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질의)의 건

농업축산과장 우조하입니다. 기후 변화와 시장 개방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영월군의회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구입 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천일염이 비싸 시중가의 차액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소요되는 실정에 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과 사업단 미가입 농가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검토, 그리고 타 지역 배추가 영월 절임배추로 위장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절임배추 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농가는 154농가이며 법인이 144농가이고 일반 농가가 10농가입니다. 판매 실적으로는 작년 말 기준 5,828톤 10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장조사 결과 천일염 종류별 품질 및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서 적정 가격 선에서 품질 좋은 소금을 사용하여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임배추사업단으로 하여금 소금 생산단지 현지에서 품질과 가격대를 비교하여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같도록 할 것이며 또한 시중가에서 유통되는 소금 가격과 산지에서 유통되는 소금 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명품 절임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일반 농가가 17농가였는데 2017년 7농가가 법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10농가가 일반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반 농가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배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법인 회원 및 일반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도 점검반을 편성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지원사업을 일반 농가에도 확대 시행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수피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지원량은 193농가에 4,480톤으로 사업비는 1억2,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관내 수피 생산 업체는 2개소로 7,500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일반 농가에 대하여 수피 소요량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후 추경 예산 등에 반영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수피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농가 지원 확대 시 잔류 농약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일부 품목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회관 주변 고물상 부지 매입 방안과 불가시 환경 정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회관은 2017년 4층 규모로 조성되었고 주변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 소음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물상 편입 부지는 사유지가 2필지, 259평방미터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군유지가 2필지 81평방미터로 도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 소관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환경 관리부서인 환경산림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불금 대상자가 직원의 업무 처리 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으로 직접 지불제 현황으로는 쌀소득보전, 쌀농업조건불리지역 친환경 농업 등의 직불제도가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금년 2월 중 집합교육 2회와 읍면에 대한 당부사항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하도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질의보다도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역서를 보면 자료가 너무 약식으로 들어오고 어떤 정말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절임배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중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전에 윤길로 의원님이 얘기했고 다른 의원님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처리 결과라든가 향후계획에서 적어도 시중하고 지금 군에서 천일염 가격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가격표를 조사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래서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예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관련한 여기도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사유지 매입계획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 딱. 도시디자인과 이거만 딱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가요? 어떤 설명이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한다고 설명은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이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여기 지금 농업축산과 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작성을 엄청 성의 없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는 단가는.

아니 그거는 설명 필요 없고요. 그러면 농업인회관 처리 결과에서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 딱 한 줄 쓴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라는 게 현재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올라왔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여 가지고 가져 오라고 지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심의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면서 51페이지 농업인회관 이거 아직까지 준공식 안 했죠?

예.

안 하실 생각이신가?

지금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 거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매장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리가 되면 초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직원 쓰는 예산 때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환경과 이런 부분을 매입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하고 승낙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안 됐어요.

저번에 도시디자인과하고 환경산림과에서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게 도로 부지로 돼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게 또 그 과에서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시를 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두 번 만나봤다 그러더라구요. 만나봤는데 그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임대하는 계약 기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주인하고 만나 보니까 좀 순조롭지 않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누군가가 일반 주민이 이제 처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매입하기로 됐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일 들은 일 없는데 하고 물어본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농업인회관 우리가 거기 회의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준공식을 안 하니까 한 번 가보자 해서 다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매가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었어요. 아니 전시가. 그래서 부의장님보고 부의장 여기 왔는데 여기서 뭐 좀 사가지고 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판매를 안 하겠대요. 근데 여기 전시품이 전부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적게는 옥수수 튀긴 거부터 고추장, 고춧가루까지 그러면 그거 돈 들여 전시해 놓고 물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카드 매출기 구입했습니다. 지금 일단 직원을 갖다가 유통하는 데 종사하는 직원 한 사람 배치를 하고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매출이 많지 않다 그래서 단체로 오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안내해 가지고 구경시키고 카드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안 됐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쓰지도 않는 회관을 전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 목적이. 진짜 우리가 농업인회관은 잘못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정말 그분들 농업에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어 놓은 거에 대한 착실한 계획은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아침에 이렇게 아프게 죄송합니다.

농업인회관에 제가 가서 품목을 보니까 200가지가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단체로 올 때는 가공공장에 들리고 우리 농업인회관 들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이나 조정이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여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류에 좀 무성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2가지 다 보충질의를 그냥 같이 할게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리로 오자마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절임배추 100억 돌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 근거가 뭐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100억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출.

매출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요. 이거를 어떤 각 개별로 농협 입출금을 확인하셔서 100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추정치입니까? 앞에 이만치 했으니까 나갔으니까 가격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 거래요?

절임배추 사업단하고 거기에 나오는.

박스를 가지고 계산한 거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 박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에 되지 않은 판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박스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박스가 정말 100% 절임배추 사용 용도로 나간다라면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박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절임배추가 전용 박스이기 때문에 절임배추만 사용하는.

그렇지만 이런 근거가 100억을 돌파했다는 물론 박스 이런 부분도 되지만 법인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이거를 홍보하시겠다라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잡아 놓으셔 갖고 이렇게. 100억 한 거 참 좋아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200억 되면 더 좋아. 근데 뭔가가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100억이 넘었다라는 의원님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자료를 믿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장하고 농업인회관 관리 비용이 얼마죠? 1년 예산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당초에 선 거에서 전기세하고 기본적인 것만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과장님 모르셔도 돼요.

한 2,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인건비가 훨씬 많을텐데 어떻게.

인건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해 줬든 안 해 줬든 그 인건비 자체가 거기에 유통에 가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 인건비는 그쪽으로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한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중 일한다 그래 갖고 거기 그러면 가끔씩 가서 문 열어놓는 건가요? 아니잖아. 거기에 고정적으로 직원이 있잖아. 그죠?

아닙니다. 지금 유통계에서 단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인원이 배치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 그렇게 해 갖고 세웠던 거. 인건비 안 세웠는데 사실 인건비를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그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로 계산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조정이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과장님 분명하게 판매용이 아니고 전시용이라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전시용인데 제가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이 있고 거기서 전시만 해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판매하는 걸로.

거기에 그 부분이 전시장으로 매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예.

판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놨던 거 맞잖아요?

그래 가지고 좋은 게 영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다 한꺼번에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거기기 때문에 단체로 왔을 때 거기를 가서 견학시켜 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단체가 와서 거기 견학을 몇 팀이나.

가공공장에서 오는 단체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도는 하시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와서 거기서 그러면 그 단체들이 와서 판매는 사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사는 부분이지만. 판매 실적 나온 거 있어요?

판매 실적은 몇 건 있는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왔으면 어느 정도의 판매 실적을 가졌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보충입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 이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협의가 안 되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시디자인과 그래서 이거를 그 옆에 누가 농산물 사러오겠어요? 쓰레기장 같이 해 놔서. 거기 경계측량을 해서 전에 의원들 다 같이 가보고 그 얘기를 같이 했어요. 경계측량을 해서 매입이 당장 안 되면 차폐를 해서 칼라로 그래서 저쪽에서 그게 안 보이도록 해서 경계측량해서 울타리 치자는 얘기죠. 물건 다 들여 놓으라 그러고.

저번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원활치 않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환경산림과에서 지저분하니까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만약에 그런 것도 잘 안되게 되면 정말 안 보이게끔 차폐를 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 미관이 나쁘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로 팔 수가 없대요. 보상도 많이 달라 그러고. 또 어르신네 위험성도 있잖아요. 박스 또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거기를 여튼 이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요.

알겠습니다.

울타리를. 차폐를 해서 예쁘게 칼라 많잖아요.

예.

그거를 다 의원들 공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조하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모두 6건으로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현대시멘트와 영월ENS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현대시멘트 채석장 비산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관련한 사항은 폐석 운반용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월ENS 사업장은 고압살수 세륜시설 보완 및 사업장 내 도로 포장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장 입구 아스콘 포장은 완료를 하였고 고압 살수세륜시설 및 광산 진출입로 포장은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석회석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지 확인과 시설 개선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완공한 에코빌리지에 대하여 면밀한 여건 분석과 사전 준비를 통해 조속히 운영을 개시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1월 에코빌리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용료 결정 등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에 대한 군의회 동의와 수탁자 선정, 위탁 계약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문곡 3리 농공단지 내 그린에코의 방치 폐기물 처리 대책과 물미묘원 인근에 방치 폐기물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셨습니다. 문곡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는 금년 1월 31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예치한 보증금 5억6,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방치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미묘원 인근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여 원인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자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나 행정 대집행 등 강제적인 처리도 검토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한반도습지 지정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습지 지정 후 한반도면 신천, 옹정, 후탄리 일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호소해 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에 사유지 매입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개선해 줄 것과 함께 비료나 농약 구입비 지원 등 주민 직접 지원 방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계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사항과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내외 업체와의 계약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관내 산림 인력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사업과 관련한 도급 계약 실적은 없는 상황이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조합 수의계약 및 공개 입찰에 균형 발주를 통해서 지역 내 산림 인력의 일자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외 업체 계약 시에도 관내에 산림 인력의 고용을 권고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치유센터 이용객 현황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내 치유센터의 운영 수지 확보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숲치료사를 배치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무료 이용을 통한 치유센터의 시범 운영 실적만을 놓고 볼 때는 숲치료사를 배치하고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도 수지에 대하여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8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치유지도사 운영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유료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으로 치유지도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에 미비점 보완과 함께 향후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 환경 민원 많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53페이지. 집단 민원 발생. 지금 현대시멘트하고 ENS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시멘트는 과거에 폐석을 위에서 차를 이용해서 부어 가지고 슬라이딩이 되는 그런 상태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석을 차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한 30%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인데. 슬라이딩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비산먼지가 있지만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비산먼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과장님, 살수차를 운영하면 굉장히 맞는 거 같은데. 비산먼지 잡는 거에. 살수차에 묻어서 비산먼지가 밖에 묻어서 젖어 가지고 더 먼거리, 원거리까지 갈 수 있어 가지고 더 피해 범위가 확장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월 ENS 같은 경우에 고압살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모르겠고 도로개설로 인해서 갖고 비산먼지가 건드려 줌으로 해서 더 지금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도로 개설로 하는 그 구간 내에서는 차량이 고까지 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살수차,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아직은 폐석 자체를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30% 정도 도로 개설 됐잖아요. 그죠?

예.

도로 개설 하는 그 구간에 살수차 운행해요?

아직까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운행을 안 하면 지금 운행을 한다라고 해 놓고 운행을 안 하면.

그거는 전체 도로가 완공이 돼서.

그러니까 과장님,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살수차 거기는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차량으로 건너올 적에는 살수차가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는 살수차가 계속 왔다갔다 해줘서 물을 뿌려 줘야지만 비산먼지가 안 나거든요.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도로 개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폐석을 슬라이딩 시켜 가지고 아직까지는 내려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 개설하는 그 구간에 살수차를 투입을 해 달라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시멘트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구간을 갖다가 살수차를 운행을 안 하면 거기서 비산먼지가 슬라이딩하는 거 보다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고. 개설하는 구간에 그거를 해 주시고 고압살수차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고압살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ENS 바닥이라든가 이 부분에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차량 바퀴가 묻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세륜시설도 제대로 안 됐지만 세륜시설 잘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밖에 묻어서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장 안에 그 부분을 포장이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줘야지만 고압살수차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ENS공장 안 쪽에도 4월 말까지 포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그쪽 다니면서 세차 비용을 청구할라 그랬어요, 몇 번. 정말 너무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리 결과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소홀하게 했다고 질책을 받았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하셨다고 고맙단 말씀드리고 56페이지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시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문화센터가 유적지 발굴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도기가 몇 점 나와 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공사를 중지명령 해제를 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문화재 발굴하고 병행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거 같아서 너무 오래 저기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다음 장에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역은 3월 2일 현재 계약 실적이 없는 거는 겨울 동절기라서 그런가요?

설계만 다 된 상태고 아마 이달 말쯤 되면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시행될 겁니다.

목적에 맞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부분이 어차피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 때문에 됐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 영월의 돈이 외부로 나가는 방향들 또 산림조합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부분 본 의원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를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수의계약 확대시키는 이유는 어쨌거나 지역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라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죠?

예.

설계가 보통 언제쯤 끝나요?

산림사업 대부분이 거의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사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만 특히 산림 부분에 대한 예산이 12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산림 설계를 굉장히 빨리 일찍 끝내 주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묘목 가격이 설계 비용에 만 원이었는데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4만 원, 5만 원 갔어요. 근데 계약은 했어요. 이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산림조합인데 여기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제가.

이거 아마 원성이 꽤 많아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원성을 저만 들은가 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월초나 2월초에 설계가 나오면 묘목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만 원짜리 7,000원에도 사고 5,000원에도 구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품귀현상 전부 다 전국적으로 나무를 다 심을 때 그 나무에 대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나무를 구하지도 못할뿐더러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요. 그렇게 되면 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수의계약하는 만큼 손실을 보니까.

저희들이 조림사업은 산림사업 중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어떠한 수종을 가지고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판별불가능) 이 업체들이 어떤 가로수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사전에 설계가 마쳐지면 그런 수종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품귀 때문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정말 수종을 구하기 위해서. 설계는 정해 놨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올해도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발주해 갖고 업체들하고 미리 수의계약이랑 미리 통보해 주셔야 나무를 지금 확보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곧 식목을 해야 되니까. 사실 2월쯤에 끝나서 2월쯤에 확보가 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에 설계를 조림에 대한 이런 가로 무슨 조림에 대한 설계만큼은 당초예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시를 해서 우리 업체들이고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들이 조금 더 이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그냥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중앙로 지중화사업 끝나고 가로수 얘기는 어떻게.

작년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뽑은 자리에다 다시 가로수를 심는 거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아마 금월 중으로 계약을 할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수종을 너무 크지 않은 걸 원하죠?

너무 많이 벌거나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아서 저희들 소나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조경 형태의 옆으로 많이 동그랗게 되는 소나무 말고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많이 벌지 않는 그런 수종을. 그거는 저희들 나무은행 같은 데다 보관해 놨던 거 갖다가 식재를 한 거구요. 중앙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지니까 그거보다 더 잘생기고 나무가 앞으로 클 형태가 이쁘게 클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할 때 위에 쪽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나무하고 소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수종을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사항이 소나무 쪽이었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치유센터 2017년 시범 운영을 하고 18년부터 유료 운영 계획인데 시범 운영을 하셨어요?

작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가.

토탈로 3,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요가 같은 것도 했어요? 요가.

작년에는 요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방문객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 한 번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노면을 전부 다 정비를 하니까 내년에 조사료 확보는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아마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은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은 어떤 대홍수가 나가고 난 뒤에는 앞으로 계속 하천 관리를 하상 정비 잘 하셔서 신뢰받는 건설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소하천 쪽이나 일반 하천 쪽에도 자꾸 그 전에 조용히 있던 지역도 자꾸 해달라고 하고 또 수목이 너무 큰 지역도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면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지속적으로,

수목도 많이 정리를 했더라구요.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원해요. 앞으로 홍수기 때는 엄청 걱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를 다녀봐도 눈이 시원한 하천 보기는 좋아요. 근데 큰 하천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다시피 하죠?

아닙니다. 일부 구간에는 수목이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소하천 쪽에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소하천 쪽에 수요 급증한다는데 파악은 어느 정도하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준설까지는 너무 엄두가 안 나고요. 전반적으로 하자면 전체 소요액이 작년 17년 말에 조사한 거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정도까지만 더 소요가 되면.

소하천 건에 대해서 지금.

소하천 쪽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하천 쪽은 10억 정도면.

소하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큰 하천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사항들은 소하천에서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소하천이 넘치거나 이러면 전답이나 가구 이런 부분에 피해가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 갖고 계세요?

예. 17년도 계획은 대부분이 지방하천이 위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 수요에 따라 가지고 소하천 쪽도 18년도 사업부터 예산이 반영이는 된다면.

혹시 추경 예산에 소하천에 대한 추경예산 세워 놓으신 거 있나요?

추경에 5억을 반영할려고.

5억이면 아까 10억을 말씀하셨는데 5억이면 한 50%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심재섭 의원 퇴실-

그중에서 지방하천 또 일부 해야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여간 큰 하천도 많이 하셨고 잘 하신 거는 인정하고 그런데 소하천이 주민들의 피해는 소하천에서 훨씬 더 많이 오고 민원은 소하천에서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예, 사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수목이 자란 데는 홍수가 나면,

그래서 이 부분을요. 물론 일반 하천 관리 비용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리셨겠지만 큰 하천하고 소하천, 일반하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추경을 올려서 필요하시면 다른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하천 비용하고 해서 더 증액할 수 있더라도 다시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이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해 가지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각종 재난재해 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재난 재해 예방 소책자 제작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집집마다 면 지역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월군 통계에 따르면 현재 관내 3인 이상 가구가 5,300가구이고 경로당 175개소, 마을회관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6,000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확보한 2,000만 원으로 1차적으로 6,000부를 제작 배부한 후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역 지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대책을 재검토하고 내실 있는 대책 수립을 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8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신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량 2개소에 대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월과 9월에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지진 가속도 계측기기 시스템과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진 국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67가구가 증가한 주택 1,129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가입을 위해 풍수해 보험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5월 9일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과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취약계층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건강도우미와 복지사가 방문 시 취약계층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작위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지 않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농어촌공사 등 용역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읍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 2015년에 군과 농어촌공사 간 일괄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매 년도별 정산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정기 공정 보고 및 수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보도 교체 등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깨끗한 영월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월읍사무소에서 영월대교회 간 노면 불량 도로 정비 외 4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시가지 빈 집 정비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와 철거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사 과정에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하는 등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고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체전 이전 완벽한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기대와 달리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제2기 위탁자 선정에 내실을 기하는 등 추진 성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석항간이역 체험시설은 석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13년까지 국도비 11억 원을 포함한 총 16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객차 9량을 개조하여 숙박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16년 11월까지 3년간 석항희망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2017년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미 개장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7,239명의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1억7,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방문객 및 수입액이 급감하고 있어 대안으로 특화마을을 조성코자 2016년부터 18년까지 국도비 5억8,500만 원을 포함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 및 가족실 확충사업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 8월까지 4계절 운영이 가능한 가족실과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할 2기 수탁자 선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석항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입 모델 창출과 인큐베이팅이라는 과제를 돌출하여 2기 수탁자 모집의 주요 제안 요청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2일 적격심사위원회 제안 발표를 거쳐 우리 군이 민간위탁 취지에 걸맞는 사회적기업을 수탁자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항역 열차 정차 관계는 코레일 충북본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박물관 등 영월 지역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투어형 관광 거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송6리 새뜰마을조성사업에 주민역량사업이 필요한지 우려됨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사업 목적 및 추진 목표를 주민과 지자체가 공유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을 발굴 육성 시키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추진 시 총괄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등의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자생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 주택 개발사업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 및 업무협약 당사자간의 역할 정립, 건축 방법 선택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12일 의원간담회 시 별도 보고 드린 사항으로 총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와 관련 없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기초연구비가 포함된 부분과 공사비 외 제경비가 포함되어 총 공사비가 다소 높게 산출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공사비에 대하여는 강원도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협약 당사자간의 역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연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거복지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군은 주택 건설 전반을 주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 방법 또한 우리 군의 목적에 맞게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변경하고 47세대에서 52세대로 사업 규모로 조정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5페이지 석항간이역. 아까 설명하실 적에 1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수입 발생하셨다라고 하셨죠?

예.

리모델링 5억여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업에 투자 가치에 비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수익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 돈 들어간 거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2기가 지금 결정이 다 됐나요?

3월 2일 결정했습니다.

업체가 신문에서 대충 본 거 같은데.

오요리아시아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이고 이런 것들을 위탁한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혹시 있나요?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자산은 11억4,000 정도 되고 직원은 43명 그 다음에 이런 외식업사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외식사업 이런 거를 해외 지부도 있고 국내 서울시에서 위탁 받아서 경험이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성공한 사례 이런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거기 업체들이 사전에 했던 기업과 연계된 부분에서 우리 석항간이역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번에 제안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세부실천 계획을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율해서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건지 실천 가능하지 않은 건지,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업체에서 세부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많이 돼요.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는데 민간 위탁 제안된 회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진짜 실현 가능하고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꼭 지원해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사항들이 어차피 위탁으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5억8,000만 원이라는 돈을 리모델링을 들였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5억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위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미리 협의가 됐었으면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할 수가 있었다는라는 거죠. 근데 결국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위탁 업체를 새로 할라 그러면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그런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월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의 일관성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이런 돈이 헛돈으로 사용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헛돈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계획서에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 들어가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 돈이 또 위탁 업체를 위한 예산이 지원이 돼서는 본 의원 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9억 예산에서 전체 리모델링하고 아직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업체와 해서 필요한 부분 실내 집기라든가 이런 살 돈 예산 2억4,000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물품 구입이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 이런 거는 그거 가지고 하고 일단 이 사람들이 3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뭐냐면 1, 2년까지는 이걸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년에는 진짜 실천해서 50% 살 수 있는 점차적으로 어떤 실천계획들을 짜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한꺼번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든 많은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조건으로 만들어왔단 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그 업체하고 계약, 세부 실천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쪽 옆에 건설교통과 있을 때 간이역에 대해서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는 걸 제가 봐 왔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장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2기 위탁자와 세부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다 그래 갖고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많은 사례들을 보고 공부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일이 많은 과로 오셔서. 지난 또 오전에 했지만 건설교통과장님 계시면서 준설사업을 아주 많이 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모두 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7쪽에 주거복지지원주택 사실은 이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즘 볼 때 행복주택, 공공실버, 마을정비형 공공사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군에서 하는 주택사업도 많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이 신청한 거는 몇 개나 지금 되나요?

현재 3군데 있습니다. 하송리 하나하고 영흥리 속골 올라가는 데 굴물 있는데 하고 여기 스포츠파크 하이츠빌라 옆에. 하이츠빌라 옆에 하고 저쪽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 군데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허가가 나가 있고요.

그러면 민간 업자들은 수요조사를 자기들이 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하거나 이럴 수는 군에서는 없죠. 어때요? 군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요.

민간 업자 들어올 때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강요할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지금도 아파트 입주하는 데는 아파트가 있는데 수요가 과연 되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시장조사를 다 해서 자신감 있게 된다 그러더라구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식으로 비단 영월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에서 과잉 공급이 돼 갖고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자체로서도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내 주고 하기는 우리가 굉장히 수요가 달리던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현재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 국가 전체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마찬가지로 지역에 지자체마다 그런 저기는 복안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물론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의지보다는 전체적인 모든 군민들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이 돼서 이런 시간에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걱정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주택사업도 많고 관에서 하는 공공임대사업도 사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입주가 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와서 판단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공공이고 민간이고 이 수요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어떤 검토를 용역 전문기관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저께 저희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 금천구에 갔다 왔는데 금천구가 이런 저소득층 민간위탁사업을 아주 활성화되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더라구요. 그 자료를 갖고 갔다 왔는데 조금 수요를 너무 많이 하는 거 보다 분산시켜서 요소요소에 조금씩 하는 게 저희 지역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저께 얘기 들어보고 왔는데. 금천구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금천구청에 공공용지를 활용해 가지고 10세대에 집을 지었어요. 10세대 지었는데 1층은 주차장, 2층은 경로당, 3층은 할머니 5세대, 4층은 할아버지 5세대. 5층은 텃밭.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아주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소규모로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우리 군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되고 독거노인들도 많은데 사실 가 보면 할머니들이 각 방은 따로 5개가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본인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싶으면 그 안에서 해서 먹고, 음식을. 여기 나와서 하면 여기서 모여서 할 수 있고 심심하면 경로당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관리는 서울이니까 주차난이 비싸니까 주차장을 임대를 줘 가지고 인근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관리비를 충당하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소규모로 여러 개. 그래서 지금 하반기쯤에 한 번 정책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 저는 이게 지금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는 정말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다가 이제는 땅이 많은 우리 시골 지역에 전부 아파트로 도배를 완전히 해 버려서 언젠가는 애물단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께 고민들을 하시면서 정책에 그런 로드맵으로 가져가시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행복주택도 지금 저희들이 어제 가서 보니까 덕포 행복주택 입주를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이래 가지고 같은 층에 구분 지어 들어가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이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보살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대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렇죠. 세대 갈등 이런 부분이 더 생기고. 그래서 금천구를 가봤더니 금천구는 그런 부분을 캐치해 가지고, 이미. 신혼부부동 따로. 사회초년생 따로. 대학생을 따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사업들은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아 놓으면.

지금도 우리가 모집 중이니까 차라리 아래층 편안한 층은 어른들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 잡아야 될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런 용역도 필요하시다면 해도.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건의도 해가면서 조화를 조절을 해 나가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한 번 민간 주도 건 관에서 주도하는 대형 임대사업이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조사한 거는 이렇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리들의 준비성을 보여주는 것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소장님 우선 축하합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의 마음 함께 모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71쪽을 조금 봐 주시면 치매. 군청 별관이라고 그랬으면 전 보건소 자리?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자 수에 상중 김삿갓면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만 지금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금년 12월까지 다 마칠 계획인데요. 상동부터 실시해서 현재 상동, 중동, 김삿갓면을 마치고 북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해 전 8개군 다.

네. 이렇게해서 수주면까지 다 마친 후에 다시 상동부터 빠진 분들을 다시 보완하고해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요즘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무슨 기계를 들여놓으셨어요? 뭘 잡고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 다 나온다는.

인바디라고 신체 계측 측정하는 건데요. 지방량이나 근력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그거를.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구요.

그랬어요?

운동교실을 하는 분들을 사전에 그걸 다 거치게 하시고 운동 후에 변화를 비교해 드리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나요? 그분들한테.

그렇지 않은 데 아마 처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상태를 보고서 또 연결시켜 주는 의료원까지. 그런 부분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로 두 반으로 나눠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죠?

다섯 개 반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5개 반이요? 남자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니요. 요가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거기를 잘 안 가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우리 대한민국에 보건소가 남자분만 따로이 하는 그런 운동반을 마련하는 데는 없을까요?

저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만 따로 뭐를 한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강사까지 또 남자, 뭐 강사야 여자가 해도 괜찮고 우리 영월군에 남자분들이 혜택을 받는 프로가 꼭 좀 뭔가 있어줬으면.

저희가 처음 운동교실 운영할 때는 남자분들이 참여가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남자반을 위한 요가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남자반도 많아서 요가반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축하합니다로 다 대신하고 계시네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개받은 진흥원 원장 김병익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진흥원이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재정 구조가 복잡하여 인건비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진흥원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흥원의 발전 방향을 위한 군의회, 진흥원, 군이 모두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시간을 마련하기 바람 하는 세 가지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진흥원이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11개의 정부사업 및 영월군 위탁사업 추진으로 영월 지역 25개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및 19개 나들가게에 대한 시설 지원 등 80건 6억1,600만 원을 지원해서 41명의 고용 창출과 35억8,800만 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재정 구조가 복잡한 인건비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진흥원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 수정 재작성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원의 발전 방안을 위한 군의회, 진흥원, 군이 모두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마련하기 바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군의회 및 군과 함께 저희 현안사업의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주기적으로 좀 분기별로 한 번씩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보고 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잘 알겠구요. 처리 결과에 방금 말씀 주신 나들가게 기업 지원 19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도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질책을 받은 부서도 있는데 지금 청정소재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처리 이런 부분을 시설 지원 80건이다, 6억1,000만 원 들여서 또 41명 또 고용 창출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류화해서 보여 주시면 의원님들도 보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뭘 했다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용 창출 또 35억8,000만 원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면 어느 기업체에서 얼마를 보탬이 됐고 하는 부분이 상세하게 되면. 물론 오늘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그동안 좀 좋아지셨습니까. 어떠셔요?

저희 진흥원요?

네, 오셔서.

좋아졌다기보다 지금부터 해나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닦아야 될 어떤 기초 자료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라 그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기 보다는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이라는 거는 많은 장비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기업에 하려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기타의 연구기관들보다는 여력이 작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준비 단계이구요. 우리 진흥원이 그런 기업들을 지원, 연구 개발도 지원하고 하려면 많은 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그 풀들을 그냥 풀이 있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웍이 형성이 끈끈하게 돼야 된다 그러나요. 가깝게 돼야지 우리 영월 지역에 기업들이 필요한 걸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을 구성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영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진흥원도 그렇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어떤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군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떤 공통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국비를 추진해서 영월에 기업들이 쓰고 그거를 관리하는 진흥원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 말씀드려봤냐하면 처음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청정소재진흥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은 것도 없고 감사도 한 적이 없었고 이랬는데 오시면서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해의 폭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힘내시고 잘 해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한 번 꼭지가 끼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회와 유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안사업이 있는 거는 의원님들 찾아보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