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김갑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철원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철원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위해,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사명감을 몸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군민 앞에 다짐했던 엄숙한 선서를 끝까지 이어가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원군에서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원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저촉되는 위원회가 있는지와 그에 대한 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그리고 그간,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전남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보수는 물론, 인명구조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춘천시에는 영상기록 기능이 있는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청소년, 여성, 노약자들의 안심귀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철원군도 가로, 보안등 스마트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조례가 2017년 1월 7일 공포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추진 할 빈집 현황과 2018년도 지원 물량, 신청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빈집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전체면적 889.43㎢ 중 599.09㎢가 임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DMZ 특수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이 더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현황과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깊이 하는 식물, 예들 들어 들깨 등의 작목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지와 타 종목 전환에 따른 농가 예상 소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철원군 두루 웰 숲속문화촌 과 목재 문화 체험 장의 화재예방대책 및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한 육상 및 연안 생태계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이라 합니다. 우리군은 한반도 분단 비극의 유산인 DMZ를 생명과 생태, 평화라는 미래적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계획과 그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관련 전염병이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여 방역활동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이 방역에 투입한 인력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방역 활동 시 약품을 물에 희석하여 분사하는 데 철원의 추운 기후에 맞는 방역방식인지와 방역차량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매년 실시하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A1발생으로 2017년 취소, 올해는 당초 1월 9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27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인접 시군의 A1발생으로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주요행사계획을 보면 마을별 영농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철원군도 마을별 순회교육을 통한 밀착형 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신 작목 고품질 사과 단지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철원사과 생산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품종보급, ICT 를 이용한 자동화시스템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철원군의 사과재배 농가 현황이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고, 사과관련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철원군의 대응 매뉴얼과 피해 농가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과수관련 전문 인력 현황과 양성계획, 양성된 전문 인력의 농가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사과브랜드 육성 및 품질 홍보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은 철원을 플라즈마 기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 신소재 특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2005년 설립되어, 13년 동안 연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연구를 통한 플라즈마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현황, 접목분야와 공개가 가능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라즈마 기술 개발의 목적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산업경제 부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 그간 개발된 플라즈마 기술의 농업 접목을 통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다시 말해, 농업에 접목할 상용화 단계의 기술이 있다면 우리군 농업 부서에서는 그 기술을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여 소득 증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치단체가 그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우리군도 3개권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3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현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한 프로그램과 전통시장 상인의 만족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정부와 철원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의 대표 축제인 화 강 다슬기 축제와 한탄강 얼음트래킹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얼음트래킹 때에도 당일치가 방문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군의 축제 개최 목적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축제 방문자 1인당 체류하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와 당일치기 방문과 체류 형 방문이 우리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축제 방문자 현황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김갑수 의원님의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정리계획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철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우리군민들이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회와 위원 수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과 조례 제4조 3항에 접촉되는 위원회가 있는 지, 조례 제5조 제2의 의한 위원회의 제척, 회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017년 말 기준 76개이며, 위원 수는 당연직 293명, 위촉 직 601명으로 총 894명입니다.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은 2013년 272회, 2014년 278회, 2015년 333회, 2016년 346회, 2017년 421로 위원회 평균 5. 5회 개최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 제3항에 접촉되는 위원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상 하반기위원회 개최실적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 위원회 정비를 요청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 할수 있도록 위원 현황을 전 부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저, 우리 위원회가 뭐 면책과 면 필을 위한, 그런 운영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 자료 보셨죠? 자료 보시면, 뭐 그 지금 한 번도 개최 안 된데 가 있고, 개최 안 된데도 있지요.

예, 저희가 7개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 안 한데가?

예, 그 이유는 뭐지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만들도록 돼 있는데, 안건이 없다거나 이런 보통 안건이 없어서 심의 안 한 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제 민원 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뭐 민원 심의대상, 심사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심의 안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질문에 있는 거지만, 제가 저 출산사업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근데, 최근 3년간 저 출산고령화 폭을 위해 투입된 예산중에 영유아 보육지원, 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뭐 이게 뭐 예산투입하고 우리 위원회 하고 예 뭐 성격이 틀린 진 모르겠지만,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우리 철원군의 현안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일 많이 인제 2017년도에 제일 많이 개최됐던 부분이 안전관리 민간협의회입니다. 이게 위원이 32명이 계시는 거지요.

예.

이 주 협의 내용이 뭐지요?

안전관리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16번이요?

16번?

예, 안전 건설과에서는 안전관리?

아, 이거는 인제 건 설과에서 요번에 새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협의회에서 새로 추진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명 관련, 그 저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뭐, 정착이 된 겁니까?

정착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이상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위원회는 12그룹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뭐 특별히 결정될 그런 사항이 인제 없는 거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요. 이것도 인제 법령상으로는 설치가 돼 있게끔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인제 현안? 특별히 현안 문제가 없어서?

예.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고, 어제처럼 뭐 분쟁이나, 분쟁이 돼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분쟁되는 게 없어서, 심의 안건이 올라오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마지막으로 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예.

혹시라도 있다 라고 생각 되시고, 어, 그런 부분이 나오신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정리해 주실 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필례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이 76개 정도 되는 인제 이런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뭐 격에 맞추는 뭐 그런 짜 맞추기 식 그런 위원회를 선정하지 않고, 정말 여기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선출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또, 위원회 열기 전에 각 담당과 에서는 사전에 좀 잘 숙지를 해서, 그날 가 가지고 딱 뭐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심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독려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들한테 또 관계담당께서는 어, 심의에 끝이지 말고, 사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네, 먼저 그 자료에 보면 은 우리가 위원이 지금 894명인데 이 타 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중복된 인원이 년 인원을 표기 하신 거 저?

예, 연 인원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 하면 은 전에도 그 위원회 관련돼서 몇 년 전에도 6대 때에도 좀 정리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성이 결여된 그 물론, 지역에 우리 여건상 입 맥에 그 난항은 있지만, 그 한편 사회단체장들이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인명을 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물론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좀 개선 해 나가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표기된 당연직 그 임명직은 우리 행정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지요.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요.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지요.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민간위원이나 여성위원 시민단체는 지급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 개선이라니 어떻게?

그니까? 위원구성에서 가능하나 중복이?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철원군에 뭐, 여건이 좀 지방이다 보니까? 않 좋은 것도 있지만, 예, 가능하난 좀 전문직이 위촉이 돼서,

네.

좀 위원회의 기능이 재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4번에 자치행정과에 공적심사위원회? 연 155회에 올해 지난 2017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14번이요.

예, 예, 보안, 자치행정과에 공적심사위원회에 보면 은?

예.

2017년도 위원회 개최수가 155회를 했단 말이 예요. 그럼 거의 뭐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이틀에 한번?

아, 아, 이거는 인제 그 저희가 서면으로 다

예.

서면심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서면심사?

서면 심사를 한번 하면 1회로 간주해서? 그렇게 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저 출산 및 고령화대비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홍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저 출산 및 고령화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정부의 제3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 출산 및 고령사회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져올 미래사회 위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이 기본방향으로는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실현, 우량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마련,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운동, 살기 좋은 철원 만들기 등 다섯 가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각 부서에서 60개 사업이 인구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저 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정부의 전담부서 신설 요구에 따라 지난해 7월 인구정책 부서 및 출산양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설된 인구정책부서에서는 여성, 출산, 보육, 노인 등 각 부서에서는 산재된 인구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저 출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신설된 출산양육지원센터는 분만 산부인과 유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과 임신, 출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관련 일괄 개정 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지역발전, 젊은 세대 유입 등 인구감소 대응대책과 함께 디지털 헬스 케어, 고령친화 관광 상품 등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발전 가능성 있는 신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30년 후 우리 철원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0년 후에 우리 철원군?

추계 적으로 하면 지금 3만 5천정도로?

아니, 개인적으로 30년 후에 철원군이 어떨지? 뭐 인구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30년 후에 철원군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 거 같아요.

아마 2가지도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도 크게 발전되기는 보여 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어떤 경우든, 우리 고향이 살아지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과 기업과 개인 모두, 우리 한마음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 18개시군? 모두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과 우리 진짜? 우리 기업 재무과장님과 연계한 우리 저 인구 늘리고,

예.

기업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철원군 향후 철원군의 앞날에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밑그림 충분히 그려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6개월 이상 죄송합니다. 지금 결혼하게 되면요. 첫해에 10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50만 원, 합계 200만 원씩 2년에 거쳐 3년에 거쳐 나눠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대상은 무조건 결혼사람 신혼부부는 다?

신혼부부, 둘 다 여기에 거주해야 되고,

거주하는 사람?

네, 네.

그럼 토털 200만 원을 받는다.

그렇죠. 토털 200만 원입니다.

네, 그니까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요것도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많이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다른 거 아, 그건 그렇게 하고요. 주거비용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요?

아, 예, 신혼부부?

아,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네.

우리 답변서에 보면 은 우리가 뭐 출산지원조례를 해서, 근거로 해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학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네.

이런 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 가장 근본적인 저 출산 이유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철원에 미래를 보고, 출산정책을 좀 강화 한다면 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로드맵을 이렇게 획일적인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네.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그 기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일시적인 인기응변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좀 우리가 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에 좀 전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가로 보안등에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가로 보안 등의 스마트 시스템 도입 계획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블랙박스 내장형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 농촌지역의 농산물 도난사고와 학교 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할수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관내 주요지점 및 위험지구에 CCTV또는 보안등 설치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면도로 어두운 골목길, 우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통합관제센터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일부구간에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향후 그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 등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스마트 보안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지금 그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발길을 통해서 우범지역이나 요런 것들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 등은 그, 행동방경에 저희가 지금 우범지역에 CCTV를 지금 많이 설치하고는 있지만, 또 비용이 많이 다과 투자 되고 있습니다. 한 하나정도 설치하게 되면, 한 500만 원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인제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대당 190만 원 정도 고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향후에 인제 저희가 스마트 CCTV가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CCTV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올 사업부터 뭐 접목을 하셔 가지고 쓰레기 투기나 우범지역,

네.

특히 민원지역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지뢰밭 근처, 뭐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아, 좀 이 치안이나 이 쓰레기투기, 주차위반, 이런 부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아, 답변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 빈집 및 슬레이트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철원군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2017년도말 빈집 현황은 119동으로 슬레이트 정비사업 병행 추진 대상은 105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확보예산 1억 4,000만 원으로 직접사업 5동에 5,000만 원, 보조사업 30동에 9,000만 원으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접수결과, 38동이 접수 되었으며, 그 중 슬레이트 처리 사업 병행 추진 대상은 27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고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등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빈집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119동 중 소유자 미상의 빈집은 32동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 16동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소유자나 사망 시 상속자를 찾아 빈집을 자진 철거토록 적극 유도함은 물론, 소유자나 상속자가 행방불명, 장기간 국외거주 등 건축물 대장이 없는 빈집 16동에 대하여는 농, 어촌 정비 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후 행정절차에 따라 철거명령과 직권 철거는 가능하나, 소유자 미확인 빈집에 대한 직접 철거 시에는 철거비와 건물 보상비에 이중 부담 발생으로 가급적 소유자를 찾아 민간 보조 사업으로 적극 유도하고 사유 빈집에 직접철거는 공익상 정비가 시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재정된 조례 취지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초 고령,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오시는 분들은 귀농하시는 분들은 뭐 손쓰지만,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 빈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주거환경, 뭐 동네에 마을 빈집이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상 아주 흉물 덩어리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좀 그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이 소유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빈집 정비? 그 부분이 문제 저? 지금으로써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어째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현재에 저희가 미확인 소유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인제 그 관련 재무부서에 그 과표 자료라던가? 요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 다음에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연구 자료를 좀 많이 찾아서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인제 철거 비용과 인제 보상비용의 문제가 있는 데, 그리고 또, 자진철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동당 300만 원을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 비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또 보상비까지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또 형평성문제까지도 좀 논란이 있을 거 같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익상 뭐 위험지구라던가 그런 화재위험지구 이런 것들 빈집들에 대해서는 좀 직접철거 사업도 좀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빈집 빈집의 정의가 뭡니까?

빈집이란 뭐 저희가 인제 그 사실 확인 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집을 저희가 빈집으로 정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보면, 46쪽을 봐 주실래요. 우리 갈말읍 하고 동송읍을 봐 주시면? 갈말읍에 2016년도 피해 보상이 농가수가 18농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 저? 2016년이 저? 그럼 2017년, 예방 사업 현황에 보면 5농가밖에 안돼요. 피해농가는 전년도에 18농가 였고,

예.김갑수 의원: 그리고 동송읍을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8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2017년도에 예방사업 그 신청 농가 수는 2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뭐 이 예를 들어 육묘 피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뭐?

그러니까요?

예, 당해 연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나 전년도에 피해가 많은 읍면이 그 예방사업도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이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피해농가 있습니다. 뭐, 전년도 예를 들어 16년 피해농가가 있어요. 그럼 2017년에 뭐 우리가 우리 사업비가, 사업비가 뭐 전체금액 이라든지 부족 하면 더 해서라도 전년도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뭐 작목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피해가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방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개 체수 조정하고 이제 피해 예방 시설이 우선입니다.

개 체수 조정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민통선 안 같은데, 근데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 저?

예, 맞습니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방 쪽, 예방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 피해농가가 많았으며, 그 다음에 신청농가가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니까?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물론 적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피해 한번 피해를 당하신 농가는 저희가 유도를 해서라도 그 후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세워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피해 입었던 부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작목 전환도 고려해 보고, 예방이 하여튼 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깐 요. 좀 적극적으로 피해농가들 독려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방을 하도록 해야 져? 네, 좀 적극 좀 독려해서 예방이 우선이 돼 되도록 뭐 피해를 안 본 농가래도 신청하면 예방차원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의원님!

예, 우리 박성호의원님께서 총기 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이따, 사과 고품질사과단지 말씀을 드릴 려고 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과농가도 이 아주 조수피해가 많습니다. 이 뭐 엽총 외발 엽총이 아닌 산탄, 이런 부분을 좀 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까요?

그 총기문제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예, 예, 그 저희 사과농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 결실을 앞둔 과실을 뭐 유해 조수지 가서 인제 저희 파먹는 실정이거든요. 상품이 안 됩니다. 그분들 뭐 공기총이라도 산탄총이라도 좀 가지고서 뭐 영치, 물론 영치는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가을에

네.

그 피해 많을 때 좀 쓸 수 있도록?

자가 포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협조가 꺼리 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용 작물 전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경 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식물로의 작목 전환 계획이 있는지와 타 작목 전환에 따른 농가 예상소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철원군 야생동물 피해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피해 예방사업으로는 전기 목책기 설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피해 작물은 벼, 옥수수, 콩 등 순으로 다양하여 피해지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작목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타 시군 유사사업 사례 농진청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하여 현재 야생동물 기피 작물을 도입하는 작목 선정과 작부체계 등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들깨는 소득은 낮으나, 재배가 용이하고, 야생동물피해가 거의 없으면서 판매, 유통이 가능하여 들깨재배 전후에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추가 재배하여 소득을 확보할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들깨 단작재배의 경우 기존 피해 작목 대비 소득이 너무 낮아 도 입 시 농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들깨 전후 전략작목을 재배하는 2기작 작부체계 검토 결과 야생동물 회가가 가능한 다른 작물이 거의 없으며, 철원지역 소득 작목 작부체계로 기대하는 양파, 들깨 같은 2기작 재 배시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양파의 피해가 예상되어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야생동물 피해가 없으나, 소득이 낮은 작목전환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전기 목책기 설치, 기 피제 살포, 개 체수 살포 등 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경지 작목전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 드렸습니다.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 이 들깨가 우리 유해조수에 게는 저 제일 문난한 작목인거 알고 계시 저?

네, 네.

네, 지금 뭐 작구책의 변경이나 2기작은 뭐 보통 여기서도 조건만 맞으면 옥수수 벼내고 들깨 심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감자 케네고 뭐 들깨도 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2기작 내가 뭐 소득을 높이고자 하면, 그 목책기가 됐던, 우리 예방시설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거에 그 우리 피해사례를 보면, 그런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제일 좋은 게 뭐 과장님도 인정하신 들깨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가공센터가 뭐, 어제 박남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생 기름 짜는 거?

네, 네.

지금은 수확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 다수확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가 문제입니다. 뭐 여기서도 다른 거 뭐 콩이나 감자, 옥수수 이렇게 있지만, 이 판로를 우리 기술과장님이 좀 가공이나 판매를?

네.

좀 해주시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 2기작 2개를 하기 위해서는?

네.

물론 피해시설 다 갖추고, 하지만, 하나를 위하고 그게 뭐 소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뭐, 판로가 없을 때 는 문제지만, 가공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전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 과에서는 가공까지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과장님 생각을 뭐 어느 과를 떠나서

네.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남진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예산이 예, 뭐 17% 예기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 축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에서? 우리 철원군 농업에 컨트롤 타워가 이제는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되고요. 이게 뭐 이게 중심이 아니니까? 내과니 이런 부분보다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공유? 어, 우리 소장님 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농, 축산업을 위한 우리 컨트롤 타워, 이 구성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글쎄 뭐, 그 컨트롤 타워 예기는 우리 저 공무원뿐이 아니고, 일반 그 농가에서?

아니, 농, 축산업을 지금 극한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요. 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예.

뭐, 소작을 중심을 해 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인제 요 들깨 작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인제 나름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데로 기본적으로 전기 목책기나 이런 게 설치된 상황에서 뭐 2기작이든, 뭐 단작이던?

그렇죠?

예,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저희가 농가한테 이거를 보급해서, 같이 이거를 해 보자 해 갖고 나중에 인제 거기다 플러스해서 가공까지 가는 꺼 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단지 저희가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작물이 들깨라는 이유로

네.

그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좀 무리한 점이 있을 거 같다.

아니, 적극적으로 보급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피해 아까도 우리 환경산림과 있잖아요. 피해본 농가, 그리고 예방 대책을 못하시고, 하시겠다. 그러면 제일 적합한 종목이 들깨라는 전 그걸 육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피해, 유해 조수나 유해 조수 피해서 제일 편안할 수 있을게 들깨니까?

네.

뭐, 진짜 그럼 피해예방조치가 안 되는 분들한테, 권유지, 그 육성은 아닙니다. 육성은 아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들깨가 생산이 됐을 때, 뭐 그러면 기술과가 됐던, 지원과가 됐던, 그 경쟁력을 갖춘 부분에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두루 웰 숲속 문화 촌 화재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 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소화기, 경종, 사이렌, 시각경보기, 표시 등 등의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방안전 관리 대행업체로 우리소방을 선정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의 화재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체험 객 및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여 안전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두루 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는 완공 후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객실별로 소화기, 단독 경보 형 감지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주요 숙박동이 위치한 3개소에는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두루 웰 자연휴양림 인근 산림 내 3개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소화시설 타워형 대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두루 웰 숲속 문화촌 관리사업소에도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및 방화선 구입용 갈퀴 등을 구입, 상시 배치하여 산불,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두루 웰 숲속 문화촌? 문화촌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 소방서나 그게 어디 져?

문혜리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출동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약 한 10분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문을 연 여수 선사유적공원, 공원이요. 청소년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움집 3동 전소되고, 2006년, 2011년 화재가 발생해서, 3채 8대 복원한 게 인제 다 탔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아, 우리도 이제 소방서와 10분 거리, 그리고 우리 숲속문화촌 특성상 우리 산과 접해 있습니다. 다 그냥 이 화재 이 진화하기에도 좀 어려운 조건 이져?

현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다 확보는 해 놨고요.

예.

그 숲속문화촌, 그 안에 이제 숲속에 트리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인제 타워형 대형 스프링클러, 한 보통 한 나무보다 한 1미터 정도 높게 해서, 거기서 반경 50미터, 직경 한 100미터 정도 살수 할 수 있는 그런 타워 형 스프링클러는 3개를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우리 자체 진화 할수 있는 우리 소방 수, 수량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소방수량이요.

예.

거기에 물탱크를 그래서 공사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요.

예.

몇 개소가 되지요.

물탱크는 지금 집중관리 할라 고, 지금 산제되어 있던 것을 되려 집중관리 하라고 한 곳으로 뫄서 충분한 용량이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 화재 위험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 물탱크 채울 물 공급원은 요.

물 공급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좀 뭐 잘라서?

예.

상수도를 연결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요.

예, 지경리에서 이제 끓어 올라가는 걸로 지금, 가압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그 우리 저수탱크로 올리는 걸로?

그 지경리 주변 지하수가 충분한가요?

지금 숲속문화촌 주변에 지하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이제 어차피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도 지경리 쪽에서 끓어 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쪽에도 그 지하수가?

광역 상수도가?

아니, 아니,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수가 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전체가요?

예.

예, 하여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혹시 모르고, 과거에 뭐 다른 우리 철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방대책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그 숲속문화촌 관련 돼서, 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장이 되면, 그 내방객들이 인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또 거기 특성상, 또 우리 식문화를 보더라도, 펜션에서에 그 저녁에 식사가 이뤄지는 것은 반드시 직하 구이와 일명 바비큐요, 또 음주가 곁들어 집니다. 이거 허용하실 건가요?

음, 그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를 지금 구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 또, 이 펜션 동에 그 것이 없으면 은 아마, 또 우리 내방객들에 또 기호도 맞춰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요건 좀 약간 벗어나지만, 우리 현재 거기 목제 체험 장이 든, 이 숲속문화촌에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저? 지금 현재? 전원채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지요. 일부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너무 우리 연금수혜자들이 지금 공직자 출신들이 자리를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런 예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직에 있어서는 피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난 좀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정 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은 DMZ 과 접해있는 5개 시군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의 민통선지역을 유네스코에 생물권지역 등재시키고자 강원도 주관으로 지난해 4월,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이유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군사시설보호 구역과 지뢰지역으로 묶여 농업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DMZ부근 토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 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28일 우리군 기관 사회단체장과 이 장 등을 모시고 청소년회관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2017년 8월 ~ 10월까지 읍면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월 17일에는 지역주민 및 기관 사회단체장을 모 시고, 최종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청소년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10 회, 참석인원 1,520명에 대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추진 협의회를 구 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1월 16일 지역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찬성의사를 협의회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금년 2월 1일 우리 군을 포함함 5개시, 군에 대해 등재신청서 초 안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최종 등재여부는 2019년 6월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후의 사업들은 강원도에서 5개시, 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생물권 보전지역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 행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자국관련 법률에 따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위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된다. 또한, 생태관광 환경보전과 병행한 개발, 생태계 변화 모니터, 전 세계 네트워크와 연결된 조류 등 유네스코에 다양한 지원이 뒤따라, 보전과 개발 형 목표를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이 목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거는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협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거 저? 여기 보면 단서는 달려 있지만, 무분별한 단서는 달려 있지만, 개발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논의 할 때 이런 부분이 인제 많이 거론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법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핵심지역에 한해서, 이미 국내법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외에는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이 이제 주민 설명회 때 많은 그 토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와 닿는 게 단서는 달렸지만, 개발이 억제된다가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 그렇게 하지만, 충분히 그 주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약이나 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우리 주민들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토론회 중에 그 부분이 가장 그 주요관점이었고,

네.

그 부분을 납득시키느냐 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가축전염병 방역현황과 방역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최근 3년간 방역투입 인력 및 예산현황과 방역차량 현황 및 이용실적, 겨울철 방역 방식과 방역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날 우리군 인접 지역이 포천 자일리에서 AI가 발생된데 이어서 또다시 금년도 1월 3일 날 같은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 61,500수를, 2018년 1월 4일 86,400수를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천안 산란계농장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고, 포천 방역돼 해제에 따라서 AI 유입 차단과 거점소독소를 3개소 운영하던 것을 2개소로 축소하여 1일 공무원6명, 유급인력12명, 총18명이 24시간 거점소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수이상 산란계 농가 11농가에 사람 차량통제를 위하여, 전담공무원 1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부대 제독차량 2대, 농·축협 방역차량 3대, 우리군 보유방역차량 3대를 포함하여 총 8대를 동원하여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및 가금사육농가 주변과 철새도래지인 토교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 방역투입 인원은 8,692명으로 공무원 2,946명, 소방서 584명, 축협 310 명, 군인 151명, 유급인력 4,701명이며, 방역예산은 17억 2,200만 원입니다. 철원군 방역차량은 방제용 2대, 화물차량 2대, 광역방제기 1대를 포함하여, 총 5대를 보유 하고 있으며, 구제역 AI 방역 및 농가방역 지도점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소독약으로는 소독효과가 높은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권장하는 생석회와 물 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산화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철 방역차량 동파방지를 위해 서 방역 창고에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방역차량이 얼지 않도록 열풍기를 24시간 가 동하여 방 역기 결빙을 예방하고 있으나, 원활한 방역 활동을 위해 차량 대기실을 설치할 것으로 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방역하시는 모든 분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고를 취합니다. 아주 올해 유난히 추웠습니다.

네.

3환4혼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추위에 고생 많으셨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5대, 방역차가 5대가 있습니다. 이, 특성상 추운 겨울에 방역활동을 하다보면, 이 물을 이용하는 그 소독방식을 보면, 이 겨울엔 결빙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 오후에는 물을 빼고 뭐, 나갈 때 물 채우고 그런 실정이지요.

예, 예.

여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방역차량이 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상당하지요. 일반 노지에 놔두는 거 하고,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어려운 조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방역에 전념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저희군 우리 군 입장에서 뭐 대기실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닐하우스에 몇 대나 들어 갈수 있지요.

쪼그만 차 2대는 인제 비닐하우스에 설치가 돼 놓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인제 광역 방제기는 지금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역 창고에다가 일반 집어넣었는데, 그건 지금 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날이 아주 추운 날은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구제역 때 봉사 나갔었습니다. 진짜, 이 물과의 싸움이고, 얼음하고 싸웁니다. 토치램프로 녹이면 뭐 합니까? 뒤 돌아서면 얼어 버리는 거? 노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 필요하신 건 확실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그 우리 전문 방역 용역 사는 국내에 없어요.

방역 사는 전문으로 하는데 는 없고,

예.

각 지자체별로 그 방역 그 보조요원들이 해서 그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행정이 주가 되지 않는 우리가 인제 모든 게 어느 업종이든, 어느 사업이든, 용역 회사가 있는데, 뭐 청소든 뭐든, 다양하게 이 분야에는 없다 이거 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지금 요 자료에 보듯이 매일 지금 축소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6명의 공무원이 야간, 휴일 관계없이 근무를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총괄책임 하에 또 항상 또 우리 관리 하시느라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다. 우리 축산정책을 앞으로의 방역도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하면 철원 축산정책이 보다 좀 발전적으로 축산농가에 득이 갈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겨울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역 사, 용역사가 있다면 위탁을 줘서 우리가 직접 행정이 주가 돼서도 예산이 연 6억 원 이상 들어가고, 투입이 되고, 좀 뭐 용역사가 없다면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게?

용역, 방역이 어차피 국가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니, 글쎄 그건 뭐? 현 체제에 대해서는 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마을별 밀착 순회교육 전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 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농업실용교육을 마을별 순회를 통한 밀착형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재 3년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순회를 통한 밀착형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은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새로 신축한 농업인 교육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의 SNS 활용교육 8회 160명, 파프리카 78명, 토마토 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중 수출농산물 안전성교육, 농산물 우수관리, 과채류 바이러스, 고추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화지역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강 문화 센터에서 과채류 등 일부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기존처럼 식량작물교육은 해당 읍면 교육장을 선정 실시하고, 일부 과정도 주산지별 장소를 선정, 밀착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현황은 2015년 15회 2,424명, 2016년 19회 2,8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우리군 AI 발생으로 2018년도에는 인접시군 AI발생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연중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13회 629명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3월까지 14회 502명 교육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분기 농가의 교육 수요조사를 통하여 과목을 개설, 내실 있는 연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59쪽 자료를 보면, 2015년, 2016년 식량작물, 축산, 2016년 식량작물 축산, 2017년, 2018년이 이제 그 AI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인제 대체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축산농가가 뭐 AI나 구제역이 인제 날이 추워지면 그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 축사는 뭐 그 구제역이나 AI가 그 창골 하기 전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건 없어야 되겠지만, 뭐, 여름을 지난 뭐 그 중간쯤이라던 지 좀 한번쯤은 교육을 하고 넘어가는 게 구제역이나 AI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좀 할 수 있는 굳이 뭐 새해영농교육이다 그거 보단, 그 조건에 맞는 교육일정을 잡아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검토해 가지고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계속 연중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방식을 좀 바꿔서?

네, 후반기라도 뭐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활용을 예, 예, 뭐 꼭 새해 영농교육이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축산은 축산에 특성에 맞는 교육일정, 그 다음에 식량 작물은 그 작물에 대해 특성에 맞게 뭐 일정을 잡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네, 박성호의원님!

네, 과장님! 아, 저희가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만 되면 아주 수확기만 되면, 이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홍보나 판매 그런 부분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좀 우리 철원군, 농협, 그 다음에 우리 사과관련 단체, 우리 철원사과 진짜 맛도 좋고 우수합니다.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홍보를 위한 뭐,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사과재배 면적을 인제 중점적으로 늘려 가는 초기 단계였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100㏊까지 가는 중간에 저희 철원사과에 대한 그 시장에서 홍보를 좀 필요로 한다. 저희도 인제 그런 계획 아래 철원사과 고유 브랜드를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요거 포장재 지원 사업까지 연결해서 일단, 좀 시장에서 철원사과에 대해서 좀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 인제 고런 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 또 저희 시장 쪽에 그 경매사분들을 연 1회 이상 저희가 초청을 해서 철원군 사과를 직접 품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철원사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면서 이게 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철원사과에 대한 품평은 지금 굉장히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쪼금 지나면 은 요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시장조사 좋은 말씀 했는데, 우리 소비자의 식생활변화, 기 호감, 호감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네.

우리 철원사과가 명성이 날수 있도록 고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 사과농가 중에 그 조수 때문에 아까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총기 문제를 말씀 드렸지만,

네, 네.

그러한 부분에 말씀 많이 하시 저?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거에 대한 저희 사업으로는 저희가 인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

그 망 쉬우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 쪽에서 자부담 50%하고, 저희가 50%정도 지원해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탄총까지 더 해 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예, 박성호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새로운 작목을 인제 개발하고 추진하게 되면?

네.

어째든,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7~8년 이 사과 육성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기대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온 거 같아요. 그리고 자리가 잡은 농가들은 인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네, 네. 지금 여기 뒤에도 그 소득현황 자료에 보면, 평방미터 당 한 만 원 정도씩은 그래도 인제 다 달 느는 그런 통계수치도 나와 있어요. 인제 한 7년서부터 한 10년, 15년까지는?

인제 더 소득이 발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제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100㏊까지 했을 때에 그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거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개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뭐 브랜드라는 게 저희 철원사과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일반인들한테 좀 인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절차랑 비슷합니다. 저희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에 그런 뭐 목적하는 바를 설명해서 그 목적에 맞게 브랜드가 나올 수 있으면 은 인제 그 브랜드 그 선정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인제 포장재 제작까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은 이걸 가지고 인제 뭐, 일반용도 되지만, 선물용이나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에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홍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과 연구회에다가 그 브랜드 그 용역을 뭐 의뢰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네, 연구회는 나중에 포장재 지원 사업 쪽만 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 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공모사업이 됐던, 어떤 식으로 됐던 지간에 그 철원군민들이 좀 참여 할수 있는 공간도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도 좋고,

네, 네.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 예요. 철원을 잘 아는 우리 철원군민들이 이 브랜드 고유브랜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네.

어재든지, 이 100㏊까지 늘려 나가는데 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선행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플라즈마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플라즈마 기술 개발 및 상용화된 기술 현황 및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답변과 플라즈마 기술의 농업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플라즈마 이용개발 및 상용화된 기술과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농업위주의 지역산업 구조를 첨단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 하고자, 전략산업인 플라즈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 설립 이래 78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73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 등 축척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 기업 상용화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붙임 자료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분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군 입장에서 플라즈마 기술의 농업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과 연계를 위해서 첫 수출 농산물 저장성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 시스템 개발과 플라즈마 응용 종자소독 기술 개발, QD 나노 분말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LED광원 적용 스마트 팜 해충방제 시스템과 시설재배 양액 시스템 소독살균 기술, 그리고 플라즈마 살균 시스템 적용, 엽 채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붙임 자료 2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통해서 QD양자점 대량생산 및 기능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강원도에서도 QD 플라즈마 기반 퀀텀 닷 나노분말 생산 기술상용화 산업 육성을 신 강원 4대 핵심전략에 포함되어서 산업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플라즈마 산업기술을 지역의 군사, 환경규제, 교통망, 인프라 등을 불리한 기업환경을 감안해서 적극적 상용화 기술 이전 계획의 홍보 전략을 통해 조성중인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그 첨부자료에 보면, 플라즈마 기술의 지역농업과 연계 현황, 많은 부분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농업기술과하고 주문을 드리겠고요.

네.

아, 지금 우리 산업경제부분에 농업, 이 플라즈마가?

네.

과장님 생각엔, 아직까지 쭈 욱 지켜보셨잖아요.

예, 예.

진짜, 앞으로 지나온 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 접목이 가능하고 우리 철원군 발전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 가지고는 앞으로도 가야 될 사업으로 보곤 있습니다.

예, 농업하고 접목이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시 져?

예, 저희가 지금 참고자료에 붙임1을 보시게 되면 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저장성 향상을 위한 게 있고, 그 다음 응용종자 소득개발,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고 다음 QD 나노 사업화 지원서 식물에다가 조명을 셈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거는 일부는 벌써 성공을 거둔 사례로 30%이상의 그 증대 효과를 가져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앞으로 인제 또 3가지에 이 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용 활용하고 있다는 이 3가지 중에 뭐 이거를 100으로 본다면 어느 수준정도 까지 다 달았지요.

지금 현재 지금 요기에 보시게 되면 은, 저장성 플라즈마 시스템 개발의 경우에는 2017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33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봐 가지고 이게 좋은 그린 홀이 철원에 있는 좋은 그린에서 거기서도 일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걷고 있고, 거기에 인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 기술이 거의 한 70%정도는 와 있다고 요렇게 예기는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은?

어,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고 다음 QD나노 분말사업화가 있거든요. 3번째 사항인데, 그 식물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좀 깻잎을 가지고 벌써 일부는 벌써 그 상용화가 성공이 돼 가지고요.

네.

그걸 했더니, 한 30%이상의 그 깻잎이 증수효과가 있었고, 고 다음 일부 인제 그 지금 저희가 엽채 류 같은 경우에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저거는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고 다음 저희 지금 농업기술과 같은 데서도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요번에 여기 어떤 조명기술을 지금 그 센터 내에 그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액재배 한다던가, 이런데다가 아마 접목을 시키면 은 어떠한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것을 접목 될 건지, 안 될 건인지, 이런 것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예, 논란도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플라즈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명근 원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사업 추진과 향토 계획 육성을 통해, 연구 본 연 역할, 충실히 하시겠고, 미래 먹거리 핵심가치에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플라즈마 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그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우리 플라즈마와 이 돈돈한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 진짜 우리 철원군이 미래의 발전 성장 독력이 될 수 있도록 협의 해가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답변은 저보다도 경제진흥과장님이 숙지 하셔 가지고, 우리 저 기술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설명 들으셨지요. 과장님! 문제점 이 부분이 해소 돼서 진정한 우리 농업에 접목돼서 우리 농민들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세용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 지금 여섯 가지 기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원래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섯 가지 기술?

아, 그전에 인제 저희 쪽에 와서 플라즈마 연구원에서?

네, 네.

저희 쪽이랑 쪼금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과제들이 있어서 인제 아, 농업이랑 좀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실 요번에 이 질의에 의해서 저희가 아, 이 6건이나 되는 거는 사실은 요번에 지금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포커스 잘 맞추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자생적으로 여기서 콜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플라즈마 그니까? 이거 자꾸 이거 데이터만 이렇게 많이 주셔 가지고 이게 옳지 않거든요. 속된 말로 6가지 면면히 보면, 현실적으로 상이한 힘들 부분이 되게 많은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냥 이 플라즈마에 대한 기술이 없는 부분들도, 쭈욱 숙지해서 읽어 가다 보면,

네.

이론은 맞지만은 전제조건이 다 달려 있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인지하시죠? 과장님! 이걸 그냥 뭐,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기술이 좋아서 한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 이거는 어떻게 부의장님의 질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짜깁기 하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지금 이 기술 자체가 뭐, 개발이 제대로 돼서, 철원군에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철원군 과채류 농가에 적용하는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고, 지금 거의 엽채 류 부분 쪽에 와 있거든요. 이거는 엽채류 라고 하는 부분은 뭐, 작기도 짧고, 일단 실험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엽채류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과채류 쪽에 올라고? 하다 보면 은 뭐, 광 조사라던 지 이런 게 훨씬 양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작기도 뭐, 일 년에 한번 정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응하기는 아직 쪼금 아직은 어렵겠다. 그분은!

문제점 하면 똑 같은 패턴 이예요. 전체 시스템 보면? 특허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

상용화된 부분, 그리고 미흡한 점 보완하는 기술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뭐 성급하게 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네, 박성호의원님!

네, 과장님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음에도 뭐, 크게 진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료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상인 관점에 애로사항이나, 우리 고객에 관점에서 애로사항을 아, 여기 자료에 봤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이 녹아 있는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이거와 동떨어진 뭐 물론 뭐 물론 뭐, 다 필요한 부분들이겠지만, 애로 사항을 해소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 쪽으로 동의합니다.

그 차후, 우리 뭐 지원되는 부분은 그 상인들이나, 고객이 애로 사항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세용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상당히 이벤트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제작년도에는 무척 했고요. 작년엔 쪼금 줄였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하셨고, 저도 인제 개인적으로 활성화 진짜 관심이 많고, 거의 한 50%이상을 참석을 해 봤거든요. 지금 어차피, 인제 우리가 시장 전통 기반 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 돼 가는 중이 저?

네,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봐선 인제 기반을 깔아 놨고, 소프트 적인 부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똑같은 걸 벤치마킹하고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혹시 우리 철원군만의 차별화 있는 뭐 아이템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추진을 해 나가면서 지금 몇 가지 않은 가지곤 있어요. 근데, 쪼금 아직 어떤?

아직까진 맵이 안 그려졌죠?

그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적인 게? 지금 상인들하고에 어떤 그런 게 좀 아직도 힘든 부분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 와수리에 가면 혹시 어, 그 초밥 집 혹시 가보셨나요.

초가집이요.

초밥집이요. 일식?

가 보진 않았습니다.

어, 우연하게 지인의 소개로 갔다 왔는데, 젊은 친구예요. 그리고 인제 서울에 있다가 유명한 일식집에 근무를 하다가 부부가 인제 내려와서 젊은 친구인데,

네.

지금 상당히 이 멘트도 그렇고, 음식 자체가 진짜 청담동 어디 고급 일식집 저는 놀랬어요. 어, 그래서 외부 손님 많이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쌀도 오대 쌀 쓰시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공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수리에 한 4개정도가 비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자기 친구들, 젊은 마인드 그리고 그 일식집 가 보신 분들은 누굴 모시고 가던, 어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허름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서비스랑 그 요리를 대접받고 나서는 다 원더플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지인들이 여기 젊은 친구들이 내려오고 싶은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일딴, 아이템 상당히 좋고, 되게 기발한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저 같으면 은 뭐, 크게 지금 주민들 아무리 계몽해도 현지 주민들 자체는 개혁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와수리, 동송, 갈말, 공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공단지 유치할 때 혜택처럼 우리가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젊은이들 좀 미팅해서 활성화 시킬 그럴 생각 있으신가요? 고민을 좀 해 보셔도 될 거 같은데?

그건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된 다라 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기 보니까 지금 베트남 며느리가 또, 쌀국수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거를 특성화 시켜 가지고 뭐, 횟집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 가족도 중심 줘 가지고 베트남 뭐, 며느리,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그리고 지금 그 와수리 저녁때 분위기가 고 몇 군데, 그리고 그 안주를 되게 그니깐 특별하게 윤익하게 만드는데 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지금 밤이 꿈틀꿈틀 거려요. 지금? 뭐, 젊은 군인가족, 그니깐 연세 많은 분들은 아니고, 입 소문이 나가지고, 젊은 군인들, 가족들, 그리고 젊은 그 부부 모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꿈틀꿈틀 되는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크게 투자하는 다 접들에도 그런 세부적으로 좀 하셔야 될까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그런 방향 쪽으로 다가 지금 요번에도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하는 게 테이스티로드 같은 게 바로 그런 접목이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보니깐, 저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춘천 육림고개 시장 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동인시장 아시잖아요.

예, 예.

뭐가 유명한지, 그 역전 도시락 뷔페부터 해 가지고, 튀기는 뭐 떡볶이 간 그것 때문에 두 개 때문에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반 주민들, 어차피 지금 이분들은 계몽해서 뭐, 시설투자 합도 안 맞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역발상으로 그런 젊은 인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좋은 게 또, 철원에 또 연줄이 있고,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할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조언을 얻어서 좀 같이 어떠면 용역을 꼭 이런 공식적으로 외부행사 주는 게 아니라, 철원군의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재 이런 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같이 쪼인 을 해서 한번 정말 먹거리 개발만큼, 제가 보니까 시장에 아까 즐길 거리, 뭐 살거리, 볼거리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제 판단에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먹거리 개발에 좀 집중을 하셔 가지고 철원만의 무궁무진 있어요. 지금 로컬 푸드, 무궁무진 있거든요.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의원님!

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왜 이 질문을 했는지 내용은 아시 저?

네, 뭐 어느 정도 예.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다슬기 축제나 우리 태봉제, 한탄강 트래킹 축제가 우리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네.

질문을 한 거고요. 우리 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축제 위원회와 충분히 하셔 가지고, 저기 철원경제 도움 되는 행사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다슬기축제든, 또 지난겨울에 한탄강 얼음 트래킹 등 지금 최근에 우리 철원에 이 행사로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직접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 철원투어에 체류 형 투어로 연결을 시키려면 기반조성이 좀 가속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뭐 예산은 수립이 돼 있지만, 번지점프 아, 저 한탄강 짚 라인 설치든, 잔교 사업이든, 이런 것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 대체해 주시길 바라고,

네.

또,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해 왔던, 현수교, 이 사업도 좀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그리고 또, 제2, 제3의 현수교가 설치가 되고, 또, 펜션 동 한탄강 주변에 펜션 업자들이 여기에 맞춰서도 또 우리가 위생관리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 직급이 타 실과소보다도 한 급 높을 것을 왜 그렇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만큼 우리 철원관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네.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