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2018년 2월 28일자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8번에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 및 유사기금 통폐합 요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노인회 무주군지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보조금 한도액등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을 하여 왔으나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이고, 각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통폐합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9번으로 지적하신 이성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무주종합복지관 앞 대형버스 주차 공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료원 앞에 버스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 농한기에 추가로 임차하여 운영되어 오던 버스 차량은 2018년도부터는 복지관 내 특정 차 25인승과 승합차 12인승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승하차 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2016년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17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활동비 현실화 적용 지원과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종사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다문화 지원 센터 특별수당 및 시간외 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으로 종사자 컴퓨터 지원과 LED등 교체, 의자, 사무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 기업 전환 의지 고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과거 함지박 사업단 참여자의 자활 의지 부족으로 자활기업 전환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자활의지를 심어 주는 것이 자활사업의 목표인 만큼 자활사업단이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식전환 교육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단 이삭토스트의 자활기업으로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하여 창업자금 및 융자금 6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친절위생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 이삭토스트 서울 본사에서 자활기업 참여자 자립역량 교육강화 교육과 친절교육을 이수하였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농협 하나로 마트 건물입구에 토스트 등 간식코너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기금 사업자금 대여이율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타 지자체 자활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이율을 검토한 결과 14개 시·군 중에서 이자율을 1%이하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을 검토를 해서 1%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후원금 사용 시 후원금 취지에 맞도록 사용지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신 결과 이 부분은 평화요양원 후원금은 직·간접비의 지침상 적합하게 집행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써 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워금에 맞게 운영을 하고, 비지정금후원금에 대해서는 직접비는 저희들의 제한이 없이 사용을 하고, 간접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미만을 사용을 하도록 적절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공사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공공건축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 및 장애인 편의 지원 센터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줄 것을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익증진을 도보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장려금 지원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 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개정을 하였고, 1회 추경에 소요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며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청 시 실제 거부여부를 담당공무원, 마을 이장에게 확인을 하고,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실질적 운영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년 성인지 교육 결과를 보면 5급 이상 관리자의 참석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성인지 예산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지적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국정평가 기준상 목표를 초과하여 추진을 하였으며, 2017년도 5급 이상 참여도가 전년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북성별영향분석센터에 법렬 74건과 사업 40건등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협업을 통하여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직자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상반기 중에 2회 실시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참여와 2018년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시 실·과·소 사업별 담당자와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간에 담당자와 전북 성별영향분석센터 간에 충분한 협의와 컨설팅을 통하여 정책사업등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성인지 예산이 적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이에 대한 대체 사업을 선정을 하여 성인지 예산에 적합한 사업들의 충분히 반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 시설 지도점검 매뉴얼 제작요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 지도점검 시 보조금 사용내역 등 회계부분 점검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민관 파트너십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시 시설 운영과 종사자관리에 있어서 지도점검과 함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의견수렵과 위로, 격려를 하고 있으며, 정산검사와 시설 방문 시 종합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목표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을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 설치 방안 검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마을회관 건립 시 경로당을 신고, 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노유자 시설의 조건을 갖추지 못 한 개인집에는 경로당 신고 수리의 조건을 갖추어 설치, 신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여성일자리 확충 및 취업확대 노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8년 여성취업 구직은 522명 중 취업 356명으로 68.2%를 추진하였으며, 여성취업확대를 위하여 교육, 홍보, 기업네트워크 운영과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인구직자 취업연계 추진 활동을 강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서 컴퓨터 교육과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회생활보장 제외 구제방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들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개정으로 많이 완화되고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수급대상자들을 위해 지방생활보장 심의 위원을 거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경로당 양곡지원 시 관내 도정업체 이영 활성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정부양곡지정등 도정공장을 지정하여 쌀을 공급받고 있으며, 무주군은 지정된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없어 관내 업체 이용은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촉구 및 학대예방에 대한 총력을 지적하셨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사업과 각 읍·면 사회보장체 협의와 이장단체들을 통하여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응급안전 돌보미등의 활동강화, 노인대학 예방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부분 전문기관을 연계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규모 사업 공모 시 의회에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공모선정 시에는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으며, 향로산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설천면 진평나무 뒤 편백나무 숲을 활용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구천동관광특구 내 상가 건축물 안전진단 요구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진단은 건물 관리 주체에서 실시를 하고, 시설물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15번 또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대천 쏘가리 서식지 조성 및 쏘가리 낚시 대회개최와 관련을 해서는 쏘가리 서식지 조성 등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5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무주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위락시설 위치변경 및 축소를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8년 3월중에 하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5월중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의 집약적 추진 요구와 관련을 해서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추진단계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6번 또한 이대석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렵을 통한 무주 반딧불이 사랑공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안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5월 중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7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남대천 물 축제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 축제 발굴 요구와 관련을 해서 제1회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읍단위 축제로 성공적이었으며,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주민뿐 만아니라 외부관광객들도 물 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추진하겠으며,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번 58번 또한 이대석 위원님께서 반딧불 축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출현이 가장 활발했던 최근 3년간의 시기와 달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축제 일정을 2018년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확정을 하였으며, 반딧불 지킴이단, 농산물판매 부스에 대한 친절 교육과 무주 대표 메뉴 발굴 및 식당운영 방식, 사랑의 다리 낭만포차 운영 장소 이전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겠으며, 전통문화 시연 시간을 검토하여, 재배치하도록 하겠으며, 반딧불 축제가 제전위원회 중심의 민간주도형, 참여형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번 59번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전환요구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적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을 포함한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적상산 둘레길 조성 및 문화재 복원을 통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노력 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적상산 둘레길 조성을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추진 가능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61번 또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덕유산 국립공원 내 폐쇄된 관광시설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2014년 2월 천일폭포 주변 탐방로 개설, 공원계획변경 신청에 탐방로 주변이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탐방객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공원계획 변경이 적절하기 않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월에 천일폭포 대체 탐방로 국립공원 계획변경 가능 여부 재검토와 일사대 교량 재가설 사업을 건의 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한국관광 100선 탈락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년까지 한국관광 100선 무주군 대상지를 8월 중 선정을 하고 10월 중에 대상지 덕유산, 적상산, 태권도원 3개소를 추천을 하고, 11월, 12월 중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6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그라폰도 대회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여 주관사와 회의를 통해 지적사항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대회 참가 선수들이 식사나 무주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상품권을 상과 경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관사 대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6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반딧불 축제 교통관리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22회 무주 반딧불 축제시 교통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차 통제인원 확보에 예산을 투입하여 증원을 하고, 타 부서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여 주친을 하겠습니다. 연번 6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회 설립촉구와 관련을 해서 지난 2017년도 11월 11일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설림을 완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66번 이해양, 김준환 위원님께서 태권도원과 연계한 무주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태권도 진흥재단과 협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규모나 방법 등을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예산 과목의 적정한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예산 전용과 변경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68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각종 태권도 대회 관련 지출내역서 및 정산검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017년 12월 지출내역서 및 정산검사 자료를 제출완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69번 또한 이한승 위원님께서 반딧불 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및 반딧불이 상설 체험관 설립과 관련하여 축제 기간 중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주읍 전후 간 우회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국도유지관리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셔틀버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버스증차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주제관, 반딧불이 형설지공관, 반딧불이 체험관 등 반딧불이 복합 콘텐츠관을 건립하여 축제 방문객들의 반딧불이에 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중장기 발전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0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향교 등 문화 유산의 관광콘텐츠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무주 향교, 적상산 사고 등에 해설사를 상주시켜 관람객에게 해설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소중한 문화유산이 관광콘텐츠로 더욱 활용될 구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71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무주군민체육센터 군민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인하 방안에 대해 무주군체육회 운영 위원을 통한 1차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종목별 협회와의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사용료에 대하 의견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72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도유지 견학 및 적상산 국립공원화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사항에 대해서 도유부지 구천동 다목적 광장 토지 교환 및 매입 검토 결과 적정한 교환 부지가 없어 어려우며, 도유지 매입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재산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적상산 국립공원 전환에 대해서도 환경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3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상황보고와 관련을 해서는 현재 태권도 진흥재단 주관으로 문화콘텐츠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 중이며,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4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 운영관리실 실시 설계 용역중이며, 주민의견 수렵을 거쳐 12월 까지 완료를 하고 또한 포석정 족욕 체험장도 9월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구천계곡 칠십리길 삼삼한 이야기 디자인 개발 및 안내판 설치와 관련을 해서는 지속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 무주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39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과 치매환자등록관리 철저,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등 치매관리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지난 12월에 우선 개소하고, 2018년 1월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충원을 하여 현재 3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한기는 12월에서 3월에는 경로당 11일 치매안심센터를 30개소 운영을 하였으며,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1, 2월에는 무주읍 5개소를 설치를 하고 현재는 무풍면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설천면 등 기타 면 단위로 확대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관련기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안심센터 사업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등록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안심센터안내와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전문요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등록환자와의 일 대 일 맞춤 사례관리와 등록환자 인지 재활 및 가족지지프로그램, 치매쉼터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민간전문의들을 보건의료원에 모아놓고, 종합병원처럼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2주간 관내의 민간요양원 13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률 92%로 1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응답해 주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무상임대 할 경우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가 3명, “없다”가 9명으로 참여의사 없음에 대한 이유로는 행정적업무와 응급실 협진부담, 노인무료진료문제, 집단 독립경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는 점도 적극적인 진료보다는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랐으며, 더 나아가 요양병원이나 보건소를 축소하기를 바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관내 민간의료 기간과 상생을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전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 내원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41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적극적인 추진요구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대상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무주군 전 출산 가정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가격은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을 하고, 이용자가 최소 10%만 부담을 하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최소 10%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하는 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축제 유모차, 휠체어 대여소 운영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축제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및 교육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회관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점검결과를 수시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자동심장 충격기를 응급 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법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현재 읍·면에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무진장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교육을 안내하여 쉽고 편리하게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자체 강사를 양성을 하여 주민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친 하겠습니다. 다음 14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걷기행사가 아니라 생활화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걷기생활 실천 확산과 건강행태 개선 유도를 위해 우선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보건진료소장과 걷기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3월 중에 모집하여, 4월 중에는 걷기지도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들을 우리 동네 건강걷기의 날 지정운영 사업에 강사로 투입하여 지역 내 건강리더로서 올바른 건강걷기를 전파하고, 군민 건강걷기가 생활화 될 수가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대상자 전수 조사를 2017년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여 32명의 신규환자를 등록하였고, 이후 2018년 2월 말 현재 7명의 신규환자를 추가로 등록하여 현재 등록환자는 104명입니다. 전수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방치되는 환자가 없도록 대상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등록환자에 대하여는 월 1, 2회의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수시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각 기관 등을 방문하여 우울 척도 검사를 통한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 및 고위험군 등록 관리에도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자살 사망자와 자살 지도자의 가족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유기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자살환경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군민 모두에게 힘든 마음을 덜어 낼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 요구 건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018년 지적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3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인접지역 타 지자체 지적직 공무원 인력수준으로 확대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번 공통지적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철저 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관련 부서별 협의 결과를 종합해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민원처리를 통하여 타부서 방문이 필수적인 경우 건축사 대리인을 통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처리를 원할 경우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겠으며 건축행정 전산망 새움터 및 우편, 문자메시지등을 통해서 후속 조치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연번 11번 공통지적사항입니다. 하천 제방도로 지정 설계비에 대한 군비 지원방안 검토 건은 도로 지정은 법적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도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위한 인허가 관련 신청서류로 설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번 공통지적사항입니다. 건축직 인력충원으로 건축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건축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건축직 신규채용 인원이 2명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완료를 했으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인접 타 지자체 수준의 건축직 공무원을 확대하여 건축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변 75번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으로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 설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이대석 위원장님의 지적 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2층 이상 건축물과 목조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높이 13m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면적과 높이의 기준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 준공 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6번 사업완료 후 잔여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무풍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빈공터 자투리 땅에 적재되어 있던 물건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군에서 관리하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초지 이용계획상 주차장 또는 공원등의 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추후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일반입찰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7번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한 산정요구 건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별 감정평가사를 위촉을 해서 읍·면 별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하여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6.2% 상승했는데 전국평균 6.02%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인접한 지역 진안군 7.68%, 장수군 6.75%보다는 다소 낮았고,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으므로, 2018년도에는 전국 평국 상승률 보다 높게 상승이 되지 않도록 2017년 12월 27일에 우리 군을 담당하는 4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공문을 발송하여 자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가가 인접한 타 지자체에 평균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안정된 지가가 산정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78번 위생경쟁력 확보를 위한 음식점 등급제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생등급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반디한첩 선정업소 등 25개 업소가 위생등급제 평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하여 평가를 받았으나 작년도에 한 개소만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보완 후 재평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8일 관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참여 업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 자리에서 나온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평가기관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를 요구하였고, 금년도부터는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외식업지부 임원회의 및 음식업소 위생교육 시 군청 홈페이지와 군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업소가 위생등급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무주, 음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79번 축제장 야시장, 행사장 등 야외업소 위생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에는 행사기간 전에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관리 지도와 식재료 취급상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서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을 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0번 무주군 건축 위원회 소집 심의 및 지역 전문가 위촉 운영 건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위원님들의 잔여 임기는 2019년 5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시 우리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점토 하겠으나 무주군 건축조례 재 4조 3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활동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역위원을 위촉하는 데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건축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소집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시설이나 지역의 이슈가 될 시설 인허가 또는 변경 심의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협의로 서면심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번 81번 관내 음식점 반찬 재사용 금지 교육 철저 건에 대한 이성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음식점 업주 위생교육 시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시기별로 내방객들이 다중의 이용이 예상되는 기간에 예고 없이 점검하여 반드시 근절 되도록 하겠으며, 지난 연말에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여서 2개의 업소를 반찬 재사용이라든지 유통기간 경과 업소에 대해서 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82번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의 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실 입구 로비 환경개선으로 휴식과 행정장비 이용 등 많은 분들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일과 시작 전 주 2회 청내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군·읍·면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함으로써 내·외부 고객들을 만족을 통한 친근한 관청 만들기로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관내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 컨설팅 서비스 교육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50인 이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공통으로 되어 있는 연번 1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를 신규로 개설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주변에 일반 개인의 소유주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때 군도 지정하는 것도 각 개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군도를 새롭게 인접지역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군도를 새로 만들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 예를 들어서 설천 같으면 지금 진평마을 앞에 대불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천변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것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용역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약 2차선 도로, 6m 도로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적상 하천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러나 도로로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지목은 하천이거든요.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다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당연히 도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군비로 해서 도로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목상 도로가 되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건축부서와 해당 관련이 되는데 건축물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제방도로가 기존에 되어 있어요. 200m 이상.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도로 지정이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개인이 건축 허가자가 그 비용을 들여서 지정을 해놓으면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다 다니는 도로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다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제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이런 하천 제방도로,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디인지를 제가 알겠어요. 가옥리 쪽이죠?

예.

가옥리 축사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약 200m 정도 되나요?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고.

아니지요. 그 도로는 누가 이용할지 모르는 도로지요. 거기에 꼭 전답만 있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중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운다든지 큰 도로 같으면 별도로 도로를 지정을 해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분들이 그것이 확인 되지 않는데 이해 관계자 당사자, 건축주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전에 우리 무주종합수련관 그때는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도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인 개인인 나한테 다 부담을 해애 되는 것이냐, 이 도로를 지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인이 다 그 이용을 하는 도로이고, 공공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요. 그분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고요. 전답이 있는 사람만, 그 토지를 소유한 자만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나 어떻게 하는 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불합리해요. 거기에 200m 제방이 있어요. 100m 중간에서 건축 행위하기 위해서 도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토지소유자들도 있고, 이 비용을 개인 한 사람에게 부담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은 군비로 해서 이렇게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 만큼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군도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의 8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주군의 건축위원회 소집심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왕이면 관내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냐면 외부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건축위원회를 위원으로 구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건축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에서.

그런 사람을 몇 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유지나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을 그냥 위촉하는 것이, 제가 법을 봤는데요. 조례와 법을 검토를 하였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나 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설계나 건축사무소들, 토목설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한가요?

우리 군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도 2명이 있습니다. 14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위촉한 것은 골고루 학회, 협회, 대학교 교수들을 하다가 보니까 참여율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큰 시설의 인허가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소집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들, 간단한 것들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 그런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대학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참여가 안 되고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심의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도로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로지정을 하는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지적도만 놓고 합니까? 주변 환경 많은 부분들의 현장을 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전문가들, 외부의 교수들 하다가 보니까 이 참석률이 너무나 저조 하다가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참석률이 높고, 무엇인가 객관적인 어떠한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관내에 건축 전문가들로 위촉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도로 지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왕이면 관내 건축 전문가들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위원회 위촉부터해서 현장심의, 소집심의보다는 현장심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연번 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 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결손 처분을 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난방유류비, 차량유류비 등 관행적인 예산편성 개선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류비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7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앞으로도 유가 동향과 집행액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군 소유 차량보험 계약 시 공개적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무주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7월에 무주관내 보험대리점들이 공개 경쟁입찰 등에 참여하여 계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 변동원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오차율 최소화를 위하여 2017년 재정 연찬회를 개최 하였고,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세밀한 추계로 오차율을 최소화 하도록 유의 사항을 실·과·소에 통보를 하였으며, 세입예산 설명도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오차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세입예산 해당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진대비 군 청사 이전 및 신축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내진성능 용역결과 B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진 등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하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군 청사 이전 및 신축을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청사 흡연구역을 포함한 쉼터 공간 설치를 검토해 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 내 흡연구역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쉼터공간설치는 3층 문화관광과와 환경산림과 사이에 있는 휴게실을 리모델링하여 쉼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공통사항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대규모 사업 공모 선정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 공모 선정 시에는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공통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설천면 진평마을 뒤 편백나무 숲 관광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유림 관리사업소와 대부 및 사용 허가 등을 포함한 활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이에 따른 방안으로 전라북도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백운산 생태 숲 생태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수정 예산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을 하여 기본계획 용역 발주,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 실시 설계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번 89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무풍면 삼거리 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하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방치 슬레이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이후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방치 슬레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시에 홍보활동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지속적으로 각종 홍보방법을 활용을 하여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슬레이트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종합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무주군 하천에 대한 진단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하천 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실태조사 용역을 12월 까지 실시하고, 동시에 하천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읍·면을 통한 각종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계획이나 회의 장소 등을 방문을 하여, 이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대상자들의 몰라서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농업용 관정 수질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하수는 유동성이 있어 오염원을 규명하기 어려워 시공 후 수질검사 전까지는 수질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수 이용 개발허가는 지하수 법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 개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연번 94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농약 용기류 수거 활동 독려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약 용기류 우수단체 포상 제도 등을 운영을 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농약 용기류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5변 이성수 위원님께서 관광지 주변 방치 쓰레기를 조속하게 처리하고 주민계도 등을 하여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야적되는 장소 등에 CCTV를 이용한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근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치되는 쓰레기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9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어울리는 수종과 밀원수 조림을 하고 국유림도 우리 지역과 어울리는 수종과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산림사업 신고 시 산지역에 밀원수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과 어울리는 나무를 심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림 관리소와도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반딧불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여 축제 예산으로 통합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꽃길 조성관련 예산은 계절별 시가지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나 상대적으로 반딧불 축제 시기에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꽃길 조성관련 예산에 대하여서는 시기별 계절별 집행으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98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당산리 축사 악취 관련 피해 주민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환경 분쟁 제도를 이용한 분쟁 조정신청은 가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취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 발생 취약 시기 등에 복합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를 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9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광역 전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석 전후로 야적이 되었던 폐기물은 전략 전처리 시설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광역 전처리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입된 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0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향로산 자연 휴양림 시설관리 철저와 모노레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모노레일 설치 후에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리 위탁 업체에서 재산관리,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휴향림 운영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실화와 견고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산정이 적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 기준은 환경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작물별 기준 단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어, 우리군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 예방시설은 태양광 울타리와 윤형 철조망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타 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지원 단가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2번 김준환 위윈님께서 멧돼지 포획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포획한 멧돼지는 상업적으로 거래나 유통을 할 수가 없으며, 수렵인 자가 소비나 피해 농민에게 무상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소각 또는 매립처리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예방 차원에서만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멧돼지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하반기에 보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도권역별 사업 방치된 시설물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운영되지 않는 후도마을 산촌유학센터 등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 용도로 운영을 할지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할지를 검토하는 등 관련 부서 및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내도권역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입니다. 산촌유학센터를 활성화를 하고자 2017년 11월 28일 무주군 관광협의회와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내꿈찾기 프로그램운영을 실시하였고, 운영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도비 1720만 원을 포함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공통사항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도로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로수 식재 방법 활용 검토 입니다. 안성 공정지구 에코빌리지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가로수 주변 보도블록 부분에 하자가 있으며, 무주군에 있는 가로수의 공통점인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로수 식재 방법이 필요하며, 가로수를 노면보다 20cm 내지 30cm 낮게 심어 빈 공간으로 놓고 노면과 똑같이 그레이팅을 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입니다. 가로수 보호 보도블록 일부 치마 부분은 3월 이후 시설물 하자보수시 보수 하겠으며, 가로수 식재방법을 변경을 하여 인도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관련 보상 계획마련입니다. 도로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무주군의 계속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편입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보상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은 2018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2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지-삼거 도로 선형 개선 및 동절기 교통 통제 적정 운영입니다. 덕지-삼거 도로 준공 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도로가 직선이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과속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 그루빙 강화와 선형개선을 검토하기 바라고, 또한 동절기 교통통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통제 구역 지정에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동절기 통행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행금지 하였으며, 시설 개선 및 선형 개선 검토는 4월 30일에 한 교통안전공단 자문 및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교통안전 시설 보강은 11건, 3억 1406만 원을 투입하여 보강하였으나 미비한 부분은 교통안전공단 자문에 따라 추가 보강하고,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택시 자율감차보상 사업의 적극적 추진 요구 건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 보상사업의 예산액이 매년 불용처리 되고 있으므로 감차 보상 시행 계획과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을 세워 적정 택시 대수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을 하라는 건은 2018년 택시 자율감차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3500만 원을 확보 하였으며, 현재 감차 위원회 구성 중에 있으며, 자율감차 계획을 수립, 전라북도 감차계획 승인 후 2018년 6월 이후 택시 자율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공원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재검토입니다.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의 결재 외 대상에 해당을 하는지의 재검토 건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기준에 따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반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원사업은 국토법에 따른 기반시설로써 공유재산 관리 대상 수립 제외 대상입니다. 향후 5개년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관하여서는 미집행 도시 공원 4개소 2018년도 1월 현재 준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사항으로써 체계적 도시계획 시설 집행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번 11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에 따른 적정한 업무 추진 요구입니다.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건설공사가 제대로 시공 될 수 있도록 부실 책정반을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주민감독제를 활성화하라는 건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에 따른 부실 즉정반은 구성을 하였으며, 부실시공이 발생시 측정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감독제 운영은 2018년 신규사업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군 군 계획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입니다. 무주군 군 계획 조례 개정 시 제한 사유와 목적이 맞지 않고, 군 계획 조례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철저하게 숙지하고 현행 조례 규정으로는 경관보호와 교통 체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앞으로 조례 개정 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하기 바람. 조례 개정을 위한 타 시·군 사례 등 자료를 수집 중으로 2018년 상반기에 주민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적인 도시 관리 종합대책마련입니다. 중장기 적인 비적을 가지고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무주읍내의 노후 주택 및 불법 주차문제 해결방안 마련, 건축물 고도제한, 택지 개발 구상 등 경관 지구 지정 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건은 2018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설계원가심사를 마쳤고, 3월 중 용역 시행하여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정 등 다각적인 관리계획을 2019년 12월 한 완료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설천 문암마을 교통환경개선 요구입니다. 설천면 문앙마을입구 선형개량 개선 작업 후에 길게 설치된 차선 규제봉은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으므로 20m 내지 20m 제거하기 바라며, 또한 문암마을에서 무주방향으로 나오는 입구 도로의 반사경위 차가 잘 못 되어 있으므로 위치 조정을 검토하라는 건은 노후 반사경 교체 및 위치 조정은 완료 하였으며, 차선 규제봉은 무주 경찰서 및 남원국토무주 출장소에 제거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19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 공용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개선 요구의 건입니다. 무주 공용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이 햇빛으로 인해 여름철에는 매우 뜨거우므로 쾌적한 대기 장소를 위해 햇빛차단을 위한 이중 지붕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은 개인택시 조합장과 면담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으며, 2018년 5월 한 이중지붕 및 바람막이설치를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12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군내버스 공영제, 행복택시제도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대개편 검토, 교통취약지역 해소와 관내 택시 업계활성화를 위해서 군내버스 공영제, 행복택시 제도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은 현재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사업 2015년에서 2018년 부남면과 구천동일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주민의견 수렴, 타지자체 운영상황 및 예산 등 제반 사항 검토와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 사항으로 중장기 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 노선 연장 추진 및 행복택시제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계획 철저입니다. 무주군 농촌용수관리에 관한 조례,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무주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조례에 따라 계획수립이 의무인 계획은 조속하게 수립하기 바란다는 건은 각종 조례에서 규정한 세개 계획에 대해서 2018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2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요구, 무주읍내 무주중학교로 올라가는 방향과 풀마트 주변, 당산리 미래드림아파트 주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주계파출소 앞과 하수종말 처리장등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3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관내 과속방지턱 일제점검 및 정비개선 당산마을에서 하조사거리 구간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방지 차원에서 관내 방지턱을 인제 점검하여 정비하기 바란다는 건은 당산리 하조 구간은 17개소 규격이 맞지 않는 5개소는 기 완료 하였으나, 무주경찰서와 협의 하여 관내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조사 후, 정비대상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변 13번의 원당천 정비사업장의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은 하천구역 건축허가 이후 2017년에 변경된 사항으로 건축허가사항은 문제가 없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의 남대천 쏘가리 서식지 조성 및 쏘가리 낚시 대회 검토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간 중장기 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이 구체화 되어 하천 준설 등을 시행할 경우 서식지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4번 하천 지장수목 및 퇴적토 준설공사 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은 사업 대상 지구에 대해서 면밀한 현장 조사 및 하천생태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여 최대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5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상천 제방도로 인도의 가로수 뿌리가 솟아 보도블록이 손상이 되어 보행자의 사고 위험 및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3월 초에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발주, 착공하였고, 5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우에도 하천 제방 도로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민 및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6번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율평천 석축시공 구간이 작은 돌로 메워져 불안해보이고, 각종 공사 시 시공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초에 소하천 석축 복원 구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까지 보수보상을 완료하겠으며, 앞으로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패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