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8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조금지원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조금의 편중과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표지판에 우리 울주군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을 기재하는 거죠?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경우에 보조금을 받았다는 걸 기재하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일찍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부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꼭 본인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하는 사례들이 많던데, 아마 최길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원 기준에 맞춰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맞춰서 바뀌는 거죠?

예, 기구는 그렇습니다.

범서읍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직급 5급 두 분이 새로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분은 지금 군수님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는 군수님이 하실 거고요.

5급은 군수님이 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범서읍이 실질적으로 인구대비 행정기구에서 과장님 급 5급 두 분이 추가되는 거죠? 인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부읍장으로 가시는 거고요?

예.

그래요. 실질적으로 행안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범서읍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바로 읍·면사무소 아닙니까? 그런데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만 4,000명이 육박하는 군민들이 살고 있는데 행정업무 공간이 사실상 많이 협소했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그래서 장소도 사실상 앞으로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이 두 분이 추가되면서 나름대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시설 공간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든 그분들은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면적가지고 이 부분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산관리 부서하고 청사를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의논되지 않았습니다. 공간 활용에 관해서는 의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 조직 인원은 충원이 됐고요. 그리고 직급도 상향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간 활용도 반드시 뒤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있는 그 자체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의 공간 활용 관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면청사의 공간이 넓다, 작다 이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공간 활용 관계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면 그런 의견이 나갈 것이고 지금 있는 데서 효율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어쨌든 간 다시 한 번 범서읍에 민원행정과, 생활복지과 두 과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개인적인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인사도 4월 1일에 납니까?

그전에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되겠네요. 그렇죠?

그전에 준비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인사파트 일이라서 제가 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발생이 될 건데, 그죠? 지금 예상수익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6,412만 5,000원입니까? 예상수익금.

예, 6,400만 원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온양문화복지센터 2017년도 세외수입 보고 예상을 한 거죠?

예, 저희들은 온양문화복지센터가 기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연계를 해서 비용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추계비용을 보니까 1억 1,18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추계 예상을 해놨는데, 맞죠?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군에서?

지금 웅촌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동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그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꾸준히 건의되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복지센터하고 기능이 조금 다른 게 웅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내에서 일정 부분은 프로그램실로 할애를 할 계획입니다. 할애를 하더라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거고요. 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군에 보면 대부분 읍 단위에 있고 면단위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웅촌면이 처음이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산정했습니다.

어쨌든간 군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사실상 지원 내용 중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투입 인원을 세 분으로 예상하고 있죠?

예.

시간선택기간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는 인력입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라는 게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까?

시간을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웅촌문화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의 상수도보호지역으로서 많은 애로점을 겪었고 지역발전의 저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의회나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특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어지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합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할 거죠?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업무량이 과다해서 직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리를 잡을 동안이라도 그리고 복지나 다른 방법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는 동안이라도 직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박동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웅촌면의 선거구가 ‘가’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리 주체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웅촌에 내가 가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의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사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덜어주고자 5대 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 준공단계에 가고 있는데 한 단계 높은,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이 안 오겠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웅촌면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 면적이 당초 1만㎡에서 약 2만 3,000여㎡로 변경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이 지번 소유자가 28세입니다. 사는 데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고, 이분 부친과 조부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당초에 1월에 협의할 때는 협의해서 1만㎡정도는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성년은 됐지만 결혼도 안 했고 자기 부친과조부와 협의과정에서 이왕 팔 거면 다 파는 게 맞다, 재협상할 때 전체를 다 팔아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협의하면서 전체 다 매입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부지 매입 금액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행정에서 계획하실 때 1만㎡를 샀다고 했던 금액하고 차액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당초에는 후보지 4개를 선정했습니다. 2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와 포함했을 때 51억 정도가 소요됐고 4후보지는 37억, 3후보지는 45억 정도, 당초에 저희들이 맥시멈을 잡기로 반천, 반송쪽에 평당 12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만㎡를 매입할 경우에 40억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실제 농지보다는 4분의 1정도 싼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체를 매입하더라도 비용은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한 10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계획이고, 농지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장용지는 산지전용부담금도 없고 건축허가에서도 지장이 없는 걸로 그래서 최적안을 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소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시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지주와 상세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의사만 타진한 건가요?

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2, 3, 4후보지는 15필지 정도 됩니다. 그 필지 중에 반 정도만 우리가 매입하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한 절차가 있었는데 2, 3, 4후보지에는 지주가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후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수도 넓어지고 금액도 떨어진 부분인데, 이거는 약 2만 3,000㎡에 30억 정도, 지주와 협의는 끝났습니까?

2월 말에 매도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아, 매도의향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보통 보면 지주들이 한다고 해놓고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금액을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매도의향서를 받아서 통과되면 매입하는 거는 확실하네요. 금액이 추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없습니다. 당시에 가감정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대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땅입니다. 2만 50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아파트 업자가 전체를 140억 정도 사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했을 때에는 70만 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익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애초 계획했던 1만㎡에서 부지는 배 이상 늘어났는데, 배 이상 늘어난 부지를 그냥 놔둘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를 개발할겁니다.

어떤 쪽으로 더 확대를 할 계획이세요?

저희들 로컬푸드매장이 5개 정도 있습니다. 범서가 5년 정도 운영했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구영에 있는 매장을 이용하시지만 실제 가보시면, 저희들 취약점이 뭐냐면 농산물 가공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기름, 고춧가루, 뻥튀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가 늘어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농가에서 가져와서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때 반영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봉화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봉화장터’라고 봉화 내에 있는 가공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가공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요즘은 6차 산업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 1차, 2차 농산물만 가지고는 농민들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고 작은 농산물을 가지고도 농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담당부서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특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상에 대한 부분은 정수진 위원이 질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 면적 대비, 토지매수 금액들이 절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판단되어지고, 처음에 아쉬운 거는 뭐냐면 사실상 접근성인데요. 실질적으로 반천들 앞에는 24번 국도도 다니고 있고 뒤쪽으로 국도가 잘 준비돼서 접근하기는 좋습니다. 맞죠?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 부지 입구까지 도로는 5m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큰 차의 교행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진입로 확보할 때 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6m정도로 차가 교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6차 산업을 통해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식품을 만들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을 수도 있고 물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진입로 부분에 확보해서 24번 국도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실시설계할 때 저희 부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6m로 하고 기존에 5m 있는 거는 마을진입로이고 인가가 있다 보니까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인가가 끝나는 데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6m 확보해서 큰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요즘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학교식자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군과 교육청, 시까지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울주군에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센터가 건립되면 기업체와 학교급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센터가 되면 보조금이 아니라 현물이 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나 학교 쪽에 급식이, 사실상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 들이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 실시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과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센터 지을 때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어놓고 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추가 시설이 필요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바로 시설 지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비교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화성하고 원주만 있었는데 지금은 부여에도 완공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 1만㎡에서 2만 3,000㎡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지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대시설들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울주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량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가 난 겁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운영하고 시설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정말 울주의 로컬푸드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가서 세계적인 로컬푸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2조 5항에 평일·주말 및 공휴일 구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항에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라는 것은 야영장은 휴일날 와서 자고 다음 날 가기 때문에 공휴일을 평일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항에 보면 ‘주말·공휴일’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공휴일이라는 것과 앞에 가항에 있는 ‘공휴일’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공휴일’을 빼고 ‘주말’하면 나은 거 아닌 가요? 여기 나항에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주말’이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항을 붙여놓는 거는 요금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라고 하면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전날’이라고 해놓으면 되는데 ‘주말, 공휴일’이라고 해놓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주말은 공휴일인데 공휴일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평일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공휴일이라고 해놨고,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에 들어가서 일요일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도 전날 들어가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평일에 공휴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주말을 공휴일이라고, 주말하고 공휴일은, 이 공휴일은 어디에 포함되는 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노옥희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옥희 산림공원과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저희가 이 건은 처음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주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공휴일 전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금요일, 토요일이 있고 그 밑에 공휴일 전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조문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대한 조문이고 다른 조례에 각 구·군이나 타 시·구·군에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놔서 이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주말에 공휴일 전날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공휴일 전날은 공휴일입니까? 공휴일 아닙니까?

노옥희 공휴일 전날 오후 2시부터 공휴일 당일 오후 1시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은 공휴일 전날 2시에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고 나오는 게 공휴일이다 보니까 표현에 공휴일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말 자체에 큰,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금을 받기 위한 분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앞에 공휴일이라고 해놓고 나항에 주말 공휴일을 해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도 있고 문제시 될 것 같은데……

노옥희 이 부분은 다른 타·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얘기 나왔던 게 중앙이나 이 부분이 정의가 정리될 수 있으면 다음 조례에 한 번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받고 있고 홈페이지에 이미 다 알려놓은 사항이고 그거를 조례로 조항에 포함을 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놓은 거고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변경을 할 때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른 단어를 쓰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옥희 단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별빛야영장이 운영된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별빛야영장, 예?

별빛야영장 운영하고 있는데……

’14년 10월부터 했습니다.

’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1년 동안 운영했던 운영비, 수입료 부분들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 치가 어떻게 됩니까? 총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어쨌든 적자운영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추계서를 보면, 2022년까지 추계비용 결과를 보면 거의 해마다 2억 3,0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나와있는데, 사실 신불산 자락에 다른 시설물도 있고 산악영화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운영되면서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군비가. 그런데 해마다 1년마다 2억씩 적자가 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을 투입해서 적자를 본다는 게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인력수급도 보니까 지금 33명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적자에 대한 부분은 군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도 비용을 그대로 내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운영되어져도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이 시설을 갖고 관광자원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군민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흑자를 보고자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사용료 부분들이 인상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군민들이 보는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혜택이라든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노옥희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노옥희 우선 저희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이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는 다른 데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시비 보조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약을 하는 데에는 울주군민이든 울산시민이든 다 동일한데, 예약이 되고 나면 할인율이 울주군은 30%이고 시는 10%, 다른 국민들은 전액을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중구에 입화산은 할인율이 없습니다.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일 경우에 20% 할인이고 저희만 군민일 경우에 30% 하는 데에다가 금액 전체가 낮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상 사업비 투자할 때에는 국비, 시비, 군비가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운영하는 데에서는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 결국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에 대한 혜택을 질의했고, 그러면서 군민이 30%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 정리되었다고 봐지고, 앞으로도 관리·운영하는, 특히 군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