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형욱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27호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규정에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 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의 현실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에서는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 기존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제안 규정으로 규정하고 조례의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제안의 제출방법, 공동제출 시 처리방법, 제안의 접수와 보완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사안건 발생 시 관련부서에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장 및 제5장입니다. 별표2에서 제안심사 시 제안부서와 실시부서의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점수에 따라 부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하고 현실에 맞게 그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의 인사상 특전은 상위법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별승급과 성과평가 가점으로 조성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은 예산절감 효과에 비례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산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및 제7장은 채택제안의 권리승계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서, 접수 등 관련 서식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전부개정 및 서식의 상위법령 준용에 따라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은 그 존치근거를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위법과 재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절차에 따라 성별영향 분석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진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827 기획실 소관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공무원 제안규정과 국민 제안규정 이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제4조제4항을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로 분리하고 심사관련 규정 전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위치하도록 조문을 이동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진안군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 16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해왔죠. 제안을 받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제출된 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 제가 몇 년간 심사를 해보니까 보통 100 ~ 150건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채택된 것은

채택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금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은상 동상 1명정도 그다음에 장려상으로 보통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장려상은 시상금으로 한 10만원을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지금 10명에서 20명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또 1년 뒤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 ~ 150건이 제출 제안이 제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획기적인 안이라고 우리 군에 그쪽으로 되는 건은?

한 20건 정도

20건 정도요, 그러면 제안 작년도 2017년도에 이렇게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나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들이 지금 군민 제안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어있어 갔고 많이 알고 있어요? 군민 제안제도가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전 군민한테 홍보를 하지만 우리 진안군에서도 현재 이 군 제안 제도를 지금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 그다음에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진안군에서도 제안접수를 받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에도 이 제안도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뭐 쓰레기통 하나 놓는 것도 제안해가지고 그 채택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도 채택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선 그런 부분들을 각 정부에 대한 제안도 지자체 또 제안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제안은 심사해서

그렇습니다.

제척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시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상 부분에서는 그 내용들이 또 점검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있다.

예. 그다음에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시책제안을 1년에 한번정도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안을 했는데 아까 같이 아주 특출하지 않고 뭐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은 한건씩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짜내다, 짜내다 뭐 한건씩 하기야 하겠지요. 한데 그것은 얼마만큼 심사를 잘해서 제안을 낸 것을 반영을 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자꾸 그 제안 제도가 그러니까 군민 제안 제도 같은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이 하지 않고 그 제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래야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일에 모든 것에 대해 이러이러한 제도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지금 저희들이 제안이 진안군에 접수가 되면 그 해당부서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보내지게 되고 그 부분을 각 실무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각 부서에 그 실무자격 그 직원들로 하여금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1차로해서 그 내용들이 결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이렇게 좀 군 자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우리 진안군에서도 제안하시는 공무원들이 우수제안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신문지상이라든가 우리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좋은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특별승진제도는 특히 힘들죠? 없죠?

지금 우리

그래서 앞으로는 좀 특별하니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뭐 예산이라든가 뭐 평가위원회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글쎄요. 사무관이나 서기관 급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급은 좀 특별승진이라든가 1년에 한분이라든가 특별제안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우수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로 제출된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 정책 및 전국 평균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조례 규정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제1항에서 2D는 5,000원 3D는 8,000원으로 금액으로 명시한 관람료를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 개정토록 하여 향우 전국적인 작은영화관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하고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해주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828호 문화체육과 소관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명시 해놓은 마이골작은영화관의 영화관람료를 개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내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급자와 상영자와의 상영권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상여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관람료의 50%를 배급자에게 상영권료로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작은영화관에서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일반영화관의 약 60~70%선에 머물고 있어 배급사에서는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작은영화관에서는 관람료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 지역도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저기 과장님 그 영화 관람료가 50%는 배급사로 가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혹시 이게 계약사가 지금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지금 몇 년인가요? 처음에 계약사가 지금까지 가고 있죠?

예.

근데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 되었어요? 그 계약기간 지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변동사항이 있고요. 지금 주요배급사는 메이저배급사가 4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될 마다 그때 그 때 또 계약을 하고

제가 초창기 때 그 운영회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지금 영화관람료는 배급사에 영화 주는 것은 50%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시작할 때 운영비를 초창기니까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 준 것을 손님 드는 거 봐서 나중에 그것을

그 부분은요. 영화사 배급사와 관계가 아니라

예.

작은영화관 운영업체하고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아 그럼 여기, 여기 운영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이고 배급사는 따로 인가요?

그러죠. 배급사하고 50%로 관계는요. 입장료가 5,000원이면 2,500원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작은영화관 운영이 똑같이 올리는 건가요? 한꺼번에

이제.

이 요금을 지금 거의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 시군이 27개 시군이에요. 근데 27개 시군에서 지금 두 군데는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25개 지자체는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상을 다 했다고요?

예. 다했어요. 다른데는 조례 개정 없이 이미 시행한데도 있고요. 우리군은 일단은 배급사와 관계는 조례 개정이 먼저다 조례 개정이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관람료 인상하는 방안은

그나마 영화비가 싸서 많이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또 올리면 또 문제가 많이 될 거 같고 말도 많아질 거 같은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안은요. 지금 2D하고 3D가 지금 2D는 5,000원이고, 3D는 8,000원이거든요. 근데 2D에 대해서만 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3D는

3D는 그대로 8천원

2D만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관람료에 5천에 대해서 50%를 배급사한테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상 70% 범위로 이내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3,000원을 배급사한테 주는 것이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배급사 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위탁사에서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배급사에서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형 영화사에서 그 일반 영화사에 배급하는 그 금액을 보면 거의 9천원에서 만원이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판권을 하여튼 최대한 낮추어가지고 70% 이내에서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70% 이내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위탁을 맞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배급사에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배급사에서

배급사에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현실화 되지 않으면 배급을 않겠다.

영화를 배급을 않겠다.

예. 그렇게 되면 최신영화나 이런 부분이 작은영화관에서 상영되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70%해놓아 버리면 배급사에서 나중에 또 올리겠다고 그러면

그게 70%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70%선에서 한다고 그러면 배급사에서 또 이건 1,000원 올렸다가 3D도 이거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급하는 급액을 올려버리면 우리 입장료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관람료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0%선으로 해놓아 버리면 가격 올라가는 대로 그냥 여기서는 마음대로 우리 위탁업체에서는 조정해서 관람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겠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회도 있고 하는데 최소한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 이유가 인상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배급사측에서 원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탁하는 우리 위탁하시는 분들은

위탁업체는

현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면 작은영화관이 결국에는 영화배급 하는 배급사들 입맛에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선 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중앙정부나 법적으로는 제지하는 방법은 없나? 배급사에 대해서는

그건 뭐

특별히 뭐 배급하는 회사에서 시골에 문화 향유 할 수 있는 시골 농촌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것은 배급사하고 영화사하고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간에 그 의견이 조율이 안되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문화체육부나 이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배급사에서 손해 보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참고적으로

배급사가 손해 보는 부분들을 이 시골에 지금 작은영화관 만들어놓고 그 문화 조금영화혜택 보고 있는 다시 군민들 그 부분을 다시 또 떠안아야 된다면 이 작은영화관 처음 설립할 때 취지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급사에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배급사에다가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든가 보조도 군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시골에 영화관 만들어놓고 시내나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영화관 운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계속 올리자는게 아니고 그 현재

아니 근게 지금은 그렇지만 70%로

70% 이내로 하자는

영화관 배급하는데에서 또 올리자고 그러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소지는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치단체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보조금이라든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좀 건의도 좀 하시고 해서 모처럼 작은영화관 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그런 좋은 기회인데 배급사 손만 들어주는 쪽에 조례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70% 올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배급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시골 농촌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영하는 편수가 몇 편정도 되고 일년 정도 얼마가 되면 배급사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일단은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27개가 있고 기타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단체가 9개인데요. 그 쪽하고 공조를 하면서 최소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을 설립한 근본 취지는 저렴한 가격에 시골에서 큰 도시까지 나가서 영화를 못 보는 분들한테 문화를 향유하고 영화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협동조합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요렇게 운영비 관람료를 높일게 아니라 배급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차액을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군에서도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을 세워서 배급사에다 보급을 해줘야지 이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것은 작은영화관을 만든 취지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이 스크린에 크기나 뭐 좌석 수에 의해서 배급사에서 배급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더 싸게 배급은 하긴 하겠지만 그런 어떠한 우리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 주웠는데 27개 작은영화관이 각 지자체에서 거의 다 운영하는 곳일 거예요. 뭐 거의 그런데 문화체육부나 그런데서 영화진흥법에 작은영화관은 저 메가월드 큰데 이런데 하는 데에 60%로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국가 문화체육부에서 만들어버리면 될 것 가지고 영화 뭐 50명 앉아서 영화 보는 곳하고 250명 이렇게 앉아서 영화 보는 곳하고 똑같이 배급을 똑같은 가격에 해버리면 그것은 뭔 차이가 차이점이 지금 현재 없어요? 뭐 있을 거 같은데 아마도 배급하는

그 부분까지 정확히 검토는 못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싸게 배급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영화 관람료 받는가요?

지금은 거의 60%로 수준 50%에서 60%로.

60%인데 70%로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 70%로 이젠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70%로 바꾸는 주요 된 요인요.

예.

이게 조례에 2D 5천원, 3D 8천원 이렇게 지금현재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판권계약을 하면서 다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때, 그때마다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소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70%이내에서 해놓으면 그 계약상에 그 어떤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조정이 계속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70%로

지금 시중 영화관이 10,000원 받는가?

거의 9,000천원에서 11,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천원으로 이제 우리는 5천원에서 6천원으로?

3D는 8천원 그대로 가고요. 2D만 지금 다른 시군은 이미 작년부터 6천원으로 이렇게 다 인상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떠한 문화체육부나 이런데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런데서 아마도 그런 지침을 영화진흥법에 다 이렇게 작은영화관은 뭐 일반영화관에 60%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그 이상은 자기네들도 더 이상은 못 올리겠지요.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이 안 되어있다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그러면 우리지금 아까 2D 5천으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보시고 계시는데 이 조례에 6,000원으로 올릴 경우에 70% 올리면 6,000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 차액을 이 조례를 넣어서 우리 군에서 배급사에 지급할 수 있는 그 항은 못 집어넣나요? 조례에 우리 군민들은 5,000원으로 그대로 받고 배급사에다가 배급사에서 6,000원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000원이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1,000원 오른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 넣어서 그 부분은 뭐 결산해서 보급사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 조례를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뭐 군에서 법적으로 1,000원을 우리가 작은영화관에 다가 지금 운영비 말고 보급사에서 지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도 한번 열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회계법상 그게 가능한 건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000원, 6,000원으로 올리면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10,000원가지고 둘이 가는 거하고 10,000원자리 하나가지고 가서 한명 뿐이 못가는 현상이 된다고요.

지금 또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냥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위탁이거든요.

예.

관리위탁은 행정하고 위탁업체하고 서로 1년간에 수지 판단을 해서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예산이 천8백만원 올해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여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는 관람료가 적어서 운영비지 관람료를 예를 들어서 배급사에서 주는 요구하는 급액을

예. 그러니까요.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수지분석을 2017년도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고 하니까 오히려 2~3천여만원이 오히려 수입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관람객도 지금 올해 목표가 6만명인데 작년에 5만5천, 5만6천명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관리위탁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조례에 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위탁 계약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방안이 라든가 그렇게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은 이 작은영화관 설립한 취지에 맞추어야 되니까 5천원, 8천원을 유지를 하고 그 아까 배급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위탁 계약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조례상에서 할 사항 그쪽으로 운영면에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조례 하여튼 검토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8,000원이 9,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 70%로 해놓아 버리면 신중히 검토를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안하더라도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평소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29호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림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장학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발굴 및 장학재단 운영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해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장학재단의 사업내용에서 제5호에 고향사랑 장학금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5조 기금출연에 대한 내용은 제3조 장학금의 조성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장학재단을 지원한다는 넓은 의미의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셔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29호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 고향사랑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조성 외에 재단의 운영과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고향사랑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진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고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과장님 저는 주요내용에 보면 이 별표에 고향사랑장학기금 해가지고 부모 또는 자녀가 기준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 1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죠?

예.

근데 지금 귀농귀촌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인구늘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존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초·중·고등학교 모두 졸업하고 그러지만 그 분들은 학식도 높고 다 그래서 집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분들도 더러 있고 또 대안학교도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정상 검정고시도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여기 와서 평생 살고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규학교를 꼭 다녀야만 해요? 여기를 보면 그래야만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저희도 근방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실상 정규 학교를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안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군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검정고시를 봐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내용을 왜 넣었어요?

자격요건에 지금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넣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 지금 젊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 와서 애기들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왜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 엄마들이 가르치는

예.

그런 부모들도 몇 분 봤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늘어날 걸로 봐요. 아직은 소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군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날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도 지금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도 솔찬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규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는 우리 조례에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부모가 양친 부모가 어째서 가정형편이 어째서 검정고시를 봐서도 대학을 갈수 도 있고 형편들은 다양하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 혜택을 볼 수 없는 지금 외각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초·중·고 이렇게 정규학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여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이렇게 초·중·고를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죠. 여기에다 그러면

이건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이렇게

이해를 돕기가 아니고 조례 개정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대상에서 그 사람들은 나가라는 얘기지

우리가 여기 조례 안을 보면 정규학교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운영에 묘를 살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별표를 딱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이걸 강조하는 의미 아닌가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진안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여기를 거주한다는 어떤 관내학교를 다닌다는 어떤 이런 개념의 차원에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넣어났거든요.

그냥 진안에 산다는 데에 의미를 두야지 뭐 여기서 초·중·고를 다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진안 군민이면 다 대상이 되어야지,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일단 군민은 군민이잖아요? 여기에다 주소를 두고 있으면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이 건 뭐하러 써놓았어요? 그럼 이건

이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여기에서 실거주한 대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제 옛날에 여기 살았다가도 나갔다가 와서 1년이상 여기 주소지가 있으면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이건 근데 늦게 들어왔더라 하더라도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살로 들어왔으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 분들도 다 군민이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된 사람의 최종 교를 자녀가 나올수가 없죠.

아니 그니까 초·중·고 다니고 안다니고 그 사람도 학년으로 따져서 장학금을 받아야지 군민이면 안 그래요?

지금

진안군민이면

지금 이 취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진안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안군에 실거주

오래 살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준건 아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인구유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맨날 여기 사각지대에 나가있으란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이 지금 진안사랑, 위원장님

우리 진안사랑 장학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귀농을 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대학을 가면 실력만 있으면 그 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귀농을 하신 분들이든 여기서 학교를 1년 아무상관이 없고, 이 고향사랑장학금을 특별히 만든 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엔가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진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가신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고향사랑장학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진안사랑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는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서 대학을 갈 경우에 특별히 만들어서 진안사랑장학금하고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주자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을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럼 생활비 일일 생활비는 대략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지급 금액은?

그렇습니다. 아니 2백만원 딱 정해져있습니다.

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