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은 논산시 전체 예산의 50.6%인 3,670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549억 9,600만 원보다 120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3.4%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632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511억 1,200만 원보다 121억 6,800만 원이 증가되어 3.4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8억 8,4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되어 1.8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9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0만 원으로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1,5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64억 2,3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강사수당 1,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부유보금 1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으로 한글대학 홈페이지 구축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3,900만 원으로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 1억 1,600만 원, 공무원자녀보육료 2억 원,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 5억 원, 시ㆍ도비 반환금 3,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3.1절 기념행사운영비 1,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2,0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 3,6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1,900만 원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7억 7,000만 원, 공공어린이집 보수 1,20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4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91억 7,2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8억이 감액되었으며, 논산시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 설계용역 1억 2,000만 원, 돈암서원 정비 토지 등 보상 6억 원, 중요목조문화제 감시인력배치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500만 원으로 논산 선샤인랜드 1950거리 공연 2,000만 원, 야외 화장실 구입 8,000만 원, 백석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3억 원, 백제군사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100만 원으로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3억 원이 감액되었고 대건고 교내 인도포장 및 조경사업 1억 원,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집기구입 5,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요원 인건비 1억 4,800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요원 인건비 5,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100세행복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77억 7,5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43억 900만 원, 공동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등 1,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설봉안당 편의시설 승강기 등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1억 원,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조성 2억 원, 어르신 한글대학 강사료 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 원으로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6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4,9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 1억 200만 원, 시 청사 증축사업 7,500만 원, 시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 공무직 전환 보수 부족분 11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으로 지적공부 전산관리 민원서류 발급 2,7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인건비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7,500만 원으로 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구입 3,0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6,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1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설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7억2,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00만 원으로 강경읍 사서고 모빌랙 등 설치공사 1,600만 원, 강경읍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400만 원, 성동면사무소 2층 화장실 보수공사 1,400만 원, 채운면 주민자치센터 난방시스템 설치 2,000만 원, 취암동 주민 자치방 리모델링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기정예산 7,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800만 원으로 의료급여비 행정경비 7,3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보장구 도비 1,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350만 원, 사례관리자 전달체계 의료급여관리사업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법적ㆍ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부과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며 실ㆍ과ㆍ소별 사업 예산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 문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ㆍ과ㆍ소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3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략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4,241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정기획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증원된 근무 직원의 업무추진 국내여비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월 13일 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청년인구의 유입환경 조성과 대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4월중에 선정 예정되어 있어 시비부담분 예산액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국제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통역전문직원 2명이 공무직으로 전담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무직 국제교류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업무입니다. 정책개발업무는 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필요시 우리시 홍보물을 구입하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인사 이동으로 변동된 직원의 업무추진여비 216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탑정호개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국방산업단지 등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 각종 중앙단위 공모사업응모, 사전에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정책개발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용역수요의 그 용역비가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에서는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맨 아래쪽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이제 7,000이 기존예산에 서져있었지요?

7,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1억을...,

이제 추가...,

추가로 이제 넣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용역비가 우리 실ㆍ과, 각 실ㆍ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로 빠지는 것이 엄청 많은 금액이여. 근데 이것을 말이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옛날에는 이게 용역이라는 게 없었어! 뭐 옛날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과거지만 근데 요즘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통해서 매사를 다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용역도 입찰을 주나요, 어떻게 주나, 어떻게 선정을 해요?

액수가 크면은 2,000만 원 이상 되면은요, 그 입찰과정을 거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 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건에 2,000만 원씩 해서 5건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게 2,000만 원짜리를 선정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액수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단위사업보다는 단위사업이 좀 작은 그런 사업들이 용역에 추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제안에 필요한 그런 용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빼 쓴다 그 말이지요.

예, 예, 공모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어떤 정책 결정할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조사 같은...,

이게 그러니까 다 소진 안 돼, 저기 다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건요 지금 1억을 세워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탑정호 예술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그쪽에 복합리조트 휴양시설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도 지금 마련해야 되고요 강경 근대역사자원 그 자립형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또...,

아니 그게 그 분담역할이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략기획실에서 다...,

기존에 사업을 하는 사항을 확정된 사업을 용역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 해당부서에서 하는데요,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항들이 생길 때는 저희 전략기획실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상에 없는 것은?

예. 특히 그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략기획실에 기본용역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뭐 용역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면 거의 다 남에 의존해서 다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부 남의 손에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군데 한다하더라도 사회자를 2명씩이나 이렇게 써서 이제, 예를 들으면 그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옛날에는 담당직원이 담당자가 했었는데 왜 굳이 무슨 뭐 아나운서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회를 보고하는 이런 행정이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 이것이 진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들도 이제 벌어먹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행사에도 거의 다 사회자도 1명, 2명씩 써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씩 퍼 들여가면서 사회 그 많이 봐야 1시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성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략기획실이 이제 전체적인 머리로 이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실부터 이게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항상 예산을 쓰겠습니다.

예, 살림살이를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가정 같으면 왜만하면 자기 손으로 하지 넘 손 안 빌리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전략기획실서 각 실ㆍ과도 이제 간섭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략기획실부터 모범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모든 비용처리에 있어서. 아시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한글대학 홈페이지구축 및 웹표준 정비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저기 뭐 홍보실에서 이걸 만듭니까?

저희가 현재 그 홈페이지를 작년에 해서 금년 4월까지 현재 그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 계약할 당시하면 괜찮은데 계약진행중이라 추가로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원래 그 100세행복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왜 업무, 업무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100세행복과에서 해야 할 것 아녀?

이제 그 운영은 저기 나중에 100세행복과에서 하고요, 기본구축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산은 홍보 저 열린홍보실에 주고 또 예산 쓰는 것은 100세행복과에서 쓰고 그 왜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예산비용이 3,300만 원인데요 그 비용을 이번에 저희가 담았고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한 꼭짓점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영관계는 실 부서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100세행복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야, 그거를?

홈페이지 구축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행복과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못해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더 업무가 저기 그 추진이 원활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 홍보실에서 100세행복과의 업무 홈페이지 구축은 100세행복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요. 근데 예산은 홍보실에다 세워 놓고 그 예산을 갖다가 100세행복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건 뭐가 이원화돼 있고 그건 저 그걸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저희가 홈페이지를 포괄적으로다 관리를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0세행복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거는 뭐 저기 뭐야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고 그러더마는 그걸 그, 그건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자기 업무가 아닌 걸 괜히 홍보실에 가지고 있으면서 뭐 예산만 갖다가 뭐 100세행복과로 주면, 그 차라리 그럼 100세행복과를 주지 말고 저기저 홍보실에서 다 집행 예산 받고 집행하고 다 그렇게 해야지 자료,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뭐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요 한번 말씀하신 걸 염두에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홍보실에다 예산세우고 집행은 저기 100세행복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원화 돼있고 서로 업무가 좀 통일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검토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3.1절 행사가 올해 AI로 해서 취소돼서 그 예산을 삭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해서 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제 자율방범대가 31개 저희들이 운영 중인데 좀 그 사무실이 좀 상당히 열악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우리 이충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한 7군데가 저희한테 좀 보수해 달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추가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아르바이트 학생 그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전금, 보상금을 올해 1억 1,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당초에 올해가 봄에 저희가 했는데 겨울 방학 때 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1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그 뭐 청년실업으로 해서 그 차원에서 좀 당겨서 쓰고 그 추가분 예산을 저희 이제 하계 아르바이트 할 예산을 좀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이런 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직원 사기진작 해외연수체험도 일상예산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그 조기집행 때문에 못 세웠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쪽 그 중간에 보시면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이 5억 원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지난해까지 186개 부락을 마을무선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당초예산 5억을 세워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 추경에 5억까지 하시면은 거의 다 아마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읍ㆍ면ㆍ동에 요구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이정도면 소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111쪽 하단부터 112쪽까지가 어제 이제 저희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그 예산 그 조례 관련해서 예산을 좀 추가로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 111쪽은 특별한 건 없는데 112쪽에 보시면은 주민세 활용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활성화사업 밑에 이제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그 8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을 동고동락 어떤 그런 자치회 관련해가지고 동네에서 어떤 우리 동네에 뭐 꽃밭이라든지, 어떤 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떤 뭐 이제 노인들 이제 우리 경로잔치라든지 하는 그런 예산을 어떤 사업이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이제 마을에서 올라올지 몰라서 그런 예산을 이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저희가 마을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이제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전혀 불가능하고 동네에서 조그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봐서 예산이 증원 가능하면 이제 상한이라든지 하한을 뭐 우리가 많은 지원 예산은 못하고 1개 부락에 한, 한 3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검토해서 그런 읍ㆍ면ㆍ동 어떤 협의라든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예산을 이제 행사운영비로 해서 8억 원, 그다음에 그 재료비로 해서 이제 재료비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꽃길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인건비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꽃씨를 사준다든지 그런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5억을 요구 냈고 밑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내내 이제 그런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세워 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저희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좀 예산 목을 좀 맞게끔 세워 놨습니다. 이제 그 밑에 논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런 거는 저희가 또 포상금을 작년에 탔기 때문에 이런 건 주민자치협의회위원, 이거는 마을자치회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1,0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이제 113쪽, 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이제 관리자 육성사업은 이 추가로 도에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 젓갈타운에 지금 작, 이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이 도비,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강경젓갈타운 현재는 지금 바랑산 양촌 바랑산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 국비가 내려 오는 바람에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랜섬웨어 차단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저도 이건 뭐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컴퓨터에 이제 악성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 못하게끔 어떤 비밀장치를 하는 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 6,000만 원 계상했고 청원경찰 지금 계속 그 경찰 쪽에서 청원경찰에서 좀 제복을 입고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109쪽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 4,000만 원 있지요?

예.

2,000만 원 했다가 또 금방네 또 2,000만 원이 올라갔네, 본예산에 있다가.

이게 상당히 좀 읍ㆍ면ㆍ동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그래서 이제 31개 지대가 현재 운영 중인데 좀 시설이 이제 뭐 컨테이너박스 좀 사무실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금액들은 적습니다. 뭐 300만 원, 400만 원 그런데 그걸 취합하다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2,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4,000만 원에 또 그 뒤 페이지에 1,000만 원 또 있지요?

예, 예.

1,000만 원은 뭐 하복입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저기에 벌곡지대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은. 이거는 벌곡지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뭐 자율방범대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봉사단체로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사무실 환경도 잘 갖춰줘야 되지.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잘 활동하고 하는 건 알고 계셔요, 활동 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셔요, 어떻게 되는 거요?

제가 보기엔 열심히 노력...,

나는 활동하는 그 다 보덜 못했네!

그래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시민공원이라든지 엊그저께도 이제 계속 그 시민공원이라든지 야간순찰을 최근에 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됐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여기 시민공원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요?

15개 읍ㆍ면ㆍ동이 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예,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봉사단체니까! 무보수로 이렇게 해 주니까 뭐 옷사주고 뭐 사무실도배하고 하는 거야 해줘야 지요, 근무, 이제 환경은 또 갖춰줘야 되니까. 이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무용지물, 컨테이너 하나 박스 놓고 1년 내내 한번 열어보지도 안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도 많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서 주고 활용 안하면 뭐하는 거요?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거지요.

그런 건 저희가 하여간...,

그 뭐 체크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도 교육도 좀 시키고 기왕에 돈을 주니까! 뭐 강사료 여기 저 엄청 많이 나가돼, 여기 저기 뭐 별 강사료가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집합교육 좀 한번 시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왕에 주면 주는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여!

알겠습니다, 예, 예.

체크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 그 이제 자치회 얘기할게요.

예.

자치회를 이 조례를 해 주면 조례는 돈쓰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우리가 어제 해 주고서로 이제 비용추계서 그게 1억 7,500원이여 뭐 1억 7,500인가 돼, 어제 올라온 비용추계서가.

예.

근데 이 지금 8억에다가 5억에다가 거기에 또 뭐 4,000만 원 또 있어. 마을자치회 권역별 간사급여에서 4,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럼 얼맙니까?

...,

얼마예요?

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저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돈쓰라고 그냥 못쓰니까 법적으로 쓰라고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 주면서 ‘비용추계는 없다. 비용은 못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들었지요?

예.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밖에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싸움 붙인다는 얘기도 어제도 많이 했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들인 만큼의 수확을 얻냐면 수확 얻기가 힘들어요. 대상이 다 글루 저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의 그 결실을 얻어내야 할 것 아녀!

예.

근데 그것이 희박하다 그 말여! 그래서 돈 많이 투자해서 그것이 마을잘 살으라고 운영 잘 하라고 그 투자한 만큼 제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반만 잘 돌아가도 잘 되는 거야. 반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저는 감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거요, 안 하시는 거요?

저희가 어제도 참 조례가 이제 보류됐다가 위원님들께서 큰 저기로 해서 배려로 해서 이제 다시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뭐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데 저희도 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법 테두리 내에서 어긋난다든지 어떤 뭐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로 집행을 않겠습니다. 그래 어제도 뭐 인건비 50만 원인데 이것도 뭐, 저희가 가급적 기능재부로 해서 그런 사례를 모집해서 예산 안 나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는 세워 놨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이 돈을 꼭 집행하려고는 저희도 않습니다. 해서 동네에서 그런 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좀 ‘공동체 복원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동네 자발적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엄격하게 내부에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위원회도 열어봐서 ‘이 사업 지원하는 게 맞느냐!’ 맞으면 예를 들면 예산을 최대한 최하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예산을 뭐 퍼주식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안 그러는데 꼭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 이런 걸 우리가 지원...,

아니...,

예.

(웃으며) 알았어요, 알았어. 아, 누가 공무원들이 지들 죽으려고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야 내가 그걸 몰라서 합니까?

예.

다만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문제고 이게 이제 금전관계가 붙으면 사람이 똑같은 한 지역에서 살면서도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마을환경조성을 위해서 꽃씨를 사준다 하는 건 좋지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기존에 돈 안 드렸어도 다 그 했어! 근데 이제 돈을 들이면 그만큼 들인 만큼의 수확을 얻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 같으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돈을 쓰지 말라고 해도 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위원님께서 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뭐 집행이라든지 뭐 절대 이게 선심이다 뭐 이런 거는 저희도 않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제의를 할게요.

예, 예.

이 예산을 반이나 참 줄여 줄 테니까 상반기에 쓰지 말고 하반기에 써!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반기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선거일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뭐 예산은 집행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해 주시면은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해서...,

그래요 이게 조례가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그냥 뭐 되나 안 되나 그냥 만들면 그게 돈쓰라고 만들어 준 법적으로 쓰라고 만들어 주는 거요, 그게. 우리는 조례를 안 만들어요, 여지까지 한 건도 안 만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주면 제대로 써서 제대로 그게 되냐면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잔소리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을 뭐 전체적으로 다 없애기는 그렇고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일부는 감액처리를 해서 어쨌든 알뜰하게 운영을 한번 해 보셔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뭐 최대한 안 깎으시고 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중간에 그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지급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이제 방학 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하게 되면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안 왔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이런 뭐뭐뭐 어떤 뭐야 PC방서도 하고 뭐 음식점, 술집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힘들다보고 뭐 야간근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겨울방학때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뭐 한 50명, 60명 오다가 150명이 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좀 기간을 대폭 좀 줄이고 좀 해서 그 예산을 이제 쓴 겁니다. 해서 이제 그러면 누구를 자르고 누구는 뭐 잘리면 또 마음상처 받을까봐서 그럼 다 전원 쓰자, 그 대신 기간을 팍 줄여서. 그러다보니까 전반기 세웠던 예산을 솔직히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저기 뭐야 이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어디 어디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역은 없거든요. 없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는데 50명 모집하는데 150명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또 더 늘려가지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뭔가는 잘못된 것 아니냐! 계획이 없는 거지요, 그게. 50명 아르바이트 50명을 잡아놓고 그 인원만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뭐 150명오고 200명, 1,000명 오면 다 수용 할 거예요, 그거?

그런 거는 못하고 저희가 하여간에 그래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지금 어디 어느 지역에 가가, 지금 우리 관공서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요, 아니면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여?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시에서.

시에서 어디, 그래 어느, 주로 어디다가 아르바이트를 쓰나?

그러다보니까...,

시청에서 쓰는 거요, 어디서...,

우리 이제 읍ㆍ면ㆍ동하고 이제 우리가 사업현장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현장 뭐 선샤인랜드 현장이라든지 뭐 시민공원 가서 안전 뭐 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뭐 오더를 줍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면서 논산에 보행환경이라든지 안전 환경 개선이 뭐가 필요한지 현장도 나가보라고 하고 또 플랫카드도 같이 떼어보고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 어려운 그런 뭐 어려운 걸 감안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방학 동안을...,

예, 그런 겁니다.

이용해가지고 애들한테 도움을 준다.

예, 예.

하루에 6만 300원?

예.

6만 500원?

예.

그래서 50명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50명인데, 몇 명요, 100명요?

이제 80명 예상한 겁니다, 이게.

아니 80명, 80명 그러면 160명이네?

예. 아니 2회인데 이제, 이제 기간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이제 두 달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사람 인원을 우리가 몇 명을 해가지고 그럼 기간 한 달 할 거냐 두 달 할 거냐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합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쓰려고 그럽니다, 집행을.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참 객지 나와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뭐 돈 없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칭찬을 해 드리고 그러나 계획이 80명 했으면 80명으로 끝내야지 그걸 뭐 많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또 80명을 더 늘려가지고 160명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보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예, 그래도 한 달에 백 한 2~30만 원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하여간에 잘 또 집행...,

하여튼 과장님 마음이 좋아가지고 돈 나가는 돈이 엄청 많이 나가는구만!

하여간에 학생들이라 또 그런 거니까 또 잘 이해해 주시면 제가 또 잘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행정은 냉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막 이제 뭐 무제한 수용 요구를 더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행정은 좀 냉정하게 줄 때는 주고 안줄 때는 안주고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뭐 좀 시비도 좀 아끼고 또 물론 뭐 다 도와주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우리 시정이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아껴야지 공무원들이 시정을 안 아끼면 막 계획에도 없는 예산주고 막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 시정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잖아!

아, 그렇게는 않고 저희도 하여간에 아르바이트 뭐 설사 조그만 저기지만 들어오면 또 되게 안쓰럽습니다, 보니까, 막 들어오면. 그렇다고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해주기도 뭐하고 막 기준을 엄격하게 대야는데...,

그러면 지금 160명 했으면 내년에 또 160명해야 될 것 아녀?

이제 안 들어 올 때는 또 안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아니 1회, 2회 나누는 것은 겨울방학때요, 여름방학때요?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 해서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예산요구 확보안 할...,

아, 안, 요구 안할 겁니다, 이제. 예, 더 이상 안할 겁니다.

어쨌든 이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계획된 예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알겠습니다.

그걸 뭐 인원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참 좋다. 그러나 이게 너무 계획성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