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를 거쳐 협의된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결 시 조례안 소관부서장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보령시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보령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등 20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규칙안은 총 20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17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 일부개정규정안 1건입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금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으로 관련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심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의 장학생 지급범위를 고등학생의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교육경비 보조범위를 외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을 조례에 신설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개정사항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기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입니다.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세대인 저소득층 조손가정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입니다. 2008년 4월 21일 조례 제정 이후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준비기간 2년으로 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5년간 운영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입니다.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정산검사 및 환수규정에 대한 개정안으로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의 임금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미집행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사용되는 금액을 환수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을 조례에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충남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기업당 대출한도액 3억 원 이내, 융자기간 최대 3년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지체자 출입금지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및 건축법에 따른 마을회관을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사회복지 및 주민 편익시설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도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지원 조례입니다. 수산업 지원 사업 지원범위의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사항 등을 신설하고 지원금 등의 교부 신청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 중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7월말 총연합회의 분리에 의한 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대부기간, 대출금리를 조례에 정하여 안정적인 기금을 지원받도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을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는 년 1.5%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입니다. 그동안 여성어업인을 제외하고 운영되어온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 및 지위향상, 경영능력 개발, 전문인력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강화 시책 추진을 통한 여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고령화 및 노약자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운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운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의 요금 감면 기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유치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일본식 표현의 “구좌”를 “계좌”로 등 용어를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의 출석요청 사항 및 전자문서 사용을 반영하고 행정용어, 순화용어를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사용용도가 거의 없는 “디스켓”을 보령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의 “보조기억매체”로 용어를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난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3차에 거쳐서 위원님들은 충분히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대부분 규정사항을 보면 인구 전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에 근거한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제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 206회 임시회에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에 있고 다만 시행 일자를 10월 1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조례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외에도 가임기 여성지원이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영구 피임시술자 복원 시술비 지원이나 출산, 양육비지원 및 출산유품지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의료비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사업,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결혼장려지원시책 기타 등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담은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조례 개정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등 이런 과에도 어디 마땅히 넣을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의 일원으로 기획감사실에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이걸 계기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포함한 더 충실하고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을 보류해 두었다가 입법예고 해 놓은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라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의견을 알려주세요. 미리 챙겨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양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지, 통과를 해야지요.

입법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류를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현입니다. 먼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성적기준을 폐지해서 장학금 수혜자를 높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통장이 348명인데 매년 27명에서 3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이 2, 3명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성적이 모자라다고 해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 사기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지급하는 장학금에 성적부분을 폐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일이 제가 묻지 않아도 손을 들고 그냥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행에 6조를 7조로 내린 것 있잖습니까?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등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자선사업이라고 써있죠? 그것을 다시 개정안에 넣었는데 비단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조례 중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그 밖에 자율방범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과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여기 교육경비 같은 것이 시장의 권한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직접 규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의 권한을 무한정, 무한대로 하는 조례는 없애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7년에 규정된 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은 1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직접 조례에 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또 이게 지금 지방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에 됨으로 대통령령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령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또 최근에 나온 법이 우선이니까 제가 봐서는 교육경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우리가 2차, 3차하는 동안 이런 의견이 있었으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됐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단 양쪽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저희가 제출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의안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1부터 5까지는 명시하고 6호에 그밖에 일단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입법예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령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2조제1항1호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던 외국어 교육 활성을 위한 기반조성 프로그램 이 내용이 이미 규칙으로 담아져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안 해도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로 이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무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시장 권한이 남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의 의견대로 갈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규칙을 제정하려면 시장이 임의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행규칙 제2조1항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장이 그밖에 라는 것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0호까지 외국어 교육활성화, 원어민 교사, 사업 지원 이런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또 안하고 싶어도 규칙대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을 다만 조례에 담아놓으면 다음에 시장님이 시장님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하고 싶을 때 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딱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님도 이것을 확실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괜찮다는 말씀이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에 담아놓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시행규칙은 또 들어가야 하고 또 그 규정에 시장님의 권한이 무한정인 것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차후에 각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뒤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는데 굳이 7조에 그 밖에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한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 활성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도 우수인재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등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개선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례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례에 담자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일단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한동인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건가요?

에,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님도 의견은 있지만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먼저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손가정이라면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2만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조손가정은 소수라서 예산추가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 조례 2조에 보면 각 노인세대라든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의 정의가 있어서 조손가정의 정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삽입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이나 이런 것이 혹시 반영될 시에는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업체와 우리시의 협약서에 사후정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도 사후정산 조례를 넣음으로써 완전히 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준에 따라서 매년 도지사가 융자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사항도 규칙에 담아져있는데 규칙에 담아있는 이유는 공고 내용이 매년 하겠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대응해서 바로 융자기간이나 융자규모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규칙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담으면 의회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기를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대로 규칙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충청남도 공고에 맞춰서 규칙 변경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변경해서 시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연년으로 내려오나요?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골자가

그 내용에 융자금액이나 대상사업, 융자한도, 조건 등이 포함된 공고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현행조례로 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규칙을 수정해서 도 공고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은 수정하고 조례는 그대로 놔두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와 7조에 따라서 기금을 일정기간 융자하는 경우에 융자기간도 정해야 하고 융자 연체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금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조례에 담아야지 규칙이 있다고 해서 규칙을 다시 나중에 변경하겠다는 것은 조례가 근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네요.

위원장님, 이 사업 자체가 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공고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변수가 있으면 규칙을 변경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례에 담아지면 여러 가지로 의회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융자를 할 때는 언제까지 시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세부사항이란 것은 무엇을 예로들 수 있나요?

규칙에 담아져 있는데요.

세부사항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선정기준을 보면 융자대상 사업이나 대상자 선정하는 조건 또 융자의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출한도, 대출금리, 이차보전? 내용 등이 담아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의 일정하고 연체이자나 대출금리 그런 것만 연년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다 변해요?

아직까지는 변수가 없었는데 조례에 담아지면 변수에 대응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지 않고 규칙으로 해서 공고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융 융자 금리가 은행과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자체나 도에서 금리를 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나 융자기간 같은 것을 도에서 공고를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었는데 변할 여지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 금리나 융자기간이 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업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겠네요?

공고를 하면 신청기간을 기업에 주는데 공고를 해서 4월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올해와 내년에 공고 내용이 달라서 신청기간까지 하려면 저희도 조례를 바꿔야하는데 만약에 의회가 개회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서요.

그런 부분도 있고 대출금리나 융자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출금리 3%이내 최대3년 이런 개념으로 조례에 담아놨는데 변화가 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위원장님,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려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규칙이 수정이 되면 그때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공고내용이 바뀌면 규칙을 수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정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 규칙으로 다뤄놓는 것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 그것이 벽에 걸려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규칙이라는 속에 넣어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외의 규칙을 다루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업무를 즉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면 조례에 꼭 넣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부결을 하고 원래대로 주무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주경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의견이 전혀 없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결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견 내놓고 우리 스스로 부결시킨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모든 위원님과 부서에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도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3항으로서 2016년 6월 30일에 심사된 조항입니다. 그간은 처리 기한이 없었던 것인데 민원처리에 기한을 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가 30일 이내에 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덧붙여 한 말씀 드릴게요. 보령시가 인허가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논스톱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외지에 나가 보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각 부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묻고 최대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의에 서서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령시에 오면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30일로 당겨진다면 그래도 일처리가 신속하고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들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무문제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빨리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수산업 어촌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으시고 별다른 의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팀장님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고 어선 안전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시 수산업 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건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시리라보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일단 보령시 인구의 22%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전업농이나 대농들은 많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 되면서 또 여성화가 되고 귀농인들이나 소농들의 경우에는 농기계 운반에 대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운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홍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감면 근거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회사이고 또 저희 공기업이 9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를 확인해 본 결과 부산시 같은 경우만 유치원만 해 주는 것이 있고 충남에서는 해 주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에 하나 한다고 하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는 단일계량기로 해야지 아파트는 입구에 50mm나 100mm를 하나만 가져다 놓습니다. 그것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져간다면 복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행으로서 감면 액수가 얼마나 돼요?

현행으로서 추계하기가 복잡해서 추계서를..

예, 간단하게 적어왔습니다. 현재 학교유치원 병설유치원까지 감면액은 1억 1,100만원 정도 되고요.

1년에요?

예, 어린이집은 약 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유치원은 3개인데 약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과는 하죠?

누적요금을 안 받고 기본요금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요.

나머지는 비과세라는 표시를 해요?

비과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감면이라는 표시를 해요?

예, 일단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를 저희가 기본요금으로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을 그 사람들이 기본요금만 받으니까 물을 아끼지 않는 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감면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학교운동장이나 학교 시설을 개방해 놓으니까 지역주민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물을 틀어놓고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자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 전출시켜달라고 하지..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보령 공기업 적자운영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감면해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적자가 심각하리라는 생각은 덜하고 왜냐하면 누수현상이나 연체, 체납 이런 것이 많아서 적자운영이지 어린이집에 이것을 감면해 준다고 해도 그 부분은 크게 차지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단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왜냐면 공공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해 주고 일반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이 되는데도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자는 것이지 법에 안 맞으면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단,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 1톤에서 50톤정도까지 물을 정해서 그 안에 사용하는 규칙을 만든다던가 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법의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조건부를 붙이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행 개정안에 단서조항을 달 수는 없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줄 수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입구에 저희가 50mm든 70mm든 하나를 가져다놓으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배관 저수지로 올라가서 물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만 특별하게 하려면 그것을 끌고 가야 하는데 사실 끌고 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상가 한 계량기로만 이용해서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의 어린이집이고 3층은 주택이나 상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배관을 달리해야 하는데 배관을 달리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외한다고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지..

소장님,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유치원이 별도로 계량기가 없어요?

계량기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로 분배는 될 거 아니에요?

개별로 분배는 아파트 내에서..

그러면 소장님, 아파트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상가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사전에 저희에게 제시해 줬나요?

제가 교육 갔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와서 팀장에게 물어봤는데 의견을 안 물어봤다고 해서요.

저희 의견은 기획실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소장님,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따른 기본요금이 따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요금이라는 게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본요금이라면 보통 수도는 1톤부터 50톤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50톤 이상부터는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누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50톤 이상을 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계량기를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계량기도 저희는 설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따가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과되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1, 2, 3층쯤 되면 50톤 이상 더 쓰거든요.

소장님,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상의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 3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