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정순
정정순위원
최승국 위원님.
한동수위원장 직무대행
최승국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최승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승국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장
저를 제1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정순
정정순위원
권정복 위원님.
최승국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정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정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권정복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에너지전략실,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1회 추경에 1,166억 2,068만 4,000원이 증액된 6,116억 6,64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47억 4,695만 3,000원이 증액된 634억 8,668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496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01억 7,300만원, 보조금이 130억 5,589만 5,000원이 증액된 1,532억 3,397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391억 4,483만 6,000원이 증액된 734억 5,97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회 추경에 1,080억 2,580만 9,000원이 증액된 5,676억 4,61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37억 4,528만원이 증액된 519억 4,038만원, 지방교부세가 496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01억 7,300만원, 보조금이 130억 810만 1,000원이 증액된 1,476억 2,032만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315억 9,942만 8,000원이 증액된 465억 9,94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추경 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회 추경에 29억 433만 8,000원이 증액된 226억 7,27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3억 8,617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8,381만 3,000원, 보조금이 4,779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6,365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4억 7,036만 5,000원이 증액된 182억 2,53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추경 1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회 추경에 56억 9,053만 7,000원이 증액된 213억 4,75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6억 1,549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6,249만 1,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50억 7,504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3,50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37쪽 설명하겠습니다.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서 시유재산 매각잔금에 24억 8,528만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 환경보호과의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6,000만원, 광동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에 1,000만원, 자원개발과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08억 9,000만원, 해양수산과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지원비 반납에 3억원, 지방교부세등 보통교부세에서 476억 7,300만원.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 2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61억 9,0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38쪽입니다. 에너지전략실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차에 39억 6,022만원, 사회복지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2억 5,080만원, 1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에 관광정책과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에 8억 7,500만원, 141쪽 상단에 해양수산과의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지원에 4억원, 중간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관광정책과의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조성사업에 5억 600만원, 142쪽 중간에 관광정책과의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고, 143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에서 53억 1,4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쪽 중간에 사회복지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3억 3,83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145쪽 중간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16억 4,4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3억 1,27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하단에 관광정책과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에 2억 6,250만원, 하단에 일자리경제과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13억 1,6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7쪽 상단에 자원개발과의 도계역 유리광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13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13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포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2017년도 강원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과는 뭐 잘하시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금조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경상비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79억 6,878만 2,000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용품 제작, 이거는 시정홍보용 종이가방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뒤에 물놀이 체험장 조성에 8,000만원, 그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 5,640만원 감한 거는 업무이관이 특화산업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하단부입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구신설이나 이런데 대비해서 집기구입,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4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2018년 본예산 심의시에 문화재단 출연금 4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에 다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개 읍면은 읍면에 1억원씩 시설비를 편성했고, 동지역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지역은 예산 건의가 될 때 재배정을 해주든가 시에서 직접 발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1억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계읍 예산입니다. 청사 울타리 도색 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시장 주변에 있는 바람개비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그 다음 177쪽 상단부에 여성생활관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 원덕읍 예산입니다. 마을앰프 교체사업에 2,000만원, 갈남2리 해변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근덕면, 182쪽 하장면 예산은 일반경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83쪽 노곡면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기실 설치에 2,000만원, 그 다음 노곡면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공사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185쪽, 186쪽 미로, 가곡, 신기면 예산은 경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남양동은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4,0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에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쪽 성내동입니다. 성내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쪽 교동입니다. 무후제행사 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정라동이 되겠습니다. 정라동은 청사내 회의실 전기보수공사에 1,000만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저는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라든가 지방교부세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세입총괄하고요, 페이지 61페이지 세입예산서, 페이지 13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하고요,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랑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총괄표에서 보전수입등... 페이지 18페이지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8페이지 세입총괄표에서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획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이 210.66%나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약 316억원이 증액된 466억원인데요. 보전수입의 주 재원은 지방채차입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또 예치횟수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그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부터 보통 2016년도에 결산결과, 그 순세계잉여금이 465억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370억원, 그 다음 보통 한 3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입규모를 또 본예산에다가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1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이제 집행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요즘 이호조나 이래보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이 안 된 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한 210억원 정도를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 31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우리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지 않습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으로 해서 초과세입금이 상당부분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해당사업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여기 온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사실 뭐 명시이월비도 한 80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집행잔액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 분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2회 추경을 편성한다 이러면, 그 명시이월된 거도 보면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만, 뭐 몇 십억원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필요한 사업비로 돌리고 삭감을 시켜 조정해서 그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시에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이 54.64%나 증액이 된, 53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였잖습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1회 추경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210.66%나 증액된 것은 내부 그 유보되어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 그 내부자금이라고는 하지만,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시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각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해서 좀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계에서는 컨트롤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영시에는요, 내부에 유보되어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 내부자금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그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계에서는 각 실과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또 페이지 61페이지 세입예산서에서 보면 지방교부세도 이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아닙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지금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부동산교부세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주 재원은 무엇인지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시도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부동산교부세가 50억원이고, 이번에 20억원이 증가돼 70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그럼 부동산교부세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연부로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분이 이제 금년도 통보된 게 2017년도분이 70억원입니다. 그래서 갭 생긴 20억원을 반영을 했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교부세를 어떻게 배분하나 하면 재정력 지수비율을 50%, 사회복지 수요를 35%, 그 다음에 지역교육 지수를 15% 적용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합니까?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제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원하는 세금인데 그러그러한 비율로 해서 이제 매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금을 측정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재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확정되는 게 있고,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금액이 큰 편은 또 내년도에 최종 확정해서 차액분을 보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지방교부세가 매년 증액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실장님.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위원
그 총괄로 보니까 읍면으로 사업비를 1억원씩 이제 배정을 했어요, 그죠?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래보니까 한... 제가 한 4년만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동지역은 이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그 재배정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위원
동지역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사실 뭐 직접적으로 멀리 와가지고 여기 시청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 좀 어렵고. 제일 시민들에게 많이 좀 뭐라 할까? 괴로움을 당하는, 뭐를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이런 민원의 소리가 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읍면도, 동지역도 해주지만 포괄사업비를 굳이 여기 시에서 이거를 저거를 할 생각하지 말고 고루고루 범위가 좀 넓은데 읍면지역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포괄사업비를 좀 더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들도 필요한 사업비를 시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거의 지원을 해주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조
박금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문화공보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문화공보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78억 2,800만원보다 20여억원 증가된 198억 3,500만원입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TV난시청해소사업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영화관 시설보수 4,500만원, 죽서루 풍류음악제 및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사업으로 문화재단 출연금 4억원과 합창단 운영 등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까지는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기줄다리기 보존에 사무실 개선 2,200만원,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억 7,000만원, 준경묘 영경묘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이승휴유적정비에 2억 5,000만원, 도계 급수탑 재해방지사업에 5,000만원 등 총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진흥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6,000만원, 생활체육육성에 7,000만원 등 총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지도자 육성에 4,300만원, 문화공보실 행정운영경비에 문화재관리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202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는 문화재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1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195페이지요. 문화재단, 하단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문화재단 지원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예비비에서 54억원 중 4억원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임원공모 및 인력채용준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조직인력 중 이사장은 시장이 겸직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인데, 또 그 경영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팀원 7명 중 공무원 파견이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팀원 7명 중 공무원 2명이 파견으로 돼있는데 어떤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올해 이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의 설명도 드리고 집행부의 결재를 받아서 구체적인 건 다시 한번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설립에 관한 그것만 확정을 했지, 운영에 관한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마련을 못해서, 하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이제 조례개정도 다했고 이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제 큰 그림은 갖고 계셔야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제 그런 답변도 저한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도 어떤 계획을 우리가 우리 실과에서는 갖고 있다는 밑그림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제 공무원 두 분을 파견을 할 때는 이 업무에 밝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좀 파견해서, 집행부와 문화재단, 또 문화원의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좀 파견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정관 제작이라든가 문화재단 운영준비 및 법인설립 발족이 2018년 한 7월로 돼있는데 상반기 안으로는 되겠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상반기 중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상반기 안으로는 되겠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삼척시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가지고요, 문화원의 본 사업들이 좀 위축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지켜주고, 또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실이 그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관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뭐냐면 삼척윈드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윈드오케스트라가 굉장히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강원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공모사업 2팀에 선정이 되었는데, 윈드오케스트라가 우리 문화재단이 없는 가운데서도 9,000만원의 예산을 해갖고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윈드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을 키워주려고 하면 시립윈드오케스트라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관현악으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아직까지 현악은 없기 때문에, 현악기는 없기 때문에 관악. 삼척시 윈드오케스트라 중에서도 관악으로 이제 구성돼서 시립윈드오케스트라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주시고, 또 그분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삼척시 어떤 문화향유에 대해서 많은 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통을 해보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원들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관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도계 급수탑 이게 몇 년만에 손보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문화재로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급수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소유자는 이게 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철도공사 소유 아닙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에 등록돼있는 문화재는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보수하게 되면 철도하고 충돌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상 이런 거는 또 앞으로 제가 더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금 보수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구조물이 뭐 너무 낡아가지고 그걸 손대고 이럴 계획인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게 지정이 된 게 지금 국비사업비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제가 그 자세한 세부내용까지는 별도로 의원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복
권정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이걸 표시할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같은 거도, 역이라든가 여기 가는 위치에도 하나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하나만 좀, 여기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광우위원
죽서루 옛날 그 출렁다리 있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광우위원
그게 만약에 복원을 하게 되면 뭐 문제가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본 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 이런 거 아직 제가...
이광우위원
죽서루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돼있으니까 이거 문화재청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라.
이광우위원
네, 그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194쪽에요. 죽서루 풍류음악회에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1회 1,000만원씩으로 그 타이틀이 죽서루 풍류음악회인데, 지난해에도 죽서루 마당에서 1회 했고 죽서루 누각에서 1회 했고 그 다음에는 문화원에서 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겨울에 날씨가 좀 추워서 문화원에서 하고 죽서루 쪽으로 이동해서 설명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죽서루 풍류음악회니까 죽서루에서 하는 걸로, 제 생각에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위원
이게 명칭이 죽서루 풍류음악회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죽서루에서 음악회를 하되, 계절적으로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에는 좀 그 기후를 고려해서 계속 뭐 3, 4, 5, 6, 7, 8, 9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내실있게 다도나 전통음식 뭐 이런 거 지방에 만담과... 지금 차장섭 교수가 그 스토리텔링 이런 내용 설명은 잘 해주셔서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거 계속 그냥 매월 하는 것보다 죽서루 풍류음악회를 죽서루에서 계절을 좀 고려를 해서 개최를 해주십사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실장님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죽서루에서 하려고 하고요. 올해 그 죽서루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했던 건, 작년에 도비랑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월까지라, 보조금이 그래서 저희가...
박영자위원
작년에 도비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도비 사용을...
박영자위원
올해는 그럼 이게 지금 전체 시비인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시비로 섰기 때문에 그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를 해서 죽서루에서 하는 걸로 날짜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 3월에 한 거는 도비 그 사용연한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올해 그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또 강원도 신청기간이 있을 때 문화사업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있으니까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도비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하셔서 내실있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위원
정월대보름제가 시연행사로 우체국에서 중앙로 간의 척주로에서 원형복원기념으로 한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고 아주 그 행사준비도 많이 했는데, 기줄이 왜 여기 떨어져가지고 뭐 그랬잖아요? 준비를 좀... 그거는 뭐 어떻게 복원을 할 겁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게 원래 옛날 그 짚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벗어진 부분이 겉에 이렇게 옷을 입힌 거고 안에 원줄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완전하게 복원을 해서 여러 명의 인원에 대비해서 그런 거까지 좀 배려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결산보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행사를 운영할 건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영자위원
네, 그 안전사고 문제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시고요. 올해는 축제를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안 하죠? 시내에서 하는 걸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올해 그 복원행사만 시내에서 했고요.
박영자위원
아니, 2019년 행사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2019년 행사도 이제...
박영자위원
시내 구간으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시내구간에서 하는 건 그런 시범경기나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한데.
박영자위원
2019년도에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아직 계획 확정이 안 돼서, 네.
박영자위원
달등 만들기 3,500만원은, 이건 달등 만들기 어떤 겁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매년 보름제를 2월, 3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12월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영자위원
네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달등 이런 거를 문화원에서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 제작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1월에 이제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기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신주빚기나 미리 이루어지는 행사들.
박영자위원
미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미리 12월에 이루어지는 행사들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영자위원
숙박객이나 한복착용자들은 모든 체험을 무료로 하기로 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위원
한복 입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숙박객들이 그 무료체험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숙박객은 아직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정확한 인원은 파악 안 됐지만 우리 행사장에 오시는 한복 입은 분들은 체험을 무료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니만큼 정월대보름축제가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위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196쪽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가 초청에 1,700만원이 더 증가된 2,500만원으로 500만원에 5회, 이 정기연주회 음악가 초청은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예산을 2,500만원 편성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립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는 정기연주회 연 1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매월 이제 연주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는데...
박영자위원
합창단이잖아요? 연주단은 아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위원
그런데 왜 정기연주회 음악가 초청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걸로 지금 준비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협연을 하는 것도 있고, 전에 이제 유명한 성악가들 워크샵 개념으로 해서 와서 노래를 같이 하시고 합창단하고. 그래서 합창단의 어떤 그 실력향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외부 성악가들 초청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박영자위원
정기연주회가 아니라 그러면 정기공연 때 음악가 초청 이렇게 붙어야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정기연주회라 해서 난 또 뭐 기악이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저희들이 금년에.
박영자위원
다른 연주가 오는가 하고, 이거 연주하고 그 음악...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성악가들 초청하는.
박영자위원
합창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합창을 할 때 음악가를 초청해서 한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협연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자위원
네, 이 시립합창단 운영도 지금 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추가편성이 됐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결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정월 나왔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제를 하느라 고생 많았죠? 네? 고생 많았죠? 왜 웃습니까? 고생 많았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제 입으로 많았다 하기가 좀.
웃음
최승국위원장
고생했다 그래요. 뭐 어때요? 고생 하셨잖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의원들이 뭐 고생 많이 해, 의원들 표 얻으러 다니느라 고생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정월대보름제에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전부 예산을 몽땅...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한동수위원
위원회에다 주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주는데 우리시가 관리를 합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관리를 합니다.
한동수위원
합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제 관리를 제대로 잘 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의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좀 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래보니까 24일 7시 30분에 최성수, 정수라 해서 음악회를 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네? 우리 시민들 몇 명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갔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여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한동수위원
그 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원을 3,000만원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4,000만원 했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4,000만원, 네네.
한동수위원
그래 바로 얘기해줘야지, 내가 들은 게 4,000만원인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4,000만원에 했는데, 그 따로 얘기해주세요. 내가 여기 이야기를 하려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창피해서,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따로 얘기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내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이래보니까 우리가 노인들이 가장 일상생활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뭐 이럴 시간이 게이트볼장이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비가림시설 같은 거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담당자 이윤우 계장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많더라고요. 임원3리에 노인게이트볼장 거기는 지금 애당초 시설을 교량 밑에서 뭐 국토부가 승인을 안 해주고 지금 한 거도 철거를 하라 한다 하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보실에서 일단 문서로 주고 받지 말고 현지에 한번 찾아가서 실정을 얘기를 해 그 위에 비가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비가림이 국토부에서 안 된다 이러면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장소를 선정해서 제대로 비가림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거기가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고 이러면 그냥 그 안에 막 들어가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그 노인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국토부가 이제 법으로 뭐 안 된다 철거를 하라 이러니까, 그 장소를 어디다가 옮겨서 제대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공보실에서 추진을 하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꼭 하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믿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도계5리에 바람막이가 지금 올라와있고 저번 열린대화마당에서 가 지역에는 도계하고 신기하고 2군데 올라왔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그리고 이쪽 나 지역에는 없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쪽은 게이트볼장 관련민원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 어차피 지붕을 씌워주면 바람막이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벤치도 게이트볼장 안에 벤치를 등받이가 없는 걸 하니까 이분들이 등받이 있는 걸 생각하고 앉다가 자꾸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할 때 몇 푼 좀 더 들이더라도 등받이 있는 걸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쪽은 없으니까 저쪽에 가 지역은 신기 건의한 거만 있고 거기만 안 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도계는 예산을 세웠고요, 신기는 저희가...
최승국위원장
도계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신기에 저희들이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부분들 검토해서 의논해서...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좀 그래 해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에 동아리들 쓰는 컨테이너가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거기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연에 한 40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럼 월 한 4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 금액을 받는 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임대료 문제는 바깥에서 잠깐 들었는데, 근거나 이런 거는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해보시고,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는데, 내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했는데 그 밑에 공사현장으로 쓰던 가건물이 있대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거기서 철거를 이제 곧 한다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화장실은 철거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밤에 특히 여자분들은 그 밑에 취업센터인가 건물 하나 있죠? 거기 화장실을 가는데 너무 멀어서 다니시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아무 데나 그냥 볼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줘야 될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리고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최승국위원장
합창단 단복 맞춘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단복이 교체하는 건 뭐...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제가 와서는 단복 교체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교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거 뭐 교체하는 주기가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와서는 교체한 기억이 없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것도 5년이 훨씬 넘은 거 같아요. 그러니 제가 입는 거 봐서는 너무 후줄근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최승국위원장
그거 좀 교체를 해주시든가 하셔야 될 거 같고.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최승국위원장
그리고 단무장이라는 게 그 합창단 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단무장이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조직으로 말하면 사무국장처럼 말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요.
최승국위원장
단무장 선출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단무장은 선출한 게 아니고 지휘자가 이렇게 일할 사람을 선정합니다. 단무장이 그 안에 뭐냐면 이제 음악을 할 때 각종 프로그램들을 짜는 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면 지휘자...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게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단무장 선출을 서정화 씨인가 이분이 됐는데, 정선혜 씨인가 정선에 사시는 분 이분이 다시 선출이 됐다면서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이게 뭐 계모임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조직이고요, 부시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원들 얘기가 이분을 뽑아놓은 게 지휘자하고 친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뽑아놓은 사람을 다시... 단무장 조건을 뭐 음대 출신이라든가 성악가 출신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바꿔가지고 다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모르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아니,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왜냐면 무슨 계모임 하듯이 뽑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주머니들 계모임 하듯이 뽑는 사항이 아니고, 지휘자가...
최승국위원장
아니, 이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을 뽑아놨는데 다시...
태훈
김태훈부시장
누구 마음대로 뽑습니까? 그거를?
최승국위원장
아니, 자기들 그게 뭐 단무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뽑아놨는데, 다른 사람을 이게 음대 출신이나 성악가 출신으로 변경해가지고 다시 뽑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원래 뽑는 자체가 그거는 승인된 사항이 아니고요. 아주머니들 몇 명이서.
최승국위원장
지휘자하고 친한 사람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의원님, 저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부시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이니깐요. 저희가 들었는데 그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고, 그 단복 문제는 저희가 물어봤는데 남자분들은 문제가 없고 여자분들이 이번에 신규단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추경에.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이 드레스가 너무 오래되니까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1회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아, 내가 못봤구나. 알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전략실장 이성모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우리실 예산 보면 일반회계가 145억 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이 97억 7,000만원, 천연가스생산기지 특별회계가 5억 4,600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을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33개소에 대해서 2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옥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마을회관 경로당, 아까 거는 이제 시 소유이고 이거는 마을 소유입니다. 이거는 건물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9,000만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차입니다. 1차에 이어서 2차인데, 이거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5억 8,1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중에서 국비가 39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36억 2,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서, 211페이지입니다. 옥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원덕읍 마을소득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원리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5,000만원, 특별회계 4억 5,0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가스특별회계입니다.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에 2,996만 1,000원을 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우리실에서 추진하는 1회 추정예산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금 2018년 당초예산에 사업규모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45대로 8억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총 사업량이 2018년 본예산 사업량과 같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45대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데 9,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에너지 확대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2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돼있습니다. 우리 조례 6조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45대에 대한 200만원에 대한 차액을 더 지원하는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200만원이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이제 전기자동차 지원형태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차량 한 대당 자부담이 50%이고 지원금액이 한 대당 1,840만원인데 국비가 1,200만원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320만원, 시비가 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1,200만원에서 이제 1,0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잖습니까?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총 이제 200만원이 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래서 총 보조금이 2,040만원이었는데 지금 1,850만원이...
정순
정정순위원
1,840만원.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1,840만원으로 이제 지원규모가 줄었습니다. 뭐 이런 데 대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국비감액이 대한 그 부분을 증액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작년에 조례 6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량이 전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이 73대였고요. 공공용 보급이 10대이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는 사업량이 왜 45대밖에 안 되고요? 2018년 1월에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신청 건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지금 그 45대는 1차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차고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2차로 이제 한 100대 규모를 할 예정이고요. 45대 1차로 모집했는데, 이거는 10대를 지금 더 추가로 이제 1차를 모집공고를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몇 건 들어왔어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3대가 들어왔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3대가 들어왔어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 이유는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6월에 새로운 품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려고 지금, 기존 아이오닉이라는 거는 한 300㎞ 이래 가는데 6월에 새로운 기종이 나옵니다. 그거를 신청하려고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6월에 새로운 신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신청건수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제 구형입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다?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시청 별관 주차장이라든가 원덕이라든가 도계읍사무소, 근덕면사무소 4개소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급속충전시설 확충을 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8년에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6개를 신청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신청을 편성이 돼있습니다. 당초에.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6개 급속충전시설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6개소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때 뭐냐면 2018년도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6개에 신청을 이제 완료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난 그 사업이...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사업을 위로 따가지고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에서 이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하는데 예산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은 국비로 한다.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동차 구입시 시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삼척시가 신재생에너지도시 및 친환경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아까 조금 전기자동차하고 관련해가지고.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이광우위원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좀 요구하는 사항인데 검토해서.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 매원1리 보건진료소에 매원, 구마, 영은사 가는 그쪽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에 충전소가 없으니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또 충전하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이광우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매원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거예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안 되면 가정용이라도.
이광우위원
네, 작은 거라도.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가정용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광우위원
네, 한번 그것도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2월 임시회 때 작진마을 소득사업으로 했던 펜션 그 누수가 되고 전기보급이 다 형편없는데 그걸 어쨌든 간에...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마을 동네사람들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작진마을은 작진마을 때문에 남부발전이 들어온 건데, 그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거 좀 잘 봐주세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마을별로 소득사업 하는 거 있죠?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한동수위원
회의 때마다 제가 반복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마을로 돌려주는 거를 전력거래소는 협의 안 해봤습니까?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아까 물어보셨습니다만, 이게 그 법률의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그걸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일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마을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지금 원덕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을 뭐 원룸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없냐 이러면, 뭐 사람이 있어야 그거하지. 그냥 완전히 박쥐된 상태로 그래 있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그래서 이제는 소득사업을 시내 쪽으로.
한동수위원
그러면 마을로 돌려주게 되면 뭐 누구한테 매각을 하든 팔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득사업을 지금까지 안 한데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요, 마을별로. 그러니까 에너지전략실에서 일단은 안 한 마을하고 회의를 좀 가지세요. 가져서 이게 언제까지 안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빨리 요즘 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열 이런 거를 선호를 하잖아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지금 그쪽으로 4개 마을 올해 또 합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좀 무리하게 뭐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삼척 정도 이런 데서 건물 하나 사놓으면 그 돈이 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안 되는 지역에다가 자꾸 그런 걸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광우 의원이 했지만 소득사업 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작진 같은 데는 제가 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양쪽에 물이 새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호산펜션 우리시가 이제 관리해서 소득사업을 하던 부분들은 좀, 물론 뭐 예산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 하기 이전에 포괄로 조금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단 뭐 1, 2년이라도 보수를 좀 해주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진은 바로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지 그거 뭐 전체 바다 잃고 마을 잃고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그런 거라도 기대를 걸었다가 열심히 좀 이렇게 우리시가 도와줘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물론 에너지전략실 많이 힘든 건 아는데 노력 좀 해주세요.
성모
이성모에너지전략실장
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억 6,801만원이 증가된 369만 7,85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당직비에 5,94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1억 6,800만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지원에 2억원, 221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원, 삼척소식지 제작에 7,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725만원 계상됐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14억 8,500만원, 삼척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2,200만원, 서버팜스위치 노후장비 교체에 5,000만원,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도계급경사지 노후영상카메라 교체에 2,00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용역에 2,2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에 이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억 116만 3,000원, 무기계약직 이거도 그 보험료 숫가하고 공무직에 늘은 바람에 각 실과에 있던 거를 편성을 해서 다시 총무과 저희들한테 넣어놓는 바람에 22억 8,810만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네, 그 CCTV 있죠? 방범용.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방범용 CCTV.
한동수위원
그거를 진짜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 전체 읍면동 지역에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을 해서 해주도록 노력해주세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한동수위원
물론 사생활 침해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전날 원덕에 사람이 밤에 그냥 없어져가지고 CCTV를 아무리 확인을 하니까 CCTV가 있어야 확인을 하지. 금고에서 이렇게 하는 CCTV를 확인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행불이 된 사람 그 죽을 뻔 했어요. 어디가 찾아냈어요, 술이 취해서 나간 거. 그러니까 원덕 같은 데나 이래 읍면동은 CCTV를 전혀 관심없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 좀 위험한 데, 도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생활 침해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걸 검토를 해서 읍면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끝내고 식사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인천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94억 6,753만 5,000원이 증액된 624억 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별관 1층 및 지하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본관 민원인 전용승강기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유재산 매입비 세광엠텍 건물 및 부지매입에 잔여예산 65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주차장 정비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린데크 리모델링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운전직 근무복 구입하는데 1,020만원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승용차량 대체취득 2대입니다. 의회 1호차하고 보건소 모닝을 소형 SUV로 교체하는데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물차 신규취득 1대가 그 기존 1톤에서 2.5톤으로 바뀌면서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인건비에 총 16억 133만 5,000원이 추가됐습니다. 보수 증액분과 호봉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234쪽에요. 별관 1층 및 지하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서 별관 1층에 사무실 칸막이공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고, 별관 지하에는 시민음악실 리모델링으로 시청직장동호회 활성과 지원 및 시민들의 열린음악실 공간으로 개방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며 시민의 열린공간으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하가?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총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곳은 건물이 오래되고 뭐 습기도 차고 이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 칸만.
박영자위원
한 칸만?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박영자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동호회에서 삼척은 시민들의 음악실 뭐 이렇게 연습실로 마땅히 사용할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시청이나 별관이 넓은데 어느 공간이나 좀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별관 지하를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기왕 하는 거 거기 지금 습기가 차고 안 써서 냄새도 나고 이렇잖아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기왕 할 거면 예산을, 지금 이게 얼마나 충분한지는 몰라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좀 잘 하셔서 일반시민들에게도 뭐 이렇게 순번제로 법을 만들어서 이래 개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삼척시청 지하에 일반시민들도 그 동호회나 뭐 여러 음악활동 하시는 분, 그리고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일별로 시청동호회도 사용하고.
박영자위원
일반 이제 시민들도...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일반시민들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대도시는 시청건물이 크고 뭐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나 봐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박영자위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이건 좀 리모델링공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린데크 리모델링공사에 3억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건 뭐 임대료를 어느 기간에 얼마나 받는 겁니까? 마린데크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마린데크가 처음 만들은 초기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그...
박영자위원
비싸잖아요? 입찰을 해서?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비쌌는데 지금은 한 1,5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월 1,500만원?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아니, 연.
박영자위원
연에 1,500만원?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연간 1,5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나면 현재는...
박영자위원
월 130만원 정도?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지붕이 좀 누수가 있고 양쪽으로 막 새고 있고, 앞쪽은 난간대가 이렇게 좀 삭아가지고 그 들어가지 못하게 밧줄로 막 매놓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거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임대료 문제는 또 그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거기는 조각공원이 있고 삼척의 해변가로는 바다하고 가장 근접한 카페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리모델링을 시에서 할 때 다른데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앞서가는 뭐 그런 카페나 손님들이 이제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국 부위원장 권정복 사회교대)
정복
권정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정복
권정복부위원장
괜찮으시면...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43페이지요.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에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작년에 12명 정도 갔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12명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은 힐링도 되고 또 일본이나 뭐 대만 같은데 조금 우리랑도 비슷한... 북유럽은 너무 동떨어져있고, 그런 데로 가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 당초예산에 보니까 3억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상자 몇 명이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3,000만원요? 죄송합니다. 3,000만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 대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시설종사자와는 다르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아니, 다른데 제가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몇 명이 갔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여명 내외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 유럽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가 한 10명 안쪽으로 돼있는데, 3,000만원의 예산에 유럽 그쪽으로 간다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해외연수는 이제 추경에 지금 이렇게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간단 말입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는 본예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예산보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보다는 종사자들 해외연수 예산을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빠지고 추경에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예산은요,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직접 보고 또 복지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편성은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예산은요, 본예산에 매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도 아주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가서 보고 배우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조금 금액도 약간 올려서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금은 인원에 비해서 좀 작은 거 같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증액편성하시고 매년, 매년 좀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견문과 생각의 마인드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예산 특별히 우리 실과에서는 좀 신경 써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7페이지 제가 이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로면복지회관 개축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실시설계용역비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비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이제 평수가 지상 2층으로 해갖고 건축면적이 90평이고 연면적이 180평인데 비해서, 지금 이게 개축할 수 있는 신축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 복지회관 건축물 철거가 2019년 3월초인데 이게 너무 늦게 철거하는 거 아닌지,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설계용역을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요즘에는 BF인증이 조금 어려워서, BF인증이 보통 2~3개월 걸리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빨리 되면 1회 추경 말고 2회든 3회든 되는대로 세워서 철거하고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추진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단체 그런데서 건축 그걸 보내면 장애인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어떻다’, ‘올라가는 난간이 어떻다’, ‘화장실이 어떻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를 보낸 거에서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하라고 이제 이게 오는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하장면과 하장면복지회관 개축도 있고 그 다음 미로면복지회관 개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면적에 비해서 이 실시계획들이 너무나 길게 잡혀있다. 그런 부분 빨리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하장면복지회관 개축에 당초예산 13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 1회 추경에서 3억원의 예산이 지금 거의 23% 수준이 증액이 되었어요. 또 삼척지역 자활센터 신축에도 2018년 당초예산에 15억 9,500만원이 이제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19억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이라든가 또 뭐 자재의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은 요즘 복지 쪽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계상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다시 이렇게 1회 추경에 과다하게 증액되는 거는 좀 우리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서는 좀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해서 1회 추경에 가닥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신축된 지 오래된 미로면복지회관이라든가 하장면복지회관은 주민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너무 이제 건물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회관 신축들은 그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이 사업추진에, 빠른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정복 위원장 최승국 사회교대)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회원이요?
한동수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협의체는 한 250여명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보장협의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250명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 연수 가는 건 우리 공무원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시설종사자, 예를 들어서 뭐...
한동수위원
시설종사자는 몇 명 돼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종사자들도 그 시설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있고 또 요양원 뭐 이런데 다.
한동수위원
그래, 한 몇 명 돼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서, 거기도 한 몇 백명 됩니다.
한동수위원
몇 백명 되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다 합치면요.
한동수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 보장협의체 더 많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럼 2,000만원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보장협의체가 또 해외연수가 3,0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차라리 사회복지 그 종사자 회원들을 여기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보장협의체를 3,000만원 세운 거는 괜찮은데, 훨씬 많은 인원이 해외 가는데 2,000만원 세우고 보장협의체는 3,000만원 세우면 그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기획실에 할 때 이렇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보니 저희들이 좀 잘못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못한 거 맞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제대로 이래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해주시고, 보장협의체 뭐 아니면 해외연수, 또 사회복지 이런 데는 회원들이 가서 좀 보고 하는 거는 좋아요. 지금 연수 가는 걸 가지 마란 얘기는 아닌데, 물론 이 사람들은 2,000만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인원 비례 해가지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더 많이...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6.25 참전자에게 우리시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자에는 참전자 수당이 나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이 나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인근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좀 적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곳은 5만원도 주는데 우리는 10만원으로 줍니다. 5만원, 7만원, 10만원, 우리시가 아주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근지역이라고 해봐야 강릉, 동해, 태백, 정선 이렇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비교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비교해서 그분들보다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하고 비슷하게는 맞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행사장에 갔더니 참전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삼척시장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해서 실제로 적은 지, 안그럼 만나서 그런 거에 설득 같은 거 좀 하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미로 복지회관이 신축을 하는데 이걸 손을 대면 혹시 그 미로면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건 손댈 계획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구는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미로 청사입구가 지금 진입로 계획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그 진입로가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없애고, 장소를 약간 그 면사무소 옆쪽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그...
정복
권정복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제 어디 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이렇게 그...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하고 옆으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효과적으로 손을 대면 이건 아주 뭐 충분히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마련될 거 같아서 관련부서하고 약간 협의만 하면 해결될 거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효율성을 기하려고 옆에다가 신축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끝났어요?
정복
권정복위원
네, 끝났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242쪽에요. 사회복지지원업무추진 이래서 연구용역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된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용역 어디다 줍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그런데 지금 그 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유가 시군별로 실태조사 하는 걸 다 제각기 하니까 안 되니까 시도에서 한꺼번에 18개 시군을 같이 하는데,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래가지고 조사별도, 그 다음에 계획수립은 우리시에서 따로 별도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조사는 도에서 별도로, 계획은 시에서 별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현재 얼마나 되어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요구조사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한꺼번에...
박영자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왜냐면 이게 너무...
박영자위원
계획은 시에서 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런데 용역이 7,000만원인데 왜 당초 3,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까? 4,000만원을 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한 3,000만원...
박영자위원
예상은 높은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꺼번에 한군데다 하면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별도 분류가 되다보니까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생겼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당초에는 이렇게 예상을 못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나 싶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 이런 거를 받자면 용역이 필수로 따라야 되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럼 이 7,000만원은 시군별로 거의 일정금액이겠네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 용역을 어디 학교에다 하든가 뭐 어디에다 하든가에 따라서 조금 요구하는 게 다르게,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원가용역을 또 주려고 합니다. 요구하는 용역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원가용역을 또 주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네,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뭐 4,000만원 추가로 더 증액하지 않고 원가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여기도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장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도계청소년장학센터 그 음향시설을 한번 손을 댔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부시장님, 국장님들 계시니까 얘기지만, 음향을 시설하는 업체가 공사 지을 때 딱 하고 나면 그 업체를 찾지를 못해.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지역업체를 쓰게 한다든가 이러면 뭐 쓰니까 배선 같은 걸 마련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사실 뭐 인수인계도 제대로 잘 안 되면서 어디 고장나고 이러면 이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디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러면 지역에 있는 뭐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업체들을 줘야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한번 파악 한번 하셔서 이걸 언제... 이게 막 잡음이 심해요. 내가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보니까 앞에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뒤에는 잘 안 들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파악해서 언제 만들었는지, 이걸 또 수리해가지고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다시 뜯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파악 좀 한번 해봐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네,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경로당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경로당에 어떤 때는 뭐 점심 같은 거 하죠? 그냥 노인들이 모여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점심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일당지급은 힘들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일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노노케어라고 해서 그 경로당에 회원 중에 근로할 수 있는 분을 노노케어로 해서 일자리로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활용하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새로 나오신 뭐 의원을 하시는 후보들이 ‘내가 되면 경로당에 들어오면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하고 공약을 막 거니까 노인들이 ‘지난번에는 의원들이 못했는데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의원이면 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공무원들이 말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겠나 이렇게 인정이 가더라니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한동수위원
아니, 왜 지금까지 경로당에 뭐 점심해주고 일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일당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의원 되면 갑자기 한다고 공약을 걸어놓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뭐 솔직히 한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지는 않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앞으로 경로당에 일자리를 해서 점심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동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계속 쭉 해왔고 올해도 더 저희들이 신청하는대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또 말이 이상하게 계속 일당을 뭐 하루 5만원이면 5만원, 뭐 얼마 얼마 지급을 한다. 의원이 되면... 그러니까 노인들이 모르니까 일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그렇고 되지도 않은 말 하는 건 듣기도 싫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 동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원덕이나 도계 뭐 이런 데는 노인 일자리 때문에 곤욕을 치러요. 의원들이 심지어 전화를 해가지고 왜 떨어졌느냐? 심사에? 의원이 그거도 못하느냐? 시장은 뭐하느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재산이 좀 많고 뭐 이렇게 있어서 그 해당이 안 되는 줄 모른단 말이죠. 우리 이 시민들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집에 둘도 막 하고 뭐 대상도 없고 그냥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신청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나 봐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한집에 하나도 안 되니까 이게 반발의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법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동수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조사를 해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판정을 해서 하는 거 우리시가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 방법은 일자리를 신청을 하고 이럴 때 시니어클럽에서나 우리시가 충분하게 한번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뭐 발대식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랬을 때 시가 직접 과장님이 나가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가서 이렇게 돼서 노인 일자리를 선정할 때 이렇게 하는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 때문에 욕먹는 게 원덕 같은 데는 곤욕스러워요, 곤욕스러워. 내가 어제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전화했죠. 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뒤에서 욕을 막 한대요. ‘의원 저 새끼 표 2번 줬더니 일자리 그것도 못해주냐?’ 이러고.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충분하게 노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54억원 했는데 올해는 83억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덕이 지금 많이 탈락된 이유는 원덕이 노인 인구에 비해서 다른 읍면보다 굉장히 많이 홍보가 잘 돼서 신청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기자가 한 15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7월에 도에서 혹시 추경이 서게 되면 뭐 6개월이라도 그분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득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그 최선을 다해주는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27만원 주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7만원입니다. 공공일자리.
한동수위원
공공일자리 27만원 주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27만원 주는 거를 조금, 법으로 딱 그렇게 주게 돼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딱 정해져있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내 생각에 법으로 그렇게 됐다 한다 하더라도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20만원을 주더라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주더라도 다 좀 할 수 있는 게 안 낫겠나? 이거도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법으로 묶였으니 안 되니까 7월에 그렇게 하고 전화가 시니어클럽에서 직원들이 답변을 제대로 좀 잘해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물론 잘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말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 상대들 이해를 좀 시키고, 제발 의원들 욕 안 먹도록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리고 그 발대식 할 때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동수위원
네, 설명을 충분히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그 노인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2억원 있는 사람이 있고 1억원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억원 있는 사람이 안 되고 1억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적은 사람 순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재산 적은 사람 순으로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그걸 받으시는 분은 무조건 해당이 안 되고요.
최승국위원장
아, 그러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승국위원장
가끔 동등한 입장이라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안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받으시는 분들...
최승국위원장
입장이면 재산이 적은 사람 우선순으로 먼저 주는 거 아니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요, 다문화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270페이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상단에 보면 다문화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청소년들 이제 음악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요. 음악프로그램하고 청소년들 뭐 취미, 교양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저한테 설명해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 사업과 좀 연계해서, 우리 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계약이 2017년 10월에 했다가 건립공사 변경계약을 2018년 1월에 다시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공사준공은 2018년 2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공사준공은 지금 3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월 마무리 됐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마무리가 됐고 저희들이 이제 집기라든가 그 외에 관련되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하반기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다 확정이 되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하반기에밖에 안 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인원을 또 모집해야 되고, 또 뭐 각종 운영방법 이런 것들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이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면 센터내 진료체험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하반기 지원금액이 예전에 보니까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료체험지원센터 공동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지, 언제 편성할 예정인지 이건 아직까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거는 뭐 나중에 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체계운영이라든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공이 거의 마무리단계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삼척SOS 통통센터 조성 있잖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지금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출산극복 공모사업 선정사업이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시장 신관동 리모델링 공사사업 세부용도에 어떤 결정이라든가 계획설계 결정지원으로 인해서 2018년 1월 9일에 용역중지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신관동 2층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문광형 시장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중지가 되는...
정순
정정순위원
하면서 같이 이제 중지가 됐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같이 중지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해서 준공을 한 3월말이나 이때 되면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7월말 정도에 마무리하고, 위탁도 그때 봐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3월에 의뢰한다고 하였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의뢰를 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계약 이제 그 설계가 나오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 심사를 해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삼척SOS 통통센터 조성이 국비 74%, 시비 26%로 중앙시장내 신관동 2층 18개 점포를 이제 매입을 하는데, 16개 점포를 매입했고 그 다음에 2개 점포는 이제 상속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완료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10억 5,000만원으로 아이들과 엄마를 위한 공간내용 같은 거는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설계 평면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거기에 이제 아이맘 카페라 그래서 아이맘 카페와.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충.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이제 설계도에 다 나왔습니다. 아이맘 카페와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시간제보육과 병행해서 그림책도서관으로 같이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실과에서 굉장히 사업추진에 아주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럼 센터조성 리모델링 공사준공이 이제 한 상반기에 되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늦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하고 8월에 개소하는 걸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계획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자 지금 출산육아교육, 그 다음에 생활서비스의 원스톱지원을 해주는 삼척SOS 통통사업 아닙니까?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시장 2층과 도계청소년장학센터내 장난감도서관 안에도 또 설치하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와 자녀들이 놀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가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중앙시장 2층이니까 아무래도 뭐 유모차를 갖고 올라가든가 이런 게 안 되잖습니까?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로,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 편의시설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네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걸 또 오픈할 때도 지장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259쪽에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거는 경로당 총 몇 개에서 몇 개에 해당하는 보험료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저희들이 23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 소유는 회계과에서 이미 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마을 소유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박영자위원
마을 소유가 몇 개나 되는데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마을 소유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
박영자위원
이거는 이전에는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가입이 안 돼 있죠.
박영자위원
올해 처음이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박영자위원
이거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2,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85개입니다.
박영자위원
많잖아요? 185개면 235개 중에서 뭐 거의를 다 차지하는데, 그럼 2,500만원이면 보험료는 충분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이거를 산출해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뭐 안전사고, 또 화재로 인한 이제 그...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영자위원
이용자들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해서 이게 1년간 보장받는 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1년간 보장하고 또 1년 후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어디다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뭐 저희들이 그냥 산출만 했고, 이거는 이제 입찰공고...
박영자위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가장 저렴하게 그래도, 경로당 그 보험으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라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거기가 그래도 다른 보험회사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하여튼 노인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내년에도 꼭 예산에 편성해서 보험료 납입을 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위스타트가 예산이 왜 잡혀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가 지금 원래 위스타트 삼척마을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동상담소로 바뀌면서 그냥 아동상담소로 하게 되면, 그 위스타트 명칭을 가지고 하면 도비가 이제 8,000만원, 9,000만원이 나오는데...
최승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 이름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통합됐는데 왜 이 위스타트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 삼척아동상담소.
정순
정정순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노인요양원 뭐 한번 이래 접촉해보시니까 어때요? 반응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땅을 안 팔려고 하는데, 한번에 저희들이 뭐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하고 다각적으로 뭐 의원님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계속 방문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계장님은 그러면 어디? 우리 주무계장님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경로복지계장입니다. 김재기 계장님.
정복
권정복위원
밑에 담당직원들이 이걸 모델이 될 만한 데를 갔다 온 데가 있어요? 혹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녀오시라 그러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하고 비슷한 뭐 일본이라든지 어디가 되든지 인구가 한 7만에서 10만 정도 되는데, 시립요양원을 지어놓은데 잘 된데 사례를 이걸 좀 한번 꼭 갈 수 있게끔 얘기 좀 하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복지재단 같은데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거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없죠?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과장님, 호산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는데 국비도 많이 받으셨나요?
네, 국비 많이 받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실무자들, 또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국비 많이 받아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지금 어린이집을 짓자면 테니스장을 이전을 해야 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한동수위원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남전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어요. 뭐 3개인가 이렇게 충분하게.
태훈
김태훈부시장
호산공원에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수위원
네, 만들었는데 문제는 남전에서 테니스장 만들은 걸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호산테니스 거를 동호인들은 거기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이제, 준공을 삼척시가 하잖아요? 그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한동수위원
시가 준공부서에서 현지의 시설면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사용을 막 하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저는 본부장을 만났어요, 내가. 그러니까 현지에 지금 시설을 보고 공무원이 다 사진 찍고 가 준공... 준공식은 이쪽에 복합단지 짓고 뭐 이래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하더라고, 내가 이래보니까. 준공을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테니스동호인들을 거기서 칠 수 있게끔 옮겨주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해야 되지, 만약에 안 그러면 테니스장이 이거 동호인들 갈 데가 없다니 걱정이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준공하는 부서, 부시장님 준공하는 부서를 불러가지고 남전하고 에너지전략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이행을 해주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남전에 본부장도 걱정하는 게 이게 준공이 안 되면 사용을 하다보면 나중에 언제 할지 모르는데 또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라.
태훈
김태훈부시장
저희들 사실상...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하는 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좀 도와주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꼭 해줘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야 이 어린이집 짓지, 안 그러면 못짓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테니스동호인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