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미 구의회사무국 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훼손된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주요 도로 및 사거리에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 현수막 14개소, 코팅합성지 현수막 게시대 6개소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8일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201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광고물협회는 우리 구 옥외광고물 업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광고물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수막 게시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공헌에도 솔선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사업목적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저희가 아마 이번 7대 들어와서 마지막 서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도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직원들 4년 동안 제가 쭉 봤을 때 무지하게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정말 체험 중의 체험을 잘 하고 갑니다.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데,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은 계속 우리 중랑구를 지키고 크게는 국가의 주역들이신데 국가와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가 본 4년 동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등을 새로 명시하여 환경보전 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환경기본조례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에서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지역환경기준의 유지와 안 제12조의3 환경영향 검토 조문을 신설하여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시에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전 의무를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조문을 신설하여 오염을 일으킨 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으로 당사자 권리제한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구에 조례가 없었나요? 그러면 상위법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있었는데요, 상위법에서 용어가 바뀌어서 용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회의자리에 갔더니 우리 직원 한 분이 빛공해 전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빛’ 이러면 ‘햇빛’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직원분 중에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그 법에 준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우리 구도 만든 거죠, 과장님?

네, 용어 정리를 한 겁니다.

용어 정리만요?

네.

그래요, 어쨌든 용어 정리를 해서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게, 또 아니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저해가 안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의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5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의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의무가 구청장에게도 부과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오늘 맑은환경과에서,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 드릴게요. 지금 목감기로 해서 말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네요, 환경 기본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소음저감 실천. 이 세 가지가 이 시점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올라오고 상위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보완돼서 올라오는 것 보면 앞으로 내용은 크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립된 거라고 올라오는데 그래도 약간 구체적인 면이 여기 삽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맑은환경과 앞으로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또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랑구 전체 민원의 3위 정도,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보면 앞으로 맑은환경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단히 각오는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지금 시대가 우리 구만 해도 건축물을 제 지역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아마 맑은환경과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많고 그다음에 충돌할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환경 기본 조례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대한 이 조례가 앞으로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럼으로 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기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마 시초가 돼서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빛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보면 맑은환경과 하면 다른 중요한 과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면 맑은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맑은환경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전 직원들이 4년 동안 사실 상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것이 다음번에는 재연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미리미리 책정이 되고 미리미리 나가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업무가. 그래도 열심히 챙겨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오셔서 조례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중랑에 오셔서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세 달 돼서…….

3개월 됐죠? 아직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부지런히 뛰시는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하신다면?

소감은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돋보이시고 구민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돋보이셔서 어떻게 보좌해 드릴까 하는데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하시리라 오늘 저희가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저희도 이게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한다는 게.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도 많이 배웠고 또 맑은환경과 역시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보다 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에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수시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고 저희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8조 사항을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규제도 좋지만 규제가 있던 것을 완화해서 회칙을 만들면 더 문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회칙 규칙에 있는 사항을 빼고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중랑구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있는 조례를 왜 빼려고 하는지, 물론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기는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있던 조례를 규약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하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중랑구청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업자가 나름대로 이거에 이의제기를 해서 하면 ‘상위법에 규약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상위법에 이긴다. 우리 중랑구 규칙 만든 건 진다.’ 이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게 상위법에 있든, 또 상위법에 있는 걸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 보충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준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에 맞게 하는 것이지 왜 상위법에 꼭 따라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이 보조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구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11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당시 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 당시 이전에는 아침에 일찍 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공사하고 밤늦게 공사하고 이런 게 일반화 돼 있다가, 그런 것에 무감각하다가 주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이 이슈화 된 다음부터는 시민들 의식이나 공사 관계하는 사업자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5개 구청에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측정 장비 갖고 대면 아침 이른 시간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같은 기계장비를 써도 20% 정도 소음이 더 큽니다. 바로 저희가 그걸 중지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항에 조건이 붙습니다. 주말에 공사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 이른 시간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물론 공사하다 보면 레미콘 공정 일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밤, 레미콘은 또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치다 보면 저녁 6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때 나가서 측정을 해서 조치를 해 버리거든요. 그 외에는 이분들이 아침 7시 이전에, 그다음에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공사를 저희가 하라고 해도 요새는 작업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딱 자기 시간에 하고 나가 버리지 그런 것, 그다음에 주변의 저희들 생활의 상식이, 이게 법 이전에 상식이거든요. 주말에 누가 공사를 해서 평온한 주거지역에 굴착기를 대서 한다면 요새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라도 가만 안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 그걸 못 하게 하거나 계속 한다면 측정 장비 들이대서 바로 조치를 해 버리지, 그래서 시민의식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 구민의 삶의 질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악용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다,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주변에서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단속 업무는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의 상위법과 연결해서 봤을 때 타 구도 이런 조항들이 다 없어진 추세인데 우리 구만 갖고 있다는 것은 규제완화 심사나 이런 부분할 때 법령적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권고가 법제처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따라서 정비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 환경은 진짜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가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건 싸움밖에 안 돼요. 어떤 측정 장비나 기구를 저희가 갖고 ‘이거 봐라, 기준치를 얼마를 초과했고’ 이렇게 과학적, 객관적 수치를 대고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환경부서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또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되고요, 이런 부분 나중에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항이 없어져도 계속, 민원은 아까 3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 나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사현장 같은 데 가 보면 소음이라는 게 있죠.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규제를 또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신경을 써서 규제에 준해서 작업을 할 텐데 규제를 완화시켜 놓으면 물론 옛날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옛날식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이 규제를 해야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뭐든지 하지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해 놓으면 그냥 흐트러집니다. 그런 것이 많이 걱정이 돼서, 또 공교롭게 우리 중랑구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말도 못 하게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저희 집 주변에도 집을 많이 지어서 소음이 어쨌든 많이 시끄러운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이 규제 안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규제를 없애버리면 이분들이 무방비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사실 직원들이 금방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나오고 그분들은 일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장님이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 타 구도 조례를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타 구가 한다고 우리 구도 다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조금 그러네요.

보완해서 설명 올리면 특정장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대수가 더 중요해요. 저희는 그래서 두 대 이상을 아예 제한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것도 지금 풀라는 건데 저희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두 대 이상은 불가능하게끔 해 놨고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긴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구민의 생활에 이건 빨리 지금 해야 되는,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온수관도 노원구에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공사하고 그럴 때 그런 것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간에는 또 소음측정 기준이 더 강화돼 있어요. 아까 제가 65데시벨 얘기했는데 거의 일반주거지역 한 50데시벨로 한 15데시벨 낮게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비 갖고 재면 거의 특정장비 사용 못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다, 21조.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상위법에는 이런 특정장비 사용 시간대 내용이 없어져버렸어요, 옛날 규제완화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계도 이전에 상식의 문제거든요. 주말에 쉬고 있고 새벽 6시, 5시에 공사한다는 건 그건 진짜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치를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또 공사현장이 두 군데 앞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2013년 조례 제정 당시는 5시 반, 6시면 부수고 쇳소리 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일찍 가 봐요. 7시쯤 가보면 인부들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시간대가 한 8시쯤 되면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옛날같이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오후 한 5시 전에 다 마감해 버려요. 그래서 시간제한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소음에 대한 우려는 주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주민들이.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고, 또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워낙 작업장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는 주민들의 큰 소음피해는 없는데 오히려 다세대 다가구 주택가 밀집지에 노후된 건물 지을 때 실제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일하는 분들이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다 놀아요. 아침에 비 조금 오면 그날 하루 놀아버려요. 그래서 작업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간대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신고에 의한 소음측정을 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공사장에 측정하는 시간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시끄럽게 하는지를 여기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나가려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노력하지만 주위에서 길에 흙먼지 이것 물 조금 안 뿌리면 금방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염두를 많이 두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