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호 의원 발언

동료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주차관리가 표시는 되어 있는데 특별한 관리인이 없으니까 더욱 명확하게 관리인을 내세워서 장애인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다른 차량이나 다른 물건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그야말로 24시간 내내 장애인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뜻 같은데,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위법을 해서 온 건수를 보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군에 보면 그 앞에는 줄어들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 11만 5,850건이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6조에 보면 지킴이를 운영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6조에 지킴이가 되어있는데 주차장이 크게 된 데는 문제가 없지만 관공서나 주차장이라고 표시된 데는 전부 다 장애인표지가 면적에 따라 하나 아니면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킴이 활용을 할 것인지.

6명만 하면 어떻게?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항상 순회를 하면서 한다.

순회를 안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고발하면 과태료가 처분되는 제도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만 1,000얼마라는 건수가 나오죠?

2인 1조로 하면 계속 순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순회할 때 차량이 있는 거는 적발되겠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단속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킴이분들 6명을 해서 순회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 지침 이런 거를 장애인 주차시설에 세우면 벌금을 낸다는 건 당연히 알면서도 고의로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특히 장애인이라니까 꼭 장애인만 주차하는 건지, 물론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임산부, 임산부는 여성가족과겠죠. 대게 노약자. 내가 어떤 경우를 느꼈는가 하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 같은 경우 면사무소 볼일 보러 간다고 태워 갔어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가는 사람이 장애인주차에 세워놓고 “어르신 무슨 볼일 보러 갑니까?” 하면서 내리는데도 불편하니까 장애인주차장에 세운다고. 멀리 세울 수도 없고 세워놓고 같이 모셔서 나오면 왜 장애인주차장에 당신이 차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로 인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 태워온 걸 뭐로 인증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장애인도 좋지만 노약자나 임산부를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몇 년 됐어요. 또 반면에 장애인주차스티커만 있으면, 물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니까 차에 붙이고 다니겠죠. 그게 최고 문제예요. 그런 것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차량에 스티커만 붙었다 해서 멀쩡한 사람이 거기 세워놓고, 반면에 내가 아까 이야기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 가져와서 나이 많은 사람 모시고 가는 차량은 벌금이 나오고, 멀쩡한 사람이 차량 스티커 있다고 벌금 안 나오고. 이런 제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조례할 때 명시를 잘해서 진짜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차량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모시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모시고 오면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장애인차량 스티커만 붙었다 해서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에 우선적으로 댈 수 있고 스티커 없이 장애인들을 모시고 오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이런 데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은 차량에 거기에 주차된 것만 찍어서 단속한다니까. 그러니까 내리고 탈 때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라니까. 물론 조례 하나하나 규정할 수는 없지만 조례라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도 직원들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탄력적으로 해서,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다니다 보면 노약자도 많이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관공서 간다고 태워가면 저희들은 당연히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장애인주차장에, 물론 어른들이 지팡이 짚고 오니까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시고 들어가면 사진 찍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고발된 상태가 있다니까. 3년 전에 내가 직접, 옆에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그런 게 있더라니까.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걸 감안해야 돼요. 좋은 일 하려 하다 과태료 내면 뭐라고 하겠노. 반면에 장애인차량 스티커만 붙었다 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세우고.

6인이 주차장마다 관리를 다 못 할 거고 2인 1조로 순회해서 관리하면 지금 고발하는 거랑 큰 차이는 있나? 시민들이 고발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그게 홍보 부족입니다. 과장님, 그게 홍보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안일하게 차 세워놔도 ‘누가 안보면 괜찮겠지’ 라는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어떻든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에 한 번 잘못 세워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세워요. 지금도 안일하게 괜찮겠지 하고 세워 놓은 사람 건수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주군민들한테라도 이런 거를 자꾸 부각시켜야 돼요. 그게 더 급선무 같아. 그래야 되지, 아직까지 장애인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찍혀서 벌금 내 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세우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해서 편안하게 세워서 퍼뜩 들어가서 볼일 본다. ‘내가 거기 가면 오래 안 있을 거고 잠시 갔다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오겠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건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이장회의나 한번쯤 주기적으로라도 많은 홍보를 해야,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경찰서하고 최고로 협조가 잘 되어야만이, 시설은 물론 우리가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경찰서에서 더 잘 아니까 경찰서에 많은 자문을 얻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게 실면적인가요? 오래돼서 필요 없다고 해제하는 것 같은데, 맞죠?

전체 파악해 본 결과 4개소만 일단 해당돼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기 지역구별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겠나 싶어서. 계장님과 담당자가 직접 와서 상세히 설명하는데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