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846억 4,800만 원보다 39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240억 7,200만 원으로 5.76%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41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8억 800만 원보다 42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7.1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8억 4,000만 원의 3.65%인 3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74억 4,500만 원보다 27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547억 3,700만 원으로 8.33%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54억 9,000만 원보다 30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58억 3,900만 원으로 12.3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9억 5,500만 원보다 30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88억 9,800만 원으로 3.7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2,300만 원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관리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000만 원으로 시장관리 2억 5,500만 원,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2억 7,000만 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6,3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9,2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19억 4,3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8,6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지원 10억 7,200만 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1억 1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3억 6,4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2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관광주체 육성ㆍ지원 1,700만 원과 소규모 제조ㆍ가공업체 해썹(HACCP)인증 지원 1,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6,200만 원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3종에 1억 5,6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6,400만 원, AI긴급방역비 보조사업에 6,600만 원, 거점소독시설 등 운영비지원 1억 5,500만 원, 통제초소 운영비지원 6,8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2종에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6,300만 원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 1억 2,800만 원, 양촌자연휴양림 운영관리 1억 1,50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1억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지원 2,200만 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 1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200만 원으로 비상대피 안내영상 및 안내도 제작 2,400만 원,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용역 2,5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8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2,500만 원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농로포장 등 18건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용ㆍ배수로 정비 등 76건에 19억 5,600만 원, 강경읍 대흥리 주민편의시설 정비 5억 원,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포장 등 98건에 31억 6,600만 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5억 8,5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2억 400만 원, 중교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3억 원,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1억 1,2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희망마을 가꾸기사업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3,000만 원으로 슬레이트처리사업 6억 7,20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2억 7,000만 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2차개설공사 2억 원, 강경읍 동흥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2,200만 원으로 노성~교촌 도로 확포장공사 2억 5,000만 원,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 2억 원, 주민편익 공영주차장조성 10억 8,200만 원, 연무 시외버스정류장 정비사업 7억 1,3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10억 3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1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3,800만 원과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2억 6,500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2,100만 원 등이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2,600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3,2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방협력과는 기정예산에 기본경비 1,7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입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6,000만 원으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17억 원, 논산선샤인랜드 조성사업 4억 원, 수변개발사업 지원에 19억 원,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4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2,100만 원으로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 6,100만 원과 인력운영비 5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촌자원육성 2,100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 교육운영 5,000만 원과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 1,5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4,800만 원으로 연구개발용역비 1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 16억 6,5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5억 9,9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16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368억 8,30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21억 원,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8억2,00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수 물재이용 1억 4,300만 원과 국ㆍ도비반환금 6,3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강경 메인펌프장 수충격 방지시설 설치 1억 3,000만 원,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9억 9,600만 원, 광석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 시설공사 24억 6,100만 원,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42억 원, 예비비 13억 1,1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춘 사업예산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것으로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과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반영,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추경재원이 마련되었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과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과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3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97억 2,943만 1,000원에서 3억 9,390만 6,000원이 증액된 201억 2,33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부분,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부기명 변경입니다. 기존 사업명인 논산의제21추진은 다른 단체명과 비슷하여 개인단체에게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방치폐기물 처리비 5,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작년 기준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2,900만 원,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2,800만 원을 집행하였기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 폐기물의 적기 처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 숨은 자원찾기 행사는 읍ㆍ면ㆍ동별 새마을회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분리수거 후 숨은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600만 원 외 수집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집장려금 3,000만 원, 읍ㆍ면ㆍ동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우수기관 표창 포상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폐기물처리비 1억 5,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3월초 폐기물처리비가 1억 이상 품의 및 원인행위 완료되었기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성동에 보면 고속전철, 철도 밑에나 이런 데가 보면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도 오실 텐데 그런데 그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사실 많다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그 치우는 분들이 그거 보면 “부락에서 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락의 주민들이 버렸으면 그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생활쓰레기라기보다도 그냥 상당한 부분이 아주 못 쓰는 그 태워서 없애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많이, 제가 몇 번 가봤더니.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게 저희가 그 쓰레기를 저희가 좀 많이 지금 방치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치우기 전에는 안 버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면. 근데 치우고 나면 또 바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꼭 안 치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그 저기 제방이라든지 강경 제방, 성동 아까처럼 그 고속도로 밑에, 그다음에 이 논산천 제방 이쪽에는 저희가 그 수시로 치우고 있는데 치우기 전에는 또 안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 같이. 근데 치우고 난 후에 가면 또 어느새 또 이게 버려놔 가지고 저희도 참 위원님 말씀 따라 꼭 안 치운 것처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거도 하고 또한 저희가 불시에 단속반을 편성해 그 보내가지고서나 한번 정도 이렇게 잡아야 만 저희가 그렇게 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야근에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야간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그 강경천 주변이라든가 그쪽 성동 쪽으로 하면 한번 밤에 불시에 직원들이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봉3리 앞에가 제일 많아요. 원봉3리! 그 노인회장님께서 구석구석 몇 군데를 저를 같이 동행해 가지고 다녀봤는데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로변에도 있고 농로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속전철 밑에가 지금 몇 차가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속히 좀 치워줄 수 있는 방안 좀 해 주시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래 전에는 아마 한 20년 전에 될 거예요. 논산시에서 방침이 각 가정마다 쓰레기 수거해서 태우는 걸 만들으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은 데가 있어요, 집집마다. 그렇죠?

예, 자가처리라고 해 가지고, 예.

그러다가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걸 못 태우게 해서 사실은 그게 지금은 없어진 상태지만 어느 동네든 간에 시골에는 사실은 태워서 없애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이 환경오염은 될지언정 쓰레기를 좀 치우는 데에는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이 다시 부활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요새 그 대기오염 때문에 그 미세먼지라든가 그 대기오염 때문에 불법소각은 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환경부 방침이 그렇고 가능한 것은 그 가열성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여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런 거 한도 내에서만 조금 나무라든가 이런 것만 가능하지 이 나머지는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는 것은 적발하면 벌금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드렸지만 사실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 같고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성동지역의 원봉3리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갖고 좀 불법적으로, 밤에 감시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금 있는 거를 좀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같이 상의 좀 많이 하셔서 거리가 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달부터 하천인부임, 하천인부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저희가 빨리 치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기 사업설명서 보면 그 숨은 자원찾기 행사 추진에서 새마을회를 통해서 숨은 자원을 찾아 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거기에 그 새마을회 실적이 높은 데에다가 이제 행사지원비 경진대회에서 1억은 여기도 보면 1식 3,000만 원, 1,6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게 확정돼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저희가.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실무부서하고 이제 새마을회하고 다시 토론해 봐야 되는 사항 같지만 또 그러면 1등서부터 3등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또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기 그 숨은 경진대회가 1,600만 원 경진대회하고 이제 장려금은 3,000만 원 가지고 장려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거기 하는 사업기간이고 이제 사업은 하는데 그쪽에 많이 걷는 데에다가 실적을 봐서 그쪽에다가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읍...,

뭐 포상금식으로!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으로 지원하는 거지 이제 새마을지회에 주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려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ㆍ면ㆍ동으로 그쪽 말하자면 단체한테 주면...,

왜 딴 데, 저는 염려하는 게 이제 딴 데는 많이 같이 막 열심히 했는데 받는 데만 받고 또 못 받는 데는 또 못 받으면 열심히 한 곳도 뭐 쓰레기양이 그만큼밖에 안 돼서, 열심히는 했는데 쓰레기양이 그만큼밖에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데는 후에 좀 많이 실망을 하지 않나, 그런 데도 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또, 어차피 연말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한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위탁처리비가 이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스는 건데 2018년 본예산에 1억 5,000 섰는데 지금 석달만에 또 1억 5,000 추가로 세우는 거잖아요?

예.

갑자기 막 이렇게 폐기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물이 늘어날 뭐 예측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현재 이제 그 우리 저기 은진에 있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용도가 거의 차거나,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거 비해서 또 우리가 문화가 좀, 아니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향상됨으로써 쓰레기양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로는 저희가 50톤을 설치를 했는데 연수가 노후돼 가지고 한 40톤 이내에서 41톤을 태우고 있고 나머지 지금 우리 발생된 거의 90톤 이상이 쓰레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 양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방치쓰레기라든가 각종 또 그다음에 그 조그만 5톤 미만에 있는 그 사업장 폐기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매립을 하면 금방 포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외부로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양이 해마다 이 많아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 3월달인데 거의 그 돈을 썼거든요, 1억을 세운 것을. 그래 더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은 연수로도 오히려 증가시키고 하려면 저희가 좀 계속 이렇게 좀 꼭 필요한 것만 매립할 수 있도록 이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하고 또 논산시에 쓰레기가 많아서 좀 주민들이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이제 행정기관에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의원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그 한정된, 발언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위한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 생활폐기물 업체에 그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논산시에서 5% 정도 절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줬습니까, 사용료 그 업체에다가?

아니 절감한 금액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올 예산을 세우면 계약을...,

다 줘요, 아니면 일부 5%, 10% 절감한 금액을 주는 겁니까?

계약은 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처럼 입찰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다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그렇게 된 거 확실하죠?

예, 예.

근데 업체의 뭐 대표가 그랬는지 뭐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본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걸 지적을 해 가지고 5% 받는 금액에서 삭감을 시켜서 내려보겠다, 구본선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 저는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좀 업체에다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 이로운, 조금이라도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을 이롭게 하는 발언들을 하는 거지 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사장한테 저희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업체에 감정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시 공격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더 자세하게 해서 좀 오해를 풀도록 소지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그 자원 그 수집 경진대회요?

예.

어떤 식으로,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자원이 뭔 자원을 수집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영농폐기물하고 농약빈병 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 주로 그쪽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폐 농약농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농촌폐비닐 좀 돼서...,

키로 수 환산해 가지고 금액을 주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좀 경진대회를...,

그러면 그 자원이라고 하면 내내 이걸 또 재할용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집한 거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팔아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논산시에서?

이제 그것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키로당 뭐 100원짜리가 있고 80원짜리가, 6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폐기물쪽이, 저기 폐비닐쪽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시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장려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고,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그 포상금도 주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좀 추가시킨 농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스티로폼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도 추가를 해 가지고서나...,

아니 장려금이나 뭐 포상금이나 주는 건 이제 주는 것이겠지만 그걸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딘가 줘야, 자원이니까 어딘가 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까처럼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그래서 비용이 혹시 수입이 잡히냐 그 얘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로당 아까처럼 이렇게 장려금 지급한 것은...,

수입에 대한 금액은 모르고 본다?

그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로당 얼마씩....,

아, 그 돈으로 준다고요?

...,

3,000만 원이 지금 나가니까 3,000만 원이 나가서 자원을 수집하면 그 자원을 다시 어디 누군가는, 어딘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되냐 그 얘기요.

아까처음 경진대회는 3,000만 원 정도...,

저기, 과장님!

예.

지금 자원을 매각대금이 논산시로 입이 되느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되냐...,

아니 논산시는 안 되고 저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새마을단체가 하면 그 단체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아, 포상금하고 장려금 별도로 주고...,

포상금은 읍ㆍ면ㆍ동으로 아까처럼 최고 많은 데 나가는 거고 장려금은...,

아, 이게 시 수입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가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왜 감액이 됐나요, 이게?

아, 그것은 도비가 참, 국비가 저기 깎여서 200만 원씩...,

깎여서요?

예. 그 6대분해서 1,200만 원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논산시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유대수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공에 관련된 보유대수는...,

공공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논산시 전체 보유하는 2대?

저기 그...,

취암동도 있고...,

취암하고 부창동에 1대씩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사회복지과에 거기 한 2대 있나, 해 가지고 총 4대가 되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자료확인 중)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듭되는 질문인데 이 책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뭐냐면 축사 양성화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아마 있었고 또 그 오후에는 세종시에 가서 아마 전국적으로 축산에 대한 양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서로 지역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축사 양성화는 원래 우리가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3월 24일까지 원래 종료가 되는데 이제 지금 축사가, 현재의 축사가 이 무허가축사 이게 지금 양성화 하다보면 이 법에 걸리는 게 많아요. 뭐 24가지 법에 걸려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24일까지 신고만 일단 하고 접수를 한 사람한테는 1년간 유예기간을 이렇게 지금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축산단체에서는 3년을 해 달라, 1년 가지고는 각종 규제 해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3년, 근데 일단은 1년간 유예하는 사항이 되는데 근데 24일까지는 일단 우리한테 접수를 해야 돼요, 그냥. 어디라고 해서 접수만 하면, 그러니까 뭐 서류는 안 갖춰도 일단 접수는 해야 되는 사항이, 접수를 안 한 경우는 폐쇄화가 돼 가지고 아까처럼 가축 못 먹이는 사항이 되니까 좀 홍보 좀 하셔 가지고서나 24일까지 일단 접수를 해라, 무허가라지만 저희한테 일단 접수...,

혹시 이것이 그럴 일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가, 아니면 각 자치단체별로 이 연기하는 날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환경부 주관...,

똑같이 해요?

환경부하고 저쪽 뭐 농산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 근데 농산부 쪽 3년을 연기해 달라, 근데 환경부는 안 된다, 원래는 뭐 3월 24일 끝낸다 했는데 하도 반대가 심해 1년이 됐는데 아마 유예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할게요. 예산안을 오늘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왜냐면 업무보고를 책자로 봤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질문, 예외의 질문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고, 말씀한 것처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신규예산이나 증액예산이 가장 미비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기정예산은 1,500인데 추경에서는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든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거든지, 왜냐면 추경예산은 신규를 자제해야 되는데 신규예산이 들어오고 새마을지회 단체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자원은 또 여기서 관리하고, 그러면 읍ㆍ면ㆍ동에다 돈을 내려주는 것은 왜 환경과에서 내려줘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해서...,

그 단체, 그 단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관리부서는 뭐, 새마을 관리부서는 아마 저쪽 자치과나 이쪽...,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따라 농촌에 있는 각종 폐기물, 뭐 스티로폼이라든가 뭐 아까처럼 폐비닐, 뭐 농약빈병 각종 이런 것을 저희는 깨끗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거라도 행사를 해도 돈을 좀 저희가 그렇게 장려금도 지급하고 읍ㆍ면ㆍ동 시상도 하고 해야...,

그러니까 그 계속 해왔던 건데 담당부서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 얘기예요. 매년 해 왔잖아요, 그거요?

매년 했는데 그때는 시상금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시상금을 왜 여기서 만들어야 되냐니까?

그게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각종 지금 요새 뭐 오염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저희가 해서 좀 깨끗하게...,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그 포상금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담당부서는 따로 있고 환경과에서 어떻게 돈을 지급할 거예요?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읍ㆍ면ㆍ동에다 지급하고, 신규예산 막 계속 들어오고. 이것을 예산 참여예산실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거예요, 이거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과에서, 이 지금 예산서가?

저희...,

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서가.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종 오염이 심하다보니까 농촌이 너무 그냥 피폐하다보니까 좀 저희도 깨끗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폐기물처리비 3개월분 1억 5,000을 했는데 3개월만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3개월만 쓰고 또다시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세울 때 5억을 달라고 하든지, 10억을 달라고 하든지 달라고 해야지 또 1억 5,000 세우고 또 2회 추경 때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예산서를 보면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는 거예요. 산이 더 커야지 어떻게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어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따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하도록...,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예측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좀 지원을 받고 예산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는 총괄적인 의미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추경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어떤 과도한 예산들이 잡히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또 신규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추경에?

예, 예,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계천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회계, 18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7억 9,490만 6,000원보다 29억 7,576만 2,000원이 증가한 107억 7,0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화지전통시장 내 시설물 중 아케이드 안전진단비 2,500만 원, 화지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사고 예방 노후전선교체 1억 원, 화지중앙시장 LED 교체사업 1억 3,000만 원,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사업 2억 7,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3,6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3,26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5,500만 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6,320만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9,000만 원, 논산일반 및 동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사무관리비 4,224만 2,000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교체 시설비 5,000만 원,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9억 4,3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화지전통시장 내 시설물 중 아케이드 안전진단비 2,500만 원은 2018년 소규모 취약시설 전통시장 점검대상 중 기존점검결과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미흡으로 통보해 온 화지전통시장 11구역 내 인근 아케이드를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번에 안전진단비 확보되면 세부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내지는 신규설치여부를 결정해 처리하고자 하며 이번에 안전진단을 그 화지전통시장 11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89쪽 하단부, 화지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 노후전선 교체 1억 원 계상 건입니다. 이 건은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장내지는 제천 화재니 위험시설에 대한 화재가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으로 그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사업을 할 때 10% 이상은 항상 위험시설물이랄까 그런 부분에 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권고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으로 일단 화지시장 우선 시급한 곳을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시설을 저희가 찾아서 정비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음은 화지중앙시장 LED교체사업 1억 3,000만 원입니다. 화지시장 내에 그 어두운 구역이 있어서 저희가 LED등으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해서 밝게 하고자 하는 건데 화지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현재 등이 어두운 것은 밝은 LED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190쪽 윗부분에 그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사업 2억 7,000만 원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가야곡면 등1리 일원에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90쪽 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비 3,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사업에서 제외된, 제외되어 있던 취암3통 29세대당 4통의 50세대 지역에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관 1km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사업비 1억 3,500만 원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3,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분을 반영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0쪽 아래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5,500만 원은 2017년도 우리 시가 일자리대상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 상사업비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논산형 문화 콘텐츠 산업을 촉진시킬 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 관광 수준을 제고하고 청년층 고용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쪽 191쪽,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1억 6,320만 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실천하고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5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체에 대하여 본 사업 추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1인 추가고용시마다 노동단축시간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80만 원을 2년 동안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한미식품이 2월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로 6명을 고용하여서 월 480만 원 정도씩 이걸 지급받게 됐으며 그 한미식품이 근로시간단축 실천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충청남도와 우리 시, 한미식품 간에 2월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91쪽 중간부분,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은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방음나무로 벽을 설치하는 수벽설치 및 가로화단정비, 안내광고판 설치 등 산업단지 주변 환경 편의성 제고 및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로 세운사업비입니다. 191쪽 하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용 4,224만 2,000원은 논산일반산업단지 및 동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 진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쪽 마지막 부분,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시설비 9,000만 원은 논산일반산업단지, 동산산업단지, 강경농공단지 3개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여 청정한 폐수처리 여건조성으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2쪽,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4,300만 원과 18억 원의 시설비는 모두 같은 사업으로써 당초 환경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산업단지에 한해서 우리 시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성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주변 생활여건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 설치는 금년 내로 준공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을 한 후 금년 내에 국비를 교부해 주면 다음 추경에 국비, 시비로 이번에 세운 부분을 국비로 재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우리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는데 이 공급하는 사람 위주로가 아니고 듣는 사람 이해가 쉽게 그렇게 예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소비생활센터 운영비지원 그게 뭐 이번 추경에 600만 원 증액되네요?

예.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1년치를 같이 해서 이렇게 담아주시지 이게 중간에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알았고요...,

본예산을 하는데...,

예,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이게 일을 잘하셔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예, 예, 예. 콘텐츠산업을 촉진시킬 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이게...,

아, 직무기초교육으로 해서 지역 문화 콘텐츠산업 기본 소양교육과 논산시 문화 콘텐츠...,

아, 직무교육? 그러면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

그럼 교육만 시키고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는 생겨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취업실무교육, 기초교육, 직무심화교육을 다 시키고 현장실습하고 현장탐방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업체로 교육을 마친, 한 후에 기업체 수요를 조사해서 연계까지 하는 걸로 우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물 아케이드 안전진단 하잖아요?

예.

후에 안전진단 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 그냥 아케이드는 그냥 계속 사용되는 건가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색이 벗겨지든지 노후되든지 녹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보완을 더 좀 깔끔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의 의원님들 뭐 그 전통시장에 자주 가보는데 다른 데 중앙로 말고 다른 옆에 있는 통들은 그래도 아케이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중앙로는 다 지금 비가 많이 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 같은 건 상인회 측하고 나온 거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 2007년도 그때 설치해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저희도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금 가리다보니까 연기 같은 것도 배출도 안 돼서 그걸 뜯으라는 경우도 있는데 또 뜯으면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비가 새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그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그걸 교체 내지는 보완할 계획...,

아니 신설하려고 하면 신설하는 데 있어서 신설 초기비용이 그 견적을 낸다든지 하는 건 이제 상인회 비로 하는데 후에 그렇게 돼서 시장 좀 협조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그 아케이드, 중앙로 아케이드를 전체 다시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주면 안 되겠어요?

저희가 저기 골목형시장을 거친 후에 지금 문화관광시장 20억 지금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되고 나면 그 금액도 일부 거기다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시장이 거치고 나면 나중에 선도시장이 됩니다. 선도시장은 금액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이번에 문화관광시장 20억 확보하면 거기도 돈을 그 사업비에서 일부를 그쪽에 하고 장기적으로 선도시장을 목표로 해서 국비, 우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그 중앙로 중앙통에 있는 아케이드는 방수가 안 돼서 뭐 전체가 다 샐 정도예요, 비올 때 가보면. 그러면 돈 뭐 10억, 20억 들여서 일부 방수를 뭐 막는 데 공사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인회 측하고 전체를 후에 개선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기로 큰돈이 들어가니까 단계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한번 상인회랑 협의하고 중기청사업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이에요. 설명 잘 들었다고 칭찬을 제가 하려고 했더니 구본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 가지고,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189쪽에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 노후전선 교체하고 LED 교체사업 그 전체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까는 설명할 때 전체...,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경대흥시장하고, 우리 저 전통시장이 강경하고 연무대하고 연산이지요?

예, 화지랑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지요?

예.

근데, 그러면 강경 대흥시장하고 연무대, 연산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전체라고 해서 나는 같이 포함된 건지...,

아니 전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화지시장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화지시장 하면서 1억 가지고서는 전체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 1억하고 이제 하면서 하다보면 사업이 올해 했던 것보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후년 계속 연차적으로...,

화지시장보다는 대흥시장이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내 눈으로 봐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안해서 다시 하면 재조사를 해서 가장 급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차사업으로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라고 했다가 여기 전통시장화지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놔서 하는 얘기예요.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흥시장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나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예, 대흥시장은 전선 일부 정비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서 다시 해서 예산 서고 나면 그거를 급한 순으로 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심각한 뭐 밀양, 뭐 제천 뭐 화재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농어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이게 마을단위잖아요? 근데 어디 어디 이게 지금 알 수 있나요, 혹시?

...,

지정장소!

잠깐만요. (자료찾는 중)

2억 7,000...,

가야곡면 등1리 일원입니다. 가야곡면 등1...,

한군데예요?

예.

작년에 보니까 양촌 어디도 하나 했던데. 한군데라고 그러는 거죠?

(직원과 대화 중) 예, 작년도에는 저기 광석 사월3리 했습니다.

광석이요?

양촌은 신청했다가 포기했답니다.

아, 그래서 여긴 가야곡이다?

예, 가야곡 등1리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1억 2,000, 농공단지 우리 논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논산시 전체...,

전체 몇 개예요, 없는 데가?

...,

연산하고 성동...,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구분되지요, 이거 농공단지는?

예,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1개 있습니다.

11개?

예.

11개에 유지관리비가 1억 2,000 세웠다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예산 내에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예산 내에서 하라고 안 해도 예산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김만중 위원님이나 구본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고예방으로 노후전선 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시에서 생각을 해서 이때쯤 바꿔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나 아니면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고치게 됐어요?

주민들이 건의한 건 아니고 저희가 화재를 저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전에 생각을 해서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서 앞으로 좀 모범되게 좀 해서 저희가 문광형시장이나 선도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앞으로는 그 화재가 나니까 시장사업비의 10%는 의무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논산시에서 모범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 신청하고 할 때도 정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몇 번씩 재래시장에서 큰불이 나고 인명피해도 있고 많은 재산에 피해가 가져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염려스러운 것이 그 전기 공사를 해 주게 되면 전기교체를, 전선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천장 속에 전기를 하게 되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값도 해주나 아니면 그거는 그 상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시에서 전부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야지 상가로 그것을 해서 잘 될 것 같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1억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액수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 관계도 여기에 자료에 보면 화지시장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그 김만중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강경 쪽에 대흥시장에 가보면 논산 재래시장만큼이나 어둡고 이런 분위기 적인 게 있어요. 다른 연산하고 저쪽 어디야, 연무대는 조금 덜한데 우리 강경하고 논산 화지시장은 좀 동등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 드린다면 더 어려운, 위험한 데서부터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거 아까 정정해야 될 게 쌀 전업농 사무실 기자재, 여성농업인 사무실 기자재 구입 등 해서 4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라고 하셔 가지고 400만 원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197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로컬푸드직매장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것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마 부영아파트 주변 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진하는 건 좋은데요 로컬푸드 또 하시는 분들 또 농가들도 이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장소를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관에서 주도해 나갔다가 매출이 저조하거나 후에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로컬푸드 추진하는 농업인들하고 장소부터 수시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좀 보고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경영을 한번 잘 해보는 쪽에 이렇게 신경 써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시 주도보다는 로컬푸드조합 있지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에 그 매출 올리기 위한 사업인데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잘못하면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소통을 이렇게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99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비의 이 공급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물을 사서 공급하는 이 방식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잠깐만요..., (직원 자료전달) 제가 이것은 아직 좀 숙지를 못했는데요, 별도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처음 우리 예산 설명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촌에 이제 그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직매장 설치 요구를 하는 거지요?

아니 이것은 이제 5,000만 원 별도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한 거예요. 그 별로 또 1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내지역에 지금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요?

예.

로컬푸드협동조합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로컬푸드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 우리 조례가 있나, 이게 개인들이 하는 건데? 일반 농협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직원 자료전달)

이 문제 갖고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건데 지원조례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있어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직원과 대화 중)

로컬푸드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그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일반 농협 지원 조례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인에 해당되는 걸로...,

법인이 하는 건 무조건 된다?

예, 예.

그러면 양촌농협에 5,000 나머지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1억?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경에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응하면 3억이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로컬푸드 집하장 바닥 개보수는 연산인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꼭 해야 이게, 이걸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하면 출하를 못 하나요?

아니 출하는 뭐 차가 운전을 못한다 안한다 이 차원보다는 바닥이 고르지 못합니다. 지금 작년에 예산을 벌써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그랬던 사항입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또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혹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가요?

예, 이것이 이제 한 5월 정도부터...,

5월이요?

예, 5ㆍ6월 정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요?

수집, 수집! 농산물!

...,

일테면 뭐 상추면 상추, 뭐 몇 가지 품목 예상하는 거.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농가는 받고 어떤 농가는 안 받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어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번, 이번에 바닥 보수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리할게요.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