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은 논산시 전체 예산의 50.6%인 3,670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549억 9,600만 원보다 120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3.4%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632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511억 1,200만 원보다 121억 6,800만 원이 증가되어 3.4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8억 8,4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되어 1.8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9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0만 원으로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1,5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64억 2,3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강사수당 1,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부유보금 1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으로 한글대학 홈페이지 구축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3,900만 원으로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 1억 1,600만 원, 공무원자녀보육료 2억 원,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 5억 원, 시ㆍ도비 반환금 3,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3.1절 기념행사운영비 1,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2,0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 3,6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1,900만 원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7억 7,000만 원, 공공어린이집 보수 1,20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4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91억 7,2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8억이 감액되었으며, 논산시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 설계용역 1억 2,000만 원, 돈암서원 정비 토지 등 보상 6억 원, 중요목조문화제 감시인력배치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500만 원으로 논산 선샤인랜드 1950거리 공연 2,000만 원, 야외 화장실 구입 8,000만 원, 백석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3억 원, 백제군사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100만 원으로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3억 원이 감액되었고 대건고 교내 인도포장 및 조경사업 1억 원,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집기구입 5,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요원 인건비 1억 4,800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요원 인건비 5,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100세행복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77억 7,5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43억 900만 원, 공동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등 1,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설봉안당 편의시설 승강기 등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1억 원,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조성 2억 원, 어르신 한글대학 강사료 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 원으로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6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4,9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 1억 200만 원, 시 청사 증축사업 7,500만 원, 시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 공무직 전환 보수 부족분 11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으로 지적공부 전산관리 민원서류 발급 2,7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인건비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7,500만 원으로 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구입 3,0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6,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1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설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7억2,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00만 원으로 강경읍 사서고 모빌랙 등 설치공사 1,600만 원, 강경읍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400만 원, 성동면사무소 2층 화장실 보수공사 1,400만 원, 채운면 주민자치센터 난방시스템 설치 2,000만 원, 취암동 주민 자치방 리모델링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기정예산 7,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800만 원으로 의료급여비 행정경비 7,3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보장구 도비 1,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350만 원, 사례관리자 전달체계 의료급여관리사업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법적ㆍ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부과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며 실ㆍ과ㆍ소별 사업 예산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 문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ㆍ과ㆍ소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3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략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4,241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정기획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증원된 근무 직원의 업무추진 국내여비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월 13일 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청년인구의 유입환경 조성과 대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4월중에 선정 예정되어 있어 시비부담분 예산액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국제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통역전문직원 2명이 공무직으로 전담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무직 국제교류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업무입니다. 정책개발업무는 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필요시 우리시 홍보물을 구입하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인사 이동으로 변동된 직원의 업무추진여비 216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탑정호개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국방산업단지 등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 각종 중앙단위 공모사업응모, 사전에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정책개발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용역수요의 그 용역비가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에서는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맨 아래쪽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이제 7,000이 기존예산에 서져있었지요?

7,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1억을...,

이제 추가...,

추가로 이제 넣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용역비가 우리 실ㆍ과, 각 실ㆍ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로 빠지는 것이 엄청 많은 금액이여. 근데 이것을 말이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옛날에는 이게 용역이라는 게 없었어! 뭐 옛날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과거지만 근데 요즘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통해서 매사를 다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용역도 입찰을 주나요, 어떻게 주나, 어떻게 선정을 해요?

액수가 크면은 2,000만 원 이상 되면은요, 그 입찰과정을 거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 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건에 2,000만 원씩 해서 5건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게 2,000만 원짜리를 선정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액수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단위사업보다는 단위사업이 좀 작은 그런 사업들이 용역에 추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제안에 필요한 그런 용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빼 쓴다 그 말이지요.

예, 예, 공모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어떤 정책 결정할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조사 같은...,

이게 그러니까 다 소진 안 돼, 저기 다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건요 지금 1억을 세워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탑정호 예술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그쪽에 복합리조트 휴양시설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도 지금 마련해야 되고요 강경 근대역사자원 그 자립형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또...,

아니 그게 그 분담역할이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략기획실에서 다...,

기존에 사업을 하는 사항을 확정된 사업을 용역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 해당부서에서 하는데요,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항들이 생길 때는 저희 전략기획실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상에 없는 것은?

예. 특히 그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략기획실에 기본용역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뭐 용역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면 거의 다 남에 의존해서 다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부 남의 손에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군데 한다하더라도 사회자를 2명씩이나 이렇게 써서 이제, 예를 들으면 그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옛날에는 담당직원이 담당자가 했었는데 왜 굳이 무슨 뭐 아나운서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회를 보고하는 이런 행정이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 이것이 진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들도 이제 벌어먹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행사에도 거의 다 사회자도 1명, 2명씩 써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씩 퍼 들여가면서 사회 그 많이 봐야 1시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성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략기획실이 이제 전체적인 머리로 이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실부터 이게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항상 예산을 쓰겠습니다.

예, 살림살이를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가정 같으면 왜만하면 자기 손으로 하지 넘 손 안 빌리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전략기획실서 각 실ㆍ과도 이제 간섭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략기획실부터 모범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모든 비용처리에 있어서. 아시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 97페이지를 보면 그 중간부분에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산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 제안서 내는 것까지는 그 도에 이제 응모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는 것을 저희가 문화원에서 요청을 해서요 문화원에서...,

아, 문화원에서.

예, 예. 일자리 그 청년들하고 많은 사업들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일을 확정이 된 뒤에는 실제 일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최대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서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1,500만 원, 이 1,500만 원은 이건 비용이에요, 아니면 뭔 사업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여?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착근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요경비네! 그렇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청년들의 어떤 그 일자리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 이제 설명서를 보면은 유입, 청년인구의 유입환경 조성과 대외유출 방지했는데 이 사업을 내용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뭔가...,

그 청년학교 같은 걸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그 애로 같은 풀어주는데 상담도 하고 하는 학교의 역할도 하고요 또 문화나 예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97페이지 최 하단을 보면은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놓으시려면 1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예.

이런 걸 이렇게 하시려면 최소한도 사업명이라도 설명서 같은 데에다가 사업명이라도 좀 이렇게 해놔야 우리 위원들이 이제 ‘아하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알지 1억만 덜렁해놓고 말 몇 마디로 설명했다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7,000만 원도 아직 사용 안했잖아요?

지금 일부 집행, 계획은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탑정호 예술촌 조성사업해서 기본계획도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쪽에도 리조트 같은 것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거든요. 또 강경근대역사 그 자원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그 기본계획 같은 이런 어떤 기본 틀을 짜면서 생각지 않았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과목을 달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우리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우리 실의 추경규모는 기정예산액 76억452만 8,000원에서 11억 8,110만 원이 감액된 64억 2,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1,700만 원, 노인복지통계보고서 인쇄비 400만 원,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 6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중 본예산 삭감 예산인 내부유보금 12억 910만 원을 감액하여 논산시 자체사업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우리 실은 필수경비만 계상하였기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하단에 내부유보금을 자체사업으로 변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그 예비비입니다. 본예산 이번 저 지난번...,

그 예비비를...,

예, 예.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자체사업으로...,

예.

그럼 자체사업을 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이건 예비비로 지금 우리가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 예산때...,

삭감된 예산.

삭감된 내용.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예.

10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강사수당 해가지고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예, 예.

왜 이게 증액됐나요?

지금 그 우리가 그 강사수당 주민참여예산제를요 자치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치과에서 마을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업무를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내실 있게 기하려고 좀 1,700만 원 다시 좀...,

주민참여제 강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가꾸기 마을사업, 마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디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각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아,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 예.

거기 주민참여 그거 마을회관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강사를요 좀 섭외를 해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4분을 섭외해서 각 마을을, 각 읍ㆍ면ㆍ동을 나눠가지고 간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강사들이 마을단위로 찾아다니면서 ‘이 마을은 뭐를 해야겠다. 저 마을은 뭐를 해야겠다.’ 어떤 특성을 찾아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전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그 강사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됐나요, 전년도에?

(직원과 대화)

한 1,700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확장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았나?

작년에는 1,600만 원이 계상돼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열린홍보실장 장병상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2억 6,003만 원에서 4,198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3억 201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한글대학홈페이지 구축 및 웹표준 정비로 전산개발비 3,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부평가에 대비해서 정보보안, 호환성 등 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웹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글대학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사업안내 및 강사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운영자 입장에서 수강생 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교육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산SNS 아카데미 강사료 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대상 페이스북 등 SNS 활용교육을 실시해서 실생활에서 SNS를 적극 활용토록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과의 쌍방 소통을 통해서 논산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SNS활동 우수자 포상금으로 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SNS활용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등에게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SNS활동으로 시민과의 쌍방 소통 및 시정홍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국내여비 198만 원입니다. 지난 2월 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시 저희 실에 영상편집 및 제작관련 과원이 한 명이 증원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중간부분에 105페이지 공무원 SNS활동 우수자 포상금 300, 그렇잖아요?

예, 예.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한 공무원이 이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SNS활동한 그 우수공직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그 2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우수공직자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한공무원이 이 포상금을 타냔 얘기요?

시정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예,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해서 시정홍보활동이라든가 저기 그 시정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그 시의 이슈사항이라든가 시정과 관련된 그 홍보활동에 대해서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고?

예, 예, 시정, 이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 논산시의 공무원이면 누구나?

예, 재직한 공무원 중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잘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규명을 해요?

저희가 SNS활동을 통하게 되면은 개인별로 분석이 되고요...,

그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이 그 게재한 사람 그 중에서 또 성과가 그 실질적으로 시정성과를, 시정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저기 홍보활동 이런 사람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그 뭐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홍보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지고 푼돈만 날아가는 건 혹시 없는지 그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질의를 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염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109쪽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 4,000만 원 있지요?

예.

2,000만 원 했다가 또 금방네 또 2,000만 원이 올라갔네, 본예산에 있다가.

이게 상당히 좀 읍ㆍ면ㆍ동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그래서 이제 31개 지대가 현재 운영 중인데 좀 시설이 이제 뭐 컨테이너박스 좀 사무실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금액들은 적습니다. 뭐 300만 원, 400만 원 그런데 그걸 취합하다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2,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4,000만 원에 또 그 뒤 페이지에 1,000만 원 또 있지요?

예, 예.

1,000만 원은 뭐 하복입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저기에 벌곡지대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은. 이거는 벌곡지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뭐 자율방범대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봉사단체로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사무실 환경도 잘 갖춰줘야 되지.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잘 활동하고 하는 건 알고 계셔요, 활동 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셔요, 어떻게 되는 거요?

제가 보기엔 열심히 노력...,

나는 활동하는 그 다 보덜 못했네!

그래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시민공원이라든지 엊그저께도 이제 계속 그 시민공원이라든지 야간순찰을 최근에 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됐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여기 시민공원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요?

15개 읍ㆍ면ㆍ동이 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예,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봉사단체니까! 무보수로 이렇게 해 주니까 뭐 옷사주고 뭐 사무실도배하고 하는 거야 해줘야 지요, 근무, 이제 환경은 또 갖춰줘야 되니까. 이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무용지물, 컨테이너 하나 박스 놓고 1년 내내 한번 열어보지도 안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도 많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서 주고 활용 안하면 뭐하는 거요?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거지요.

그런 건 저희가 하여간...,

그 뭐 체크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도 교육도 좀 시키고 기왕에 돈을 주니까! 뭐 강사료 여기 저 엄청 많이 나가돼, 여기 저기 뭐 별 강사료가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집합교육 좀 한번 시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왕에 주면 주는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여!

알겠습니다, 예, 예.

체크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 그 이제 자치회 얘기할게요.

예.

자치회를 이 조례를 해 주면 조례는 돈쓰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우리가 어제 해 주고서로 이제 비용추계서 그게 1억 7,500원이여 뭐 1억 7,500인가 돼, 어제 올라온 비용추계서가.

예.

근데 이 지금 8억에다가 5억에다가 거기에 또 뭐 4,000만 원 또 있어. 마을자치회 권역별 간사급여에서 4,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럼 얼맙니까?

...,

얼마예요?

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저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돈쓰라고 그냥 못쓰니까 법적으로 쓰라고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 주면서 ‘비용추계는 없다. 비용은 못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들었지요?

예.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밖에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싸움 붙인다는 얘기도 어제도 많이 했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들인 만큼의 수확을 얻냐면 수확 얻기가 힘들어요. 대상이 다 글루 저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의 그 결실을 얻어내야 할 것 아녀!

예.

근데 그것이 희박하다 그 말여! 그래서 돈 많이 투자해서 그것이 마을잘 살으라고 운영 잘 하라고 그 투자한 만큼 제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반만 잘 돌아가도 잘 되는 거야. 반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저는 감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거요, 안 하시는 거요?

저희가 어제도 참 조례가 이제 보류됐다가 위원님들께서 큰 저기로 해서 배려로 해서 이제 다시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뭐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데 저희도 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법 테두리 내에서 어긋난다든지 어떤 뭐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로 집행을 않겠습니다. 그래 어제도 뭐 인건비 50만 원인데 이것도 뭐, 저희가 가급적 기능재부로 해서 그런 사례를 모집해서 예산 안 나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는 세워 놨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이 돈을 꼭 집행하려고는 저희도 않습니다. 해서 동네에서 그런 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좀 ‘공동체 복원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동네 자발적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엄격하게 내부에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위원회도 열어봐서 ‘이 사업 지원하는 게 맞느냐!’ 맞으면 예를 들면 예산을 최대한 최하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예산을 뭐 퍼주식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안 그러는데 꼭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 이런 걸 우리가 지원...,

아니...,

예.

(웃으며) 알았어요, 알았어. 아, 누가 공무원들이 지들 죽으려고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야 내가 그걸 몰라서 합니까?

예.

다만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문제고 이게 이제 금전관계가 붙으면 사람이 똑같은 한 지역에서 살면서도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마을환경조성을 위해서 꽃씨를 사준다 하는 건 좋지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기존에 돈 안 드렸어도 다 그 했어! 근데 이제 돈을 들이면 그만큼 들인 만큼의 수확을 얻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 같으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돈을 쓰지 말라고 해도 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위원님께서 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뭐 집행이라든지 뭐 절대 이게 선심이다 뭐 이런 거는 저희도 않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제의를 할게요.

예, 예.

이 예산을 반이나 참 줄여 줄 테니까 상반기에 쓰지 말고 하반기에 써!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반기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선거일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뭐 예산은 집행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해 주시면은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해서...,

그래요 이게 조례가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그냥 뭐 되나 안 되나 그냥 만들면 그게 돈쓰라고 만들어 준 법적으로 쓰라고 만들어 주는 거요, 그게. 우리는 조례를 안 만들어요, 여지까지 한 건도 안 만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주면 제대로 써서 제대로 그게 되냐면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잔소리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을 뭐 전체적으로 다 없애기는 그렇고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일부는 감액처리를 해서 어쨌든 알뜰하게 운영을 한번 해 보셔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뭐 최대한 안 깎으시고 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서너 가지, 그 설명서 26페이지를 보면 자유총연맹이 있어요.

예, 예.

그 자유총연맹이 그 목적이 뭐예요?

이 300만 원 주는 게요...,

아니 목적이 뭐냐고, 자유총연맹 그 단체의 목적이?

그게 목적이라는 게 단체가 뚜렷하게 제가 이제 규명을 어떻게 다 일괄로 못해...,

아니 나는 이 300만 원 지금 증액했는데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이게 사업하려니까 300만 원 모자라서 못하겠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제 김장담그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김장을 담아가지고 자기네 자유총연맹에 이제 보훈가족도 있고 어떤 그런 이제 자기들 회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김장담그는데 조금 재료비 정도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모자란다.

예, 이제 그런 기존에 나가는 이제 저기에서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하경비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뭐 처음에 올리기는 한 600, 700 올려달라는데 저희가 좀 깎은 겁니다, 아예.

아니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예, 예.

또 논산시 지역 치안협의회가 있지요?

예.

여기도 또 300만 원 증액.

예, 이거는...,

아, 나는 그거 배짱도 없어 3억을 달라고 하지 왜 3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세밀하게 하냔 얘기지요?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 이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해서 우리 자기들 그 이제 경찰서만 해도 왜 이제 경찰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순찰 돌고 이런 사람들. 그 순찰복을 좀 하나 좀 입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것도 이것...,

그 논산시 지역 치안협의회 그러면 지역 치안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근데 왜 다문화 지원한다고 또 돈 달라, 또 영외면회 지원 한다고도 돈 달라고 하고 사업비, 사업이 써있잖아요?

예.

우리 이제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예, 예.

노인안전 점검 한다고 그것도 달라고 하고. 아니 왜, 왜 다문화를 왜, 다문화 지금 신경 쓰는 데가 지금 한 군데가 아닌데 왜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역 치안협의회에서 그 다문화를 신경 쓰냐고.

그게 이게 경찰...,

그리고 왜 또 그 영외면회지원도 그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그랬는데 왜 치안협의회에서 왜 면회지원을 또 신경을 써, 거기 하는 걸!

하여간에 이거는...,

이게, 이런 걸 난 그분들을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뭔가 조직이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봉사해보려고도 하고 나 그 진정성을 나는 인정을 해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차라리 당신들 그 저기 그, 그 뭐 단체에 결성목적에 맞는 그런 것 신청해라! 그럼 300만 원, 100만 원 추가 해가지고 400만 원 주겠다 이거. 맞는 걸 요청해라! 이런 건 다른 데서 하고 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설득시켜서 하는 걸 해야지 꼭 보면은 서로 막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왜? 해당 안 되는 단체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 이제 이게 본예산에 조금 이제 우리가 줬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이제 그 저녁에 야간에 이제 순찰 도는 사람들 좀 신호봉도 좀 사주고 이제 우의도 좀 비올 때 사주려고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건 내가 말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 말 안한다니까...,

그런...,

그런 건 말 안하는데 왜 다문화 지원을 거기서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영외면회 지원을 왜 또 거기서 다른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냔 얘기지.

근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치안협의회를 저희가 당초에 4,500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놈을 이렇게 쓰겠다, 해 놓고 이제 이번에 조금 부족하니까 300을 더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고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신들 할 것만 하라고 그래요.

예,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그 111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예산, 예산서 그걸 보면은 하단부부터 주민세 활용 거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이 나오잖아요, 쭉하니.

예, 예.

주민세 활용, 자치회, 뭐 홍보 활성화, 마을정비 뭐 이게 나오는데 도대체 주민세가 얼마나 거쳐요, 우리 논산시가?

한 5억 5,000됩니다.

5억요?

5억 5,000

5억 5,000.

예.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제 증액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근데 물론 이 사업도 내가 나쁘다 좋다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그 주민세를 상당히 그때 근 몇% 올렸지요, 그때?

그때 아마...,

그 대단하게 그렇게 이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돈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좀, 다 여기다만 써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여기다 써도 모자라겠는데 5억이면은?

예.

나는 그런 돈을 좀 여기다도 쓰기도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 여기 얼마나 좋아요, 보기에. 주민세 활용,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 항목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보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 칭송할 것이고 ‘아, 그 주민세 더 내야 돼 하여튼 이거!’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여기서 주민세 활용, 주민세 활용 쫙 해놓고서 그냥 마을자치회 이제 이런 데로만 들어가니...,

그래서 위원님...,

그게 좀 안타까워 가지고.

위원님 그래서 이런 돈을 마을에 줘서 거기에 마을에 있는 취약계층 뭐 소년ㆍ소녀 안도 좀 뭐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