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1억3296만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억6687만3천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꿀벌산업 육성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4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사료 허실과 예방백신 접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군 자체 사업에 있어 8202만 원으로 증액 계상과 바로 아래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설치 지원사업 또한 동일 사업으로 전라남도 도비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1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36쪽 민간위탁사업비 한우 등록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14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그리고 바로 아래 또한 한우 친자확인 사업비와 한우 유전능력검정 사업비, 한우선형심사 지원사업비는 전라남도로부터 본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류 사료첨가제 패각 지원은 계란 파란유를 낮추기 위해 지원된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144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개체관리기와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기금 3억30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류 환기시설 지원사업은 축산에 악취제거 등을 위해서 1513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384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해남축협을 통해서 현재 가축시장이 협소하여 신규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11억4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돼지 모돈에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9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녹색축산 업무 시상에 따른 선진지 견학 여비는 지난해 우리 소가 전라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시상금을 받아 1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3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농장에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3648만 원 계상과 그리고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여름철 축산에 모기 유입 차단을 위해서 퇴치램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4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재료비는 해남축협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방역을 위해 지원되는 소독약품대로써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금과 도비, 군비로 1억4104만2천 원으로 증액 계상과 바로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한 기금, 도비, 군비로 1억1294만3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39쪽 재료비 가축방역백신 약품 구입은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과 약품비로써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 군비로 2억1824만8천 원 감액 계상과 그리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소규모 또한 국비와 도비, 군비 1억1244만4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AI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은 동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코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 채혈보정비는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를 1억7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를 1억2120만 원으로 감액 계상과 구제역 백신지원 전업농 또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를 1억6760만5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조금 전에 위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AI 매몰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국비, 도비, 군비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시설비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은 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거점 소독세척시설을 축산진흥사업소 부지 내에 새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5억7530만 원 계상과 그리고 거점 소독세척시설 감리비로 91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도비, 군비 1069만1천 원과 소 설사병 조기진단약품대 지원을 위해 도비, 군비 1302만 원, 그리고 돼지 생식기호흡증후군 백신 지원을 위해서 도비, 군비로 1118만 원, 그리고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 도비, 군비로 2340만 원, 고 병원성 AI 감염 예방 보호구 지원을 위해 1032만 원을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각각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군비 18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은 양돈 농가에 질병 등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금과 군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에 있어 도비와 군비로 9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유지를 위해 1000만 원은 바로 아래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제한 지원 1차는 지난해 정부방침에 따라서 동절기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2개 농장으로부터 휴지기 신청이 있어 작년도 4회 추경에 국비, 도비, 군비로 보상금을 확보하였으나 검역본부로부터 재입식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상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부득이 군비로 79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오리사육농가 휴지기제 지원은 군 자체 사업으로 AI 위험이 높은 농장 2개소를 자체선정 사육제한 보상비로 1836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2쪽 기타보상금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군비 6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AI 차단방역을 위해 성립전 사용 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AI 소독시설 인건비는 거점소독시설에 민간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4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AI 차단방역추진 철새도래지 광역방제기 동원 소독 등을 위해서 국비 1818만4천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AI 차단방역추진은 AI 방역 시 초소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국비 5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AI 차단방역 소독약품은 초소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에 대해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제한 지원 2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발생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농장 2개소로부터 추가로 휴지계가 신청이 있어서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비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 8028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3쪽 사무관리비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유기동물 위탁처리 등 운영비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볏짚절단기 지원사업 3375만 원과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사업 1억4000만 원은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조사료 생산 이용을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영체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은 경영체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기금, 군비와 도비 1억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농가 등에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2억178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경영체 법인을 대상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기금, 도비, 군비로 33억48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금과 군비 7억96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은 축산 개별농가에 액비저장조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군비 315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황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기금과 군비 3억50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은 닭·오리 농가에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75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은 액비부숙도 등을 판정하는 기구로써 기금과 군비 3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은 축분 유해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군비 1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은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기금과 군비 1억6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지정된 경영체 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기금과 군비 3억7044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지원은 전문 조사료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법인체에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244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1명이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기금과 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바로 아래 당초 계상했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기금과 군비로 73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4718만5천 원과 447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건에 1596만1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수정 계수 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37쪽에서 보고드렸던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해남축협을 통해서 국비와 군비, 자담 등 19억의 사업비로 가축시장을 시설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해남축협에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 시설 투자하려고 하려면 ······ 투자하려고 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어 감액 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후 예산을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그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예, 그렇게 많이 해 오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로부터 이 사업을 좀 해보고자 해서 도에서 수요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과거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납니까?

명확하게 좀 말하기는 아직도 ······ 곤충사업을 정부에서 1조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크게 그렇게 확! 뭐라고 말씀드릴까?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 내용하고 자료로 한 번 주시고 ······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하실 분이 있어서 이렇게 ······

예. 지금 정부가 이제 ······

뭐 기릅니까?

주로 ······ 귀뚜라미! 귀뚜라미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귀뚜라미 식용으로 씁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공동방제 ······

400 몇 페이지요?

사삼팔. 438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 있고 운영비 있어요.

네네.

인건비인데 여기는 누가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축협에서 ······

지금 저희들이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 그 방제단이 5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단이 소규모 농가랄지 가축시장에 여러 가지 이렇게 농가들의 방역을 위해서 도·중앙 지침,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예, 방제단이.

5개 방제단.

차량을 정부가 사 줘가지고 방제차량, 혹시 가축시장에서 간혹 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차를 정부에서 준 재원으로 축협에서 샀습니다.

차 5대?

예예.

운영비?

예. 거기 이제 5명의 직원이 움직여지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축협에 이미 고용되어 있지 않나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축협에서 계약직 일했던 어떤 직에다 인건비를 갖고 우리가 또 ······

예. 우리가 여기서 보전해 주죠. 이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축산규모랄지 면적 이런 걸해서 적은 ······

축협에서 고용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

예예. 정부 ······ 운영관리를 통제하고 모든 걸 거쳐 이 시스템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

예. 축발기금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

아니, 고용하는 형태에서 축협에서 고용하고, 인건비는 우리 군이 주고, 좀 이상 안 합니까?

기금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걸로 농림부 중앙방침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농협중앙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숙도 판정기 이거 이번에 처음 구입하신 거죠?

예,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부숙을 판단했습니까?

그동안에 뭐 그렇게 ······

감으로 했습니까?

예예. 감으로 해왔으나 정부가 이제 계속 이렇게 냄새나 어떤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처음 한 번, 부숙기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들어와서 저희들이 ······

이거 어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보조.

예? 저희 사업소로 ······ 민간자본은 공급하는 그 ······ 저희 사업소에 공공액비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게 해서 같이 저희들이 사업소에다 놓고 쓰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액비를 ······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액비를 판매하는 분한테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액비를 ······

액비 사업하는 사람한테.

예예.

만약에 이분들이 과거에도 덜 부숙된 걸 뿌려서 냄새가 악취가 났는데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검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떤 좀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나가는 저 물량을 부숙검사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부숙이 될 되더라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효과,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대상자. 객관적인 판단에서 부숙도 검사를 하고 그거에 따르는 출하를 할 거냐 말거냐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이 기계 판정을 거치지 않고 해왔던 것을 자꾸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냄새를 특히 들녘에 ······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부숙도 판정이라는 것은 액비로서 상품 가치가 됐느냐, 덜 됐느냐. 덜 되면 악취만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를 가지고 출하되는 액비에 대한 부숙도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3의 기관에서 출하되는 ······ 출하되는 액비를 부숙도를 판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우리 액비 저장시설에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한 부숙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도 검사하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부숙도가 미비해. 그놈을 또 출하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출하 시점에서 부숙도를 제3의 기관, 아니면 어떤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 판정해서 그 판단을 해줘야지 본인들 스스로 한 번 해봐라. 그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는 부숙도 이런 걸 ······ 액비에 문제는 악취잖아요, 부숙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부숙도를 다른 사람이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 검사해 주고 “좀 더 부숙시켜라.” 아니면 “오케이.” 이런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인들이 해갖고 본인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성을 좀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 판정기를 그 업체만 보유한 게 아니고 우리 소에다 같이 두고 계속 저희들도 그 부숙도에 ······ 아까 숙성도를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들녘에 나가갖고 덜 숙성된 놈이 뿌려져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니 지도하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자, 3의 기관에서 완성된, 숙성됐냐 안 됐냐 그런 판정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액비를 신청해서 전답에 뿌릴 때 최소 그 신청자한테 부숙도 이런 증표 같은 것은 안 주나요?

지금 시비처방서를 받습니다.

시비처방서?

예. (「기술센터에서 (청취불능) 시료를 채취해가지고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저희 직원을 통해서 답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 공업7급 박현우입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시비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살포업체를 통해서 현장 토양 시료하고요 저희가 이제 액비가 나갈 시료를 공동 시료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내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지에 살포 양이 나오면 물량이 정해져서 우리 위탁 업자가 해당 농가에 살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숙도라든가 비료 성분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액비를 갖다가 농가에 지금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수 그렇게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네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 액비살포 업자한테 부숙도 판정기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 사업소에 배치를, 비치를 해가지고 ······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소에 ······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같이 사 줄 수밖에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그 사업소에다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액비 살포하는 업체가 토양에 시비를 할 때 액비에 어떤 성분까지는 표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부숙도 기계를 사줬으니까 부숙도가 몇 프로다. 이런 거라도 인수증! 이 액비에 대한 어떤 상태와 인수증 이런 것 전달 안 하나요?

별도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청취불능) 해서 ······

음. 부숙도 판정기를 만들었으니까, 샀으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액비 살포하는 업자들이 제대로 된 액비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한 가지 ······ 이번에 우리 타 작물 재배 하는 거 알죠?

네.

우리 농정과장님 하셨으니까.

네.

타 작물 재배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신청이. 그런데 이제 어차피 간척지에는 할 게 없어요. 조사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장이나 위에 사람들이 이런 거 업무협약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타 사료, 타 작물 재배하는 품목 중에 조사료도 있어요, 청보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하고 하면서도 별도로 지금 타 작물 재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료작물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서로, 우리 해당 관련 과하고 해서 업무를 서로 협약을 하고, 또 어느 농가들이 이렇게 사료작물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수확하는 거! 뿌리는 것은 파종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도 우리 축산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뿌려 놓으면 수확해 갈 수 있게끔 ······ 지금 타 작물 재배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에 이 사람들이 벼농사만 했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콩을 한다거나 그런 관련된 농기계가 없어요. 또 이걸 어떻게 유통할지 이런 것들도 좀 암담하고, 그런 것들 농정과하고 같이 협약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타 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지침 방안, 지원 사항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논, 쌀 대체작목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 ······ 소하고 우리 농정과하고도 같이 지금 쌀 대체작목 차원에서 타 작물 재배에 적극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공존되고 있고 거기와 연결해서 경영체 아까 우리 저 ······

예, 알았습니다.

조사료 기계를 갖고 있는 경영체하고 연계해서 수확하고 그런 쪽으로 ······

이왕이면 우리가 축산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타 작물 재배할 때 조사료 범위가 어느 정도 있겠죠.

네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적극 (청취불능)

예.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437쪽이요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데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는 의원님도 혹시 들으셔서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천면 쪽에 지금 부지를 고르고 지금 거의 확보된 걸로 축협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식 뭐 문서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아니고요. 부지를 하고 있는데 단 지역 주민들하고, 아직 다소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좀 ······ 무슨 현상이죠? 이제 그러한 가축시장 같은 게 들어옴으로써 아무래도 오폐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냄새나 이런 걸 기피로 인해서 다소 옥천면 이장 단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는 축협에서 지금 확보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이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거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1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지역민들과 조율도 좀 하시고 지금 옥천면에는 플래카드가 한 8개, 9개 지금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엄청 저희들에게도 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엄청 반대를 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하려면 ······ 그 장소를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인가하고 너무 가깝고, 또 큰길에서 봤을 때는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사는데 몇 미터도 아닌 데 그렇게 부락 옆에다 해버리면 좀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수정 예산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거는 과장님 첫째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장소를 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하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축협과 저희들과 같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향기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 아까침에 말씀하시던데 어디입니까? 자세히.

저희들 계곡 해남군 관문 입구인 조형물,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1㎞까지, 양 오른쪽 1㎞ ······ 상행선 1㎞, 하행선 1㎞ 해서 은목서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옹벽에, 양쪽 옹벽에 홍가시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들어오는 관문을 이렇게 좀 이쁘게 가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가로수 식재할 때 어떤 식재 기준, 뭐 시방 기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미터에 한 주씩 기본개념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

나무 간의 거리를 ······

수종 간의 거리이고.

예.

그게 우리 구체화 된 건 없죠?

예, 그렇게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뭐 조례로 정한다거나.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에 전주가 많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전주 어떤 시방 계획을 주면은 도로 끝선에서 한 1.5m 정도 띄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교통사고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그런데 전주는 수형이 나무처럼 이렇게 퍼져 나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늘이 많이 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가 우리 지역에 우선은 보기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은 지금 도로가에 어떤 그런 기준 없이 너무 바짝 붙여서 심다보니 도로로 침입되고 겨울에 응달지고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가로수 식재도 이제 멀리보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최소 도로 끝선에서 한 2m 정도 아름드리나무가 클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으로 뭐 자전거 도로가 됐든 보행로를 만들어서 정말 가로수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로수들이 거의 보면 그런 기준 없이 심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 지금도 가로수 수형 조절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정입니다.

그렇죠?

예.

도로가로 침범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가로수도 이제는 최소 어떤 기준을 갖고 멀리 보고 10년, 20년, 100년을 보고 이렇게 심어야지 잘못 심어놓고 자꾸 잘라 내고, 잘라 내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니면 안 심어야 되고, 제대로 된 가로수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이 조례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조례도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형조절이라는 사업 예산,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좁은 일반 지방도에 가로수들이 도로 반 정도 차지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 그 나무들이 또 다른 곳에 좋은데 심어지면 아주 좋은 경관도 보여줄 수 있는데 조그만 도로가에 나무가 크다보니까 자꾸 잘라내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아까침에 말씀하신 그걸 옮기는데 돈이 들고 뭐 도로도 파손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이설할 수 있는 거, 너무 크면 가로수도 서로 위치에 따라 맞춰서 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가로수도 식재에 어떤 기본 지침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겨요.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하고 바로 이 자료 수집해서 검토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그 다음 페이지 375페이지 무궁화 축제 옥천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뭐 한해, 두해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무궁화축제라 하지 말고 무궁화동산, 뭐 무궁화 수목 가꾸기, 뭐 이런 사업을 ······ 이게 뭐 축제라는 것이 투자 가치가 있어야 축제라 할 것인데, 그냥 주민들이 좀 그런 어떤 아이템 갖고 요구한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 막 그렇게 그런 생각도 없이, 장기적인 어떤 비전도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 군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제가 옥천면 무궁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하고 한 번 토론을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받고, 정립을 해서 별도로 한 번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군민들, 뭐 지자체가 군민들 좀 의견들이 강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는데요 삼산면에 어디 동백나무 심고 동백나무 축제한다면 이렇게 해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한 것이 갈수록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 앞에 지역구 동료 의원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

예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저는 잠깐 ······

예.

정책숲가꾸기 이거 시·군 시행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뭐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 발주를 해서, 이제 1차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어서 조림을 바로 시작을, 아니, 어린나무, 큰나무 가꾸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차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 갈 것이고 특히 저희가 미래 숲 위주의 개인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산림을 위주로 하고 군유지, 도유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미래 숲 개발로 해서 단풍나무, 동백, 편백 이쪽을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군만은 아니죠?

아, 이것은 전국 시행사항입니다.

전국 시·군 단위니까.

예예.

그러면 나무는 다 정해졌습니까? 그걸로.

이건 심는 개념은 조림이고요. 정책 숲 가꾸기는 한 마디로 현재에 있는 숲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뭐 솎아베기를 한다든가 밑에 잡초 ······

잡초제거.

잡풀제거를 한다든가 나무, 나무 사이에 있으면 많으면 그놈을 베어 낸다든가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림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정비 기본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종 같은 거 선정할 때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기본계획이 있고 또 각 노선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

예.

은목서는 지금 어쩌요? 수고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계산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가격대비 나무를 선택해야 되고 ······

비싸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좀 큰 걸로 2m 이상, 돈이 된다 하면 3m까지도 해서 기존에 심어진 먼나무하고 어느 정도 수고는 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높은 걸로 하되, 굳이 돈에 맞추지 말고 그 높이에 맞춰서 한 쪽이라도 먼저 하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은목서도 잘 크더라고요.

예, 잘 큽니다.

잘 크고, 또 옆으로 많이 퍼지기도 하고.

예예.

그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수형이 잘 이쁘게 잡히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도 혹한기라든가 태풍 같은 데는 바람에는 약하더라고.

예.

그래서 바람이 대개 치고 그러면 한 쪽만 성장해버리고 한쪽은 성장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 아무튼 기본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9억8502만8천 원이 증가한 총 107억271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서 포상금으로 도 단위 농촌진흥사업 우수상 300만 원과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최우수상 150만 원 해서 농촌진흥사업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 테니스코트장 정비를 위해서 설계비 305만1천 원과 코트장 정비 건축비로 4700만 원, 테니스코트장 관리사 신축 설계비로 467만4천 원, 테니스코트장 관리사 신축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로 농사재배력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은 다음 장입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에서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계목 등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장입니다. 실증시험포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농업용 전기온풍기 교체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기반 조성 사업으로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체험장 운영 농기계 임차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귀농인 영농체험장 운영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으로 설계비 424만9천 원과 신축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귀농인 영농체험장 운영 장비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732만5천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94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귀농학교 교육교재 제작으로 140만 원, 선진지 견학에 차량임차비로 300만 원, 귀농귀촌 홍보 동영상 제작·광고비로 6000만 원,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귀농귀촌 홍보 홈페이지 구축에 1400만 원, 귀농어업인지원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종합평가회 5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 1000만 원, 귀농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귀농귀촌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도시민 유치 홍보 출장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실습포장 운영 재료비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시민 유치 홍보 참석보상으로 480만 원, 귀농학교 강사비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실시설계비 1321만8천 원, 시설부대비 236만2천 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공사비 3억2800만 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감리비 61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 귀농인의 집 운영 생활가전 용품 구입으로 502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으로 가공체험아카데미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무인감시카메라 무인경비 용역비, 스팀보일러 연료, 외부 유리, 벽, 지붕 청소 등 통신료를 포함해서 102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공센터 준공식 역할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수 통계목이 변경되었고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사업으로도 무기계약에 따른 통계목 변경,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통계목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로 120만 원, 그다음에 농가 소득조사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설치검사 수수료, 배양관 운영에 따른 에어컴프레셔 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유용미생물 가축 자동 급이기 설치 시범 사업으로 1470만 원 등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으로 쌀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정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설계비를 324만5천 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3324만5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향상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온기 가축 사료 부패방지 시범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영농체험장 운영 농기계 임차비, 또 그 밑에 보면은 귀농인 영농체험장 운영 장비구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어떤 농기계를 임차합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앞에 있는 포장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임차비로 쓰는 것은 포크레인 큰 거라든지 수로를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

장비를 구입하고 ······

장비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압 분무기하고, 그다음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그놈 갖다 쓰면 되는데 ······

거기는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는 이렇게 놔뒀다가 바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

아니, 그러니까 임차비 부분을 갖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장비.

임차비는 뭐 이렇게 포크레인이라든지 적은 거 가지고는 ······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 없는 거를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회성 필요한 그런 ······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장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만 갖다가 지금 임대해서 ······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예. 말씀 ······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렇게 농기계 임대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흙이 이렇게 묻는데 그걸 세차하고 반납해야 됩니까? 기준은. 기준들이 있지요?

기준은 좀 깨끗하게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바쁜 영농철에 농민들이 막 일하다가 농민들이, 그놈 뭐 이렇게 농민들이 세차할 그런 여건도 안 되는데 그놈 씻어서 반납하라. 우리가 임대료 받지요?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세차장을 하나 만드세요.

세차장은 일부 이렇게 좀 ······

있어요?

간이 세차장은 있습니다마는 ······

좀 크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그놈 기계 빌려다가 세차하고 반납하라니까 불만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세차해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임대사업소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좀 행정적인 서비스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좀 더 올리더라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세 군데 다 시설을 좀 더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예예. 또 ······

왜 그러냐면 농촌은 다 고령화 되고 일손도 없는데 좀 편하자고 농기계 빌려다가 세차하는데 하루 내내, 한나절 걸린다는 이거여.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만들었으니까 ······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 그런 부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세차해서 ······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름도 칠하고, 닦고 조이고 ······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좀 했으면 쓰겠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409페이지, 10페이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용미생물 가축 자동 급이기 설치 시범 사업하고 ······

예.

한 가지씩 드릴게요. 요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됐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 지금 유용미생물 가축 자동 급이기 시범사업은 지금 한우하고 젖소 농가에 시설하는 사업인데 음식물을 급여를 하다 보면은 리플이 이렇게, 급수기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활용을 좀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들이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옵니다만 이미 타 지역에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미생물을 급여하다 보면 이제 그 ······

그 부분 알겠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만 고온기 가축 사료 부패방지 시범인데, 이것은 어떤 싸이로에다 넣는 거예요? 어떤 사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빔이라 그래서 싸이로 ······ 아니, 지금 사료를 저장해 둔 싸이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싸이로를 갖다가 밖에다가 차일페인트를 도포해가지고 놔두게 되면은 안에 빔 내에 온도를 약 3∼4℃ 정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련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송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사료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축종에 대한 ······

한우하고 젖소 쪽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돈 농가도 ······ 사료빔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 쪽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사료 저장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름에 개별시설 해주는 게 더 안 낫나요?

이제 그늘 시설을 하면은 위에다 사료를 이렇게 부을 때에 조금 또 ······

이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 사료를 관리하면서 이런 것도 못하고 소 키우고 있습니까? 가축 키우고 있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늘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여름철에 습도가 좀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료가 부패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잠깐 한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보게요. 402쪽이요 전문농업기술교육 교재제작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10가지 한다는 것입니까? 작목에.

작목이 이제 저희들이 뭐 단감이면 단감, 지황이면 지황, 이런 부분들을 ······

한 10가지 정도?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가 국비가 이번에 좀 감액이 되어서 ······

그럽니까?

감액이 되어서 100만 원 ······

올해 처음으로 됐지요?

아니요! 계속해서 ······

계속해서 왔는데 ······

예예. 계속해서 사업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면서 국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 또 그 밑에 청년 창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그럽니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귀농을 해서 해남에 와서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안 되어서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예.

그분들을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한 명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신 부분들이 소득기반 조성 사업을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덜 나갈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번 사업은 1년에 첫 해에는 1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90만 원 매월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지금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이건 39세까지 해당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 49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13명을 갖다가 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2명을 더 배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1명?

아니요. 13명에서 2명 더 배정받아서 ······

그러면 15명?

예, 15명. 전남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현산에서도 한 번 이사를 갔고, 또 계곡에서도 가고 이제 옥천도 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잘 하시겠지만 1명도 가지 않도록 좀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도 있고, 또 정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마을단위 다녀보니까 총채벌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총채벌레.

예.

지금 혹시 예방대책이나 박멸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총채벌레 쪽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무화과 쪽에도 총채벌레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쪽에도 총채가 이렇게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서 사전에 좀 방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각 마을별로 행정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방 약제는 확실하게 있습니까?

총채벌레는 이제 약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방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전에 약을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자재가 없다 보니까, 약재가 좀 제대로 잘 듣는 약이 없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추도 우리 군에 주력 사업 작목인데 지금 하우스에다가 겨울에도 이렇게 모종을 하게 되면은 온도만 상승하면 서식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밭에 나가기 전에 박멸을 해야 되는데 그 박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

보편적으로 보면은 총채벌레를 이렇게, 특히 고추에 나온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고추 쪽에는. 그런데 요즘 고추에도 상당히 많이 피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찰 활동을 하겠습니다.

농민들 얘기는 지금 특별한 약이 없다라고, 확실한 약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좀 해서 이렇게 어떤 사전에 시험을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방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할 때 보니까 쌀은 전남 6호인가 그걸 많이 하데요.

예예. 전남3호, 전남6호, 지금 조생종 계통 과라고 생각하시면 ······

종자대책은 어쩝니까? 요즘.

저희들은 종자는 전체 우리가 종자보급종 중심으로 해서 약 50% 정도는 보급종으로 지금 거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가채종 내지는 저희들이 일부 품종육성을 통해서 지금 종자를 이렇게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사오데요, 보니까.

외지 쪽에서 지금 들어온 것들이 우리 쪽에서 비축미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는 이렇게 외지에서 가져가는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한 50% 정도는 우리가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보급종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려하고 그러려면은 종자 확보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하여튼 유통과가 정부비축미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품종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품종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구마하고 감자는 우리가 지금 조직배양 해갖고 무병묘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2만주인가 뭐 어떻게 된 것 같드만.

예예.

배추는 우리가 그런 거 좀 할 수 없소? 좀 발전책으로 나간다. 해남이 우리가 배추로 전국을 장악한다는데 배추 관련 예산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연구한 내용도 없고 ······

이제 배추는 저희들이 약 4500㏊ 정도가, 뭐 김장배추를 포함해서 겨울배추까지 4500㏊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종에 따라 다소간에 차이가 있고, 또 계약 재배하는 품종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조금은 조직배양해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품종별로 이렇게 업체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감자는 이제 저희들이 씨감자 산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식물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원원종, 원종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배추 쪽은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이 좀 배추관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쩌신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 지금 겨울에 올 같은 경우는 아주 혹한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배추를 묶고 난 다음에 부직포를 전부 덮드만. 그러면 부직포를 덮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출하 시에 즉시 출하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에 들어 있는 것도 예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밖에서 혹한기가 되어버리면 또 그게 풀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부직포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다면은 기술센터에서 부직포를 쓴 것이 좋냐 안 쓴 것이 좋냐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필요하다라면 우리도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

그 문제는 사실은 올해 같은 혹한기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이제껏 저희 지금 겨울배추 산업 자체가 198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동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껏.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위가 더 많아지고 또 부직포를 씌우게 되면 바로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농가들이 사실은 김장 ······ 겨울배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계약 재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별도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까요? 계속할까요? 한 5분 ······ (「(청취불능)」하는 위원) 예. 5분간 정회하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변동은 본예산 대비 도비 2000만 원, 군비 19억5037만8천 원 등 19억7037만8천 원이 증액된 161억8760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상수도 관리예산은 5억8000이 증액된 17억612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산 석정 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 계곡 강절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공사비로 4000만 원, 옥천 조운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 계곡 둔주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공사비로 4000만 원, 화산 송평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산 상가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삼산 신금 마을상수도 신규설치비로 1억5000만 원, 그리고 화산 가좌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예산은 4억153만4천 원이 증액된 131억457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남 부흥 하수도 보수공사 등 24개소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사업인 북일면 방산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공법 심의위원 수당, 심의위원 교통비, 심의위원 식비 등으로 5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3만 원이 증액된 3억822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부기로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용 토너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43만 원 증액된 53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사용료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34만4천 원 증액된 8441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집행목으로는 기본 국내여비로 134만4천 원 증액된 691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84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예산 변동은 25억9720만 원 증액된 104억2644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수 비상대비 생수 구입 및 운반비로 500만 원, 그리고 취·정수장 당직수당 2671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농업용수 구입비로 479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정수장 가뭄대비 소규모 수선비로 2000만 원, 여과사업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남정수장 인접 피해지역 측구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배수지별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급수 신규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비로 1억 원, 해남읍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이토변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해남읍 서성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500만 원, 안동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 호천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6800만 원, 그리고 문내 예락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 화원 신주광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40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요금 징수 및 납부 독려 출장 여비로 144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9억9800만 원을,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해남군 상하수도 기본계획 그런 것 다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곳, 들어갈 곳, 또 광역이 아닌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곳 ······

예.

그것은 뭐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곳은 없지요? 지방상수도.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

지금 수도기본계획은 2011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의해서 10년만에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11년도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즉 탐진댐 물은 해남읍을 비롯한 마산, 산이, 황산, 문내, 화원, 그리고 북일, 북평, 옥천, 계곡이 간이상수도를 공급받고, 그리고 삼산, 화산, 현산은 지방상수도입니다. 도토리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송지는 이번에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했지만 송정저수지에서 이러한 물을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해남을 비롯한 산이, 마산, 황산, 문내, 화원, 북일, 북평은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됐는데 옥천, 계곡은 2025년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봐서 좀 계획을 당겨 볼까하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또 삼산, 화산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설계비를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설계를 아무튼 3월 내지 4월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설계를 완료해서 아무튼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뜨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산, 화산, 현산은 지방상수도인데 여기는 왜 광역으로 이렇게 안 됩니까?

이제 수도기본계획상으로 현재 지방상수도로 있거든요.

예.

그런데 광역이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삼산 두륜산 골짜기 물이 좋아요, 정말로. 수질검사도 양질의 물로 판정받고 있기 때문에 ······ 지금 광역으로 되지 않았지만 만약 광역으로 전환 될 경우에는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구태여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물도 충분한데 ······ 또 광역상수도 먹을 경우에는 수자원 공사에다가 물 값도 한 19억 정도? 1년에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보다도 지방상수도 좀 보완해서 개선 발전시켜서 물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이 우리 지역 지방상수도가 좋다는 이 말씀이세요?

예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뭐 광역, 지방, 마을상수도 다 계획됐고, 앞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도 개인별로 지하수 파먹는 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 마을 현황 아십니까? 전혀 마을상수도, 광역, 지방상수도 안 들어가 있고 순순히 그냥 마을 단위로, 그냥 개별적으로 지하수 파먹는, 지하수를 파서 드시는 곳.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예예.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원에서 이렇게 솔라시도로 지선이 갑니까? 배수관로가.

예예, 솔라시도.

그것은 솔라시도하고 우리 군하고 반반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라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수도기본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

그러니까 용역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충 ······

솔라시도는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서 ······ 솔라시도라 합니까?

구성지구 전체를 말하죠.

아! 구성지구.

예예.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는데 금호마을도 지금 “포함시켜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검토과정에 의원님들하고 ······

검토하는데 어려운 게 예산입니까?

아니, 뭐 예산보다도 당초 거기는 솔라시도만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제 거기까지 포함된다 하면 큰 용역비는 아니지만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산이면에 옛날에 바닷가 지역들이 지하수가 좀 짠물,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가구수도 많아요. 그쪽에 우리가 마을 상수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예예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물이 참 중요하잖습니까?

예예.

어차피 그 솔라시도 그런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기업도시에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꼭 용역에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

예, 알았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자가나 미급수 지역은 60개 마을에 약 5000명이 지금 미급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지하수 파먹는 ······

예예, 그러죠.

5000가구?

5000명, 약 2500세대. 예. 정확한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 예, 그러십시오.

예예.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솔라시도 기본계획 할 때 우리 구성이라든가 이쪽 빠져있는 지역들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마을상수도 했던 물탱크 ······

예예, 물탱크.

안 쓴 것 일제조사해가지고 철거할 것 하고 농업용수로 전환할 건 좀 전환해 주십사 얘기했었는데 그건 혹시 조사 한 번 했었던가요?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지가 농업용수로 가능한 것은 존치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이 전부 흉측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니, 마을에서 강력히 요구한 데도 있습디다.

예예. 그런 데는 존치를 하려고 그래요.

예예.

예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을하수처리 20∼30년 된 것 있잖아요. 그거는 몇 군데,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몇 군데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민원사항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이장이나 대표자하고도 즉시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

예예, 알았습니다.

제가 황산 옥련하고 신흥 관계 얘기 ······

예. 그러죠. 옥련, 신흥이 오래 됐지요.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화원 신주광 해주고 있는데 신주광 주민들 의견은 집안에까지 다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집 안까지요?

아니, 왜냐면 “군에서 억지로 이주한 대상 아니냐.” 이런 내용이여. 논리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해남군에서 택지 개발을 해갖고 이주를 하면서 신주광이 옮김으로 인해서 군에서 택지 분양을 하면서 이득도 많이 받고 ······

예예.

또 자기들은 농토를 주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이 없는데 ······ 이제 그런 부분 이주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인당 보통 몇 십만 원씩 들어간 모양이더만.

이제 옥내는 토사 같은 건 미터당 1만5천 원, 콘크리트나 아스콘은 3만 원 정도 하는데 10m 잡고 약 3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런데 ······

그런 것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도법」에 좀 어렵고, 또 타 읍·면 모든 것을 봐서는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

아니, 이제 이주단지니까.

이주단지 그거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 ······

일단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쇼.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안 되더라도 군에서 검토했다 그런 명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의원님 뜻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예예.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지금 상수도 공급한 거 그전에 공급하게 되면 지역개발과에선가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거 빠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예, 알았습니다.

그 황산 와등 2반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60만 원 정도 대납을 했는데 대납해버렸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이여. 그래갖고 ······

알았습니다.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챙겨주십시오, 그것도.

예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