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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14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순

이근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8년 3월 14일 제238회 양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 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 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 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3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협의된 바 이에 준하는 회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 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나 잠시 후에 선임될 간사님의 인 사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생략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김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 양구 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태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태균

이태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태균 위원입니다. 위원 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8년 3월 14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배꼽축 제 지원 사업 출연계획 변경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승완입니다. 2018년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양구군 일 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합니 다. 주요 내용은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이 되겠으며, 양구군 이미지를 전국 에 알리며 관광객유치 및 청정양구의 특산품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 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출연 규모는 3억 9,500만원이며, 2018년 1회 추경 출연금액은 4,000만원으로 총 출연규모는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순입니다.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 년 배꼽축제지원 사업 출연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 안으로, 배꼽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구군 축제위원회에 당초예산에 3억 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으로 4천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메인무대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추 가비용과, 신규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 이며, 본 행사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관광지, 우수농산물 등 지역의 가 치를 대내 ・ 외에 알리고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에 기여함으로 축제의 내실화, 다 양화, 고객만족 등 보완발전을 위해 양구군 축제위원회에 추가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이 있겠습 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의원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꼽축제도 하면서, 또 양록제 행사를 하면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 서 하죠? 그런데 지금 증액이 한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시설비와 운 영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행사장에 몽골 텐 트, 천막을 치고서 식당을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여름 더운데, 실질적으로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무척 더위에, 어떤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식당에 식당 운영하 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식당에 선풍기 틀어놓고 있는데, 식당에 지금 냉방시설 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게 관람객들도 식사를 하면서 무척 더위를 느끼고, 운영 하시는 분들도,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위에 지붕 쪽에 좀 선풍기를 달아서 이게 환기를 시킬 수 있겠금 그런 방법을 강구 하는 게 좋기 않겠나, 이게 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뚜렷한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먹 거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무척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설을 하실 때 식당 운영과 관련해 서는 한번 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쪽에 물놀이 시설하는 데는 아이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데, 관광객 들이 식사할 때는 더위를 이겨내는 게 무척 힘든거 같아요. 그렇다고 대형선풍 기를 막 틀어놓으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 자체 도 힘들고, 그래서 위에 천장에다가 선풍기를 달아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 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을 해보신 적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사실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상건의원

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이번 축제부터 적극 기술적인 것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네. 그 부분을 그래서 좀 행사가 좀 완벽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조그만 거지만 그런데 미세한 거에 좀 관광객들이 무척 짜증을 내 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의원

그거 지금 우리 먹거리를 하면서 지금 각 기관 ・ 단체별로 지 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의원

그러면 그 수영장 쪽에 먹거리, 몽골 텐트를 치고 천막을 쳐 서 식사를 팔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간식.

이상건의원

음식을 팔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의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수영, 그 밑에 수영장하고 펜스 있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쪽에서 그냥 다 이게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척 많더라고 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영장하고 식당하고 바로 펜스 하나 사이에 있는 데, 뭐 먹는 걸 그냥 계속 버리다보니까 그 쪽에 위생상 좀 여러 가지 좀 문 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배수구가 있는 쪽에서 이렇 게 오염된 음식물 같은 거 버릴 수 있겠금, 찌꺼기가 나가지 않겠금 그런 세밀 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을 잘 메모를 하셨다가 이번 행사 때 차질 없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18년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계획 변경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근순

이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순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에 지방교부세 및 국 ・ 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이월금등을 편성한 것으로, 일 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의 9.02%인 276 억 8 천 3백만 원이 증액된 3,344억 3천1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7% 증액된 2,977억 6천7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3% 증액된 366억 6 천4백만 원입니다. 먼 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16억 9천 2백만 원, 국도 비보 조금이 13억 5백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112억 5천 8백만 원 , 기 타수입 2백만 원이 늘어나 당초예산보다 242억 5천8백만 원이 증 액 편성되었 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9천2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5억 3천 3백만 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1백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해 당 초예산보다 34억2천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 반회계 세출예산중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동서고속철도 지 역발 전 전략용역으로 1억5천만 원, 상 징디자인 가로등 정비사업 5억 원 , 교육환경개선 및 폐교위기학교 살리기 특별 지원 5억 5천만 원, 장례식장 주 변마을 지원 사업 9억 원, 영상홍보차량 구입 3억 원, 공공시설 토 지매입비 15억 원, 제2야구장 신설 17억 원, 문화예술품구 입 10억 원, 문화재발굴조사 3억 원, 일자리 긴급지원 3억 원, 두타연 출입관 리시스템 개 선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억 원, 제설장비 구 입 3억 원, 매립장 복토용 트랙터 구입 및 물탱크 설치 5억 원, 매립장 전처리시 설 대수선 6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장 비구입으로 2억 원, 외국인 근 로자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 치 매안심센 터 설치사업으로 5억 원, 양구 생태정화습지 연꽃식재 2억 원, 상 하수도 관로설치 10억 원,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3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노인일자 리 및 사회활동지원 3억 원, 도시숲 조성 5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22억 원, 서천 정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 억 원, 농기계임대은행 해안분소 경영관리지원 12억 3천만 원, 가축 매몰지 사 후관리 2억 원, 거점소독장소 설치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연 금 6억 6천만 원, 하천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5억 7천만 원, 치매안 심센터 운영 비 2억 5천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 사 업은 도비 와 군비 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7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업 9천만 원, 우리마을 공공디 자인 제작지원 사업 8천만 원,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사업 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억8천만 원이 감액 편성,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6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0.3%가 증액된 366억 6천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잉여금 11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를 상수도 관로 도로복구공사비로 3억 원, 죽곡리 ~ 고대리 배수관로 확장공 사비로 4억 5천만 원, 노후누수관로 교체공사비로 3억8천9백만 원을 세출예산 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잉여금 등 11억 4천만 원의 세입예산을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1억 1천2백만 원, 공공하수처 리시설 대수선 1억 3천 8백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 8억 9천 2백만 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잉여금 11억 1백만 원의 세 입예산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억 1백만 원과 노후관교체공사비 6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국 ·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으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분 반영, 군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및 기반정비 사업 추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 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며, 2017년 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28억 9,942만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대비 12억 1,3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수입예상액은 28억 2,251만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지출예상액은 14억 9,956만원으로 세 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 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은 2018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 역 지원기금은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 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재정 운영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일괄 심사하고, 자치행정과, 민원봉사 과, 문화체육과를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기 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질의와 답변을 받 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운영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실 관련되지 않은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재정운영과장

예, 재정운영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2,735억 870만 3천원보다 242억 5,857만 7천원이 증액된 2,977억 6,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 기타사업 수입에 석면구제 피해로 21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지방교부세는 11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2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 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8 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으로 66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5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 로 국고 보조금에 10억 2,48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에 12억 3,264만 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새부 내역으로 기획감사 실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4,80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시 ・ 군 ・ 구 통합 사례관리 등 17건에 3억 14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운영에 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 고, 경제관광과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리에 4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지방하천정비 고향의 강 등 3건에 3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 습니다. 클린환경과 신 ・ 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에 11억 7,2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지원 등 5건에 1 억 8,058만원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기계 임대은행 경 영관리지원 등 7건에 5억 7,5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 다. 보건소 치매원격협진 운영비 등 2건에 9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 성사업은 추진부서 변경으로 50억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 로 2억 78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독거노 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등 5건에 1,352만 1천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등 세 건에 4,56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배치에 289만 1 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등 3 건에 2,16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으로 15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등 5건에 2억 9,002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등 2억 8,090만원이 증액된 156억 3,525만 4천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그 중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1억 9,94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 16건에 1억 9,94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경제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배치에 86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 전건설과 지방하천정비에 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방역차 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7건에 68,02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지원과 농 기계 임대은행 경영관리지원 등 7건에 1억 63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5건에 1,3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순 도비 보조금으로 8,14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 주민 생활지원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4건에 5,83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추진 등 2건에 2,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5백만 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 2018년 우리 마을 공동디자인 제작 지원 등 2건에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관광과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등 3건에 86,87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안전건설과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 설물 정밀점검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클린환경과 미세먼지 취 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등 2건에 3,04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농업정책과 가축방역 등 3건에 5,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 원과 농기계공급에 73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안 전한 출산 지원 등 3건에 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2억 5,876만 7천원이 증액된 305억 6,496만 7천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0억이 증액된 290억을 편 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2억 2,93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7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 4건이 되 겠습니다. 시 ・ 도비 보조사업 잔액에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 등 10건에 2,94 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 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당초 59억 8,905 만 1천원보다 15억이 증액된 74억 8,9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 은 토지매입비로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 인도 난 수변생태공원 등 편입부지 매입 등 공공시설 편입 부지 매입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정운 영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신 실 ・ 과 ・ 소장님과 직원 분들은 조용히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 ・ 면 소 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 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9,360만원이 증액된 387억 6,278만 7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정책추진, 춘천-속초 동서고속 철도 업무추진 등 군정의 종합기획 ・ 조정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또 강원도 평화페스티발 부담,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조성 사업 등 국 ・ 도정 정책지원에 6억 6,53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 49쪽에, 49쪽입니다. 파로호상류 습지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 시설을 위한 수질환경보전관리 30만 원과 파로호상류 부유물제거선 제작 ・ 구매를 위한 자연생태계복원 2,000만원, 그리고 상징디자인 가로등 조성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167쪽에 양구읍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8,700만원 증액된 12억 4,228만 3천원으로, 청사 바닥 교체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양구읍 사업경비 6,000만원과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에 2,7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남면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3,900만원 증액된 8억 4,655만 3천원으로 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노후배관 교 체 및 온수보일러 설치,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 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동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500만원 증액 된 5억 2,9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양문화센터 입구에 비 가림 설치 등으로 동면 사업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방산면입니 다. 당초예산보다 1억 4,900만원 증액된 6억 822만 5천원으로, 복지회관 및 목욕탕운영,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해안 면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된 6억 1,254만원으로 청사 및 공공시 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국제화 여비와 관련돼서 2억 이 더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국제화여비는 작년보다 교류 대상이 증가가 됐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교류비가 증액이 된 내용의 여비가 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

지금 어디, 베트남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상건위원

그 러시아 알혼시하고는 어떻게, 계속 추진하십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러시아 알혼시하고 현재 우리 기본 방침은, 계획은 그거는 조금 보류하는 걸로, 일단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국제화여비가 2억이 더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실효성 있는 교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 지만, 좀 뭔가 좀 우리 군과 관련된 그러한 국가를 상대로 교류를 해야지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했다가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 록 좀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47쪽에 동서고속철도 지역발전 전략 용역을 계상했는데, 1억 5천을,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과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지금 아직 용역을 발주한 상태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 과업이, 용역을 실시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는, 목적은 지금 아직 우리 철도 노선이 내부적 으로는 국토부와 대월 ・ 학조리쪽으로 협의는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을 중심으로 한 양구의 관광, 뭐 여러 가지 노선, 지역 발전 전략이 아직 마련돼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노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 른 철도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동서고속철도가 양구역이 만들어지면서 양구에 대한 어 떤 발전전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철호

임철호위원

49쪽에 보면 파로호 상류 부유물 제거선을 제작, 구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선박이 되겠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파로호 습지.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습지에 부유물이 여름 장마가 지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그래 현재는...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선박이 있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선박을 가지고 작년에 실시를 해 봤는데,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선박가지고 이게 수거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 하니까,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래 거기에 맞는, 그 수거 전용선으로,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 기능을 다 갖춘,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상건 의원님이나 저기 몇 분이 화천댐, 그 기금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적기에 실시되려니 까 기금을 기다렸다가 부유물 제거 선을 제작하려니까 적기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비로 이번에 화천댐 기금, 지원하기로 했던 기금 2,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세워서 우선 제작해서 이걸 금년 장마 때 대비해서 빨리 제작하고, 이 쪽 기금이, 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면 세입으로 결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운 거는 화천댐 기금 사업인데, 2,000만원을 지금 적기 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이번에 선박은 바지선 형태로 이렇게 수거 전용선으로 하신다 이거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네.

김철위원장

예,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 원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입니다. 주민생활지 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 411억 9,159만 5천원 보다 26억 5,086만 7천원이 증액된 428억 4,2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 지원 등 에 5억 5,000만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1,91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긴급 복지지원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 75만원과 87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맞춤형 복지제공,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푸드뱅크 지원 사업에 3,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내 고장 문화체험에 520만원을 계상하고, 중증 장애인 연금지원은 보조금 변 경에 따라 3,65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944만 7천원을 과목경정하고, 시각 장애인 소리신문 구독에 152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5,665만 2천원 을 아래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하고, 장애인의 날 행 사 참여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집수리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해냄 평생대학 프로그 램, 사물놀이 장비 구입으로 287만 6천원은 계상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 업에 944만 7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실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조경에 1,09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4,060만원, 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상아동 의료 및 보호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 보호아동 천 사의 집 기능 보강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요 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71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 고, 지역 아동센터운영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252만원, 아동센터 운영비로 250 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평가인증 획득, 우수어린 이집 지원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 아이 돌봄 보조금으로 보조금 과목경정과 2,25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 고, 아이 돌봄 위탁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부터 64쪽 사업비도 보조금사업비 변경으로 감액 및 증액 사항은 예산서 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시설비로 4,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지원 사업에 900만원, 경로당 LED 조명 설치에 4,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냉방비 지원에 보조 사업비 1억 3,323만 4천원을,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보조 사업비 3,021만 1천원, 장 례식장 무인경비시스템에 148만 5천원과 260만원을,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인건비 8,750만 4 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원과 운영위원회 운영 1,000만원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 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 등 국비 등이 552만원이 증액되고,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습센터 조성에 1,15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훈관리 보훈단 체 정복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1,000만 원과 새마을지회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학습 센터 인력운영비 2,4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운용 특별회계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국 ・ 도비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197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급여,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조정으로 135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8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그 장례식장 주변 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느 사업이신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가 장례식장 하면서 옛날에, 2008년도 에 협의를 했는데, 그 동안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했는데, 6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9억 원 해서, 아마 펜션 쪽으로...
동녀

김동녀위원

펜션, 아 그 사업은 펜션 사업으로 하시는 걸로.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동녀

김동녀위원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그러면 이번에 먼저 계상했던 사업비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먼저 6억 나갔고, 이번에 9억 나가면 다 나 가는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폐교위기 학교 살리기 특별지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느 사업인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지금 초등학교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들 이...

김철위원장

실장님!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철위원장

마이크는 입에 대는 겁니다. 목에 대는 게 아닙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폐교되면, 각 읍 ・ 면에 학교들이 없어지 게 되면
동녀

김동녀위원

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동녀

김동녀위원

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업을 특별히 지원해서...
동녀

김동녀위원

그게 어느 학교라고 지명은 되어...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학교에서 받고,
동녀

김동녀위원

아, 본 위원이 요즘에 보니까 그 작은 학교들이 학교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을 받잖아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런데 학생이 더 온다고 그래도 차가 작아서 못 데려온다고 그러는 학교가 있어요. 양구에서 그 학교로 오고 싶은데, 학교에서 받을 수 없 다고 하는 거예요. 교실이 없는 게 아니라, 차, 운행하는 차가 작아서 애들을 뭐라고 그러지? 통학...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통학.
동녀

김동녀위원

네, 네. 그게 좀 필요하다 그러는 데, 그것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학교 에듀버스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 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에듀버스로,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하는 걸로 하시는 거에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가 운영비나, 아니...
동녀

김동녀위원

자치학교...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운영비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는 거,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거 하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차 관계는 학교 에듀버스로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등학생이 지금 열 명인데, 더 받아도 되는데, 차가 작아서 애들 통학을 못 시켜서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데는 좀 교육청과 하셔서 큰 차로 운행할 수 있게 좀...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 도록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철위원장

예,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좀 그, 5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좀 보충질 의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학력 우수 향상 지원으로 기정예산이 17억인 데, 3억 5천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증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 시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거는 대월초등학교.
철호

임철호위원

3억 5천 대월초등학교만 주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철호

임철호위원

거기 왜 주는 거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잔디 까는 거...
철호

임철호위원

아, 잔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그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먼저 그 비봉초등학교하고 또 다른 데 예산 서 있지 않았었 나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거는 두 군데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철호

임철호위원

이건 추가로,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대월초등학교 하나 더 한다는 말이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2억이 폐교위기 학교 살리기 특별 지원인데, 주로 어 떤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까, 이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학생들이, 입학생이 적은 학교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서...
철호

임철호위원

아,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라 이거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예,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 뭐, 소규 모 학교, 폐교위기 학교 살리기 특별 지원도 있는데, 이렇게 민원 접수받은 거 를 보면 양구고에 음악을 하는 그 밴드분가, 그런 부서, 동아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 런 것들이, 예산이 한정돼서, 교육청 예산으로 받다 보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밴드부요?
태균

이태균위원

예, 예.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군부대에 재능 있는 사 람을 연결을 하든, 아니면 예산 같은 걸 지원해서 그런 전문적으로 그,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좀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차피 재능 개발이라든가 학생들이 또 그런 쪽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쪽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자치행정과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니까 양구고에 한번 확인해서 그런 예산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사지원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모양인데..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태균

이태균위원

더 잘 될 수 있도록,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이상건위원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 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 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 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 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44억 133만 8천원 보다 5억 2,133만원이 증액된 149 억 2,1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이 ・ 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의 우 리 도민화 운동으로 4,000만원, 공무원 삶의 질 향상으로 3,400만원, 효율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3,600만원, 정보화 기반 조성비로 22,409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통신 기반조성으로써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원, CCTV 통 합관제센터 지원비로 1,800만원,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으로써 군장병 효도선 물 보내기 사업으로 450만원, 대형 전광판 탑재 홍보영상 촬영,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그 예산안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 금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사무 공간이 일부 또 변경이 있는 같고, 또 예산 반 영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 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진행이 어떻 게 되는지 예산안 심의 전까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해 감 사나 예산안 심의 때 민 ・ 군 간 협동권 사업으로 63연대에 동료 의원님하고 들어가 보니까 진입로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한 1970년 대, 60년대 조성된,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신경 써 주시고, 또 65연대 같은 경우는 숙소 맞은편에 방산 회관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터에 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 기도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그 방산 지역에 면회객들도 그 쪽에 많이 이용하는데 좀 미관상도 많이 좋고, 또 이번에 다른 유류, 유류가 나와 가지고 기름이 나와 가지고 문제도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쪽도 정비가 돼서, 이런 사업이 보면 매년 보니까 전년도,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민 ・ 군 간 협동권 사업 시설비 예산이 2,900만원이 감액되고 계속 이렇거든요. 그래 서 실질적으로는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우리 도시개발과하 고 협의하든, 아니면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좀 이런 곳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민원 전화가 자주 오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한 담당자를 만나서, 방산 지역은 송현1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거고, 또 이쪽 63연대 지역 같은 경우는 연대에서 건의한 거, 연대장님하고도 다 같이 현장을 봤지만, 사 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63연대장 하고 현장까지 다 갔다 왔고,
태균

이태균위원

예.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서 차선 옆쪽으로 수로관 설치하고, 포장하는 거 계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 당부, 질의 미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 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사무 교 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안 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7,780만 1천원이 증액된 18억 1,8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사무 관리비로 차량 유지비와 사진 인화지, 31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취 득비로 차량구입비,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차량 구입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신속 민원 처리를 위한 통합 민원발급기 두 대,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민원인 전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6,405만원이 증액편성 하였 습니다. 다음 80쪽 되겠습니다. 80쪽 중에 주거급여지원 사업비가 국 ・ 도비가 증감됨에 따라 5,850만 8천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살기 좋 은 주거환경 정책 사업 중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여권발급 인건비로 당초 3,242만 4천원 보다 2만 원이 감액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줄 사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라기보다, 예,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등록 재발급 사진 무료 촬영, 방산, 해안면 이렇게 하셔서, 하셨는데, 이게 현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이신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 예. 지금 예산, 새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아, 그게 본 위원이 남면에 올라가다가 어르신들 몇 분모시고 주민등록이 또 습득하셨든가, 또 오래돼 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새로 내시려고 남면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먼저 그런 얘기를 들 은 거 같아서, 사진을 혹시 거기서 찍어서 해주지 않나 싶어서 갔더니 아직까 지는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구 나오셔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올라 가셔서 하셔야 되는 형편이 있어서, 그게 해안하고 방산만 하지 말고, 면 단위 는 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그걸 질의 드립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방산, 해안면 각 두 대씩으로 프린터기 2대 가 돼 있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걸 한번 다른 곳에,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그거를 확인을 해 봐서
동녀

김동녀위원

예, 남면에나 또 동면, 하면 다 면 단위나, 읍 단위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러는데, 남면이나 이런 데 사진관이라고 하나,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설치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 겠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그거 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예, 김동녀 의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간판정비 사업이 읍 지역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또 일부 면 지역에도 좀 안 된 데는 하는 걸로 그렇게 전년도에 보고를 예산심의 때 받았는데, 지금 면 단위에도 신규로 이렇 게 사업장이 생기거나 또 기존에, 십 수 년 전에 간판정비 사업을 해서 그게 녹이 내려가지고 간판이 흉물로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면 면 사무소 정면을 봤을 때 좌측으로, 황제식당 쪽 방향으로 있는 건물들은 사업을 안 해서 노후화가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보기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이 있는 데 그러한 것들도 정비가 돼야 될 거 같고, 또 신규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데 이게 보조 사업이 그 동안 읍에, 과거에 진행하고 최근에는 안 하다보니까, 신규로 하는 업자는 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납부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 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면지역에도 그런 걸 확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읍도 마찬 가지지만, LED 간판을 업자의 말만 듣고, 또 이렇게 미관상으로 어떤 사 업장에서 설치하다보니까 광고효과도 뛰어난 거 같고, 환하게 잘 비치고 그러 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고 그 상가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고나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그냥 아무 문제없는 걸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LED 조명?
태균

이태균위원

예, LED 간판.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 부서에서 그걸 전부 다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 어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그거를 했는데 버려야 되는 입장, 또 손실 을 보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담당부서 확인 결과 는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걸 시정이나 그런 걸 하고자 한다고 하는 데, 그런 거 진행할 때도 좀 사업비를 들여서 한, 그런 업체들이, 영세소상공 인 업체라든가 숙박업이나 음식점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도시에 보면, 완전 시내 한복판 이런 데 보면 네온사인이나 경관, LED 간판 이런 것들이 엄청난 데, 거기는 왜 문제없는데, 우리 시골에 그거 먹고 살려고 그거 홍보차원에서, 한 두 집이 하다 보니까 따라서 했는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게 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 같은 게 좀 미흡하거나 그런 것들도 우리 어떻 게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의 담당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서 그런 거 시정, 개선이라든가 시정할 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 고요. 하여튼 면 지역에서도 그런 이런 신규로 되는 업체라든가, 개설하는 업 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노후화가 되서 이제 또 다시 정비해야 될 소요가 있 는 업체는 사업이 좀 차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 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LED 전광판 그거는 저도 민원이 접수가 돼 있었 고,
태균

이태균위원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또 이게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도 이게 건의가 됐었 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보류된 상태에서 점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 는데, 양구만의 단속은 아니고,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지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태균

이태균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태균

이태균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잘, 충분한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에다가 전달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승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 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6억 1,976만 2천원이 증액된 309 억 1,02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지역 축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 꼽축제 출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 추진으로, 선사 박물관 행사 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1,650만원이 증액된 6,7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품 구입비로 당초예산보다 9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미술품구입비 9 억 9,500만원은 박수근 미술품이 케이옥션 등에서 경매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92쪽입니다. 실업팀 운영비로 당초예 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8억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500만원은 체육 기금이 내려와서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스포츠전시관 귀중품 대체 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전시관 개관에 대비해서 전시물품, 무료 기증도 받지만 기증 받으면 대체 물품을 구입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어르신 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당초예산보다 3,28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6,0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가 도에서, 도 체육회에서 한 명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2,680만원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지도자가 한 명이 증액, 더 늘어났습니다. 제2야구장 시설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 육시설 및 시설물 CCTV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비는 고구려박물관 건립 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단 국비확보가 되면 추진하 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어우, 야구장, 제2야구장 하는데 17억 들 어가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예, 17억, 이게 그래도 땅 매입비 이런 게 안 들어가 서...

이상건위원

아, 땅, 아, 지금 부지매입비가 또 들어가나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들어가기 때문에 17억으로 되고, 보통, 저 희가 음성도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와, 많이 들어가네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거, 토목공사비, 인조잔디가 6억, 휀스가 2 억, 부대공사비 포함해서 그렇긴 한데,

이상건위원

전광판, 저기, 라이트는 안 들어가나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라이트는 지금 기본 시설만 해 놓고, 그게 한 6억에 서 8억 소요되는데,

이상건위원

라이트 기본 시설 들어가는 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네. 라이트는 밑에 전기만 깔아놓고.

이상건위원

라인은 깔아놓는 거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안 할 겁니다. 라인만 깔아놓을 겁니다. 그 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17억인데 또 공사를 시작하면 이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저 입찰보고 이러면.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야구장을 이렇게, 제2야구장을 만들 고 나서,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혹 하나,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남면 쪽에 야구장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어느 정도 부지가 매입되면 그 쪽에,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제 가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진짜 엄청, 지금 양구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 해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여러 가지 공시지가나 앞으로의 어떤 그 땅의 가치가 무척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 하나 이게 다른 부지가 된다면 이 전할 계획도 가야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조금 아주 장기적으로 그것도...

이상건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거기에..., 거기 지금 여러 가지로 군에서 땅 매입했을 때 당시의 금액도 많이 내려가고 시설도 들어가는 데 지금 면 단위 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쪽에 좀 하는 것도 괜찮 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설 때는 이제는 저희들이 스포츠타운 쪽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제2의 어떤 스포츠타운을 저희 가 만들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좀 대단위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 아요.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너무 한 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남면 용하체육관에 역도를 하기 때문에 남면 쪽에, 이쪽 송우 리쪽이나 이쪽에 땅 부지가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제2의 스포 츠타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장기적인 안을 준비를 해주 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역도 실업팀과 관련돼서 그런데 육상 팀은 이제 거의 좀 창단하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상 팀은 먼저도 제가 한번 보고 드렸는데,

이상건위원

네, 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원도육상연맹하고. 회장하고, 전무하고 계속 협의하는데, 당초 저희한테...

이상건위원

약속한데로 안 되는 거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아예 포기한 건 사실 아니고, 계 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상건위원

그렇게 되면, 실장님, 이전 육상팀, 실업팀 예산이 일부 저희 들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저희들 테니스 실업팀,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창단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내년 정도는 실업팀 창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도 한번

이상건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하세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검토 할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정도 예산에 조금만 더하면 우수 선수 영입해서, 지금 펜싱 실업팀 선수들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지금 데리고 오는데, 우리 군 출신, 양구군 출신들,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활성화 될 수 있고, 저희들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 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양구여자중학교에 지금 선수들이 있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선수들이 있고, 지금 초 ・ 중 ・ 고는 다 돼 있는데, 양구여중의 선수들이, 양구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양구여중으로 가고, 또 외지의 선수들도 영입할 계획이 있는데, 그 쪽 학생들이 교통수단이 좀 없 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학교에 차량들을 한수원에서 지원 받아 서,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한번 그쪽 학생들도 교통수단을 만들 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한번...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한번 저쪽에 한번 차량 지원문제를 할 테니까 그쪽에 한번 차량 지원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도 질의했지만, 체육 시설을 조성하고, 신규로 조성하거나, 또 우리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실 ・ 과 ・ 소에도 관련이 있지만 무슨 대규모,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단지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 남면이든 동면이 든, 타당한 지역에 그런 것들도 조성이 되서 지금, 면 단위에 지금 많이, 인구 문제라든가 상가, 숙박업소, 또 여러 가지 학교, 모든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 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런 게 좀 집행부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들이 좀 차후에 검토될 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아까 실업팀 관련해서도 얘 기했지만,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 4년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300억으로 늘 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제안하는 타당한 사업들 많이 반영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얘기, 제안하거나 이런 안을 제시하 거나 타당한 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반영이 썩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제안했던 우리 면 단위, 지금 전통문화 ・ 예술 보존 지원 조례 이런 것들도 통과를 시켰는데, 조례도 통 과 시켰는데 면 단위나 이런 곳에서 마을의 안녕이라든가 풍년을 기원하는 제 례를 지내는데, 주변 정비가 안 되서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도 있고, 또 거기에 서 그런 것들을, 행사를 면에서 정성을 다 해서 하는데, 물품 같은 것도 좀 보 관할 수 있는 소규모 물품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거, 뭐 조립식 컨테이너 등 몇 백만 원짜리 하나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 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제안을 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1년, 2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 의 끝나기 전까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길 당부 드리겠 습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 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92쪽에 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그 추경에 세운 게 박수 근 미술품이 경매에 나왔을 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17억 9,500만원이면 되겠어요? 박수근 미술이?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뭐 금액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 원 짜리가 나왔는데도 좀 모자라 서 그걸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쪽, 우리 좀, 전문가, 도와주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협의하는데, 대략 예상을 10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요즘에 보니까 우리 미술품 가격 이 상당히 고가로 지금 경매에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박수근 미 술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잘 해 가지고 구 구입할 때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요. 스포츠전시관 기증품 대체 물품 구입비 3,000만원은 뭐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그 우리가 스포츠전시관, 양구스포츠상징탑 에 등재돼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 기념, 메달이라든가 시합 때 입었던 뭐 유니폼 이런 거를 해서 전시관을 건립해서 거기 전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래 전시 계획을 하고, 지금 일부는 지금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했는데, 여 기에서 그 현역으로 활동하는 선수들 물품을 저희가 받아올 경우, 예를 들어서 빙상선수 모태범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빙상화 같은 걸 받아올 경우, 그 사람 들이 요구하기 전에 다른, 그게 룰이라고 할 수 있을, 그 만한 거를 사 주고 그걸 받아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무료로 대개 기증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유선희 같은 경우는 양구이니까 다 무료로 엄청 많이 기증을 해 줬는데. 그래 서 그거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94쪽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라든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배치를 하는데,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사는 종목별로 해서 다 됐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 도 체육회에서 한 명이 늘어나서, 기 금 50%, 군비 50% 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무슨 종목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체육회에서 자기네가 어르신 생활체육 중에서 어느 종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도에다 채용 의뢰를 해서...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럼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 로 더 확보가 된 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 로 제2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