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ㆍ연수ㆍ시찰 및 위탁교육이나, 타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교류활동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 앙양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기본안에 맞게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일반인에게 민속체험 및 관람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이 금년 3월 말로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관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 등 전시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전시관 시설 및 관람객 편의 도모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보장과 영업보장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지역상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자전거 대여소 위탁 운영자에 대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영세사업 자전거 대여소 운영자에 대한 자전거 상해보험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하여 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해창만 간척지 담수호에 총 95메가와트 규모의 해당지역 주민이 지분 비율 20% 이상을 투자하는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 부응과 담수호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농외소득의 안정적인 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