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중점현안 협의를 위한 중앙기관 방문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가 더불어 잘 살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의회 도정질의를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민 뜻 반영과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승환 교육감께 학생과 교사의 자살과 관련하여 예방대책 등과 전공 불일치, 즉 상치교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예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다음으로 송하진 지사께 한국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지원 및 대책 마련 그리고 도내 청년 등 일자리 창출 관련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현관에 보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고 크게 걸려있고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 현관마다 다 걸려있습니다. 이 문구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우리 도민들 교육에 있어 행복함과 따뜻함을 주려 하는 공약이었지만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도민들은 적지 않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가 아닌 ‘가고 싶지 않은 학교, 불행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사업 및 도내 각급학교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과 교육 등 부분적으로 정책을 통하여 예방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과 교사 자살 등과 관련해 아직도 도민들의 눈에는 이러한 부분이 가시적이지 않아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인사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초등인사 등 도교육청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언론 등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도교육청은 교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치부했고, 인사는 무엇보다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최근까지 도교육청은 선호지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인사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와서 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사규정에도 없는 인사를 펼쳤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불투명한 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도 도교육청 또는 일부 교직원들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생 자살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서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이 자리에 서서 현장실습한 특성화고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에도 정읍에서 중학생이 성적비관 등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학생 자살, 올해 1월과 2월 학생과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개인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교육감님!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음에도 사건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학생 자살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행동을 순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특단의 대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폭력상담 전문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배치교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교원 대상 상담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의 자살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내 초·중·고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불안, 우울, 자살, 폭력성향 등 요인별 10% 이상 수치가 지난 2016년보다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을 어떻게 관리·지원하고 계시는지도 수치상이 아닌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등이 담긴 지원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한국게임과학고 문제를 알고 계실 겁니다. 게임과학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과 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끔 전문적인 교사에게 배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도내 교육현장의 상치교과와 상치교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수학교사가 문과계열인 사회·국어과를 가르치고 국어교사가 이과계열인 정보통신을, 또 체육교사가 게임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 대해 도내 교육수장인 교육감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하여 상치교과 해소방안에 대한 학교 측 계획을 자료요구를 통해 받아봤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오는 2020년까지 대학원 이수로 자격을 취득키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교는 전공 불일치로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특성화고에서 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에서처럼 전공 불일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게임과학고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교라서 손 놓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공 불일치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도내 교육현장에 대해 교육감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가 앞서 말씀드린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특성화고는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게임이라는 특성과목은 더더욱 말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전문인들은 특성화고를 통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인데요. 전공이 불일치한 상치교사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수업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 대부분은 게임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교사는 더 전문적인 교사 또는 강사가 가르쳐야 함에도 똑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가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수업내용뿐만이 아닌 학교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 정확히 요청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한국게임과학고는 파견이사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권한과 이사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이사들이 말로만 이사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학교의 회계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과 결산 등의 감사가 더더욱 중요하기에 파견이사의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자료를 살펴보면 이사들이 과연 예산과 결산자료를 훑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이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요구할 때마다 예산과 결산의 내용이 매번 다르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 직원은 “자료제출에 실수가 있었다”며 매번 변명 또는 핑계를 대는데 교육감님은 도대체 도내 학교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립니다. 도내 유일한 게임전공 특성화고에서 자라나는 미래인재를 등한시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 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사가 파견됐음에도, 감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음에도 이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학교를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학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상치교과·교사들이 최근 교육대학원을 통해 전공을 이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이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고 도교육청이 철저한 감사를 펼쳐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만 조금이라도 학교 정상화가 꾀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전북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송하진 지사께 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제조업계와 자동차업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뜬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결국 확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GM의 행보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예견됐습니다. GM은 G2 및 중남미 시장과 미래차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적자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호주공장과 유럽의 쉐보레 철수, 판매법인 철수, 2015년 러시아공장 폐쇄 및 시장 철수,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에 이어 2017년 유럽계열사 OPEL을 PSA에 매각하고 남아공 쉐보레 브랜드와 인도시장까지 철수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있는 GM공장마저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군산공장은 세계 자동차 공장들의 생산성을 비교한 2016년 하버 리포트에서 전 세계 148개 공장 중 130위를 차지하고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1.4%에 불과해 GM의 철수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장 폐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제조업체 총람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은 2,04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2015년보다 1,100명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극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번 폐쇄 결정으로 2,044명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계는 패닉상태입니다. 400명의 만도익산과 자동차 밧데리생산업체인 645명의 아트라스비엑스 전주공장 등 도내 중견기업과 심지어 오일납품업체인 범우하이켐,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다인산업인 소규모 업체까지 148개 협력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으며 도산위기까지 내몰렸고,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도내 빅2 대기업이 한두 해 사이 잇따라 공중분해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중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에 따라 움직이는 외지인 직원 비중이 높은 조선업과 달리 자동차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어서 파급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도 차원의 역량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지사님, 한국GM 군산공장과 공장 협력업체 등은 대부분 어떠한 부품을 생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협력업체별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으로 해당 시·군별로 답변해 주시고 근로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근로자들은 군산공장과 함께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들 업체의 최근 근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특히 군산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협력업체 지원사항을 포함한 지원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는 현대조선소에 이어 GM공장까지 폐쇄될 예정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지사님! 최근의 전북도 경제가 흔들릴 만큼 큰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GM 군산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대책, 즉 근로자들이 실직하였을 때 지원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지원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도 큰 사건이지만 공장의 협력업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인근 지역인 익산시 그리고 GM 군산공장 도내 시·군 협력업체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지사님! 옆에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군산지역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5천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데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 움직임에 교육경비 부담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규직 2천명과 사내 비정규직 200명 그리고 협력업체 1만명 등 대규모 실직사태 발생 상황을 우려해 우선 고교 수업료 30여만원,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초 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현장체험학습비 13만원가량 그리고 교복구입비 22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전북도는 이번 사태로 실직위기에 놓인 근로자, 협력업체 포함입니다. 가정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위기상황에 따라 긴급복지급여를 신속 지원키로 발표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인가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3일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으로 파산한 익산시의 넥솔론에 대한 도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와 인근지역, 더 나아가 도 경제를 넓은 시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정부 이전 공공기관 등이 새로 채용인원을 계획할 때 특정분야의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북 도내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고 특히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서울과 수도권 진출이 더 힘들어진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은 도민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전 공공기관들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이전기관이 있는 해당 시도 소재 출신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기 또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많습니다. 지사님! 단기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를 도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도내에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지극히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자리는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실적이 낮게 나오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국정지표 1순위로 청년취업난은 국가 차원의 최대 현안입니다. 우리 전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출신 인재들이 도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 공공적 성격을 갖는 법인·단체 등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량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일괄 제출합니다. 지사님! 우리 도에 이전한 정부 이전 공공기관에 도 소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한 현황과 최근 5년간 우리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한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 유형별로 도내 출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채용현황과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그리고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또는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기업과 사회, 도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내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부터 도 인재를 채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는 12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기관만으로는 금융중심지와 농생명 농업수도 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핵심 이전기관과 관련된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 공적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4월 핵심 이전기관 기능과 연계한 추가 공공기관 6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등인데요. 전국 10개 지역 중 정주여건과 이주율, 인구 등에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전라북도가 향후 성공 모델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전라북도가 기회가 균등하고 공평한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질문 순서입니다만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질문서로 도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주영은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서와 답변요지서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전북 중점현안 협의를 위해서 중앙기관을 방문하고 계신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답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의원님께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축산분뇨 정화 방류기술, 종합유통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해주시면서 또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권 회수와 관련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권을 다시 도지사에게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권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서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되지만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무위임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599개소로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총 159개소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형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2개소로서 석산개발 후 복구 매립 과정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고 기초단체의 책임성과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아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권을 도지사에게 회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다른 시도의 사례 및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도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 공람회, 공청회 등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뇨 정화 방류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악취 저감, 수질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3,200여만 마리의 가축에서 연간 660만t 정도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축산분뇨 냄새 해결과 자원화 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축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생물 공급 확대방안 또 현재 경기도 안성의 전진농장에서 운영 중인 정화 방류시설을 견학한 후에 다른 농가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새만금 이후에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T/F 구성과 연구용역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T/F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제안해 주신 대규모 농축수산물 유통단지 신축 건은 익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성과 유지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야 한다면 그 지역을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운영주체나 투자 대비 효율성, 운영관리 문제 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T/F 구성과 용역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대규모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설립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농업보조금 지급비율 인상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농업보조금 지급비율을 OECD 평균인 10.4%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삼락농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생생카드 지원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정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농업보조금 지원액이 2014년도 6,469억원에서 2018년도 7,576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2015년도 농업보조금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4.7%이나 우리 도의 2015년 농업보조금은 6,805억원으로서 농업 총생산액 대비 18.7%를 기록해서 OECD 평균인 10.4%를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와 협치행정을 강화해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영세농 농가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에 대응해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생명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영세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도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업 등 5개 사업에 3,859억원을 지원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과 같은 농가수당 지원은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난 3월 6일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을 해서 관련법규, 재원확보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수당지원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관련해서 공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그리고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의 경우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에 이어서 3단계 추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민간위탁 실태조사, 전환 심의위원회 설치 등은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비리 관련 업무는 현재 업무 감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창구 단일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비리신고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노동자 노조활동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영 전환 및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실현과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총 15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 11개소만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독립형 3개, 통합형 4개로 총 7개의 센터가 시·군에서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시·군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기준인건비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건강가정사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은 위탁법인에서 하고 있으며 법인 변경 시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종사자의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위탁기간 만료 시에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센터 종사자의 명칭은 계약직이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사자의 급여체계 차별 철폐와 명절휴가비 등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비지원시설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호봉기준표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약 89% 정도 수준으로 급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호봉 기준표와 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건강가정사의 경우 196만5천원, 사회복지사도 196만5천원으로서 동일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인건비에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별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별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 운영비만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종사자 수당기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을 해서 2019년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건강가정사의 호봉을 책정할 때 유사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건강가정사 경력이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건강가정사들의 유사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센터 종사자의 호봉은 여성가족부의 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는데 2017년도까지는 유사경력을 70%까지만 인정을 해 왔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100%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사 경력이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관계로 건강가정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시외버스 부당요금 환수조치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입은 피해를 밝히고 관련 자료 공개와 시외버스 행정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과다요금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요금 과다징수 문제는 2017년 7월 인가거리와 운행거리가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도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요금을 인하해야 할 구간과 오히려 요금을 인상해야 할 구간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그 사유는 시외버스 요금은 실제 운행거리인 터미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하지만 당초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터미널 이전 및 도로 여건 개선사항 등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요금 인하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일자로 즉각 인하를 하였고 요금 인상 구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인상을 유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도민들이 입은 피해는 운행거리가 바르게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한 원인 등으로 해서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와 관련된 자료는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등의 정보를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 경영실태, 노선별 손익금 현황 등은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어서 공개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외버스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해 나가고, 매년 시외버스 관련 용역을 추진할 때 노선별 운행거리를 확인해서 시외버스 요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방안 수용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외버스 부당이득금 환수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직접 환수하기는 어렵고요, 시외버스 이용자가 직접 운송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고 운송업체의 과실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과징금 처분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는 부당이득금 환수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운송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 요구되며 동시에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성평등 관련 성평등 계획수립과 집행을 전담할 부서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도의회를 포괄한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고려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평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사 직속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와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고충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창구를 병행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용센터를 전담부서 내에 신설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해서 성관련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교육을 혁신하고 성평등 교육 이수 및 성평등 지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 과정 개설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기관의 언론공개 및 기관장에 대한 별도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 이수 정도를 BSC평가지표로 포함시키는 등 인사고과에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최영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관련해서 한국GM 군산공장과 공장 협력업체의 주 생산부품이 무엇인지, 시·군별로 기업유형별 협력업체 수와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업체의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6개 시·군에 148개사, 종사자는 1만1,231명으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협력업체 39개사, 2차 협력업체 109개사이며 생산품은 자동차 내장재 7개사, 플라스틱 부품 6개사 그리고 알루미늄 휠 6개사 그리고 시트, 브레이크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입니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군산 92개사, 익산 24개사, 김제 12개사, 완주 8개사, 정읍 6개사, 전주 6개사로 62%가 군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30인 이하 63개사, 31∼50인 31개사, 51∼100인 27개사, 101∼200인 14개사, 201인 이상 13개사로서 5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업체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는 현장 간담회와 기업방문 등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일감이 없어서 다른 납품업체를 찾거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기본 전기료도 납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대부분은 은행 대출자금의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원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현대조선소에 이어서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 해서 근로자 실직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여러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와 실직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서 재취업 서비스와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실직자들이 고용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 설문조사와 그룹별 면담을 통해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집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준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협력업체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시켜서 고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 지원과 회생방안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의 충격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 대책 마련에 앞서 지난 3월 5일 도 특별자금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총 600억원의 특별자금을 투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용도가 양호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기존 대출받은 정책자금 100억원에 대한 거치기간도 1년을 연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보증 200억원을 통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업운영 필수경비 성격으로 업체당 2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방안으로는 어제 양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유예, GM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월 8일에 발표된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업체 회생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일감 창출을 위해서 완성차, 특장차 등 완성 메이커와 부품업체가 연계된 기술개발 그리고 수입부품 대체 기술개발, 기업유치 부품업체와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다수기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부품개발,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협력업체의 회생 및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도에서 발표한 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위기에 놓인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급여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서 실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후 취업을 못해서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중에서 4인 기준으로 월 338만9천원 이하의 소득과 8,500만원 이하의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위기상황에 따라서 주급여 4종류, 부가급여 5종류 등 긴급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한 경우에도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단체와 또 시·군과 적극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청년 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문제점과 함께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대안들도 제시를 해주시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담부서 설치 및 성평등 의무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교과통합으로 학년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및 모든 학교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연수계획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학교에 지정된 성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30시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학교장 77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교현장에 성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성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성 인권 존중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예방의식을 강화하고 빠른 신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를 총무과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명의 성고충 상담원과 7명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도 성고충 상담창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성평등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한 성교육, 사이버 성교육,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성교육도 성 인권 체험형 교육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은 교원인사과, 직원은 총무과, 학생은 인성건강과에서 대상자의 업무특성에 맞게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질환 예방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개선하고자 지난해 5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유해요인은 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취급, 접촉스트레스 등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안내하여 급식위생안전 점검 및 연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실 및 교무실 노동강도 실태조사를 통해 급식실 및 교무실 인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급식 종사자는 급식인원별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실무사에 대해서도 학급수 및 업무량 변동을 반영하여 교무실무사를 재배치하여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 노동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유급전임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기본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허리보호대, 안면보호캡, 안전보건표지판을 구입·배부하였고 조리종사원 연수 시 자가운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검진기관을 통해 연 1회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형 밥솥의 중소형으로의 교체 등 식생활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총 50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식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주요기구를 교체하여 조리종사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량 5% 미만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유 증상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 등의 종사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수교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특수교육을 걱정하고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7일자 예결위원회에서의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2월 21일까지 특수교육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지역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특수교육, 정책공보, 학생 배치팀과 함께 8회에 걸쳐 14개 시·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 교사, 관련 단체가 참여한 특수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학급당 법정정원 준수와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44개 학급을 신·증설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장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거버넌스의 특수교육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하고 더 많은 정책 간담회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예산은 매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실태조사와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장애청소년 돌봄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 및 각 시·군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어 장애인 돌봄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특수교육에 관심을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최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인사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인사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 5,660명 중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1,795명으로 약 32%입니다. 인사관리 기준에 따르면 전주시에서 10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전보해야 하며 이들 전주시 장기근속자 인원이 작년 82명에서 올해는 140명으로 71%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전보 희망교사는 전주시 장기근속자를 포함해서 551명이었습니다. 교사인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전주시 장기근속자와 일반전보 희망교사를 어떻게 배분하여 희망지역에 배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임지 희망을 13지역까지 확대하고 희망지역의 정원을 고려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익산시에는 과거와 달리 일반전보 희망자만 배치하게 되어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기인사 발표 후에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지역에 전주시 장기근속자 일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사관리기준 개정작업을 3월 중에 착수하겠습니다. 현장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예측 가능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력상담 전문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에는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상담방식 및 실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기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올해 18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119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학생 대상 상담으로 정신건강, 학교폭력, 성격, 대인관계 등의 내용으로 3만건 이상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자살, 학교폭력 등의 위기상담 건수는 2,200건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5명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폭력예방 상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 대상 상담으로는 개인 전문상담, 병의원 진료상담, 집단상담 등의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교원 상호간 갈등 해소 지원을 강화하는 교권보호 지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이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학생 지도에 전념하고 상호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의 자살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사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가족께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및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의 적극적인 역할로 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교원 상호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교사 개인의 상담 및 진료 지원, 학교 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미술심리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권침해로 인한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권 업무를 전담할 전문가 2명을 채용하겠으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전문직업인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학교에 배부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중재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갈등 중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 자살사안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모두 드러내는 것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존감을 높여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문화의 정착, 교권침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요인별 수치가 높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관심군 학생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관심군으로 10% 이상 나온 학교는 131개교입니다. 이유는 교육부에서 청소년의 정서생활 변화를 반영한 검사 문항을 추가하고 선별기준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의 학교 내 상담을 강화하고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우리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23개의 병·의원에 의뢰하여 심층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군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전문컨설팅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방문 심층평가 및 치료 중재단을 전북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 관심학교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등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치교과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 상치교과에 따른 전공 불일치 교육에 대한 의견을 한 데 묶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치교사는 교원이 임용 당시 표시하는 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하며 이로 인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상치교과에 대해 지적하신 이후로 파악해 본 결과 9개 학교에서 20명의 상치교사가 있었습니다. 순회·파견 활용 및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정으로 상치교과를 해소하였고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중·고등학교에도 상치교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지도감독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 미래인재과, 교원인사과, 학교교육과, 교육혁신과에서 2018년 1월 17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게임 관련 수업은 외부강사 채용을 통해 상치교과 해소와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상치교과 해소 계획에 따른 대학원 진학 예정 교사들의 부전공 이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치교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성순학원 임시이사의 한국게임과학고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9조는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입니다. 임시이사 역시 정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이사로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의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 이후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을 위하여 에듀파인시스템과 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2017년 8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2018학년도부터 에듀파인시스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계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급식 납품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듀파인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에듀파인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에듀파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회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질문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서면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8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국주영은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국주영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국주영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서면답변서】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