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건축과장 이병관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현안 업무 관계로 읍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업했던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동절기 때문에 공사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날이 풀려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공사 진행하다가 아직도 진행이, 시작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계속사업이 빨리 진행되게끔… 공사하시다가 벌려 놓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서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도시건축과 및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제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형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도읍 도시건축과 및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 및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요. 지금 미공급된 지역이 한 15%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10% 이하로 끌어내리려면 한 얼마나 더 걸릴까요? 계산이 혹시 돼 있나요?

그거를 지금 계산이 돼 있는데 m별로 해서 지역별로 다 해 놨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럼 차후에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9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네.

이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역을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가 무척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래서 도에서 이제 수요를 조사했어요. 일단 저희가 작년 8월에 이제 받아왔더니 지금 5개, 5개가 들어왔어요. 그래 갖고 지금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전기료를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됩니다.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도노인전문요양원, 도천어린이집 그다음에 무지개어린이집, 동그라미어린이집, 자연동화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도노인전문요양병원은 화도가 맞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어린이집인데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 분포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수동에서 4건하고, 화도에서 1건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집은 다 수동이네요?

네, 4건은 어린이집은 지금 4건은 수동면입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지금 도에서 계속할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이나 어떤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의 지역 분포가 편중이 돼 있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업을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 지역으로 홍보되어서 사업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유도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계속할 때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배 좀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406쪽 설명서 보시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있어요. 앞으로 총 2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1년에 2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1년에 2억씩?

네, 그래서 이 총 사업 기간이 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예산은요?

이게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1월 말경에 저희 본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협조가 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11월 중순경에 이게 사업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승인….

승인이 됐다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2월 달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3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이제 본 사업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본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11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복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 왔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대학일자리센터가 이제 시행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1개 대학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복대… 우리 지역에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경복대에서 지난해 공모 신청을 해서 지난해 9월에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타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정도에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이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예산 자체가 쓰여지는 것은 다 올곧게 쓰여진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쓰여져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Ⅰ’과 ‘희망키움통장 Ⅱ’가 있지요?

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키움통장이 이렇게 있어요. 각각의 성격이 다 다릅니까?

네,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가요?

네, 희망키움 Ⅰ통장의 경우에는 이제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생계하고.

의료수급자. 또 이제 희망키움 Ⅱ 통장은 교육·주거.

교육·주거.

수급자가 되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청년키움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대상자가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키움 Ⅰ통장에서 조금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청년키움통장하고 일부가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주거하고 희망키움 Ⅰ통장하고 희망키움Ⅱ통장이 중복이 됐다 치자 이거야. 양쪽 다 되는데 한쪽 해 갖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생계하고 의료는 되지만 교육하고 주거가 안 되면 하나를 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지원하는데 중복은 가능한 안 되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산 형성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희망키움Ⅰ통장의 경우가 지원 금액이 지원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희망키움Ⅰ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Ⅱ통장은 가입을 안 합니다.

근데 중복이 돼 있기는 좀 했었지요?

중복이 되지마는 신청하는 사람들은 중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데 신청할 때는 그중에 하나만 신청해서 한 군데만 지원한다?

네.

그 비중이 크고 지원이 많이 되는 거로 선택을 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중복지원이라도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평등성을 잘 감안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용역을 4월 달에 이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 주실 때 주문 사항 이런 것들 좀 계획 세워 놓으신 게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생각은 기본 안이 양정역세권 개발지구 안에도 자족기능용지로써 어떤 산업용지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별내 다산신도시 내에도 그런 자족기능 용지들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쪽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진관산업단지 주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향후 이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산업용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용지만 계획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어떠한 기업을 유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향후에 우리 성장관리권역에는 오남이라든지 진접 또한 진건 이쪽에 추가적인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확충 계획을 좀 기본 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기본계획만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테크노밸리 사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국가 정책에서 추진돼 온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면적상으로 봤을 적에는 구리하고 공동유치가 되다 보니까 구리 쪽에는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됐고, 우리는 작은 면적을 차지하게 됐는데 구리하고 공동유치를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거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향후에 1차적으로 우선 경기 제2차 북부테크노밸리가 구리·남양주 공동으로 유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다가 한번 추가적으로다가 테크노밸리를 더 규모 있게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다 더 확장을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이번 용역에도 한번 그러한 방향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갖고 좀 계셔야 돼요. 이미 광교 부분이 네트워크 자체가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특별한 이런 것이 계획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더군다나 단지 자체가 작아서 잘못하면 주거지 형태로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거 형태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얻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기업 부분에서 무언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또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를 유치를 했냐고요. 그런데 우리 시만의 어떤 특화가 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진관산업단지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 시에도 지금 우리 북부테크노밸리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역시도 주문하는 내용이 주거용도로만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게 개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시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점점 더 돼야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남게 되는데 물론 소관 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계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주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특화된 이런 것이 이제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할 이런 부분들도 자꾸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있거든요. 지금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4차산업 부분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테크노밸리 또 양정역세권 앞으로 남아 있는데 특히나 이 작은 면적에서 하는 어려움,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또 작으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계획단계서부터 철저하게 되면 찾아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이창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산업 입지 업종 배치 및 기업 유치 전략 용역과 관련해서 자족도시 기반을 위한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아마 공감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위치, 입지 뭐 이런 거는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관련해서 말씀을….

향후에 추가적으로다가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큼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확정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다 어느 축으로다가 이것을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정확한 위치까지는 이번 용역에는 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 큰 틀에서의 방향이나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는데 시기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제 주무 부서에의 역할 또 이제 분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 외에 또 이제 단체장이라든가 또 위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지, 네?

네, 네.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단체장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의원들도 임기가 또 6월 말까지 임기고 또 새롭게 8대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또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큰 틀에서 생각은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건지. 또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건지 부분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용역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료가 되더라도 하반기에 아마 말쯤에나 아마 완료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이제 선거 이후에 단체장님도 바뀔 거고, 의원들도 많이 바뀔 거고, 또 그렇게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또 집행부의 조직도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 1억 5000의 용역비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이 용역이 우리 시의 앞으로 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

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적이나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금년도에 경제산업국으로 가서 특히 자족도시와 관련된 사안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있으셨고, 특히 저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런 용역이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계획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사안이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대기업, 지식을 한데 모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정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다 추진 됐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LH공사나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도시공사와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 대해서는 우리가 그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사실상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타 도시공사나 경기도, LH공사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런 용역,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의 중기적인 또는 자족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나름대로 빨리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은 이제 충분히 또 이해도 되고 또 본 위원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자족도시와 관련된 첨단산업단지 유치 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중요하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상당히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LH공사라든가 그쪽 부분에 이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제가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 인사 시스템이 뭐 이렇게 순환보직에 의한 그런 업무 전문성을 갖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끌고 간다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 공직의 시스템이, 조직의 시스템이 단체장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과연 적절한지. 새로운 단체장과 새로운 의회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해도 그렇게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서로의 생각은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저의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416쪽 보시면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자료에서만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15년~‘16년 운영 실적에 대한 2017년도 경기도 운영 평가에 따른 매칭 보조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지원한 근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이거는 ‘15년, ‘16년 운영 실적에 대해서 ‘17년도에 평가 결과를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을 안 하고 한 건만 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육센터가 이제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지원은 금년도에 하는 거고, 2017년도에는 2015년, ‘16년을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그동안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면 2018년도 1월 22일 경북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이 경복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이?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 창업보육센터를 평가를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 해서 지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과가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통보가 된 것이 작년도 2017년 12월 달에 통보가 되어서 사실상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여기 나타난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가 1851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칭을 한다 그러면 도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총 지원 사업비는 2644만 4000원인데요. 그중에 도비가 793만 3000원은 도에서 이쪽 창업보육센터로다 직접 지원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을 좀 같이 여기다 비율을 표시해 놨으면 자료 보기가 좀 수월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기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406쪽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틀리지요?

이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한테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하고 산출 내역이 일부 틀려요. 그런데 사업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기업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기업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요?

여기에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이제 26개 기업체가 입주를 해 있는데요. 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대학 쪽으로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거고, 입주 기업한테 이제 지원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지요? 이거를 자료로만 잘못 보면 그게 성격이 같은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었으면 보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4쪽하고 425쪽에 과일 공급하는 거지요,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네.

과일은 제철 과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일 종류에 따라서 틀리는 건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제 특수 보육어린이집 80개소에 대해서 2억 89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과일 부분에 있어서 생산 농가들에 대한 소득 보존을 위해서 판로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체는 광역단체에 1개 APC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입맞춤공동조합 법인에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일도, 과일도 이제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제철 과일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 먹골배, 특산품인 먹골배 판매량이 부진해서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재고가 좀 소진될 수 있도록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유도해서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계가 하나는 초등돌봄교실하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아이 건강과일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공급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양주 과일을 공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한 어떤 금액 이런 순위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 남양주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장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3월 12일 날 농림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7개 공급 업체 중에 남양주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별내농협과 그 업체 간에 공급에 대한 것을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기존에 서울시 학교에 납품하던 그런 자체 사업 포함해서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급 채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 관계는 남양주배가 공급이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 과일은 아니고, 국산 과일에 한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과일도요. 조건이 동종 과일을 3회 연속 지원이 또 안 되도록 돼 있고, 연간 품목을 10개 이상 과일을 지원을 해 주되, 그중에 50%를 6개 품목으로 정해줬어요. 그 6개 품목이 뭐냐 하면 단감이라든가 포도, 배, 복숭아, 감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과일 중에 50%를 6개 과일만 공급해라. 이렇게 초등돌봄 과일간식 하는 거를 이렇게 경기도 과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특별히 정해놨습니다.

저희 시비가 붙여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니까 국산 과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먹골배가 상당히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 마케팅해서 먹골배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5쪽에 보면 도시양봉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도시양봉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두 군데 시만 이게 사업을… 두 군데 시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안산시하고 우리 시가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벌통 구입 자금을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양봉농가가 선도 농가가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양봉에 어떤 그런 숫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지요. 그래서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많이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뒷장에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 있잖아요. 이거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는데 왜 증가가 됐지요? 보험도 먼젓번에 그대로 저거 되는 건데, 보험료도 다 저거 된 것 같은데.

배상책임보험 가격이요. 이게 이제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돼 있지만 이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약 71두만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의 수를 금년도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있잖아요, 법적… 비용 지원. 그게 지금 우리가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이 금년도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2500만 원을 반영을 했다가 이월을 못 시키고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남양주 전체 농가 중에 불법으로 적법화 되지 않은 농가가 약 84%가 됩니다. 84%가 대부분 다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특히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축사는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택이 있어야만 이게 GB법에서 이게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농산물과 관련된 시설은 주택이 없어도 현재는 입지가 가능한데 축사만큼은 주택이 함께 있어야만이 양성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남양주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법을, GB법 바꾸기 전에는 남양주에 어떤 84%라는 농가들은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타 16%라든가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부분도 무허가 부분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지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주와 어떤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풀면 가능하지만 GB지역 내에 있는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있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분들을 구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반환했으면 양성화된 실적은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법이 바뀌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양성화 시킬 거는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먹골배 수출하는 거를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내 판로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수출에 쓰려고 잡아놨다는 그 자체만도 좀 더 관심 가졌다는 그 자체를 감사히 여기면서요.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있잖아요. 그 문화교실 그것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문화교실 처음 이제 시비로 해서 남양주시만이 좀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제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이해관계라든가 갈등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전문가를 통해서 지역별로다가 교육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좁혀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작게나마라도 그래도 1000만 원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 보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시에서 교육을 전적으로 할 거야? 아니면 전문가를 데려다 교육을 할 거야?

시에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문가와… 비반려인과 반려인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요즘에 많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반려동물의 문화를 좀 더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이렇게 남양주에 보다 나은 반려 문화를 확산을 시키고자 이렇게 추진을….

과장님, 조금 저거해서 그런데 개들이나 이런 거 학대하잖아. 학대하면 우리가 구출한다 그러나? 구조한다 그러지? 구조견들 그런 거 관리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가 남양주동물협회라고 해서요. 위탁을 줘서,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지금 10일 간 공고 또는 공고를 해서 만약에 이제 주인이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이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양을 많이 하고요.

그 입양 그렇게 해 가지고 구조를 해 가지고 구조견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외국으로 입양을 시키더라고요. 대형견들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별내동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입양을 하냐 어디서 보조를 받냐 하니까 보조받는 게 없고 외국에서 입양할 때 그쪽에서 조금 어떤 수수료를 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봤을 때는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지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반려견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남양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위탁업소에 들어오게 되면 치료비 관계를 저희들이 50%를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을 간다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거는 없고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디서 97마리인가 폐사를 했지요. 별안간 홍역인가 콜레라인가 이런 거로 해서 별안간 97마리가 저거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의 시설장이 구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게 우리 남양주시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도재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비용 지원 관련해서는요. 14% 정도가 양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양성화 대상이지만 그것도 이제 토지주와 현재 사용자의 갈등 때문에….

대상자가 16%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대상 농가가. 그러면 16% 이 농가 숫자는 어떻게 되지요? 15농가를 사업량에다 줬는데.

47농가가 되겠습니다.

47농가요?

네.

그럼 47농가 중에서 지금 15농가를 선택을 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5농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47농가 중에 15농가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 기간이 이제 금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처리업 신고를 환경 부서에 내도록 이번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시한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47농가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전수조사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47농가 중에서 있다. 이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현재로서는 10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은 3월 24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적법화 시킬 수 있는 농가 자체는 최대한 구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3월 23일까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설치 신고서를 환경부서에 농가… 우리가 다해서 약 288농가인데요. 다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6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TFT 구성을 해서 적법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4%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일단은 전 농가를 다 제출을 하도록 해서 그다음에 6월 23일까지는 이제 TFT에서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축산분야라든가 이렇게 합동 TFT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서류 검토가 돼야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을 하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1년을 주도록 돼 있걸랑요, 허가까지 받는 데까지. 그래서 일단은 남양주에 전체 농가들 무허가 농가는 다 통보를 해서 분뇨 신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읍·면에 다 시달이 됐고, 개인별로 메시지 다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그나마도 유예라든가 이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전수 다 지금 신청하라고 지금 홍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지요.

잘 하셨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겠고. 차후에 단속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 보다 안 되면 결국은 불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저희 부서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요.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행정적인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크게 뭐야… 문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답답하지만 과장님도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구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제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급 부서에 건의해 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거론을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농가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되면 이게 국회에서 아마 심의가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아주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잘 알고 있어요. 이거 특히 목축업 관련 부분은 더더욱 작은 숫자고, 전국적인 그린벨트 지역을 따졌을 때도 국회의원 숫자에서 밀려서 그린벨트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지금 현재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 그중에 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거는 더더욱 국한된 부분이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늘 있을 때마다 거론을 해 오기는 했는데 그냥 거론하는 거 자체가 좀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무언가 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의지력 이 부분을 끝까지 좀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 발전과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8억 67만 8000원이 증액된 1815억 5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8억 5315만 8000원이 증액된 1322억 610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4752만 원이 증액된 492억 9225만 7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80억 334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286억 4006만 1000원으로 총 466억 7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한강변 등 관내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 집중 퇴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7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의 도비 보조율이 변경 내시되어 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업무를 하수처리과로 이관 추진 중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도비가 감액 변경내시 되어 2억 7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증가로 업무대행비 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공공부문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08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의 선정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6억 7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을 직접 수행에서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며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억 7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 관리를 위한 신규 도비 보조금이 교부내시 되어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사업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세입은 286억 4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조안면 도시가스 광역 공급 사업비 10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3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5억 3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491억 9576만 2000원으로 21억 78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없이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고 폐합성수지 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비용으로 18억 9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용역비 31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작업장 차양막 교체비 1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 원가조사 용역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에코랜드 소각잔재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및 위탁사업비 1억 9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9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77억 653만 8000원으로 74억 17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장비 임차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환경정비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신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부지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 288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내 지장물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도심천 정비사업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백천사천 정비사업 및 답내천 정비사업으로 각각 3억 2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13억 3745만 9000원으로 11억 31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 9억 3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부담지시율 변경에 따라 3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부터 2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부담지시율 변경에 따라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비 2400만 원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 540만 원 산림 복합경영단지 사업비 102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2404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간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의 신규 도비 보조금이 교부내시 되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신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로 7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58억 907만 2000원으로 54억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늘을 중앙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장현5지구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남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별내지역 주민들에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01억 7880만 1000원으로 16억 7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관내 공원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민원 증가로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시설 정비 사업의 시설물 보수 예산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 사업의 물놀이장 2개소와 바닥분수 1개소의 신규개장 및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장의 관리 인원 추가 배치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 예산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마산 군립공원 등산로 재정비 사업 추진 시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탐방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산로 2개 코스 정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아닌데요. 대기질 개선이나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성생가구공단 거기 요즘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어떻게 좀 대기오염 측정을 좀 해 보셨어요?

아… 측정 못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번 나가셨나요?

시하고 화도읍하고요. 같이 합동 단속을 두 번 했습니다.

언제 하셨지요?

그저께 월요일 날도 한 번 했었고요. 지난주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결과는?

결과는 우리가 조사 나갈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오염물질 배출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불특정 시간에 저희가 단속을 해 보려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좀 아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화도읍하고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좀 여러 민원이 있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조사를 나갈 때만 그런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장비도 드론으로 구입하실 예정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민원제기 하는 게. 그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계속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요즘 뭐 가뜩이나 대기오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시민들도 상당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디젤 차량이요?

아니요, 대기질 개선 사업.

대기질 개선….

설명서 456쪽에 있어요.

이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없는 마을 이거는 저희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 그러네요. 다 그전부터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새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왜 이거 질의를 하게 되냐면 국비가 7%고, 도비가 19%예요. 나머지 74%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이런 사업을 갖고 과연 대기질이 개선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예산을 더 국가 차원에서 더 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시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담당을 해서 하든가 대기질이라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예산을 갖고 더군다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74%씩이나… 아예 많이 올려서 주든가 이런 건의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 따라 중앙정부에서 별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별로 환경부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넘기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네, 저희도 그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아마 전국에서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저희만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작은 금액 들어가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사업 내역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데다 써야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방자치단체 돈만 이거 낭비를 시키는 것 같아서.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네,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내시율을 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든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2쪽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있지요? 27km 능내리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거요.

네.

이거를 여기서 응모해서 된 거예요?

네,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전액 기금입니다. 기금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는 에너지정책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 이관해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사실 뭐 도시가스 공사가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고, 예스코가 하기 때문에.

아니요. 예스코가 하는데 그래도 경험 있는 그런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가스가 동네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건물이 있으면 대부분 경험 있는 사람들은 가스를 들여와서 정면 가운데서 막 해 가지고 가스 배관 막 뽑아요. 미관상 안 좋은 거 뻔히… 건물주가 봤을 때도 우리가 3자가 봤을 때도 아니야. 옆에서 뽑아서 미관상 그런 거를 챙겨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경험 없이 하면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응모는 여기서 해서 됐지만 이런 사업은 그래도 전문성을 띄고 있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이관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 실제 사업은 거기서 합니다. 실제 사업은 에너지팀에서 다 조율해 갖고….

여기서 응모해서 해서 글로 넘기는 거지요?

계속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해서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에너지정책과가 그래도 뭔가 다르다고.

네, 저희가 하여튼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시장님 방침도 사실 100% 빨리 도시가스를 다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관심 갖고 빨리 추진해 줬으면 이거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빨리 끝나야지 쓰는 거지. 말로만 해 놓은다고 그러고 몇 개월 늦어지면 사실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이 관심 갖고 이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457쪽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도 다른 거는 보조와 국비가 조금씩 있고 7%, 19% 있는데 시비가 74%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만큼은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좀 할 수 있지마는 그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을 좀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추후에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류장이 저희가 보면 지금 6개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정류장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나 투자비에서 많이 효과가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보니까 한 곳에 4360이고, 6곳을 한다 그러면 2억 8000이라는 말이에요. 비용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심사숙고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71쪽 보면 에코랜드 유휴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7000만 원 세웠지요?

네.

이것도 추경에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2회 추경 맞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셨던 겁니까?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전임 과장님이지요? 업무가 이제 전임이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에서 이제 사전재해영향성 용역과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3500만 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 세울 때도 이런 것이 충분히 돼 있었으면 전년도에 ‘17년도에 이게 감안이 돼 있어야 되는 거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파악이 되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추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484쪽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금곡교~장현대교 구간인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 생태하천 왕숙천 공사에 포함이 안 되는 구간인가요?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이 투자가 되는데 6억을 추경에 세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 ‘고향의 강’ 사업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도47호선 사업을 연계해서 2.4km에 대한 순환산책로와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 추경에 편성된 60억은 지금 왕숙천은 32개 지방하천 중 가장 긴 총 연장 23.6km에 해당하는 남양주 대표 지방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행되는 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경기도 고향의 강 사업과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편성된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3개 사업에서 지금 국도비로 토지가 매입된 게 231억 3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하천구역이 아닌 일반 토지인데 반드시 그 토지가 있어야 순환산책로도 조성되고 하천경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세워질 적에 이거를 껴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하천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어떠한 같은 사업 구간 내에 있는 것인데 어떠한 사업 경우가 왜 껴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하천사업은 하천구역 내에 하천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도 친수공간을 위한 조성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친수에 대한 거는 안 보이거든요.

기존에 프로젝트 진행되는 사업을 연결하고, 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자꾸 따져 묻기가 좀 그렇고, 이 많은 시비가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특히나 이미 사업 구간에 포함이 됐던 것을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된다? 예산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좀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은 돈 같으면 추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언가 미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제 추경에 1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향후 한 100억 정도 더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시지요?

이번에도 집행… 예산을 이 이상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 우리 예산부서하고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좀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협의는….

나머지 금액이라고 하면?

100억 부분입니다.

그게 2회 추경에 가능해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시겠다?

네.

그런 의견이시지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재원이 그때 이제 돼 봐야 알겠지만 예산부서에도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이거는 일단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는 시비로 투자를 해 보고요.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국비지원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국비도 지원받는 방법 시책 추진보조금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나머지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 착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사업이 많이 지난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제… 이게 아마 호평동에는 이 사업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 본 거고, 가능하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4개, 저희 지금 남양주가 4개소가 결정이 됐다는 거지요?

저희는 오남 쪽에 한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정원조성 4개소’는 뭐지요?

그거는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1개소가 선정이 된 거고요. 거기를 이제 사업 구간을 4개소를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한 곳인데 4개소로 사업 구간을 쪼갰다?

네, 사업 계획이 4개 분야로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하나만요.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디 결정이 된 거예요, 어디?

저희가 올 초 1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어딘지. 오남이에요?

네.

오남이라고 돼 있나?

오남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에 있는.

오남?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자료 찾는 중)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위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지요?

저희가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오남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방치돼 있는 토지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5쪽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하고요.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8쪽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신 거라 질의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많이 준비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5억 6720만 2000원보다 25억 5554만 원이 증액된 251억 2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690만 8000원을 증액한 152억 641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1863만 2000원을 증액한 98억 5860만 1000원 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2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용역비는 백봉지구 내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7년 12월 26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환급 청구에 대비하여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던 5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6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564만 8000원 증액한 94억 7413만 2000원으로 금곡동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363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을 증액한 7억 886만 6000원으로 증액한 3억 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추진사업비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건축주가 영세하여 자체 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시설 보수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4747만 7000원보다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1억 7747만 7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조안면 도시가스 광역 공급 사업에 7억 1500만 원 농어촌도로 2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2641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5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지적과 예산 중 부동산관리과로 이체된 예산 266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고장 및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이 어려운 이동식서가 및 롤스크린 구입비 2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제작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 실제 지형과 불부합하는 수치지형도를 국토지리정보원과 50:50 매칭펀드로 수정 제작하고자 용역비 8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기존 예산중 부족한 여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장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3~244쪽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484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20여만 필지에 대한 2018년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업으로 국비 4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적과 예산 중 토지정보과에서 이체된 부동산관리과 예산 2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리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8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편성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원 유치는 사업자한테 병원 부지를 1만 평을 기부 받아서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저희는 제3자한테, 제3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서 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도출 방법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이게 2014년도에 도지사, 시장,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라 저 역시 이제 공약으로 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병원이라는 게 이제 민간 영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립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한 민간 영역에 민간 사업자가 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보면 다들 그런 거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만 평을 그냥 땅을 주겠다고 해도 몇 군데 이렇게 제안도 했던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용역이 필요할까? 그냥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1만 평의 부지를 제공받는 거로 하고 있지만 그 부지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감정가로 보면 한 500억~600억 정도가 됩니다.

1만 평이?

네.

어휴, 크네.

그러한 비용을 제3자한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화 되고 이것이 병원 유치를 위해서 좀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병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제3자한테 유치해서 줘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병원한테서 그렇게 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추진… 종합병원 유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지는 좀 더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또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이해는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당초에 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누가 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알았어요. 여기는 뭔가 이렇게 특성화 병원을 겸한 어떤 그런 병원….

그런 것까지도 같이.

그렇지. 그런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아니, 그냥 됐습니다.

병원 유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네, 병원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물론 건물 짓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장비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치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만약에 일반 병원 유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 특별화 그러니까 이제 전문병원 이런 유치 방안, 또 도립병원 유치 방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백봉지구 유치가 확정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정…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반대한다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아, 백봉은 거기가 아닌가요? (『거기가 맞지』하는 위원 있음)

백봉지구 저기 지금 서울스키리조트.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해서 잘못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523쪽에 도시재생사업 운영 용역비를 요구하셨는데 현재 LH공사에서, LH에서 용역 중이지요?

지금 LH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거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LH에서 용역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못 받아본 상태지요?

네, 아직 기초 조사 중인….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금 도시재생을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브리핑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 이것이 어떤 방향인지를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간 용역 과정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의 것으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용역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은 체크 안 되셨지요?

네, 네.

알고 계신가요? 봤어요. 봤는데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혀 현 정부의 것과는 달라요. 다시 체크하셔서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건축행정팀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설명서 527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추진’ 관련해서 3억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3억을 산출한 근거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금 소규모,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러니까 이 신청 규모가 실제 필요한 규모 이런 부분이 사실 파악이 안 돼 있는 현재 실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일반… 저희가 이제 옛 조례상에 단지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재난 위험시설물에 한해서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사실 지금 이 3억 원을 편성하게 된 거는 재난 위험시설물 위주로 일단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6개 정도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하여간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아 봐서 과연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필요로 하는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선정했다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그럼 전수조사는 언제쯤부터 하실 거예요?

전수조사를 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2200개 단지에….

그래도 예산을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파악이 돼야지만이 예산 요구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요?

단지별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해서 해당 단지에 이의를 통해서 그 단지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지요. 신청을 받는다는 게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가 아닌 이런 보수 사업이 이미 진행이 돼오고 있고, 규모만 소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지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봐서 주택과하고도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구하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이 5000만 원을 6개소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그냥 예산 요구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조례에 발의된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청자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고 있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그럼 홍보도, 홍보도 안 돼 있겠네요, 아직.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불명확해서 저희가 홍보하지 않았고요. 이게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일제조사….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차피 이제 예산 더는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3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만 이거에 따른 인원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혹시?

인원이요?

네, 직원분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방침 설정을 할 때 사실은 인원이 추가적인 인원이 소요한다 이렇게 방침을 사실 받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참여소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인원을 이렇게 충원해….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고 해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홍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잘 알아서 우리 도시국에서 하시리라 믿겠고, 인원 증원 뭐 이런 것들도 알아서 하실 거로 이렇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정확히 알고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해당 읍·면 또는 리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해 오던 사업을 유추를 해 보면 계속 증액을 시켜서 해 왔어요. 또 의원들의 어떤 요구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