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인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두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2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591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 반영과 교부세 등 세입 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133억 5,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84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2억 4,900만 원을 합친 25억 4,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1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6,133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인 5,641억 2,900만 원보다 49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0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89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292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774억 3,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85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24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16억 9,8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 규모는 4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50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7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5,292억 2,1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25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0억 1,3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288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8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0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59억 9,700만 원, 보건 분야는 122억 2,500만 원,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억 4,9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21억 3,0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08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22억 3,400만 원, 예비비는 25억 4,900만 원, 기타는 53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 5,292억 2,100만 원 중 홍보감사관은 2.26% 증가한 32억 8,900만 원, 기획예산관은 22.26% 감소한 191억 2,700만 원, 안전행정국은 9.19%가 증가한 80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3.03%가 증가한 2,071억 9,8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8.51%가 증가한 307억 7,100만 원으로, 미래도시국은 25.67%가 증가한 1,174억 4,200만 원으로, 보건소는 2.06%가 감소한 117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환경사업소는 5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6억 900만 원이 증가한 5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292억 2,100만 원 중 인건비는 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간부분 경상이전은 2,793억 5,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43쪽 하단 자본지출은 29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7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내부거래는 283억 8,9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569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2억 300만 원, 특별회계 37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등에 따라 7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총 485억 5,0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등에 따라 135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50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62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사업에 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64쪽 중간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8억 5,8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22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독산성 복원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하단 하천공원과 소관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1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67쪽 상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68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70쪽 상단 건축과 소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단 하천공원과 소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억 원이 증액된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7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47개 사업에 총 사업비 3,70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변동 사업은 267쪽 하단 초평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반영 지하주차장 확충 등에 따라 42억 2,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224억 5,955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786억 7,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182억 9,022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비용은 201억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221억 4,68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02억 8,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억 1,311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04억 3,7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4,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2017사업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1억 1,998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의 차ㆍ대변은 435억 1,081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ㆍ대변은 2,970억 8,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중단 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36억 2,071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12억 7,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이 200억 7,417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24억 2,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1억 8,22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영업외수입과 유보자금 1억 6천만 원이 증가 되었고 지출비용은 사업예산 45억 2,110만 원이 시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감소되었고 자본예산에서는 46억 8,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연도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비에 46억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 2,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5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3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73%인 492억 2,400만 원 증액된 6,133억 5,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03억 1,900만 원 증액된 4,969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 500만 원 증액된 1,164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96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65억 9,700만 원 대비 6.5%인 303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31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74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5억 5천만 원, 보조금 4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억 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5억 9,700만 원 대비 6.5%인 303억 1,900만 원 증액된 4,969억 1,600만 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66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7억 6,700만 원, 교육 24억 2,600만 원, 문화 및 관광 16억 300만 원, 환경보호 16억 천만 원, 사회복지 36억 6,900만 원, 농림 및 해양수산 12억 1,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1억 5천만 원, 수송 및 교통 123억 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억 2,300만 원, 기타가 3억 1,100만 원 각각 증액 되었으며 보건 2억 5,300만 원, 예비비 56억 2,500만 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억 4,600만 원, 물건비 18억 2,300만 원, 경상이전 36억 3,400만 원, 자본지출 201억 9,800만 원, 내부거래 95억 5,4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53억 3,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4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7억 2,500만 원 대비 12.59%인 94억 6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92억 4,4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 6,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쪽 기타특별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32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600만 원 대비 41.65%인 94억 9,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95억 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 47건에 총사업비 3,705억 200만 원으로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42억 2,700만 원 증액되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7천만 원,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8억 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건에 총사업비 607억 8,200만 원으로 초평배수지 신설 2억 5,8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100억 7,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2억 7,2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87페이지 상단에 지하1층 종합문서고 확장공사에 따른 모빌렉 추가 설치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사무실 확장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내 카페 설치는 자원봉사센터 로비 1층에 행복으로 가는 로스터리 카페 3호점 설치에 따른 전기 및 수도 공사비로 1,0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시간제 선택임기제 추가채용에 따른 보수 반영으로 임기제 보수를 1억 7,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도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실무수습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수습행정원 인건비를 1억 1,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2017년도 회계연도 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7억 7,6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87페이지 상단에 안전한 귀가길 운영 사업은 야간 자율학습후 홀로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물품인 순찰 조끼 등을 교체하기 위해 소모품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사업은 2018년도 경기도 재난관리비금 사업으로 도비 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의 전체 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나 당초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에서 도비 100%로 보조금 내시율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는 995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을 도비로만 총 1,26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오산시 와 관할 군부대 간에 CCTV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시군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기존 가내시에서 증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 3억 6,345만 원에서 474만 원을 증액해서 3억 6,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2,0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신규팀 신설로 인한 프린터기 구입으로 84만 원을, 사무실 난방을 위한 난로연료비로 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4억 1,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95페이지 중간에 체납자의 경매배당금 압류를 위한 법원경매정보조회사이트 이용 수수료 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장 징수활동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트북 구입비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추가조회기능인 체납액 회수등급조회 이용 수수료로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치시스템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GPS위치기간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1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도세 징수활동 사무관리비 400만 원, 체납액 현장 징수활동 요원 동ㆍ하절기 피복비 162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 요원 출장여비로 1,0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50만 원을 세외수입 업무추진관련 출장여비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7년 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및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반환금으로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시상금 30만 원,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 이자 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99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억 7,193만 원으로 기정액 100억 5,954만 원 대비 63억 1,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99페이지 상단에 당초 편성되었던 당직실 소방수신반교체비를 당직실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함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 소방 방송장치 교체 및 CCTV 장비 이전설치비로 2억 700만 원을 시설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청사 별관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1억 원,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비중 주민공청회시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연면적 증가와 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등으로 사업예산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평동 주민센터 착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감리비 3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58억 1,334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3,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03페이지 상단에 빅테이터 활용계획을 확대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금 및 심사비용으로 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140만 원, 대표 홈페이지 검색기능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이 부재중이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복지교육국 주무과장인 희망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 증액된 2,061억 5,367만 원입니다. 먼저 10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01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81억 8,225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07쪽 중단에 G-푸드 드림 사업으로 오산기초푸드뱅크가 임의사업장에서 당연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운영 강화 및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준용에 따른 시비 추가편성으로 650만 원을 증액한 1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 및 계약방식 변경으로 인한 시비 추가편성으로 2,120만 원을 증액한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543만 원을 증액한 87억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단 자활근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793만 원을 증액한 9억 3,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957만 원이 감액 편성된 562억 9,981만 원입니다. 117쪽 중단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관내 미등록 경로당 대체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해 5억 2,000만 원,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무인티켓 발매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입니다. 2018년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무료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0쪽 상단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신규 사업 확대로 인하여 8억 452만 원 증액한 35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화재 대비 비상구 및 비상계단 설치 등을 위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건물 유지비를 2,1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단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5,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7,263만 원이 증가한 1,028억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29쪽 하단에서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를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저소득 성인여성으로 확대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긴급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9,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단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오산시립 여자단기 청소년쉼터가 국ㆍ도비 지원 쉼터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시비로만 편성된 예산에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간식비 단가 격차를 해소하여 관내 아동의 동등한 친환경 영양급식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사업 3억 1,2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안전 및 하자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해 5억 6,1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4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25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 7,653만 원입니다. 149쪽 상단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등록과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따른 전액 국비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출산휴가로 인해 1,126만 원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해서 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5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516만 원이 증액 편성된 284억 6,542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오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 오찾교 프로그램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학교 지원은 2018년 사업량 확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촌동 평생학습관 매입 및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 지원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 나눔 실천 사례 공유를 위한 2018 뉴비전 학습-나눔 실천 성과공유회 추진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징검다리교실 등에 온라인 결제ㆍ접수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오산시 교육포털 2단계 전산 개발비로 1억 1, 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85만 원을 감액한 10억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국 직원 모두는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미등록 경로당 대체건물 매입 리모델링이 세 군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승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를 다 매입하는 건가요?

예,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세 군데를 매입하고 나면 미등록 경로당이 오산에 몇 군데나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 있던 것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미등록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을 직접 가서 보니까 꼭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미등록 경로당들 또 어딘가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따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찾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설명 자료에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내용이 똑같은 거죠? 사무관리비 1억 8천에서도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및 교사연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로진학 컨설턴트 양성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설명자료에는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로 나눈 것은 설명자료에 있는 자료는 사무관리비 내용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참가자 급식비 하고 참여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간식비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증액사유라고 했는데 증액이 아니고 신규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2억이면 2억에 대한 세부적으로 뽑아놓았던 예산들,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시설개선지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약 8억 7천만 원 증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2017년도 학교 방문을 통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2017년도라고 하면 이미 2018년도 본예산때 담지 못한 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지자체에서 학교방문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을 올리는 시기가 11월경에 올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몇 군데는 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차피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담아줘야 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내년에 담아도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보면 급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서 급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서 의회에 올린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추가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설명에 보시다시피 조회대 리모델링, 방송시설 환경개선은 시급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적한 것이니까 정말 급한 시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선심성 예산으로 학교에 필요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 정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문제가 있었던 예산들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당장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 원칙인데 지금 추경예산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계획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남촌동 평생학습관 매입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예산이 리모델링비던데 남촌동 평생학습관을 시설 설치하면 다른 데도 이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처음에 동의안 올려서 의회에서 설명할 당시에는 이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상업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문화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옮기는 거나 안 옮기는 부분은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리모델링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들여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예산 들이는 만큼 철저하게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옮긴다는 생각보다는 거기에다 철저하게 지어서 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옮긴다는 것을 열어둔다고 하면 지금 리모델링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2, 3년 쓰다가 옮긴다고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비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진행된 절차가 여러 가지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행정수요에 따라서 남촌동 주민센터 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활용’과 ‘사용’이라는 단어는 다르기 때문에 활용은 다른 것을 이용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전적으로 이 정도의 큰, 리모델링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구입비는 3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억이 리모델링비입니다.

41억 정도의 예산을 다음번에 옮길지도 모르겠다고 투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각 부서에서는 이 시설을 진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00페이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교육청 교과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시에서 들어가서 이것은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건지는 차후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큰 예산으로 오산 고현초 같은 경우 시민개방형 도서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이 학교에 들어가서 시민이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시예산이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악실 바닥 교체 및 방음시설 설치, 방충망 설치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선별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지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50대 50 대응으로 해서 체육관 전체 구축이라든가 해서 큰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미만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시에서 자부담으로 해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기정예산이 4억 5,000이었고 2018년도 추경예산까지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통과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1억이 사업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덜 돼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사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때 미리 수요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2018년도 되자마자 추경에 올라오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500만 원 증액한 6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비, 일자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건물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따복공동체 한마당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가 분과되는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기본수용비 825만 원, 급량비 182만 원, 국내여비 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3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300만 원 증액한 1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궐리사 인성학당의 주말교육실시 관련 1,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독산성 복원사업 중 정밀발굴조사 및 성곽보수설계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독산성 재난방지 시스템 유지 사업으로 기존 본예산 편성 시 2,000만 원 전액 시비 편성하였던 금액을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독산성 등산로에 태양광 보안등, LED 교체 및 신규 설치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궐리사 산책로 정비로 기존 콘크리트 구간을 잔디블록으로 교체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 역사문화달력 제작으로 오산의 역사문화 홍보를 위해 달력 제작 시 세련된 디자인 및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오산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해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작년도 오산 독산성 문화제가 2018년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 총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향기문화체육센터의 장비 보수 및 소규모 시설 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 북부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및 체력단련을 위해 양산동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400만 원 증가된 7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0쪽 상단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사업은 겨울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 농업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대체 작물인 밭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과 174쪽 상단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특수보육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3,300만 원과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단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시농업 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숲길 조성 사업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특별회계 보조내시에 따라 3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녹지 조성을 위해 지역특별회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부분 산불방지 사업은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0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200만 원 등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은 관내 인접지역 재선충 발생으로 예방주사를 우선 실시함에 따라 병충해 방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산불방지 사업은 산불진화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산불진화차량 교체 비용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숲교육 장소를 조성하고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농식품위생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농식품위생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일자리 유관기관 워크숍 600만 원 증액됐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오산에서 지원 내용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평가위원 수당은 4명한테 주면서 내용은 800만 원밖에 안 돼서 청년농업이 제대로 지원되는 것인지, 청년농인들의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도시지역이기도 하고 수요가 그만큼 없고요. 신규 사업이라 이것을 추진하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오산에 청년농업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17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산에서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제일 높은 지역인데 안락사 시켜서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인지, 12만 원은 어디에다 쓰시는 것이지요?

자료는 제가 드릴 것인데요. 31개 시군에서 안락사 비율이 오산시가 중간 정도 됩니다.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아주 낮은 데가 많기 때문에.

31개 시ㆍ군 중에 인구대비를 하셔야지요. 동물 대비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 들어오는 것 가지고 비율을 따지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오산에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아서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데 6,000만 원에서 감액해서, 제가 알고 있는 유기동물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감액됐다는 게 좀.

그 자료도 위원님한테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오산에서 오독오독 사업이라고 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오산 역사문화달력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맞춘 것을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맞출 걸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 예산은 2019년도 달력제작 비용입니다.

2019년도 예산.

그렇죠. 이게 2010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예산이 한번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나서 당해연도 달력을 당해연도 지급을 하는 약간 기형적인 예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달력이 실상 있어서는 요즘은 달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을 뿐더러 배부하고 나서 걸려있는 곳을 별로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꼭 달력을 보고 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제작 하는 이유는 오산시의 역사나 전통 이런 것을 달력으로 남기자 하는 사업의 의미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자료로 남기는 자료들이 따로 있는데 굳이 예산을 2,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을까?

2,400만 원 아니고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매년 달력제작을 해서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를 남기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력에 대한 세부 내용과 배부처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산 전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영근 위원 거수) 예, 문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양산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작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되는 이유는 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그 부지가 주말체험농장으로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못해줬던 것이고 올해 하려는 이유는 그 부분을 일부 축소를 해서, 주말농장 축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말농장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죠.

지난 연말까지는 용도가 그대로 이어지다가 연초에 바뀌었다?

그렇죠. 주말농장 그 부분을 축소하고 그 부분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작년까지는 계속 주말농장을 했었던 것이고.

세마동 북부지역에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라서 체육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야구장 부족하고요. 그리고 풋살장, 배드민턴장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1층에는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하고 2층에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실내시설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1층에 게이트볼장, 어떤 시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복합으로 요구했던 내용이라고 당시에 민원을 접수한.

세마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산동 거기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영구시설물을 짓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에 그냥 보호시설 없이 인조잔디 구장으로.

세마동에 이런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이 세마에 하나 있죠.

게이트볼장 말고 복합체육시설이 있냐고요?

복합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없죠?

예.

현재 이것에 대한 수요나 민원내용이 다 실현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은 양산동 대림하고 효성 부분에서 연명부를 해 가지고 113명 정도가 서명해서 해 달라고 제출한 사항이고요. 게이트볼장을 얘기했었지 복합시설 쪽은 저희가 아직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반고흐전은 시민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나요? 입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