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문화재단 상근 이사인 사무처장의 명칭을 상임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6년에 실시한 도봉 문화도시조성 및 문화재단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재단설립 초기에 실질적인 문화재단 책임자로 대외 활동 시 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역할을 사무처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직원 고용승계, 평화문화진지 위탁, 신규 채용에 따른 직원 증가 등 조직안정화와 사업 외연 확대에 따라 조직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있어 사무처장을 상임이사로 조직 구성을 변경하여 조직의 안정화 및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및 6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의 사무처장을 상임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사무처장하고 상임이사가 이름이 변경됐을 때 어떤 것이 바뀌어집니까? 하는 일이 뭐가 바뀌어집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출연한 재산으로 법적으로 부여돼서 문화재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구청장인데 총괄하는 책임자가 사무처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해서 임무나 기능 이런 것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명칭을 왜 바꾸려고 그래, 본 위원도 문화재단 설립하자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문화재단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설립취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 설립을 하자고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왜 그것을 하자고 했는지, 설립해놓고 보니까 도봉구의 문화융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혀 판단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일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그런데 사무처장 명칭을 상임이사로 바꾸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문화재단 누가 법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인 등록 다해서 법인이라 그랬어요. 꼭 바꾸어야 될, 딴 데 3개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구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참고로 문화재단 설립할 때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됐었고요. 지금은 16개인데 2, 3개 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어쨌든 간에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봉구는 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후회스럽다는 얘기에요, 지금. 출연금 얼마입니까? 오십몇억원 주고 1년 예산이,

55억원 정도됩니다. 도서관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요.

55억원씩 예산을 투자해놓고서 전혀 운영이 딴판으로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년도 안됐습니다. 작년 4월 3일에 설립됐는데 도봉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공모사업에서 6건에 19억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확보했습니다. 6건 신청에서 6건 다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16개 문화재단에서도 출범초기에 공모사업을 낸 데마다 다 확정된 문화재단은 드뭅니다. 그만큼 직원들 역량이 있고,

사무처장 문제 있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국, 과장은?

어떤 문제?

문화재단에서 얘기 나오는 소리 못 듣습니까? 직원들의 얘기라든지 주변 얘기라든지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는 안하지만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원 것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문화재단 것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문화재단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 구분을 분명히 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이 됐든 상임이사가 됐든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깊게 토의를 해서,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운영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들리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 할 말 많지만 다 지적하고 오히려 국, 과장들이 더 잘 알고 할 텐데 말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여기서 입으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해야지 상임이사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라는 직을 전부 다 드리고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는 것 같네요. 홈페이지 상에는 “상임이사 누구 누구입니다.” 이미 되어 있고 상임이사 조직도를 이미 바꿔놓고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의회의 기능을, 이미 다해놓고 저희한테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조직도나 재단에서 이미 상임이사의 직을 다 주고 상임이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조례는 나중에 고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돼야만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상임이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데요. 문화재단이 법인이다 보니까 도봉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도 사무처장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상임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사회에서 하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일을 하신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 직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사회가 먼저예요, 의회가 먼저예요?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상급 기관이 의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거기에 따르고 의회 의견을 안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국장이나 과장의 어떤 권한으로 하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대표이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 것이에요? 구청장도 대표 이사직 내 놔야 돼요, 그런 것은 왜 안 해. 그런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장 대표이사직 조례 바꿔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위법에서도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안하고 왜 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 조례개정 먼저 해야지. 구청장이 대표이사 안 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의회를 무시해도 아니 6월 13일에 여기 의원들 다 들어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지 현역 의원들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의회를 경시해도 어느 정도지, 집행부에서 말이야 이사회 결정이 먼저라고, 명칭 그렇게 부르게 하고 말이야, 정작 시급한 구청장이 대표 이사직에서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은 미적 미적 뒤로 싹 빼놓고,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는 어쨌든 사무처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상임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고 동료 위원들 질의를 통해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지 그에 따른 조직구성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사무처장으로 됐을 때 사실 문화재단설립운영 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외활동을 문화재단에서는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타 구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애초부터 상임이사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처장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은 단순한 명칭변경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는 효과는 어쨌든 저희가 문화재단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모 같은 것을 활발하게 해서, 그런 대외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문화적으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주다보니 저는 타구하고 격을 맞추어서 명칭을 격상시키는 게 맞다 라고 보고, 그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사무처장 명칭으로 활동하기에는 타 자치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들하고 정기적인 회의할 때도 그렇고요, 위상문제도 있고, 특히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검토 용역을 줬을 때 초창기에는 사무처장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이사장도 구청장이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구청장이 이사장 하는 곳이 9군데입니다. 우리까지 합치면 10군데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이후에 이렇게 안정이 되면 굳이 이사장을 구청장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민간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법 절차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외부로 모든 사항들을 사전에 진행시켰던 내용들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련기관에 의회차원에서 항의 경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뤄지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