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571억 4995만 원보다 328억 5197만 원이 증가된 2900억 19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상단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업무 추진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이관으로 청소년 교류 및 보호업무 추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센터 관리 사업은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9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학습등대 10개소 신규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5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4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가 확정된 수동초 송천분교와 어람초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대응투자사업비로 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학고의 내외벽 보수공사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양주교복은행 지원을 통한 교복나눔 단체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4억 75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7쪽 상단의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전담 직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해 전문상담 및 해밀 프로그램 운영비 10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9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2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7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에 542만 원을, 청소년동반자 활동비에 2042만 원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15억 54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운영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남양주도시공사의 공모 사업 기관부담금 편성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청년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먼저 129쪽 여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과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각각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133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2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320만 원,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 8473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380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1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부터 135쪽 아동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 1559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에 1억 725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1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부터 136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 팔당수력발전소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아동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38쪽부터 139쪽의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다산진건지구 유승한내들 2차 아파트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남복지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등 리모델링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어린이비전센터 및 사계절썰매장 위·수탁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수수료로 9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9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체교사 인건비 2억 9044만 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3억 99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141쪽부터 142쪽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건립비로 224억 원과, 화도천마도서관 건립비로 3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은 조안씨앗작은도서관 직영 운영에 따른 기간제 1명의 인건비 1733만 원을 증액, 공공청사 건립 사업 개청을 위한 수동작은도서관 이사 비용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은 진건도서관 냉난방시스템 압축기 교체에 따른 시설비 2373만 원, 수동작은도서관 인테리어 등 시설비 5700만 원, 수동작은도서관 가구 및 집기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143쪽부터 144쪽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명예시민사서천사 운영은 명예시민사서천사 아카데미 운영과 재능 개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국·도비 내시율 변경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도비에서 1954만 원을 증액하여 시비에서 1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작은도서관에 생활 속 문화 서비스 제공 및 견학,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빔 프로젝터 구입비 2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남부도서관 사업이 북부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2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2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이에요. 평생학습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의 구입하고 탁구장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제2청사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지금 현재 탁구장의 바닥이 지금 이렇게 최근 작년 겨울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중에 넘어져서 손목 관절이 골절되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지금 겨울에… 이번 겨울에 상당히 추워서 좀 그랬는데 요가반이 날이 추워서 수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좀 예산 때문에 더 많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정말 부득이하게….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원래 강의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워낙 용량이 적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교체….
옥녀
최옥녀위원
시설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냉난방기를 사는 건 좋은데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리를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상당히 상태가 좀 안 좋아지게….
옥녀
최옥녀위원
네, 시설이 노후된 건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당초 예산에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명세서 123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260쪽입니다. 학습등대사업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예산에 보니까 1억 536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신규로 학습등대 운영하는 그런 예산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학습등대… 학습매니저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했는데 학습매니저의 건의사항 중에 학습등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규, 새로 지금 들어오는 지금동이라든가 그 이후 진접 지역에서 등대를 좀 확대를 요구하는 그게 있어서 그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등대를 추가로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추경은, 이제 추경은 시급하거나 불가결한, 불가피한 불가결한 예산을 세우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이제… 신규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이 방학 중 학습등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미리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10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생들이 간담회 때 건의사항 중에서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 방학 없이 추가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영
이철영위원
방학 중 학습등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학 없이 10개월 운영하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돼 있는데 방학 없이 2개월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이제 내년도부터는 뭐 어떻게 방학 동안, 방학 중 학습등대 프로그램은 내년부터는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계속?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일부만 지금 수요가 필요하다는 데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전체적으로 안 하는데, 내년에도 이 계획대로 예산을 세우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향후에는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심도 있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비로 다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균형도 좀 맞추고.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같은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건의사항… 학습등대 매니저들하고… 뭐라 그러지, 모임을 언제 하셨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저희 2번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작년에는 안 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했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모여서 한 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때는 건의사항이 안 들어왔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이제 초창기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한다고 세워놓으니까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학습등대하고 매니저에 의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좀 더 발전된 등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전체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고 일부 한정된 요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저희가 방학 때 연장해서 운영할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방학 기간을 없애고 하는 거 그거는 말고, 매니저들 있잖아요? 지금 매니저가 30명이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매니저는 지금 저희가 학습등대가 100개 학습등대가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100개 학습등대인데 30개이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이제 한 등대별로 매니저들을….
박영희부위원장
매니저가 이제 그 부분, 부분을 이렇게 그 지역 가까운, 근접해 있는 학습등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케어하면서 의견 받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리고 강사도 겸임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강사도 겸임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전문강사들이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또 그 중에 또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재능기부를 통하고 이 부분은 시민강사를 통해서 운영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지금 30명 정도의 매니저가 있는데 지금 학습등대별로 지금 1등대 1매니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거지요? 근데 진접·오남 쪽은 언제 이 모임을 하셨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진접·오남은 저희가….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2월 달에.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날짜는 제가….
박영희부위원장
하셨지요? 거기 참석은 누가 하셨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하고….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건의사항이 많이 통과가 됐네요. 작년까지도 왜냐하면 예산이 벌써 학습등대 매니저들의 불만들이 사이사이에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2월에 건의사항을 한 이후에 지금 쭈루룩 올라왔어요, 이 모든 건의사항들이. 그전에는 왜 들어주지 않으시고 지금 와서 들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듭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학습도시상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열심히 해왔던 사업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예산….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이 학습등대 프로그램을 저는 잘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프로그램도 좋고 다들 좋아하세요, 가까운 데서 그냥 진짜 슬리퍼 신고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니저들도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수없이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있다가 2월 달에 회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3월 달에 이게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학습등대 매니저들은 좀 불만들을 좀 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주부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이거를 쭈루룩 다 올라와서. 한번 잘 되돌아 보세요, 제 의견이 어떤 말인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평소에 저희가 불편한 사항을 의견을 듣고 저희가 예산을 수시….
박영희부위원장
항상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평소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때 막 들어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평소에 귀담아 듣는 그런 우리 시청 공직자들도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박영희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태면 학습등대 프로그램이 사업으로 치면 사양산업 쪽으로 갔어요. 지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돼서 예산도 많이 받고 할 때 공격적으로 잘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면서 매니저들의 불만도 많고 그다음에 이 학습등대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그래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했는데 그럴 때는 반영도 안 되고 있다가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평소에 다니면서 다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잘 좀 들어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저도 이거 말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겪고 있어서 아니, 뭐… 하여간 뭐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귀 담아 들어 주시고. 124쪽에 이번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나 봐요? 교복비 지원. 이거는 뭐 어떻게 취지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교복비는 원래는 이제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28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교육부하고 복지부에서 어떤 결정이 지연돼서 사실적으로 금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민원 제기도 있고 이렇게…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신민철위원
민원은 없는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민원이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신민철위원
민원이 어떻게 있지요? 아직 여태 한 번도 안 하던 사항인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정책은 아직 남양주시에서는 시작을 안 했던 거잖아요. 최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남양주시는 시작 안 했고, 2018년도 본예산에 교육청에서 140억이 서 있고요. 경기도에서 70억이 서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교육청에서 140억 세워서 그 교육청에서 그 민원을 지원하는 지차체도 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돼 있어서….
신민철위원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잘못 세워서 일단 취소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신민철위원
남양주 말고 혹시 이거 하고 있는 사업….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11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신민철위원
거기 수원, 성남은 언제부터 했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29만 6000원.
신민철위원
아니, 언제부터 했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신민철위원
금년. 그래요. 지금 이게 전에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거지요. 원래 대응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다른 시하고 다른 게 다른 시에서는….
신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00%.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하복비만 하는데 하복비뿐만 아니라 최초에, 최초에 1회에 한해서는 저는 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지자체에서 여력이 된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는 좀 다 해 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한 번에 구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 지원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하는 자체에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닥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본예산에 좀 정책적으로 미리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추경에 올라오는 바람에 하복부터 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7만 6000원, 1인당 하나 봐요. 그런데 보통 몇 십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처음에 입학할 때. 그래서 일단 알겠고요, 알겠고. 그 위에 교육환경조성사업 있잖아요? 124쪽에 청학고 교육환경조성사업 있어요. 이거는 5억 6000인데 이게 보면 교육환경조성사업 해서 우리 12억이 기존에 세워져서 이거는 각 학교에 소규모 급한 데 지원하는 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취지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5억 6000은 5억 6000을 청학고에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쪼개서 이 수요가… 파악해 보니 수요가 많아서 예를 들어 3000만 원씩, 한 20개월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5억 6000은 원샷으로다 청학고에다만 주겠다는 건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청학고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5억 6000은 청학고만 해당됩니다.
신민철위원
아, 청학고만 해요? 이렇게도 막 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청학고는 그동안 이제 자립형공립고입니다. 2000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옆에 지금 건물 같은 게 너무 노후화되면서 건물 보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안 돼서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에 시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교육청이나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를 했었고 저희 시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거는 이제… (청취불능) 그동안 지원 못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거 다 올려서 저희 교통도로국에 청학고 뒷길에 보면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의 주민들이 도로 폭이 좁아져서 차량이 늘어나서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우리나라 교육청 또 이 교통도로국 감사로써 또 청학고 학교운영위원장, 교감들이 협의를 해서 청학고 교육환경 일련 사업으로 일부 그거를 애로사항이었던 냉난방기하고 도색을 하고 나머지 청학고등학교는 66m에 대한 유도부지를 사용하는 승낙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5억 6000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설명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제 말씀은 이 교육환경조성사업 해서 여기에 당초에 이 예산을 풀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취지는 혹시 아시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현재 12억이 지금 현재 잡혀 있고요. 그거는 교육지원조례, 남양주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어떤 지원 규모, 그런 것은 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편성 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거쳤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예산에는 지금 돼 있고 아직 지원을 할 때에는 지역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질문하게 됩니다.
신민철위원
아, 본예산 심의가 12월 달에 하지요? 그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보통 10월 달쯤에 하지요. 그래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사항을 편성을 하지요, 예산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반대가 아니라 지원하는 거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여기 올라왔고 청학고 교육환경조성사업도 여기 올렸는데, 그럼 이거는 제대로 심의위원회는 거쳐서 올린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청학고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서면으로 대행을 대신을 했고요. 나머지….
신민철위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교복비 지원이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이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안 했고,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교복나눔하고, 무상교복, 그다음에 청학고 세 건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나 청학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이게 전부 심의 대상 아닌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심의 대상이어서 서면이지만 심의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대상 아니냐고.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신민철위원
둘 다 심의 대상 맞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심의는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심의했어요, 서면으로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의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 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은 추경….
신민철위원
추경에 예산은 요구해 놓고 심의는 나중에 받으셨지요, 서면 심의를?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남양주교육지원에 의해서….
신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짧게 짧게 끝날 텐데 자꾸 다른 설명을 자꾸 길게 하시니까 딱 그냥 여쭤볼게요.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 전이라면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민철위원
아, 참. 그러면 저 원장님.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신민철위원
여기 편성 전에, 편성 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맞습니까? 편성을 해 놓고 나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서면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구체적으로는 전에….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사연을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청학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민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긴급한 사항이 있다는 거를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제가 원인을 좀….
신민철위원
아니, 이 청학고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상당히 긴급한 사항으로 지금….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교복비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
신민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이게 물론 속기록에 속기가 다 된 건데 이게 잘못… 밖에서는 뭐 예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같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선 시기를 좀 놓치지 말고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또 예산 승인 받아서 그리고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교육환경조성사업의 일부, 일부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예산을 이미 다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받더라고요. 이거는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것도 좀 잘 감안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무슨 의구심이 가냐 하면 이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나중에 한다는 거는 이게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의구심도 좀 가고요.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맞는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요. 잘 알아들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잘 지켜서 예산편성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인데요. 냉난방기 구입 예산이 있잖아요? 그 요가강습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냉난방기?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요가, 요가입니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 요가 강습실에 요가 강습 말고는 다른 강좌는 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한국무용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게 한 여러 가지… 강의실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늦게라도 냉난방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또 건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건데 이왕 해 주실 거면 추울 때 좀… 이번 겨울이 여간 춥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늦게 이렇게 해 주셔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또 냉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복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는 하셨는데 “중학교 하복을 하신다.”고 했어요. 6260명이 학생 전원입니까, 우리 남양주시 중학생 전원?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신입생만, 중학교 신입생만.
원병일위원
신입생 전원입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숫자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향후에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원병일위원
네, 네. 받아야 되겠는데 계획은, 동복도 신입생은 동복도 해 줄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하복만.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126쪽에 도시공사대행사업인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리가 직영을 하게 됐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 청소년 업무가…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바뀌면서….
원병일위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 업무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예산을 보니까 3억 6000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게 표시가 됐어요, 그렇지요? 조직개편 이전 지출액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차 교부액이 19억 1500만 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부 후에가 15억 돼서 34억 6900만 원이 이제….
원병일위원
결국은 이게 좀 절약되는 예산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대행할 때는 19억 15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직영을 하면 이제 15억 5400만 원이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인건비하고 경비… 그 수탁자산에 대한 취득비만 해도 청소년수련관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4억 69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사업산출내역에는.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 액수에… 관리하는 데 액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비부라고 표시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경비로 포함된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거기에 대한….
원병일위원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다 이런 거 포함된 거예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에 대한 비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원병일위원
“예산은 도시공사의 대행사업 할 때의 예산을 그대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교복나눔단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20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금 교복수거함하고 이렇게 가운 대여료하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교복나눔운동은 졸업생들 교복을 수거를 해서 세탁하고 드라이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서 장학금 수입으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5개소 하고 2개소 한 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을 할 거고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이제 교복은행에… 지금 교복은행으로 칭을 할게요. 그거를 해서 남양주 전체 이번에 엄청 흥행을 했어요.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들 학교에서 많이들 와서 아침, 새벽부터 줄서서 엄청 잘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이거를 할 때 우리 진접에 있는 시민연합회 매니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교복을 좀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을 때 지금 교복수거함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수거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몰라서.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의 교복수거함을 이렇게 비치를 일단 해서 그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수거율을 높이는 거는 이게 수거함이 없어도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너희들을 이렇게 공부할 때 입었던 옷들을 물려주자.”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설득을 하면 잘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거함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교복을 팔다가 남은 교복들이 있어요. 그 교복들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서 막 옷걸이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아는 지역에다 놓고 저장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가서 하나씩 찾아주고 지역별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진접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가운도 2개소를 해놨는데 어떤 가운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다른 교복을 안 물려준 애들은 교복을 입고 있는데 가운을 입고 있는 거는 조금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사복을 입고 오게 하더라고요. “그냥 사복을 입어도 된다, 졸업식 때.”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곳도 많은데 혹시 이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좀 다른 방면으로… 이 교복을 각 지역별로 지금 그거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장소를 하나를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권역별로 지금 하는 거를 저장했다가 다시 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 수거함은 크린토피아인가 하여간 크린XX에서 가져가니깐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돼요. 그 가운도… 이건 저의 생각인데 주변에서 그렇게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 예산이면 차라리 그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거로 얘기가 됐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현실적인 거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책자에 나온 거하고 또 틀리니까… 필요한 데 써야 되니까,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현안사항 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보관 장소하고 상설 장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현실감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로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봐도 될까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하세요.
박영희부위원장
127쪽에 꿈의오케스트라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공모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예비 거점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돼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이 5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한 3학년, 5학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한 2번에 거쳐서, 연주회를 거쳐서 파트별로 연습을 시킬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희부위원장
예비 거점… 거점 이런 게 어떤 내용이지요? 꿈의오케스트라가 전국에 있더라고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문체부에서 한 꿈의오케스트라 이거를 저기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거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예비 거점이라고 해서 거점 기간이 다른 데는 지역별로 다 됐고 지금 우리는 남양주시는 예비 거점 기간이에요. 예비 거점 기간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거점을 두고 그 주변을 오케스트라들하고 연계해서 뭘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오케스트라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2017년도에는 거기에 이제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저기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이게 이제 2018년도에는 신규 거점을 이제 선정을 할 건데….
박영희부위원장
우리가 됐어요,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공모가 됐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설명) 아, 지금 제가 좀…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거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꿈의오케스트라 들어가면 예비 거점으로 우리가 돼 있는 건지 아직 거점으로 입력은 안 돼 있더라고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보니까 추진 실적이 거점으로 돼 있는데, 예비 거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거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는가, 어떤 점을 활성화시킬 수… 뭐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전파돼서 예술이 우리 남양주시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어요. 네, 네. 하여간 알겠고요. 이미 예산이 올라오고 여기 지정이… 기관이 지정이 됐다면 하여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웃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방금 자료를 보니까 3년간 1억 5000을 저희가 또 더 지원을 받는다니까 더 활성화하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복 지원 관련해서요, 교복비. 교복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구매까지도 같이 공동구매 형태로….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교복만.
진택
이진택위원장
교복만 지원?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비용만 지원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단체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부하고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교복지원조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하고 경기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저희는 매칭으로 25%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데 이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나 경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것도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공공에서 모든 거를 지원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얘기하고 그러긴 하는데 업체들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 보니까. 사실 생존 문제잖아요, 또 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 지원에서 공동으로 어디 확 해 버리고 그러면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업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단체구매 하는 거는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명 브랜드 메이저 4개 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현재 충돌이 있어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번의 건도 연장이… 연계가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 것도 미리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분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127페이지인데 이번에 처음 구성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1월 2일 날 청년팀이 저희에게 신설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뭐 10명으로 한다고.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청년 위원.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지금 청년기본조례가 작년 201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청년육성위원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 그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쨌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례 제정과 함께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앞으로 정책 이런 게 많이 또 효율적으로 반영되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134쪽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00쪽이고요. 찾으셨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현재 평내동에 지금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금?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보호 아동수가 7명이 있던데 지금도 7명이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현재 7명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로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이 상담을 하다 ‘도저히 집에서는 거주를 하면 안 되고, 부모나 누구하고 좀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희 지금 이 시설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금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학대 피해 아동은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현재… 작년 2017년도에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총 519건입니다. 그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남양주만 하는 게 아니고 구리, 가평, 남양주 3곳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남양주 아이들이 519건 중에서 한 65% 정도가 저희 남양주 아이들이 상담한 건수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혹시 그럼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현재는 대기자가 있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안 그래도 학대 피해 받는 아이들에 대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말아야 되고, 발생해도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했고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좀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걸 자제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81억 6166만 5000원보다 1715만 3000원이 감액된 181억 4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환경 개선은 수동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 환경조성비 등 22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품 안전관리는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강사에 대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150만 6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 필요성 증대로 의료 및 구료비 1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증축사업지원은 한센 간이양로주택의 운동시설 및 창고 증축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센병 관리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억 25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단독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655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2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방문건강관리 교육 재료 및 약품 구입을 위해 인건비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개소에 따른 소요경비 및 센터 유지관리비 81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4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작을 위해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치매센터개소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기본경비 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115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보건진료소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왔는데 12개월 치가 올라왔어요. 추경에 세우면…. (『풍양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115쪽. (『풍양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이에요. (『다음이 풍양…』하는 위원 있음) 어? 남양주보건소 정책과인데. (『풍양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풍양보건소라고?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내용이』하는 위원 있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음 번 풍양보건소 질의 때 해 주셔야 돼요.
옥녀
최옥녀위원
여기 내용이? (『풍양보건소 때 다시 한다고 그러고』하는 위원 있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10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22쪽이에요. 거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5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가 이제 세우는 해인가요?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에 올리긴 올렸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계획돼 있는 용역비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깐. 한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우는 건 좀…. ‘미리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올해는 풍양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깐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16년에 한 번 하고 작년에는 안 했어요. 매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럼 풍양보건소의 모의훈련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명세서 104쪽에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과목 변경을 해서 지금 165만 원을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운영비 지원에서 이게 그러면 남은 건가?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 심야약국은 한 군데하고 있네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것 같아요? 심야에 또 약국이 여니까.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는 거를 혹시 이게 선정이 되면서 혹시 홍보를 뭐 어떻게 한 거는 있나요? 아니면 알고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입소문으로 찾아와서 하는 건지.
어떻게.
위에다가, 약국 위에다가 이제 공공심야약국이나 그런 걸 해서 딱 불빛 딱 들어오게 해서 밤에다가 이렇게 해놓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약국이.
근데 더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가까운 데서밖에 못 오니까.
주변에 하여간을 SNS를 통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또 한 몇 군데 권역별로 좀 챙기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심야약국이 몇 곳이나 돼요, 우리 시에?
한 곳밖에 안 돼요?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그럼?
장소는 어디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03쪽인데 103쪽에요. 보건의료계획 수립 예산 있지 않습니까? 수립 용역을 주기 전에 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용역하기 전에 할 겁니까?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 된 뒤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지.
아니, 순서를 여쭤 보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하고 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그런 위원회를 먼저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순서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담당팀장, 보건정책과장에게 설명)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병일위원
잠깐만.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예를 들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용역을 의뢰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맞는 계획이면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거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여론 수렴하고 또 방향 설정을 하고 그 위원회 같은 거 열어서 방향 설정하고 또 그럼 과업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됐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본예산 말씀도 최옥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할 거면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 하는 것도 타당한 말씀이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런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06쪽에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저기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아, 그래요? 이런 경우도 또 있네요.
미처 준비 못 한 데는 삭감해 가는 게 이해가 가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삭감해 가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기 소장님, 소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혹시 이번에 개정조례안 통과… 위원회 통과된 거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해서 남양주보건소하고 남양주풍양보건소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참여소통과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당초에 이렇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했냐 했더니 ‘남양주보건소하고 남양주풍양보건소하고 업무가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남양주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해서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만, 2차 본회의만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잘 안 되나 보지요? 우리 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소통이?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니요, 잘됩니다.
신민철위원
잘돼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잘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까지… 제가 일전에 본예산 때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좀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좀 소통을 잘하십사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구 노력으로만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조례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참여소통과에다가 “이거 늦었지만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이제, 지금 현재로는 자체가 선임보건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 보건소 업무 조정 역할은 선임 보건소에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구 개편이…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선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건소에 남양주보건소에만 있는 업무가 있고 풍양보건소에는 없는 업무가 있고 그런 업무….
신민철위원
특수업무만 빼고.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 그거는 풍양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응급 의료에 대한 부분도 선임보건소에서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이게 조례도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08쪽에요, 모바일헬스케어. 이거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나 봐요. 근데 90명만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이 10만 2000원은 뭐지요? 뭐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 이거 모바일헬스케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이 앱만 깔면, 깔고 그 정보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케어를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왔어요.
다른 데는 그러면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곳이 많은데요? 우리는 1명인데 인건비가?
그럼 보건소에 상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연계하고 코디네이터 한 명만 더 해서 하는 거지요?
일단 90명 선에서 이게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
대상이 좀 젊은 사람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좀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고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시고 그냥 가서 진찰 받고 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니까, 그렇지요?
알겠어요. 일단 한번 90명이니까 잘 선정하셔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향상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잘못하다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 및 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보건 행정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4억 7980만 원보다 2억 4065만 8000원이 감액된 92억 3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61억 1041만 8000원, 건강증진과 31억 2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61억 1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의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용 구급차 1대 구입을 위해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말라리아퇴치사업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남양주풍양보건소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31억 2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3억 43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19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증진과 정원 증가에 따라서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아까 거 해야지. 네, 사업명세서 115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43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보건진료소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왔네요. 근데 12개월 치가 올라왔어요. 추경에 세우면 3월인데 벌써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2개월 치를 빼야 되는 건데 같이 12개월 치를 올려서 진행한 거예요. 궁금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예산이었으면 12월이 맞는데 추경에 12개월을 세운다는 게 이상해서 질의한 거고요.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심도 깊게 꼼꼼히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16쪽인데요. 116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중에서 말라리아 예산이 조금 남았었던가요?
아니, 남았었나요, 안 남았었나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남았었나요, 안 남았었나요? 잘 모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데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고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 사업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지금 13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약품 구입비가?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116쪽인데 중간에. 감염약품 구입비가 줄어든 건 맞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에게 설명)
네,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것은… 질의드린 것은 전년도에 약품 구입비가 남았었느냐 다 소진이 됐느냐 그거를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 1300만 원이 줄었어도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깐요. 전체 예산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약품 구입비로 돼 있었는데 “약품 구입비가 그만큼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없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약품 구입비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네?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셨으니까 “전년도에 남은 약품이 있어서 올해는 약품을 그렇게 구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잘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출장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5억 4657만 9000원을 증액한 2163억 4209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42억 4357만 9000원을 증액한 1994억 4982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3억 3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92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외곽 경비 용역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수수료 1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 최우수기관 선정 목표를 위하여 열린 혁신 우수과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담당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인구의 날 기념 행사 등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시민참여단 행사실비보상금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심의, 조정을 위한 남양주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고양시가 공동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국제 전시회인 ‘스마트혁신 서밋 아시아 2018’ 참가 및 홍보 부스 설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관심 증대 등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비 1000만 원, 매년 관내의 어려운 이웃 700여 세대에게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새마을회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차량구입지원비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도읍 차산2리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 및 주민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기지창 건설 예정지인 금곡1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하여 마을회관 토지매입비 3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민원총괄과 소관입니다. 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유지보수·관리 및 주차 관리 7억 6200만 원,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비 16억 5000만 원, 별관 체력단련장 조성비 2억 2000만 원,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 시스템 도입비 2079만 원,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 5억 89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사 건립 사업으로 와부·조안행복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산 행복센터 건립 사업비 4억 2693만 9000원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설치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 재난 안전 관리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안심 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사업 2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보강 및 안전용품 추가 구입비 1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수난 구조용 보트 대체구입비 3000만 원, 여름철 시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 운영 35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자동음성경보장치 성능개선비 73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5500만 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 향상을 위한 방독면 구입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공간 정보 및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83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응형 남양주넷 포털 사이트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온라인 소통 채널로써의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솔루션 도입 및 백업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에게 고품질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 무선인터넷 신규 구축비 1억 550만 원, 방범 CCTV가 미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CCTV 설치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사업명세서 43쪽에요. 그 중간에 보면 인구의 날 기념 행사가 2000만 원하고 정책토론회가 또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팀이 처음 생겼고 인구의 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토크콘서트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인구의 날 행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토론회는 시민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토론회도 별도로 또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출산 장려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니까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거 계획하신 거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구 정책이라면 꼭 출산 늘리는 것만이 아니고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기념 행사’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출산 장려하는 그런 시점이고 사실은 또 출산 장려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념 행사의 주제가 어떤 건가.’ 하고. 그런데 제가 인구의 날 그 행사를 한 타 지방의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기념 행사나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거보다는 캠페인 같은 거, 또 퍼포먼스 이렇게 해서 젊은 엄마들과 연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밌게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겠지요, 물론 뭐.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고 계획 중인 건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식, 이제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걸 운영해 볼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퍼포먼스도 준비해 보고 이런 걸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건대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한 장소에서만 이걸 하는 거보다 그날에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산부인과, 그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 유기농테마파크 이런 특정 지역에서 한꺼번에 어떤 이벤트를 한번 터뜨려서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토크콘서트는요.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고 단체에서 거의 참여를 많이 하니까 진짜 끌어내려면 좀 그런 걸로 이벤트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진짜 좋은 기념품이라도 우리 정약용 선생님 책갈피 같은 거 역사박물관에 그런 게 참 이쁜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준다든가 해서 한번 그런 이벤트로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요. 위원님 아이디어도 좀 많이 앞으로도 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기왕 하는 거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명세서 43쪽이고요. 설명서는 25쪽. 열린 혁신 추진 있지요? 예산이 2000만 원 이제 올라왔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 보니까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60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맞나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평가를 받아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평가 방식이 ‘열린 혁신’이란 평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대응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6000만 원 받았는데 여기 2000만 원 세우고 4000만 원은 어디다 세우신 거예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열린 혁신 과제’라는 게 뭐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열린 혁신 그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부3.0, 정부 혁신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계속 해 왔던 게 있거든요. 그 이름이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열린 혁신이라고 바뀌고 ‘기존의 사무 환경이나 사무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보니까 열린 혁신 과제 우수 담당자들 워크숍을 또 한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같아요? 이 워크숍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사실 이게 성과에 대한 포상 차원의 그런 거를 같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계획상으로는 워크숍을 제주도로 계획을 지금 준비를….
철영
이철영위원
장소는 제주도.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3쪽에 국제화여비 또 더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1억 가까이 세우셨는데….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9000만 원.
신민철위원
9900만 원. 그렇지요? 9930만 원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 1회에 6000만 원 또 더 올리셨어요. 본예산 할 때도 여비가 대폭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그때 더 모자랐나 봐요. 특별히 지금 또 올린 이유가 있나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시·군종합평가라는 게 별도로 시행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재정 성과에 대한 부분과 다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운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1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3위를 하면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3억 8000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평가 우수직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지표가 한 160개 정도 되는데 그 지표에 기여한 직원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법적 근거나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이런 거. 근데 예산편성 기준 준수를 묻는 거에 ‘준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떤 기준을 얘길 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절차나 이런 것도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에는 우리 예산팀이 있으니까.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밑에 ‘사전절차 이행 사항’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법적 근거,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는지 뭐 여러 가지가… 예산편성 기준에는 준수한지 여기 묻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는 이런 거 확인을 하고 부서 거를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건가요? 이거 상관없이 그냥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다 올리는 건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그전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거, 그다음에 중기투자심사나 이런 걸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확인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올라온 사항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안 하겠네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사전 절차가 이행 안 됐으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보통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신민철위원
만약에 시기를 좀 일실했으면 그래도 좀 양해를 사전에 구한다든가, 의회에. 그렇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산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네요? 이번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평생교육… 교육정책과로 바뀌었지요? 교육청소년과. 예를 하나 들면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급히 올라온 게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가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논의가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또 심의를 받는 거 아닌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학교 지원 사업… 포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런 쪽으로? 이 개별 사업은 아니고.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학교 지원 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예산편성 기준도 준수했다고 또 했어요. 이게 다 허위 아닌가요, 이런 거? 미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는 기이 한 거마냥 이렇게 해서 올리고.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민철위원
이게 미리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래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개별 조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교복비 지원,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없어요, 저도 권장을 하는 입장에. 그런데 도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시에서는 근거가 무슨 근거로, 그러면 시에서는 자체 예산이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근거가 저는… 도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안 되고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해석을 가지고 집행을 안 했는데 시에서는 뭘로 했나 딱 봤더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의 기준에서 우리는 집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도도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도는 집행 근거가 없다고 안 하고. 그래서 원래 대응 투자로 하기로 해서 시비는 한 25%인가 정도만 하면 됐던 거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근거가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다 세우고. 이게 전 납득이 좀 안 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도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집행을 못 하고 시에서는 “근거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공기관인데 우리 상위 기관에서는…. 하여간 그것도 좀 같이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저기 교복비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방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아까 남양주보건소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7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1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했는지도 그것도 한번 지금 방금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져볼 만한 일이에요. 챙겨보세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세세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예산을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남양주에 스마트시티과가 처음 생기고 첫 질문이지요. 반갑습니다. 44쪽에요. 스마트시티 혁신 서밋 아시아 2018 참가 및 홍보부스 설치비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것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지만 해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양시 이렇게 합쳐 가지고 전체적인 세계 기업과 산업체,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기술과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개 부스를 참가를 해서 시장님 포함 설명을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올해는 기본 참가 단위가 10개 부스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남양주4.0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framework)과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매칭사업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발표를 해서 남양주시가 4.0 시대에 발맞춰서 앞서 나가는 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예요, 그러면?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네, 해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계속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여기 참여하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하고 차별화된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작년 사례를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올해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베이스의 참여 의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하려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구현을 해 가지고 실사례에 적용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하면 차별화 포인트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사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스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다 하는 거지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네, 부스마다…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스가 위치가 선정이 되면 확정을 지을 텐데요. 부스마다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패널을 설치를 하고 앞에 거기에 시연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VR체험관도 만들고 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하려고 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VR 체험이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그런 데… 가상 체험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뭘로 모델을 하냐 하면 남양주가 지금 브랜드화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정약용 선생님이 모델이니까 그분이 생활하신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뽑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VR 체험 속에 내가 정약용 선생님이 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경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여하튼 다양하게 한번 해 보시고, 또 저희도 기회가 되면… 작년에 하는 거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알았으면 한 번 가 보고도 했을 텐데.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사전에 공지드리고 초청장 드리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3일간이지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마트시티과가 또 새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생겼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45쪽입니다, 과장님.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45쪽이요?
원병일위원
네, 금곡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3억 2400.
원병일위원
마을회관 지을 때 부지 매입도 해 줍니까?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조례상으로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 토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병일위원
원칙을 왜 안 지켜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금곡1리에 대한 부분은 좀 예외 조항으로 이 철도….
원병일위원
예외 조항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대중교통과 쪽으로 철도기지창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기피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편의시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쪽 마을에는 사실상 ‘87년도에 마을회관이 바닥 면적 20평 규모로 작게 지어진 그런 마을회관이라서 시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 편리를 좀 제공하고자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뭐 금곡1리 주민들의 마을회관 땅을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가 이제 생기면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이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다 그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동감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마을회관 업무가 교통도로국 주민숙원팀에서 그동안 관리가 되어 왔다가 사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주민숙원팀이 해체가 되고 총괄 업무를 저희가 이제 맡게 되면서 이 업무를 보게 됐는데 조례를 보니까 좀 개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에 대한 부분도 좀 담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했는데 조례를 그렇다면 개정하고 해야 맞는 건데 절차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곡1리 당연히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지요. 그런데 또 유사한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특수한 사정이다.’ 하고 요구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회관을 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짓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이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럼 또 짓는 돈도 또 줘야 될 테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현 마을회관이 ‘87년에 신축돼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 매입 부지인가요, 아니면 거기다 신축을 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거기는 증축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부지가 안 돼서 새롭게 지금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그래서 그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마을회관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처분해서 건축비라든가 토지 매입비에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를 좀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협의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지금 이제 현재 요구 사항들이 사실상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협의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현 마을회관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바닥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됩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한 48평 정도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축할 건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일단 100평을 잡았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단층으로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주차장도 없고, 차도 1대 세울 수 없는 그런 좀 협소한 그런 마을회관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전의 마을회관 부지가 다 그렇지요, 뭐. 근데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원주민들 살던 마을의 마을회관 부지가 대개 예전에는 마을 주민이 얼마씩 출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마을회관 건축할 때 노동으로 그걸 출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지가 형성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건축물만… 지금 건축물만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축물은 시 소유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토지가 이제 마을회로 돼 있고 보조금을 민자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에서 짓게 되면 마을회 이름으로 가는 거고요. 시가 이제 예외 조항으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지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는 마을 주민 거고, 이제 건물은 시에서 건축을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런 데가 우리 시에.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많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서.
진택
이진택위원장
주민들 간의 갈등 요인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걸 해결할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층에 근생으로 사용한다든가, 좀 높이 지어 가지고 원룸이나 이런 걸 임대한다고 그럴 때 수익이 발생해서 마을을 운영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 간에 갈등이 많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사실상 이제 임대는 원칙상 마을회관에서 임대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회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마을 자체에서 마을의 소유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제 금전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 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맞습니다. 돈이 남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걸 좀 명확히 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주민들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도 없잖아요, 사실은 원주민 동네에는. 그럼 이제 밖으로 이렇게 또 그때 있었던 분들이 밖으로 나가. 그래도 그 토지 지분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사람이 또 그 지분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란이 되는데 그런 걸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심각해요.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조사를 좀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마을회관 지어 줄 때 기부를 받는다든가… 어차피 뭐 팔아서 어떻게 저거 할 건 아니잖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마을회관이 있는 한 팔 수는 없는 거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다 그런 건물이 저게 있어서 그런데, 공간이. 원주민 사는 마을에 그런….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자연마을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유형의 마을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조사를 좀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읍·면·동장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진택
이진택위원장
16개 읍·면·동에 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곳이 다 존재하거든요.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행복센터랑 같이 논의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5쪽이고요. 마을회관 신축이나 부지 매입비는 참여소통과에 세우나 봐요? 이게 언제… 사무위임이 언제 된 거예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이번 개정조례에 어제 진행됐던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시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신축이라든가 부지 매입하는 거는 이제 센터로 저희가 내려보내는 걸로.
신민철위원
당초에는 교통도로국의 도로정비과였다가… 그게 주민숙원과인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팀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신민철위원
그쪽이었지요? 도로정비과 쪽에 있었지요? 도로정비과에 있는 게 참여소통과로 온 거는 언제쯤 왔었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이번에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저희는 이제 총괄 업무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증축이라든가 또 부지 매입 신축에 대한 부분은 센터에서 하고.
신민철위원
5000만 원 이상은?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예산도 그럼 예산편성도 앞으로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재배정? 앞으로도 그러면 예산은 참여소통과에다가 세우고?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총괄로 세우고 재배정을 통해서.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근데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렇게 했던 걸 센터로 다 넘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아, 네. 시행이 되면 이제 읍·면·동별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넘기겠다고 지금 해서 통과된 거잖아요. 조례 어제, 그제.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시행이 되면.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 모레 본회의, 다음주 월요일 2차 본회의에서 땅땅땅 두들기면 센터로 간다는 거잖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월 달에는 교통도로국에 있던 게 참여소통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참여소통과로 왔다가 온 지 두 달도 안 돼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게 맞다.’ 또 판단이 이렇게 내려지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다시 또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것도 용역을 좀 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업무 분장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이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사무위임 조례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두 달도 안 됐어요, 두 달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게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냥 교통도로국에는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게 그냥 맞지 않으니까 참여소통과로 그냥 가는 게 맞다.’ 해서 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달 만에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게… 행정복지센터 이미 그때도 있었는데.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동안에는 이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통해 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사실상 저희가 총괄로 저희 부서로 가지고 올 때만 해도 사실 마을회관은 읍·면·동장한테 부여가 돼 있었어요, 사무위임이. 그런데 이제 행복센터가 되면서 예산을 재배부를 해 주게 되면 저희는 이제 당연히 도시건축 분야에 이 업무가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배부를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총괄이 참여소통과가 되니까 생활자치과로… 행복센터 내에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센터장에 대한….
신민철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건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몇 번씩 지금 혼선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그러니까 주무 부서는 참여소통과가 되는 게 맞고… 맞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은 그럼 앞으로 참여소통과에다가 하는 거예요, 센터에다 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센터에.
신민철위원
센터 각자?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센터에서.
신민철위원
예산 요구는 센터에서 한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대로 좀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부지 매입하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역구가 화도랑 수동 지역은. 도심 지역은 좀 나아요. 아파트 들어오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마을 공동시설이 생기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 전원주택 부지가 늘어서 인구가 늘어나서 미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가구주택 같은 밀집 지역에는 사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지 매입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 매입하는 거는 어떤 근거인지 그게 조금 의구심은 가는데 ‘그런 걸 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선례를 남겼으면… 지금 끊임없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자연부락에서. 그래서 아직 근거가 없어서 저는 답변을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당장 지난 회기에도 지둔3리가 4리로 또 확 분리가 됐고, 화도도 또 몇 개 리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묵현리 같은 경우도 또 마을회관이 더 생겨서 마을회관 갖고 골치를 썩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나 이런 거 매입 그런 게 있으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유도하는데 이렇게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마을회관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좀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도 조례 근거해서 주민들이 지원도 잘 받을 수 있게 근거 조항도 좀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16개 읍·면·동.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부지 따로 건물 따로 돼 있는 거랑.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사실 이제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오래 전에 지어진 마을회관들이 많아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일원화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돼 있는 게 적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빌라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뭐 1층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또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해 보세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민원실, 민원업무, 데스크민원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일반 면이나 동도 창구에 가면 거기서 업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를? 근데 우리 시 시청의, 본청의 민원 창구는 업무가 분리가 돼 있어요, 창구가. 예를 들어 번호표를,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번호표를 뽑고 울리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울리면 아무 자리나 가서도 등본도 떼고… 예를 들어 여러 아무 서류를 그 자리에서 다 뗄 수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네, 통합.
신민철위원
통합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본청은 그게 안 돼요.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본청에서는 이제 업무가 일단 호적업무가 있고요.
신민철위원
네?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호적.
신민철위원
네, 네.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유기한민원 접수하는 창구가 따로 있고 팩스민원 창구, 민원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통합민원 창구 따로 있고.
신민철위원
팩스민원 창구가 행정복지센터도 팩스민원 따로 받나요? 통합민원 다 받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제가 요즘은 안 가 봐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시청은 그렇게 네 가지를….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과장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업무가 같은지 아닌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거네.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약간, 약간 틀리지요. 저희는 유기한민원도 같이 받고 있고 호적민원도 보고 있고.
신민철위원
민원, 그런 거, 그런 특수한 민원 외에 나머지 민원들은….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통합 민원들은 저희가 2명이 지금 받고 있어요, 2명.
신민철위원
팩스민원은 별도로 받던데.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팩스민원은 그 옆에서 또 다시….
신민철위원
별도로 받지요?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근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요? 한 창구에서 다 받잖아요?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팩스민원도 다….
신민철위원
네, 한번, 아니 그거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자
서미자민원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팀장, 민원총괄과장에게 설명)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문 끝나신 거예요? 질문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48페이지고요.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주민공동시설은 운영부담금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2017년 말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공동시설을 위한 설계 발주해 가지고 설계를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1회 열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1000㎡이고 지상2층으로 이렇게 짓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여기에… 예산 확보는 이번에 이거 담으시면, 16억 한 5000만 원 이거 담으시면 다 담는 겁니까?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계획했던 예산은 확보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이제 차질 없이 5월 달에 착공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는 금년부터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차질은 없겠어요, 이게?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봤을 때 입구가 좀 좁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입구요, 출입구.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그게 해당 국토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지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점용허가 식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51쪽이고요. 예산을 1억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게 연결 복도 지금 예산이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와 복지동 간의 연결….
철영
이철영위원
그 연결통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설계… 애초에, 당초에 설계 당시에 했으면 이런 예산은 또 추가로 안 나가도 되는데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착공하게 됩니까, 이렇게? 설계를 또 해야 되겠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성립 되면 이거는 이제 본… 기존의 공사와는 별도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상이?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발주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그거 좀 이왕하시는 거 제대로,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지하주차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준공 예정이세요, 그거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이달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에 지금 조경도 해야 되고 아스콘 깔고 차선 긋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불편하니깐. 주차장들을 많이 좁혀놨는데 그런 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1쪽에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예산 4억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떤 거 하시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오남읍 종합행정복지타운… 행정타운 증축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846㎡를. 그런데 그게 부정형이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그래서 지장물로 인해서 부정형으로 매입을 하는 바람에 그 지장물이 지금 협의가 되면서 그게 이제 정형화하기 위해서 170㎡를 추가로 매입하는….
신민철위원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러니까 오남읍 행정타운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번 나갔지요, 현장 방문을. 그런데 어쨌든 그때 한 번에 안 됐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협의가 안 됐었나 보지요? 아예 생각도 없었나요, 그때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그게 이제 우선 협의되는 부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정형화까지는 미처 그때 계획을 못 했던 것….
신민철위원
이거 신기하네? 이게 거금을 들여서 그 당시에 했을 때 한 번에 다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협의가 지금 됐다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여기? 오남읍.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170㎡.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디쯤이지요, 그 위치가?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위치가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정형화 돼 있었는데 그거를 사각으로 이렇게 정형화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어린이집인가 있던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그 뒤쪽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뒤쪽이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밭 쪽으로. 네. 공장이 있어 가지고 지장물이 좀 있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에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건 어떤 거예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그게 이제 지장물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토지주가, 이렇게 토지주가 또 공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 가지고 그런 게 좀 협의가 덜 됐던….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매입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1페이지에요.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주차 대수가 좀 덜 나오고 그래서 증액해서 더 하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군 동대 사무실 그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예비군 동대… 중대 본부 이전에 대한 지금 안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비군 중대 사무실도 잘 이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5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1쪽이에요. 안심도시홍보 조형물 설치를 세 군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조형물은 이제 판넬형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판넬 쪽에는 LED 조명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이제 현수막에서 보셨듯이 경기도 평가 시상금하고 또 남양주경찰소가 범죄 안전도 등급 1등급을 3년 연속 받았어요. 그래서 민생 기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한번 조형물을 한 3개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자부심이라든가 안전도에 대해 홍보물을 했으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추진 사항을 보니까 2월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갑자기 추진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 재난우수평가도 2월경에 확정이 됐고 경찰서에서 ‘15년부터 3년 연속 안전 등급 1등급 확정된 것도 올해 들어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제안이 “2월경에 제안이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다중시설에.” 그래 가지고 저희도 안전도시 이미지이고 또 ‘조형물을 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송 못 하게.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3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설치를?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거는요. 지금 이제 다산동 쪽하고 그다음에 별내 쪽하고 나머지는 경찰청서랑 위치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저희 예산상으로는 한 1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LED라든가 그런 게 단가가 비싼데 그런 거를 반사 조명으로 바꾸고 조금 경비를 절감하면 개소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개소 확정하면 그거는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위치는 확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조형물이 꼭 필요하거나 급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저희가 이제 도시 이미지라는 것은 일찍 하면 좋고요.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그런 것도 하루를 미루는 것보다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있을 때 바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꼭 해야 한다면 꼼꼼히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최옥녀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남양주가 범죄 안전도 등급이 이런 지역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안전한 도시구나.’ 그런 이미지라든가 또 시민에게는 남양주 안전도시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관계 종사자 뭐,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등급 받은 도시라면 또 더 좀 “그 조형물을 보고라도 한 번 마음을 되새기지 않겠느냐.” 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그 조형물 설치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조형물 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개소는 한 번… 지금 남양주경찰서 앞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명을 넣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일부 좋다고 의견이 와서, 또 서장님도 “뭐,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한 번 확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도 3개소로 했는데 그거는 한 번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한 예산을 지금 이 부분을 재질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개소를 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좀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 보고 “2단계는 또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추후로 또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게 단순한 조형물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형물에 뭐 이렇게 홍보 문자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이거는 지금 개소당 1600 갖고는 어떤 LED라든가 그런 기능은 못 하고요. 어쨌든 판넬 형태로 해 가지고 그 LED 조명으로 해 가지고 고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하는 상징적인 문안을…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 문안을 담아 가지고 글자에다가 LED 조명을 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안전이나 이런 재난, 이런 거 관련해서 문구로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시민이 지켜내는 안전 남양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또 경찰서 쪽에서는 이제 지적하는 게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남양주’를 캐치프레이즈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과거에 정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남양주 해 가지고 경찰서나 다산신도시 쪽에 현판을 붙였었는데 그때 또 진접에 가스 폭발, 전철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용어를 달기에는 좀 시 입장에선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어는 지금 관계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말씀은 그 조형물 안에 LED나 이런 거로 해서 왜 글자 지나가게 해서 홍보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건 없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지금 뭐 그런 홍보는 지금 저희가 도농동 LED전광판이라든가 삼패동에 있는 거,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계절별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좀 안전… 시민들이 알아야 될 행동요령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보니까, 자료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홍보해야 된다는 상징적 개념입니다. 조형물을 법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기준은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법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세울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 안전기획과장에게 메모 전달)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아, 이 부분은 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시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또 어떤 시의 상징물 그런 거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꼭 모든 게 이제 법률적인 위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률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조례도 있고 또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예산 세울 때.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아예 제가 여기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봤더니 적용을 굳이 하려면 66조에 보니까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홍보라는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적용을 하셨는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66조의 4에 보면 ‘지자체장은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원병일위원
적극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런 상징적 조항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한 번 제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질의했고요. 경찰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경찰서보다는 우리 시의 주관으로 문구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는 치적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안심도시 1위’ 이런 거 홍보물도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타협하셔 가지고….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거는 협의해 가지고요.
원병일위원
우리 시도 의견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래서 위치하고 문안이라든가 한 번….
원병일위원
경찰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그쪽에서 제안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LED… 같은 얘기인데요. LED로 조명을 넣어서 ‘남양주시가 안심도시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세워놓겠다, 세 군데를 세워놓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LED 조명을 하면은 밤에밖에 볼 수 없네요? 낮에는 햇빛이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낮에는 실사 고정돼 있는 데다가요. LED가 이제 돌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상으로 눈에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처럼 가시성은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기술….
박영희부위원장
꼭 필요한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런 기술은 저희가 굳이 조명을 안에 넣어 가지고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또 뭐 반사경으로 해서….
박영희부위원장
아, 아니.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꼭 필요하다.’는 게 전달이 안 돼서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구가 계속 바꿀 수 있는… 지나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것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양주시의 어떤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처음에 만들어 놓은 문구에 그대로 판넬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세워놓는다는 게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아, 남양주시가 안심한 도시구나.’하고 그렇게 느낄 만큼 누가 그렇게 전달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거?
웃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유관 기관이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또 군부대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저희 시만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마는 그런 기관의 협조라든가 같이 합동이라든가, 또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굳이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해서 좀 차질 없게 하고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 근데 과장님,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보거든요. 이게 잘 쓰이나 못 쓰나. 그러는데 물론 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다 같이 협조하는 일에 이게 정말 맞는 일이다.’ 싶으면 무조건해야지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정비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 막 나뭇가지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설치해놓은 것들을 지금 정비를 하는 시기인데 이게 와닿지 않는 이런 거를 지금…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왜 이게 올라왔지?’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데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다산신도시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해 가지고 벽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 가지고 그거를 정면으로 전부 홍보를 하고 밤에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마음대로 넣어서 이 홍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안전한 도시다.’라는 것을 거기도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전광판 많잖아요. 전광판에서도 그거를 넣을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새로 또 세워서… 또 나중에 이게 몇 년 지나면 만약에 이게 흉물이 되거나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사태가 생기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설치 위치 관련해 가지고는요. 도로변이라든가 또 너무 번잡한 데 하게 되면 사실 지장물일 될 수도 있고 또 도로 점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라든가 지구대라든가 펜스 쪽으로 해 가지고 벽면을 이용한다든가 공공청사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요.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설치하고 나중에 추후 반응을 봐서 또 설치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가 개소수가 남양주에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제 3개소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굉장히 많은 개소보다는 한 번 세 군데 정도를 권역별로 해서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앞에 정면에 참수리라 그래 가지고 독수리 모양하고 해서 전광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군데 더 해 보자.”하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정말 하나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든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면 그때 더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시에….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몇 군데, 세 군데 정도 하니까 한 번.
진택
이진택위원장
충청도 가 보면 복숭아로 유명한 지역은 그 시 입구에다가 복숭아 조형물도 크게 해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그런 시의 상징적인 조형물 하나 없잖아요, 사실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 정도 하려면 비용이 이제 예전의 먹골배 별내동 쪽에 조형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많이 들었던 건데 이제 또 어느 시기가 되니까 또 그게 지장물이 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열 몇 군데라든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3개소 정도해서 운영센터를 한번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3개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웃음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이제 작년에 그늘막 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게 올라와서. 근데 그늘막 쉼터가 보행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지금은 우리가 날씨가 시원하니까 잘 모르는데 정말 더울 때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소가 20개밖에 설치를 안 하시나 봐요, 예정이?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지금 개소수는 20개를 지금 조사한 거는요. 20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하나 설치에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 (자료 찾는 중)
박영희부위원장
너무 이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13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설치, 철거까지 유지관리까지 다 해서 하나에 175만 원 정도 되네요? 너무 비싼데요, 이거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아, 그거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텐트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십 몇 만 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이제 관리하는 데에 바람 불고 그런다든가 민원이 더 생기고 또 직원들이 그거를 일일이 바람 불면 다시 묶고 또 날아가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해서 본연의 일을 많이 못 하고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할 거면 몽골텐트나 자바라형 그런 것보다는 디자인이 된 거,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고정으로 해 가지고 파이프 하나로 올라와 가지고 파라솔 형태로 된 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계약 기간을 둬 가지고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고 철거까지 맡기자.’ 그래 가지고 3달 가면 3달간 해 가지고 그거를 관리 운영까지 해 가지고 업체로 맡겨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위험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출동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20개소로 잡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산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고 작년에 한 16개를 또 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샀던 거. 그거는 각 행복센터별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개소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설치하고 또 그 외의 지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작년에 샀던 것도 또 그냥 보관만 하면 무의미하니까 복지센터 추가로 16개 정도를 더 보완하려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관리를 직원들한테 시켜서 좀 미안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175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또 대여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라면 이 금액이 너무 쎄고.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만들어서 단단하게 딱 고정식으로 해 갖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해마다 그거를 써도 괜찮겠네요. 바람에 안 날아가게끔 만들면 되지요. 175만 원이면 정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놔도 되겠네요.
웃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근데 이제 이게 형태가요. 그 바닥에 볼트를 박는데 80m 정도를 박습니다, 그 기둥을 박는 게. 왜냐하면 바람에… 파사솔 형태가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격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다가 묶어서 끈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다가 지표로 해 가지고 80m 정도 4개의 징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그거를 사 가지고 관리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타 시·군에 한번 문의 한번 해 보세요. 타 시·군에도 다 지금 우리 바람막이 쉼터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타 시·군에 다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사실은 이거 한 대 설치해서 우리가 90일간 대여하고 157만 원씩 날리는 건 좀 우리가 아무리 그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도 이게 다 있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그때 보고 그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 그걸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셔서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예산이 얼마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월이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그럼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해서요. 다른 재질이라든가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 또 이 금액 내에서 하면 또 장소라든가 개소수를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민간위탁으로 주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은 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설치했다 철거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늘막이? 전에 금곡동 같은 데 설치해놨던 거는 신호등이나 이런 기둥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거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 바닥에다 지주 기둥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개 기둥으로 해서 파라솔식인데 지금 파라솔 식으로 해서 기둥이 하나 있고 위에 이제 천막이 돼 있어서 고정이 바닥 기둥은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밑에다가 고정핀을 박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여름철, 겨울철에도 지금 텐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거기가 먼지가 끼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게 시커메지면서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옆은 다 통로고 우산 형태의 그런 형태로 해서 토지에다 고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디자인을 잡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게. 기둥에다 설치하는 거나 어차피 소모성이잖아요. 천 같은 건 오래되면 또 찢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기둥에다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우산처럼 또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용도가 이제 햇빛이나 눈이나 비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굳이 공사를 해서 그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를?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리고 ‘그 기둥에다 한다.’ 그러면 이제 자바라형, 뭐 행사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거는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에 과장님, 수난 구조용 노후 보트 교체 관련해서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보트는 가격이 얼마나 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보통 수난보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스키보드라는 게 있고 선외기가 있고 장보리는 하나의 세팅으로 돼 있습니다. 견적 저희가 받아본 거 보면 18피트로 해 가지고 선외기 같은… 야마 115마력, 그다음에 트레일러라든가 펌프라든가 보트 커버 해 가지고 보면 지금 한 282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있는 게 몇 마력이에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특수… KM-7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담당팀장, 안전기획과장에게 설명) 지금 마리나 30이라고 해서 30마력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30마력짜리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보트를 전체 교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엔진 포함해서.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엔진이 괜찮으면 엔진은 사실 더 써도 되는데.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가 그거를 보트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맡겨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수리 불가로 해 가지고 견적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트가 다 망가져 가지고 지금 띄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교체되어져야 되지 않나… 새로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뭐 구조용 보트 교체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게 하고. 그게 부품 별로 다 틀리잖아요, 또 따로 구입할 수….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쓸 만한 걸 또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쿠버 장비, 산악 구조 장비 이런 건 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 봐, 지난해에 구입하셨나 보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아, 그건 지난해에 저거 한 거고요.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네, 사업명세서 55쪽에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보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비가 지금 1억이… 1억 55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설명 좀 한 번 해 주셔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은 다시 말해서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될 거고, 실외용이 있고 실내용이 있습니다. 실외용은 지금 의회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거를 실외형이라고 그러고 실내는 이제 이렇게 증폭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반경 한 100m 이내에 이렇게 연관돼 있는 데 앉아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외형이거든요? 그거 설치를 저희가 1차적으론 저희 시 관내 주민편의시설이 있는 삼패둔치공원이라든가 오남 호수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안 물의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도비… 이제 도비 보조를 매칭 받아서 저희 시 관내에 주민편의시설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일련센터 내에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 또는 이제 저희 민속장, 예를 들어서 화도장이라든가 아니면 진접이라든가 그런 데 장마당 그런 데에서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지금 우리가 어디 가면 와이파이 번호를 적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냥 무슨 데이터를 그냥 다 쓰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거를 따로따로 넣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없애고 무조건 가면 거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그냥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그 와이파이 존이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그 존 안에만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냥 무선 잡아 가지고 바로 보호 와이파이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곳 외에 안 되어 있는 곳에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남양주 전체에 다 이거 와이파이 돼 갖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쓰면 좋은데, 그렇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가서 활용하는 주민편의시설, 그런 데 가서 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남양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반경이 보통 100m, 외부에는 100m 이내고 실내에서는 뭐 이상 없는데, 외부가 좀 미숙…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설치되는 반경이 조금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안 물의정원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데만 되고 나머지 전체는 다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좀 있으면 전국적으로 와이파이가 다 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CCTV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거 이제 8800만 원 올라왔는데 학교 앞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웃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이게 학교 앞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어린이집 전부 다가 다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 두 군데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진접에 2개소이고 그다음에 별내동하고 다산1동에. 전액 도비, 국비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음, 어린이집 안에….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밖에.
박영희부위원장
밖에 앞에 근처에 위험한 데.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어린이들 여러 가지… 어린이들 이렇게 납치라든가 영유아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안전이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안전 체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말하는 CCTV 있어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말하는 CCTV. 말하는… 전주 한옥마을 쪽에 가면요, CCTV가 말을 합니다. 위험하면 “건너가세요. 위험합니다.” 뭐 이런 아이들이 지나갈 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어차피 아이들 저기니까 아이들 많이 있는 데서 지금 CCTV 설치하는 거잖아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말하는 CCTV도 재밌고 애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위험할 때. 그럴 때, 뭐 비명을 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 같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평세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에서 6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024억 27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389억 9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234억 9374만 4000원이 증액된 858억 9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105만 4000원, 사업수입 972만 원, 이자수입 1564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227억 4593만 4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954만 원, 기타수입 6억 8185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정1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8464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4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6254만 3000원, 지방세 납부홍보 280만 5000원,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1929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정2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8년 1월 2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1억 337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부과 9963만 6000원, 지방세 납부홍보 280만 5000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1819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58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암호화 유지보수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관리에 211만 2000원을, 법원경매 조회 아이디 발급 및 가택수색 단체복 구입 등 체납처분 관리에 321만 9000원을, 서류보관 캐비닛 구입을 위하여 수납관리에 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감사관, 홍보기획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