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는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가 화재 안전관리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 눈에도 익숙한 소화기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왼쪽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진이고,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이며, 2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부상자도 40명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왼쪽은 진천동 신라병원 화재 사진이며, 오른쪽은 지난 2월 발생한 이곡동 빌라 화재 사진입니다. 이처럼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대형화재 소식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은 매일신문 2018년 1월 30일 기사입니다. 밀양 화재는 불법 건물 증개축 때문에 참사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8개 구·군 중 불법 증개축 건물이 달서구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화재가 난 후 하나같이 인재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 원칙을 벗어난 관리 소홀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옥내 소화전과 비상경보기, 스프링클러 설치를 늘려야 한다.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관리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 역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사용가능한 소화기 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건물 곳곳에 많이 비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제대로 사용토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불이 났을 때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설치하는 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서문시장 화재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는 소화기를 충분히 설치하는 것 못 지 않게 주민들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설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에서도, 재래시장에서도 하나같이 사람 가슴 높이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막상 화재가 났을 때 긴급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달서구 본청과 동 주민센터 등은 어떤지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입구에 2층 대강당까지 소화기 비치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1층 지적과 옆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선사시대로 옆에 홍보물에 가려져 있어 소화기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음은 2층 복지정책과 옆 소화기 역시 홍보물에 가려져 있으며, 오른쪽 사진은 대강당 입구 좌측 모습입니다. 소화기 스티커는 있으나 전시물 뒤에 가려져 있어 소화기 실물이 아예 없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소화기 설치 스티커는 눈에 띄지 않고 주변 환경이 다소 지저분한 상태로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홍보물 옆에 있어 손으로 잡기가 불편합니다. 이처럼 구청 본관은 물론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 주민센터 복지관에 비치된 소화기는 주민들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만큼 그 관리 실태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모두가 당황하고 제대로 정신 차리기도 힘듭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막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우선 소화기 자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구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야 된다는 말은 구청장님께서도 매번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했다. 제대로 된 곳에 비치했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민의 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해서 화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구성 체계는 본칙 9개 장(章), 40개 조(條)와 부칙으로 분류하고, 본칙에는 [제1장]부터 [제9장]까지로 하여 총칙,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각 장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2·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이천옥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지역건설사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