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사회금융지원 서비스 878만 원을 증액. 1억 2978만 원을 계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억 827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도비보조금 아토피 예방관리 27만 4000원을 증액. 1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175만 6000원을 증액. 2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25만 원이 감액된 60억 695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페이지.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지난 2월 1일 무주군의료서비스 개선 간담회 내용으로 공중보건의사 직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병동 물리치료실 노후 프린터와 의자 교체로 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아과 이용실 진료실 협소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무주군 의료서비스 개선 간담회 내용등 검토하여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소아과·산부인과 진료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등 5종 6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구내식당 주방 노후 비품 교체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가예방 접종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국가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535만 1000원을 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가 건강검진운영, 사무관리비 건강검진 홍보비에서 200페이지 의료수급권자 건감검진 홍보비로 사업 변경하여 25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영유야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야 검진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2만 2000원을 사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20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구류비로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지원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육아용품구입 및 관리료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되어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아토피 예방 상담실 운영으로 119만 6000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아토피케어교실 강사수당 25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2페이지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 되어 지역사회 금융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 건강한 무주 가꾸기 796만 원이증액된 5128만 1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물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무관리비 노인건강 운동물품지원 2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체계구축, 다음 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 273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22만 3000원을 사업 및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5페이지 국내여비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교육비 18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통합보건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비품과 컴퓨터 구입비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국립요양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요양병원이요?

국립요양병원이요.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전에 저희가 무주군에서도 저희 보건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과는 아주 체계가 달라서 공중보건의사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저희 의료원을 운영을 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을 때 별도의 의료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요건을 갖춘 후에 그렇게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공중보건의사가 21명이고, 의료원은 14명이 있습니다. 가장 그때 당시 검토를 했을 때 문제는 의료원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응급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만류하는 입장이었고요. 의료원의 지금 무주관내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응급실 운영이다가 보니까 그 응급실 운영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중단한 예가 있었습니다.

혹시 의료원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국립요양원을 별도로 설립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따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의료원의 어느 정도 구획을 해서 완전 별도의 건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울릉도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실제는 같은 건물에서 요양병원과 의료원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진료소장들이 그쪽에 갈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에 그쪽에서 조사할 내용들로 해서 면담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이 의료원 안에서 일부 구획을 해서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을 때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요양병원의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호스피스 병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가시기 전에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별도의 요양병원이 더 필요할 것 같으나, 개인이 하기에 힘들면 우리 복지부나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신규로 신설하는 방안도 우리 의료원 주변에다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오늘 예산안과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814만 4000원을 증액한 57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진지 2회를 1회로 줄이고 600만 원을 감하여 마을환영회, 동아리 활동,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운영 수목식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수목식재 구입 재료비로 6800만 원을 증액한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제형가족실습농장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운영 컴퓨터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330만 원을 증액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자체 사업 민간 경상보조로 282만 원을 증액한 8532만 원을, 국도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312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라이프 농촌지원사업으로 도청과 통계목 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조정 후 2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9993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520만 원을 증액한 46억 1615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지구 LPG 중앙공급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45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삭감을 하고, 29억 1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018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세입분야 도비보조금 지방도 도로 보수원 인건비가 224만 5000원이 감액된 8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8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530억 7296만 7000원 대비 1억 1778만 5000원이 증액된 531억 907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활성화 국제여비 국외선진지 시책발굴연수비로 545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가 변경된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및 교육기관의 핵심리더와 여성리더 과정의 추가된 위탁교육비를 159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07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제화 여비에서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비 부족분 600만 원과 여성리더 과정 국외 연수 부족분 8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교육훈련비로 부족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시·군 정보통신 연찬회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암호화 SW라이선스 구입비 14개 시·군 부담금으로 39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기존사업비의 청원경찰 3명을 추가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운영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에 따른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으로 당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교육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이를 원어민 화상교육 전문업체 위탁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89쪽 무기계약근로보수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로정비원 도비보조금 변동금 2244만 5000원을 군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공무직 전환을 지금 최근에 추진을 하셨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 이렇게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서 공공부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 공공부분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인 기준은 2017년 7월 20일 현재 연중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간제 근로자는 23개 실·과·소, 읍면에 99개 사업에 187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2018년 3월 2일 심의회를 개최를 하여 68개 사업 58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심의를 확정을 해서 3월 7일 실·과·소, 읍면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던 부분에서 더 추가 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는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도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7일에 실과,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며칠 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확정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정부에서 급여 단기별 기준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표가 내려오면 사령을 해서 근무를 할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총 187명인데 이번에 전환 대상은 몇 명이지요?

전환대상이 85명입니다.

85명을 전환대상으로 이미 선정을 했잖아요. 전환대상의 선정기준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간제로 근무를 했는데도 제외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환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주시겠습니까?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연중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간헐적 업무라고 해서, 일시적 시간을 두고 되풀이되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정보화 지원, 체육공원 관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으로 2번째는 실업 복지 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경과적 일자리라는 것은 디딤돌 일자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데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해서 경과적 일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복지대상,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제외 대상에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기간제로 근무를 했는데 제외된 것에서 오는 이러한 불만한 어떠한 기준에서 제외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국도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 경과적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외되신 분들의 나는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만이나 오해가 다분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를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46%정도입니다.

공직자 전체의 어떠한 조직 자체가 술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또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급여 단계별 기준표가 시달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이 다가 아니고, 또 2차, 3차가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정규직 전환의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도 무엇인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지침대로 구성을 하신 것이지요?

정부지침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다 맞게 하신 것이지요?

예.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근무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리 중심으로 지침이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가 없이 그 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 자리라고 내려 온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은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어떤 분은 60세 이상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불만이나 오해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려면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전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이 공직자 조직이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령되기 전에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사명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을 해서 현지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을 잘 잡아가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무기근로자 보수가 총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가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54억 5300여 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에 공무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라고도 하는데 그 인건비 보수 집행에서 착오가 있었나요?

아직 착오가 없었습니다.

지급하는 데에 그러한 착오가 없었습니까? 일부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서요.

아니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직들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급여 지급 다 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기간제 보수들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말고 공무직이요.

공무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서요. 착오가 있어서 적게 들어 갔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써 19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48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7474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6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예산배분에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용역 대행 수수료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7만 6000원이 감액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조사원 수당에 188만 원이 감액된 7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사무관리비로 무주 미래비전발전사업 포럼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무주 미래비전발전사업 업무 협의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계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인구 늘리기 홍보물 제작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써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에 전입세대지원과 전입학생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학비 지원, 인구 늘리기 유공단체 지원,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우수자 포상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인구 늘리기 우수부서 포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및 법무 행정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효율화 분야입니다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3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로 62억 4348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3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2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읍정구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만 원이 증액된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으로 시설부대비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에 162만 8000원이 증액된 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써 월액 여비 360만 원이 감액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무풍면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9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50만 원이 증액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공공운영비에 118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음향기계구매로 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에 시설부대비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에 150만 5000원이 증액된 20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로 하계방역 용역 차량 임차료로 4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마을 출장 여비로써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써 월액여비를 180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329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778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 원이 증액된 31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공공운영비에 58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89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에 시설부대비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에 97만 2000원이 증액된 15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경비로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로 36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적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627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80만 원이 증액된 39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에 시설부대비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에 147만 6000원이 증액된 20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로 180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09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4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이 증액된 145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 및 소득지원에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로 5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에 시설부대비로 농경지 진출입 개선사업에 187만 2000원을 증액한 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월액여비로 360만 원이 감액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35만 원이 증액된 8억 3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53만 원이 증액된 3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로 공공운영비로 58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6131만 3000원이 증액된 7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운영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 원이 증액된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농경지진출입로 개선에 118만 8000원이 증액된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로 180만 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무주미래발전사업 포럼 운영 1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 사업 발굴과 신규시책 발굴사업으로 해서 포럼을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의 2016년도에는 무주미래 발전사업 TF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작년도 2017년도에는 무주비전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로 해서 연구로 용역비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가예산발굴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올해는 무주 미래발전사업 포럼 형식으로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 자문수당비, 전문가 특강강사수당. 특강을 합니까?

그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요. 분과별로.

분과별로요?

저희들이 분과를 5개 분과로 하고, 거기에는 그 분과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성이 되고 전문가들의 분야별로 같이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특강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이지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여비 600만 원은 업무협의에 관한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예산서 페이지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요?

예. 세출 총괄표에서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추경까지는 해서 예비비가 지금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서 30페이지 하단 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이제 166억 3869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예.

30쪽 하단을 봐 주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에서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라고 하면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되지요?

예.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1%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은 없고요. 목적에만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36억 3800여 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구성비에 3.9%로.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17년도 집행액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재난·재해 예비비로 사용된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가뭄지역 한해대책 부분과.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쪽의.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만큼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조금 저희들이 적다가 보니까 그렇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편성을 되게 되면 그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잖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볼 때마다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규사업 발굴에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을 조금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의 그 전에는 SOC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업들을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다가 보니까 예산에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이, 액수들의 상당히 적은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신규사업 발굴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제 저희들은 이번 1회 추경으로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제2회 추경이라도 소중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