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3월 6일 민병춘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8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토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재정립하고 안 제3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지원범위를, 안 제3조ㆍ제4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을, 안 제5조는 결산서 제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따른 출연금을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5건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좌”를 “계좌”로 하고,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6항은 주민참여위원회 간사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제2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4항은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간사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제2항은 주민참여예산제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맛나는 동네잔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마을자치회의 설치규정을, 안 제5조는 마을자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마을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마을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민관협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이ㆍ통장에 대한 통신비 실비지원과 이임 및 이ㆍ통장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은 통신요금 실비지원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5호 이임 이ㆍ통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임하는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장, 회장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관의 학과성적 평가방법이 변경되고 학교별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 보편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제2호는 장학금 지급기준 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제4호는 예체능 특기생 및 효행자 장학금 기준조항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통하여 발굴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조례와 별표의 내용이 상충되어 별표에서 규정한 순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는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8조는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안 제10조는 황산벌전투추진위원회의 추진상황실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광시설 내 신규 조성된 밀리터리파크의 체험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밀리터리파크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추가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제9조는 밀리터리파크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7항에는 논산시민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시설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시설이용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18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1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참여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목적ㆍ정의 등 총칙을, 안 제6조부터 제20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안 제21조부터 24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구성단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25조부터 제34조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성인과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제4조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제5조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는 경비보조 및 지원을, 안 제9조는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활성화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18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신축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취득, 연무 영상테마파크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취득, 논산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벌곡면 청사 리모델링사업, 시청사 증축사업, 중교천 쌈지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주택분재산세 일시부과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일부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는 주택분재산세 일시부과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시세 감면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및 제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제8조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감면율 축소하는 규정이며, 안 제9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감면 조례 일몰제적용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하는 규정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센터의 업무,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운영비 지원 및 이용제한규정을, 안 제8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건을 심사하고 19건을 오늘 보고하는데 장시간 좀 걸린 것 같아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5건을 심사ㆍ의결한 것을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3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김만중 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8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제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만 조례를 적용하는 조례 적용범위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자 생계안정지원 등 지원결정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난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지급방법과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등 재난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관계 공무원으로 실무반을 편성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난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등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구성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는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과 재난상황의 통보, 재난예보ㆍ경보의 실시, 재난수습 홍보 등 재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성면 병사리 산41-4번지 일원의 충청유교문화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부지 7만 612㎡ 중 보전관리지역 4만 257㎡와 농림지역 2만 2,051㎡ 등 6만 2,308㎡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교육연수원시설 주차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지역으로 교통약자 등 효도택시 이용대상으로 하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지역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수요응답형 운행 및 대상마을에서 최근거리 버스승강장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방법 및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이용권 발행, 이용권의 양도ㆍ양수 금지 및 비용신청과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