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수 의회사무국 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2018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현안수요 사업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260명에서 1,331명으로 총 7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 증원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인력 65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인력 4명, 임대사업자 등록사업 1명, 일자리 관련 사업 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 주민복지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금년에 실시하는 찾동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에 65명의 증원이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신 것인데요. 행정직 열한 분이 신규직원으로 증원이 되어도 찾동에 투여되는 실제 행정직은 신규직원으로 나가시지는 않게 되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갑자기 확대시행이 되어서 신규직원 사회복지직 54명이 증원되어서 이분들이 본청에서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고 일선 동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비율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본청에서 업무숙지를 통해서 일선 동에 배치를 시켜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수가 이렇게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지직 54명을 증원한 다음에 인력배치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었을 때 주민들 상담하는 부분 쪽에서 업무미숙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인사 발령을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구청업무 중에서 사회업무 중에 일부 행정직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나 그런 부서에 있는 행정직들을 일단은 신규 사회직들이 오게 되면 행정직들을 대신 사회복지직들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동에서 배치를 할 때 동의 기존의 사회복지직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인력을 최대한 감안해서 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령을 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현시점에서 6급 이하 사회복지직 직원분 수는 얼마나 되죠?

6급 이하 전체 사회직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조금 염려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례 개정을 하고 나면 복지직하고 즉, 찾동으로 인한 직원분들은 저희가 바로 배정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그러면, 또 지금 제가 물어보면 갑자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직 전체 6급 이하 직원의 수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을, 금방 답을 못하시는 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복지업무를 행정직렬분께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신규직원을 그분으로 대체를 하고 복지직을 어떻든 가능한 한 업무숙지를 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총괄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나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직원이라 할지라도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규직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즉, 이론에 있어서는 많이 알지만 이게 행정의 실 현장에 들어와서는 응용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거의 360도까지는 아니어도 180도 이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규직원이 일선에 나가서 의욕만으로 또 임용고시 때 공부했던 그 법적인 조항만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업무 미숙지로 인한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저희 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당사자가 돼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해도 모르세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예컨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의 직계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중랑구청 행정국의 총무과장으로 계셔도 그 절차는 일선 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나 업무숙지를 못해서 뭔가의 고지를 안 하거나 뭔가의 서류를 빠뜨리면 저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염려만 했다가 실제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행정에 관한 행정으로 접목해야 될 일에 관한 업무숙지가 아직 안 돼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께 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어디 가서 우리 주민들이 배상요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신규 사회복지직 직원분 배치를 자치행정과에 일괄 맡기십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십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업무 많으신 것 압니다. 알지만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왜 그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서류 서식 만지는 법이나 법에서, 령에서 있는 게 일선 동에 왔을 때 어느 부분을 주민들께 빠뜨리지 않고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나 절차나 이러한 부분을 먼저 숙지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꼭 과장님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그냥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6급 이하 사회직들은 1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자 54명 정도에 대한 발령을 같이 혼용해서 구청하고 동하고 적절하게 안배를 한다는 부분이 10명이나 15명 정도면 말씀하신, 항상 은승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동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행정경험이나 구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쌓게 하고 동에다 보내는 쪽으로 항상 검토를 하겠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 구에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게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직원들이 사회업무를 동에 가서 찾동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새로운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의욕 같은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전교육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충분히 많이 시켜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7년도에 복지직 신규분이 몇 분 오셨죠?

’17년도에 18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6급 이하 140명 중에 18명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물론 저희가 많이 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을 운영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저희가 짐작은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좀 놓치는 게 저희가 인사이동이 정기적으로 매년 있지만 한 업무에 있어서 1년 이내의 인사 자리를 변경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못해서 1년 안에 그 직책에서 다른 보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숙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하위직 특히나 9급의 신규직일 경우에는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하는 2, 3년을 지난 후에 변경을 한다, 이것에만 잣대로 얽매이지 마시고 업무숙지 하는 동안은 먼저 기존에 온 선배들이 우선 해주면 바로 또 일선 동으로 그분들이 나가더라도 꼭 2, 3년 채우고 나서 이동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업무숙지 된 선배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 업무가 힘든 과, 물론 안 힘든 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경중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특히나 일선 동으로 나가는 것은 많이들 꺼려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는 복지직들은 특히나 더 만약에 일선 동으로 발령이 났을 때 ‘내가 꼼짝없이 여기에서 2, 3년 근무를 해야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만 인식을 한다면 누구도 그것에 자원을 한다거나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그러한 직렬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신다거나 총무과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분들은 동으로 가더라도 또 후배들이 업무숙지가 되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준다면 저는 이런 우려를 좀 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총무과에서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만 1년이라도 먼저 온 선배들이 우선 그렇게 공백을 메꿔주면 또 늦게 온 후배 직원분들이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풀을 가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숫자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하는 데가 사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대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신규직원이 작년에 18명 왔을 때 거의 구청에 발령을 냈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대다수 근무하는 통합조사팀이라고 두 개 팀 있잖아요, 각 동을 분장해서 관장하는데 이 통합조사팀에는 또 굉장히 많이 알아야 안내도 해주고 동 직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울증, 스트레스를 받아서 동으로 가고 싶다고 고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구청하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우리가 전보기한 기준을 정할 때 일반직들하고 해서 3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미리 18명에 대해서 6개월 정도 보직을 가르치고 나서 동으로 거의 순환배치를 했습니다. 했더니 동에 가서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 있던 직원들도 계속 동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순환보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 불편한 부분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숙지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순환보직의 근무연수를 하위직들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묶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빠른 시간 안에 숙지할 수 있도록 순환기간을 좀 더 짧게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회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행정직도 처음에 오면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하다못해 서류 하나 기안하는 데서도 모든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굳이 사회복지직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해당 과에서 인지는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좀 그러는데 조금씩은 어쨌든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보람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일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불이익이나 불혜택을 저는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게 자칫 지금 장기간 구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처럼 혹여 그동안은 몰라서 그냥 내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이제는 워낙 검색을 많이 하시는 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 잘못 안내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고스란히 그 목소리가 저희 행정 하는 곳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최대한 업무숙지는 이루어진 후에 일선 대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금년에 신규직원이 많이 한꺼번에 와서 제가 더 염려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찾동을 시행하는데 방문간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인원 채용해서 배치하실 계획이죠?

네, 무기계약직으로 15명 채용 보건소 쪽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것 신규직원 공무원 증원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찾동으로 인해서 간호직을 배치한다.’ 이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는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방문간호사는 권역별로 3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찾동 시점하고 같이 맞춰서 그것은 추진을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 간호직 ’18년도 증원 예상이 아홉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 정원 조정 올라온 것을 보면 간호직에 대한 순증 부분은 없거든요.

무기계약직 저희들이 15명으로 예정되고 있는 것은 자체 찾동 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국비, 시비, 국비 비율하고 구?시비 비율을 조정해서 그 비율이 확정되면 추가로 더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찾동의 인원을 행정 11명, 복지직 분 54명 해서 65명을 증원해서 찾동 공사를 그렇게 맞춰서 하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전문간호직 순증을 아홉 분 하실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빠졌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가에서 과연 얼마를 부담할 것이고 자치구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조정을 아직 안 해서 그것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하시게 될 건데 그분들이 증원이 된다면 그분들도 결국은 일선 동에 배치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찾동 공사를 하실 때 반영이 되어야지 그분이 들어가서 근무하실 공간이 나오는 건데 현재 정원 조례에서 빠져서 나중에 내년도나 예컨대 순증이 들어가서 간호직 아홉 분이 중랑구에 순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보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

네, 해주세요.

아마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무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네,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작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신규직원 아홉 분이 들어갈 공간이 있나요?

사무실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그분들을 근무 지원인력 근무 장소로 만들기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구성은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일단 오늘 답변은 자료 검토가 좀 덜 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간호직 아홉 분 신규 이것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간호직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간호직 아홉 분은 이것은 순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어요. 이 부분들이 물론 보건소에서도 근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분들을 순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찾동 시행으로 인한 순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순증되는 부분에 분명 일정 부분은 동에 가서 권역별로라도 근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나머지 11개 동 찾동 공사 시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하실 때 자치행정과랑 검토 다시 하시고요. 결국은 간호직 아홉 분 순증 부분도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사전검토하시고 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건소 의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의견이라기보다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찾동 시행으로 인해서 간호직 아홉 분 순증이거든요. 따라서 이 아홉 분 순증 부분에 대한 인력계획이 보건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찾동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도 있어야 되고요, 전체 인력을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온전히 빠진 상태에서 금년 순증 부분만 놓고 하면 내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력배치를 할 것인가 하기에는 늦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금년에 시행되기 전에 인력 순증은 다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력보충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구조변경을 하기 전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에서 먼저 사전검토를 하고 내다보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부서협의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또 나중에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무과 세 과에서 머리 맞대고 상의하셔서 계획 세운 다음에 금년 시행해야 할 공사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증원이 되는 부분이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서 토목 부분 네 분 증원을 하시는데 토목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과로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하안전이라고 해서 이분들 증원되면 어떻게 도로과로 배치하실 계획인 건가요?

네,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네 분이 오는데 도로과에 네 분을 그냥 각 현재 있는 팀에 배속을 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력증원이 되면 시 같은 경우에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는 과 단위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지하안전과에서 과를 신설하고 구는 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 네 분의 순증을 해서 저희도 어떤 팀을 하나 새로 만드실 계획인 건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을 할 때 인원은 네 분을 받아서 언제든지 받을 TO는 해놓고 팀 신설에 관한 개정 부분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또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이분들 새로 인원 증원해서 네 분 받아놓고 팀은 신설한다고 해놓고 팀 신설에 대한 개정 부분은 전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이분들 오시면 어떻게 배속하실 거예요?

일단 조례에서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조직에 대한 부분은 규칙에서 개정해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규칙을 손보고 계세요, 어떻게 팀을 신설하실 거라고?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팀 규칙 개정을 할 겁니다.

팀장급이면 6급 이하라서 따로 다른 것은 없이 그냥 규칙에서만 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든 전반적인 안전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되고 우리는 팀이 하나 만들어야 되는 부분, 증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 단위가 놓쳐서 늦게 시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6급 이하 별표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하고 담당분하고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별표 부분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별표 3에 나와 있는데 물론 6급 이하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다는 것도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별표에 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6급 이하 전문경력관에서 5급까지는 어디서 근무하시는 정원인지에 대한 표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 6급 이하에 대한 표 구분이 없고 그냥 통합으로 인원만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표 구분을 삽입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을 전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6급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정말로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에서 근무나 동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 아니고 구 본청으로 통합관리 식으로 해서 표를 나눠 놔도 지장이 없다면 조례에 있는 하나의 표를 보고 이런 전문경력관이나 별정직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는 부분이구나, 예컨대 별정직 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두 분 의회에 두 분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넷 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놓기보다는 본청 둘, 의회 둘 이렇게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세분화된 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담당분과 팀장님하고 나눈 얘기를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혹시 해보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제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팀장급 6급 이하 정원에 대한 규정 내용은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성격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자주 발생됩니다. 있는 팀도 다른 팀과 통합하거나 아니면 인력 등이 조정되어야 되는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도 있고 또 그런 게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주는 사항도 자주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관리하려고 하면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될 수 있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 답변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일단 조례 개정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들을 인원배치나 이런 것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승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와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뿐만 아니라 자산 증가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500원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중과세 배제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0조 및 부칙 안 제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세액공제 하였지만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각각 세액공제 하도록 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칙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8조, 안 제11조에서 제18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 부칙 조항 중 제2조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배석된 옆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