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조에 기획감사실 소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조에는 안전총괄과 소관「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또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4조에는 새마을정보과 소관으로「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5조에는 회계과 소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처명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제28조제1항 중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2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의2 단서,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의2 단서,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26조 개정으로 인하여 5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지방은 자동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면 정보통신부가 별개로 있다가 합병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정보통신부는 따로 없었고 제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가 이거하고 산업자원부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명칭자체가 복합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것은 필요사항이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456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또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화담2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 (구)별빛마을조성사업,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편입토지 등 4건입니다. 붙임으로는 각 사업별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괄표는 회계는 일반회계로 취득 총괄은 토지가 당초 46필지에서 30필지를 더하여 76필지로, 매입이 토지는 27필지를 더하여 73필지로 되고 기타 토지는 금번에 3필지를 더해서 총 3필지가 되고 처분은 전체 토지 1필지를 처분코자 하고 매각으로 1필지를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2건 사업으로서 미산면 도화담2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3필지 1,416㎡를 취득코자 하고 남포면 창동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으로 24필지 29,849㎡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부채납 토지 1건으로 이는 성주면 개화리 두산인프라코어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진입도로로 3필지 15,091㎡이고 처분대상 1필지로 성주면 성주리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으로 성주터널을 막 지나서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으로 1필지 152,34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심의 시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 중 도화담2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은 미산면 도화담2리 지역은 노인여가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숙원사업으로 건의되었기에 금번 동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미산면 도화담리 174-1번지외 2필지, 1,416㎡를 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은 그동안 패러글라이딩 임시 착륙장을 이용함에 따라 진입도로 및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착륙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자는 사업으로 금번 동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남포면 창동리 266번지 외 23필지 29,849㎡를 16억 6,600만원을 투자 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시설비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착륙장 부지 토공 및 잔디 정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별빛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토지 처분 매각 건은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해 충청남도와 교환 취득한 (구)별빛마을 예정지를 당초 목적과 부합하게 급격한 보령시 인구 감소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토록 민간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금번 처분대상 토지는 성주면 성주리 산37-3번지 156,248㎡으로 대장가격은 4억 6,464만 3,100원입니다. 2018년도 2월 2일 충청남도와 공유재산 교환 토지 활용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은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진입도로에 편입된 개화리 613-4외 2필지 15,091㎡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우리시에 기부 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금번 기부채납 토지는 2017년 11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한 금액 기준으로 1억 3,272만 9,000원으로 진입도로 부지사용을 위해 보령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미산면 도화담2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노인여가 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트볼장의 최소규격인 가로 22m X 세로 17m를 초과하는 토지로서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은 패러글라이딩 임시 착륙장을 이용함에 따라 도로 및 인근 농경지의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착륙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레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예정 규모는 29,849㎡로 매입예상액이 16억 6,655만원으로 향후 예산 확보 및 규제절차 등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별빛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토지 처분 매각의 건은 충청남도와 교환 취득한 (구)별빛마을예정지를 급격한 보령시 인구 감소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토록 민간에게 매각하여 귀농·귀촌단지를 조성코자 민간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는 임야로서 156,248㎡로 대장가격 4억 6,464만 3,110원입니다. 향후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 및 규제 절차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편입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진입도로에 편입된 개화리 613-4외 2필지 임야 15,091㎡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행정 절차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히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4건의 사업안건으로 각각 사업에 대한 개별 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화담2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화담 생활체육시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산면 1, 2리의 지역주민이나 65세 어르신들 데이터를 보니까 총 인구는 408명이고 65세 노인은 118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숫자상으로는 꼭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과거에 보면 면단위에 게이트볼장을 해 놓으면 방치되고 사용을 안 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의 지역 주변에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해 달라 요구하는 지역이 왕왕 있기는 한데 도화담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00여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실제로 게이트볼을 하겠다는 분이 40, 5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마을회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위치에 있고 또 65세 이상인분들이 농한기라든지 비수기에는 특별하게 체력활동을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고요. 폐광기금이라는 특정사업비를 활용해서 이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해 주게 되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 쪽으로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언급을 한 것이고 그것을 활성화해서 왜 했냐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얘기 했잖아요. 65세가 118명이고요.

도화담이에요. 도화담 1, 2리에요.

과장님 이어서 수고하시는데 여기 착륙장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에 비해서 새로 변경된 착륙 사업이 2배 정도 면적이 넓어졌어요. 10,070㎡에서 29,849㎡로 됐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용객이 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넓게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면적적으로나..

저희가 당초에는 10,070㎡의 착륙장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착륙 활동을 했는데 이 땅은 사실 시에서 조성한 위치가 아니고 협회에서 개인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착륙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착륙장의 기본규격이 가로 100m X 세로 100m 해서 사실 10,000㎡가 필요한데 29,849㎡로 계획하게 된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착륙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협회 사무실 같은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새로 예정된 부지에 지적경계선을 긋다 보니까 필지가 큰 게 있어서 사실 이렇게 구획이 됐습니다만 실제 할 때는 다시 한 번 실행계획을 짜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면 시에서 작년에 6개 대회에서 2230명이 통계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또 두 번째로는 현황 위치도를 보면 고속도로가 있고 그 근처에 철탑도 있잖아요. 이것이 안전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21번 국도인데요.

예, 21번 도로죠?

21국도에 가장 인접해 있는 289-1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 필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도 이 필지는 보조물인 국도에 면접되어 있기 때문에 착륙하는데 문제가 있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착륙해서 들어오면 문제는 없다고 협회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 계획을 정확하게 안 짜고 일단 구상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단 구체화 단계에서는 더 면밀하게 입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주변에 철탑은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있지 않나요?

가까운 데에는 없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가까이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객들의 먹거리나 이런 게 같이 들어오나요?

협회 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오염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것도 건축할 때 다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자체 처리나 종말처리가 가능하면 그런 오수 배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오염문제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투자 면에서도 검토할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검토해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빛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별빛마을이 조성되는 데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설명을 받을 때 이미 어떤 사업체와 사전에 조율이 일부 되었고 또 입주하시는 분들도 40, 50명으로 정해져있고 버섯동도 40, 50동으로 정해져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전에 특정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업이 조성이 됐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단시간에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부정과 긍정을 양면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도 공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7, 8월경에 기업유치 때문에 성주에 많이 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유치에 더해서 다른 시·군 인근 청양 같은 경우는 단지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린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분들이 이런 좋은 자리가 보령에 있으면 자기도 회원이 있으니까 보령에 와서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자연을 즐기면서 귀농내지는 귀촌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한 결과 별빛마을이 전에 폐광기금으로 조성을 하려고 구상을 했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이 안 되어서 시 내부적으로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으로 낸 곳인데 그동안 이 땅이 최초 충청남도와 교환할 때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2015년도에 도 종합감사 시 별빛마을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라는 등 이것저것이 맞물렸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런 특혜 부분이 있어서 용도 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는 목적만 조건으로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전혀 특혜라고 볼 수 없고 봐서도 안 됩니다. 또 일반 입찰에 부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최고 금액 공개입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인데 최고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입찰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에 홍보가 되어서 입찰을 하겠냐는 것도 의문 중 하나이고 또 그것이 국장님 말씀처럼 공개 입찰이 되어서 여러 업체들 중에 건강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충족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상·하수도도 들어 갈 것이고 도로도 들어 갈 것이고 오수처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 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한다고 계약조건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어차피 그런 부분은 분양을 하는데 대부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50%라고 했는데 60, 7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겠죠.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게 하면 많이 올 수도 있고 크게 하면 적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해서 가니까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조건에 기반시설이나 필수요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하는 것으로 계약을 넣어서...

인허가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 행정 기관에 요구한다고 예산이 지불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업체가 계획서를 냈을 때는 40, 50세대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언제든지 변수는 생길 수 있어요. 그 세대수가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안 들어 왔으니까 이 땅이 계속 적자가 난다면 이 땅이 내 소유니까 잘라서 분양을 하겠다, 팔겠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의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계속 적자가 난다면 이걸 계속 내가 안고 있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기획부동산처럼 자르고 팔고 분양하고 나중에 끝까지 책임을 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공고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고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나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인원이 몇백 명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염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조건에 명시가 안 된다든지 하면..

계약조건은 반드시 명시됩니다. 공고할 때부터 귀농·귀촌단지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부대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부대시설이 같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가 어떤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세부 사업 계획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구체적으로 업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40, 50%로 하면 하나의 큰 동네가 이루어지겠죠. 거기택지에 추가로 버섯재배사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런 시설과 매점 정도... 거기가 보령댐 상류이기 때문에 오폐수 시설이나 문제되는 시설은 저희가 넣을 수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됩니다. 마을에 있는 진입로 그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이 성주는 폐광지역 1순위잖아요. 폐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폐광기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유익한 점이 있나요?

우선 성주면에 몇 십 세대가 오면 인구가 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지역의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겠고 그러면 보령시 차원에서도 인구가 늘고 주변식당이나 편의시설, 이용시설 등 모든 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폐광지역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폐광지역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별빛마을 조성사업 취지는 폐광지역민들에게 혜택이나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최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약간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농·귀촌사업이 됐을 때 성주 주민들에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주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지역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만족을 줄 것이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충족을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천 교성리 같은 경우도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부락에서 100만원을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령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왜 부락에 돈을 내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실 별빛마을은 성주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안 오시겠죠. 올 수가 없고요. 또 인허가 관련이나 민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도 단속을 거쳐서 성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령시에서 해야 될 몫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는 됐고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성주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행정기관에서 제시를 해 줘야 하고 성주면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그 사업이 잘되는 거지 계속 옆에서 민원을 넣고 불편한 것을 제시하면 오신 분들도 불편하고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하고 이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폐광지역기금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펜션단지를 신청했다가 두 번이나 제외를 당한 상태인 것을 어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했어요. 거기 지역 주민 몇 분과 대화를 했고 이장님과도 대화를 했는데 이장님께서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다고 이제 그것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도 펜션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자고 시장님께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홍성 펜션단지에 60세 넘은 퇴직한 열두 분을 유입을 시켜서 활성화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우리가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제외시키고 이것은 왜 하느냐고 반대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추진했던 이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섯재배단지를 만들 때는 주택과 같이 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장내소란)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경제개발국과에서 자치행정국이 협의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나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회계과에 자료를 줘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보니까 도의 이런 방침에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이었지 회계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자문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명합동 변호사 법률 사무소 류재영변호사가 했는데 고문변호사입니다.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한 공개 매각 시 단지내 입주 및 특산품 생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제시를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실제 버섯 그런 것을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도 되겠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거기가 임야거든요. 허가상 허가에 문제가 없는 가능한 시설입니다.

주택도 들어가면 산지를 대지나 그렇게 해야 될 테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거기에 보전산지도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허가가 가능하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도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에 맞는 것은 어제 보존산림 무슨 무슨 해서 세 개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관리지역만 가능하죠?

일반주택은 관리지역만 가능하고 버섯재배사는 산지도 가능합니다. 산지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지역이었죠? 농림지역이었나?

농림지역도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은 알아요.

아까 회계과장께서 염려하시는 용도 부분도 지정해서 매각이 가능하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린 것이지 그런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버섯을 할 사람이 올지, 일반 건설업자가 사서 귀농·귀촌으로 끌어들일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귀농·귀촌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산림지역을 사는 분은 버섯재배사를 할 수 있고 농림지역을 사는 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매각이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해야죠.

조정은 모르죠. 한꺼번에 우리는 팔면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아니죠. 허가를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용도지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허가의 문제가 따릅니다. 거기에 맞을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매각을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시에서 다시 허가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게 금방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다른 잡음이 안 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일단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거니까 그것까지 하시고 그다음은 과장님 책임이 없잖아요. 있나요? 매각할 때가 문제가 되겠구나..

매각하는 과정만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경제개발위원회의 인허가가 있으니까요.

그때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회계과 입장에서요.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인데 계약과정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조건부로 계약을 잘 하셔서 차후에 예산이나 사업이 변경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예산이 더 투입된다든지 하는 것에 미리 잘 해야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편입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 한 거라서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것과 관계는 없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처음 조성할 때 산림 생태도라고 하나요?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그 지역이 생태도 1급지였죠?

일부지역만 그렇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제시켰죠? 그런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생태 1급지를 해제시키니까 범위를 정하나요?

정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청라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거기도 1급지에서 2급지로 내려놨을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너무 넓히니까 엉뚱하게 태양광도 1급지에는 못한다면서요.

예, 2급지만 가능합니다.

2급지가 되어 버리니까 태양광을 안 하던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난 겁니다.

청라 장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이나 유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범위를 좁혀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면서 어제도 소음 문제가 염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설계를 검토해서 차감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엔진 돌리고 그런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시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때는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합천에 있는 볼보시험장에 가봤습니다. 볼보 시험장의 여건이나 여기 여건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가 처음에 평리에 하려고 했는데 소음 때문에 일부로 개화리로 넘겼고 차감기 쓰는 것보다는 주행하고 자체적으로 중장비 돌리는 것이 소리가 조금 나서 그렇지 박는 것은 크게 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챙기겠습니다만 여건이 거기와 비슷한데 거기는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감안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1회 추경에 4억 5,000만원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4억 5,000만원이 들어갈 텐데 실제로 공사를 해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간 예산에서 5:5라고 구두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두상으로 해서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 정책협의회 때 이택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서류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추경 전에는 문서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