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 의원) o 배수문 의원 o 천동현 의원 o 염동식 의원 ○ 5분자유발언 (이현호ㆍ김승남ㆍ김달수ㆍ임두순ㆍ조재훈ㆍ김미리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태광호 연정협력국장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불참공무원에 대한 세부내용과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 조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와 남양주시 의원정수ㆍ선거구역을 면적과 인구 등 지역사정을 고려,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는 가선거구 정수 4인을 3인으로 1명 줄이고 라선거구 정수 3인을 2인으로 1명 줄임과 동시에 선거구의 7개 동을 5개 동으로 줄였고 라선거구에서 줄인 행신1동과 행신3동은 2개 동으로 의원정수 2인으로 하여 마선거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선거구가 신규로 늘어남에 따라 개정안의 마선거구로부터 타선거구의 명칭을 각각 바선거구부터 파선거구로 순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라선거구의 진접읍과 오남읍을 분리하여 진접읍 의원정수를 2인으로 하는 라선거구로 하고 오남읍 의원정수 2인의 새로운 마선거구로 조정하였으며 개정안의 마선거구로부터 바선거구의 명칭을 각각 바선거구부터 사선거구로 순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55명,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먼저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수백 명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청사 앞에서 발암물질 배출공장 즉각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주말 3월 10일에는 공장 재가동 중지와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집회가 공장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잠시 도청 앞 성명서 발표현장 사진과 연현마을 집회현장 그리고 영상을 잠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찬 의원님께서 발암유발 유해물질 배출하는 생산업체 이전 촉구에 대한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저도 지사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안양시에 지사님께서도 연현마을 민원현장에 다녀오셨고 저 역시 민원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10조에는 국민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헌법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35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기업을 우리 경기도가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지사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2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 제조기업인 제일산업개발의 공장 재가동을 불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지사님이 아니시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이 주인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박창순ㆍ박재순ㆍ고오환ㆍ배수문ㆍ천동현ㆍ염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12시 20분인데 이거 중식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박창순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배수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324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ㆍ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24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늦게 진행돼서 박창순 의원님, 박재순 의원님, 고오환 의원님 세 분이 오전에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중식을 저희가 해야 됨으로써 박창순 의원님까지만 도정질문을 받고 이후부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봄이 다가왔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내용은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성남의 양지동하고 산성동하고 위례동이 남한산성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한산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몇 차례 했었는데요. 제 임기 중에 이번이 마지막 도정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남한산성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답변을 명확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지사님, 성남 방향에서 남한산성 올라가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다녀 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양방향 1차선 식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이 지금 상당히 구불구불 돼 있고요. 옆에는 배수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간단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남에서는 할 생각이 없나요?

성남하고 하남에 일부 구간이 있어 가지고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도립공원이잖아요, 남한산성 도립공원. 성남 시계이긴 한데 도립공원에 올라가는 이게 접근로입니다,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성남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 경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차피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가 언제시냐고요?

다음 시책추진금 교부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시책추진비?

아직 날짜까지는 확정 안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언제쯤 하실 거냐…….

날짜는 아직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저는 그 정도 신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한 한 빨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네.

도지사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들의 안전하고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들인데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든지 개인들이 접근해서 처리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경찰 통계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봤는데 매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추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지사님께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겠다, 시책추진비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으로 박재순 의원님과 고오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지난 12월 경기도의회에서 선포된 경기도민의 날과 도민헌장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경기도민의 날이 10월 18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민헌장이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갈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경기도민헌장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긴 역사 속에서 문화적 중심지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현대사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음은 물론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0만 명의 도민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가려 그동안 경기도가 이룩한 수많은 역사적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주변인으로서 스스로도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으며 도민을 결속하고 유대감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바로 본 의원이 도민의 날 제정을 통해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기리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생각을 담아 경기도민헌장을 제정하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 중 기념일이 없는 곳은 경기도와 충북, 경남 3개 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3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2년여 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와 두 차례에 걸친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날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 올해는 경기도가 천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10월 18일은 경기천년의 역사성을 담아 첫 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인 만큼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종 체육문화행사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텐데 아직 본 의원에게는 이를 준비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사님, 경기천년의 행사와 도민의 날 행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천년 아카이브전, 도민정책 상상플랫폼, 인문서의 도서발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18일을 전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경기천년을 선보일 수 있도록 비전 선포식, 생활문화축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기천년 행사를 발제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신 박재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도민의 날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의 행사가 아닙니다. 오랜 천년의 역사 속에 경기도는 율곡 선생님의 개혁정신,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 등 시대정신이 반영된 우리 사회에 희망과 대안을 제시한 곳이지만 지금의 경기도는 서울에서 떠밀려 내려온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자연은 훼손되고 택지지구에 빽빽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서울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을 가지고 거주하는 베드타운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경기천년 행사와 도민의 날 행사 기획에 하나 된 경기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도민의 날 행사를 단순한 하나의 일반 행사가 아닌 경기도의 비전 그리고 함께하는 생활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개정된 도민헌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도민의 날이 경기도의 생일이라면 바로 도민헌장은 경기도민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헌장이 제정된 지 약 40년이 되며 지금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년여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들여 작성된 새로운 헌장입니다. 어렵게 헌장이 새로 쓰여진 만큼 우리 경기도 내에 적극 보급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의 숭고한 정신, 자랑스러운 전통을 알고 계승ㆍ발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장이 경기도민들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도청 앞에 도민헌장비부터 시급히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도민헌장비를 볼 수 있을까요?

당장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기도청사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의 위치와 연결해서 새 도민헌장탑의 건립의 위치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아주 탄탄한 준비를 해서 새 청사에 새 도민헌장탑을 위치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에 있는 도민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민헌장을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적극 보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 3조2호, 4호에 보면 앞으로 시군의 각종 간행물에 경기도민헌장이 수록되도록 해야 하고요. 또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행사하는 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도민헌장을 같이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애를 써 주셨고.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가 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같이해 줬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저는 도지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표창 상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도민의 날 10월 18일 행사 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의 날과 도민헌장을 위해 애써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정으로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회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의 알권리와 또 답변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한, 의원의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재정 교육감님이 자리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실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권선아이파크시티 초ㆍ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동안 한 번도 해 주지 않았죠. 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시된 자료1은 권선아이파크 입주민들의 블로그이며 보시다시피 5,000여 명의 회원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블로그 회원들이 오는 3월 19일 개최될 수원시 권선구 1339번지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 촉구 옥외집회신고서입니다. 먼저 권선아이파크 초ㆍ중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곡정초등학교 증설과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에 대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교실로 인한 과밀학급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특별실의 부족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불가능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시간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덕영대로 통학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지하도와 육교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일 제3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후 관련 교육청과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정책추진이 미진하여 교육감에게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교육감에게 교육행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권선동 1234-1번지의 부지를 처분하여 아이파크 내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땅을 확보할 것을 집중 건의하였고 공군관사 학생들의 행정적인 불이익을 지적하고 재고를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6일 곡정초 운영위원장님, 중학교 설립추진위원장님과 함께 수원시교육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곡정초등학교 증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중학교 설립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에 관하여 수원시에 서면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2016년 4월 14일 곡정초 운영위원장님, 중학교 설립추진위원장님과 함께 경기도 제1부교육감님과 면담하여 곡정초등학교 증설 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초ㆍ중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와 토지 확보에 대하여 건의드렸습니다. 더불어 통학로 확보와 수원시에 공문발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5월 18일 곡정초등학교 14학급 증설에 대한 계획안이 제310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약 38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가결되어 학부모, 주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2016년 9월 7일 교육행정 질의에서 그동안 5분발언, 교육행정 질의를 통하여 제안한 덕영대로 육교, 지하도 건립과 초ㆍ중학교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4일 교육행정 질의를 통하여 권선아이파크 초ㆍ중학교 설립을 위한 강력한 주민의 요구와 본 의원의 촉구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30일 교육행정 질의를 통하여 망포3ㆍ4지구 학교신설 계획 및 과밀학급 우려에 대한 대책과 권선아이파크 교육현안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그동안 2016년 2월 곡정초 증설과 곡정중 신설에 대한 촉구라는 5분발언을 필두로 하여 수차례 교육행정 질의를 통하여 권선아이파크의 곡정초 증설, 초ㆍ중학교 신설 등에 관하여 끊임없이 교육감님께 문제제기와 제안을 해 왔습니다. 현재 곡정초등학교 증설을 완료하여 2018년 3월 2일 8개 학급이 증설되어 52학급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료1,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 중학교 및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민원은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곡반중학교를 권선아이파크의 중학교 부지로 이전하자라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법과 제도의 탓만 하면서 똑같은 답변으로 그동안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지역민과 대화에서 소규모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소규모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주민들에게 임기응변식의 제안은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들이 제시하는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소규모학교 설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해 줄 것을 교육감협의를 통해서 지난 1월 달에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내용은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네. 더 크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설립 문제는 교육부에서 학교설립 기준이 완화해서 조정되고 그다음에 인근지역에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신설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 수원아이파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7,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고요. 초등학생은 1,994명이 입주하고 있고 중학생은 4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학교가 없는 거죠. 아이파크시티 내에 미니신도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곳은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 미니신도시로서 학군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잘못했든 수원시가 잘못했든 간에 이것이 변칙적으로 변형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곡정초등학교에 1,330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부형님들은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10차선을 넘어서 덕영대로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 것이죠. 제2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데 지금 약 500명의 학생들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는 200명의 학생, 군 관사까지 합해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넘나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어디 갔습니까?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주지 아니하고 지금 광주에 내려가셨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님께서 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할 분은 교육은 책임지지 않고, 교육은 나 몰라라 하고 딴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인기영합주의 그런 정책에 앞장서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신설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재밌는 답변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계속했는데 2016년도의 자료를 보면 학교지원과에서, 물론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보고자료를 최근에 아마 내신 것 같아요. 2017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향후 계획 “남부중학군 2구역 내 여유교실이 28실로 학교신설 여력이 없으나 소규모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학교설립 기준이 조정되고 인근지역이 개발된다면 중학교 신설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검토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는 같은 2구역 내에 중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0실 정도의 보통교실이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이 오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재정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었고 우리 아이파크 시민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 번 물어보니까 법과 제도를 자기가 바꿔서 다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소규모학교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정치성 또 행사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4년 전에도 본인이 아이파크시티 내에서 살면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의 해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갔어요, 그분께서. 그리고 지금 4년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검토를 해 본 적도 없고. 이런 부분을 3년 전에 검토했었다면 이거보다는 더 훨씬 긍정적인 답변에 접근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곳에 중학교를 설립하든 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7년 11월에 이걸 만들었어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걸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토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또 주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었나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교육감님을 뵀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학교설립이 교육감의 권한이긴 하지만 교육부랑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육감에게도 한결같이 말하는 것, 한번 올려만 달라고 3년 동안 제가 외쳤던 거예요. 계획서 한 번만 올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서 한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서 한번 올려 주지 않아서, 이제 와서는 계획서 한번 올리고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 또 한 번 현혹시키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실무자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감하게 나한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동화현상이 오니까, 중학교 네 곳이 비니까 2구역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 소규모학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100인 이하의 학교를 우리가 소규모학교라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 1,000명이 넘는 중학생이 발생할 건데 지금 잠재적 수요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소규모학교를 지어서 어떤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어도 이쪽에 있는 학교 4개, 2학군의 학생들은 2,000명이라는 학생으로 나눠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2,000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담보로 학교를 다니지 않게끔, 정말 그곳에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육실무자들 역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신설 문제에 있어서 이게, 특히 경기도에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검토할 때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곳 초등학교 학생들도 군 관사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도 버스를 타고 한 2.2㎞ 되는 학교로 가요. 코앞에, 초등학교 100m 앞에 있는데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금 딱 나눴어요. 결국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차선 넘어서 다니고 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런 초등학생들에게 미안한 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중앙투자심사위에,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다면 한 번은 올려줬을 거 같아요, 제가 실무자라면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과 실무자들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이거 언젠가 하긴 할 겁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변수가 있겠지만 정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는 분명히 초등학교ㆍ중학교 혼합형이 됐든 단설이 됐든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부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려만 달라는 거예요. 올려 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윗사람이 결재하고 싶어도 결재 못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올라와야 결재를 할 거 아닙니까? 중앙투자심사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지곶초등학교 어떻게 됐습니까? 만들어졌잖아요, 역으로 돼서. 안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지역은 못 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오산의 안 모 의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미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올려만 놨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여건 속에서 본인이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꼭 한 번 올려 주실 것을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자로서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교육감께서 아무리 못 한다 하더라도 실무자가 꼭 할 수 있도록, 결재서류를 내밀면 도장 안 찍겠습니까?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사태에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권선아이파크시티에 초등학교ㆍ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꼭 해 달라고 이렇게 3년째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들어오면 또 부탁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실무선에서 일을 잘 매듭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학업탄력성 세계9위 급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졌다라며 한국의 학업탄력성 급락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학업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업탄력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계층상승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시대로서 끝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직접 보면 탄력성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의…….

할 말이 없는 건가요?

부모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교육기회와 그다음에 그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결국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런 정책들을 밑으로 하달하는 형식으로 전달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료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5를 보면 2010년에서 18년까지 새로운 정책 및 폐지정책이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좋은 정책도 버려야 했고 또 나쁜 정책도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학생들이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해야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님!

네.

우리가 2010년도 같으면 쉽게 말하면 학생인권 조례와 혁신학교를 만듦으로써, 또 폐지사업에 대해서 보면 영재교육과 학예술지원사업 등 이렇게 해서 쭉 10년 동안 교육을 해 왔어요, 진보교육. 말하는 그 진보교육에 있어서, 혁신교육을 담보로 해서.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 어려워지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등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를 제고시키는 교육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두를 위한 탁월성 교육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학업의 질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학교혁신 및 교육혁신 그다음에 체계적인 교육복지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 꿈의대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6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실시된 경기 꿈의대학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경기 꿈의대학 이수인원 부분은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수인원의 경우 1학기 1만 1,265명, 2학기 8,98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수능으로 인해 3학년 수의 감소로 인원 저조라고 했으나 1, 2, 3학년 참여현황이 1학기 역시 경기도 고등학생 중 4%의 학생만이 꿈의대학에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 이수학생 저조에 대한 이유와 교육감으로서 현재 경기 꿈의대학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 꿈의대학 시행 첫해입니다. 그래서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미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강좌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지금 1학기 꿈의대학이 4월 달에 시작하는데 전년 대비 신청인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점은 아직까지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관을 저희가 인접거리에 더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또 본인의 다양한 적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고 4%밖에 되지 않고 이런 실정들, 자료7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중도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고 결국 이수학생들은 74%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수업을 한 번 빼먹으면 2주 뒤에야 가는 그런 연속성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료8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여러 가지 학교마다 일정이 달라서 수업을 빼먹었을 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야간자율학습과 사교육의 대체재 역할을 했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꿈의대학이 있었던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꿈의대학을 신청하기 전과 신청 후의 율을 본다면 지금 30.8%로 나오는 거지요. 참여 전에는 꿈의대학에 가겠다는 게 35%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학생은 30%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꿈의대학은 학생이 학교의 담을 넘어서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함으로써 본인이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 스스로 깨달아가는 진로개척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초기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대학입시가 주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1학기는 신청 학생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의대학을 찾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야간자율학습 병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꿈의대학에 참여 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그런 거고 2018년도는 또 야심 차게 2배의 인원을 늘리고 예산은 52억에서 12억을 늘린 64억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9와 10을 뛰어넘어서요. 자료10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0.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2배의 학생 수를 4배의 인원수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오늘 현재까지 접수한 학생 수를 보니까 2만 1,430명으로 50%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달성치에 가는 것으로, 앞으로 한 번 더 모집을 할 거고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꿈의대학 부분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관심을 좀 더 갖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와의 일정 중복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사랑 학생이랑 유연하게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학생들이 불편 없이 다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꿈의학교의 신청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교당 예산 투입은 줄어들어 예산 나눠먹기식 몸집만 불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의 적절한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의학교도 저희가 지금 막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지금 그런 지적이 있으시면 저희가 잘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부분하고 그 뒷부분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 꿈의학교는 2016년부터 혁신학교 평균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제한했던 그런 부분들 또 잘못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본다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지역에 편중됐던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연천지역 같은 경우는 57%지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15.7%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학교 간에 형평성을 맞춰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우리 실무자들께서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3년 동안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권선아이파크와 관련된 초ㆍ중학교 신설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제안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생명을 담보로 10차선이 넘는 대로를 지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오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교육감님과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꼭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권선아이파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미래지향적으로 초ㆍ중 통합학교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방향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학업탄력성 저하문제의 해결과 진정한 혁신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혁신의 의도와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한 결과는 혁신 없는 혁신교육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참담합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도 공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흔히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신화가 점점 더 실현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2분만 더 주세요, 1분만. 2분만.

2분, 마무리하게 더 주세요.

이렇듯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업수준은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성취 증가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이라면 혁신하는 진정한 혁신학교로, 진정한 변화가 있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미래에 맞춘 새로운 교육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입안자들 먼저 인적ㆍ정신적 혁신을 통해 전향적인 자세로 피드백을 수용하고 진정한 혁신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검찰ㆍ법원 등 공공분야, 영화ㆍ연극ㆍ문화ㆍ예술 분야, 종교계와 정치권을 넘어 초ㆍ중ㆍ고교, 대학 등 교육계까지 사회 전 분야를 강타하고 있어 한국의 미투 운동은 혁명적이라 할 정도의 변화가 몰아치고 이제 불가역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부장주의의 남성 기득권 타파를 넘어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권위주의에 대한 각성과 거부로 이어질 것이며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고선 버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용기 낸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각자가 속한 조직문화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드리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 도민, 교사 그리고 학교 내 학생들까지 성폭력, 성추행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1,300만 도민 여러분!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오환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317회 임시회 때, 작년 3월입니다. 1,40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 선정에 관한 부적합 지역이라는 내용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도정질문 이후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재토론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사업지 선정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재토론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오환 의원의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직원이 “의원님, 입조심 해라. 윗분들이 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 조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전화를 한 의원에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철저히 사찰을 받았고 내 뒷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거기는 신문사 기자가 고양시 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안내를 받고 저 평생 일궈놓은 뒤를 전부 조사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킨텍스라는 우리 공기업 내에서 조직적으로 신문사에 허위기사를 만들어 주는 창구로 활동했다는 내용을 이번 재판으로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내 자신도 감내하기 힘든 이런 내용을 오늘 이 단상에서 하게 된 저 가슴 아픕니다. 지사님, 일산테크노밸리……. 표출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표출자료 좀 띄워놓을래요? 맨 마지막에 그림으로 된 6-1인가 될 텐데 그것 좀 올려놓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업지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2월 9일 날 지사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종결정이 됐지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최종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 끝내고, 토론회 끝내고 “고오환의 마지막 충정입니다.”라고 지사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건 오늘 내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내 가슴 아픈 일도, 내 개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심 하나 없이 한 섬 한 섬 자수 놓는 기분으로 재주도 없는 글로 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가 기필코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거 다 자세히 읽어보셨지요?

네.

그런데 그 편지의 답에서 “고오환 의원이 대안제시한 부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이 내용이 많습니다. 조성원가 문제 등등 많은데 제가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은 내용은 대안제시가 마지막에, 대안제시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어떤 거요?

대안제시. 이 표출자료에 다 올려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영상단지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21만 평이지요?

네.

그리고 킨텍스특별회계 부지, 킨텍스에서 만들어 준 건 30만 평입니다. 본 의원이 정책제안한 것은 한 14~15만 평 됩니다. 그 부지 그리고 고양시에서 자족시설로 가는 부지 5만 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지, 일산테크노밸리 부지 저게 2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지 전체를 저는 그때 도정질문 때 또 사적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저 부지 사업이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을 충분히 이 편지에 내용을 담아서 지사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저 사업지에 내 개인의 사유지가 있다고 개발하지 말자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 때부터 고양시가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니까,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축장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말처리장 부분에 가면 되고 지금 멱절에 있는 몇 가구 안 되는 이주 시 내용까지 그때 나왔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도축장을 그리 이전하고 저 일원에 그 당시에는 성남 모란장 같은 걸 업그레이드해서 와야 되고 그리고 자유로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치맥 파티하고 한강둔치에서 삼계탕 파티하고 하는 걸 우리가 작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녹지공간, 노인들의 파크골프장 이런 등등을 저는 항상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기 위한 쪽에서는 저거를 반대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내용을 경기도의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은 고양시가 예전에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지 선택이 이 대형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좌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2월 9일 날 결정된 내용 이전에 바깥에서 어떤 말이 회자되었냐 하면 680만 원이 저 사업부지의 조성원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래 발표됐던 대로는.

네.

그런데 “그 조성원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좀 낮춰라.” 그래서 100만 원 낮춰서 580만 원으로 여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7,400억이 7,100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 결정은 사업 해 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에서 한 결론으로 아주 옹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 하십시오.” 하고 길게는 1년 반 착공, 짧게는 1년이면 30만 일산서구 구민들이 정말 될 자리에 안 가고 안 될 자리에 이 입지선정을 해서 30만이, 정말 구 전체 분위기가 바뀔 이런 사업들이 실패했을 때 과연 앞장서서 하는 특권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를 보는 겁니다. 내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힘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첫 번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1-1을 좀 올려 주실래요. 잠시 잠깐 하도 아쉬워서 한 4분 정도 되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창조밸리 13만 평 지금 건설 중인 동영상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지역에 테크노밸리가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지금도 꼭 성공해서 북부지역이 남부의, 지금은 1년이 옛날 10년같이 과학 변하는 거잖아요. 무인자동차가 오가고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사업들이 77조의 매출을 100조가 넘는 그런 사업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서 1년 반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늘 지사님께서 가슴속에 담고 북부도민들, 100만 고양시민들, 30만 일산서구 구민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한테는 실무적인 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원론적인 거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킨텍스가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 기관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그렇습니다.

임명한 사람이 치외법권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또 처음부터 와서 경기도ㆍ고양시의 모든 감시를, 감독을 받지 않겠다 하고 기타 공공기관 설치한다고 옛날에 들은 적 있죠? 2014년도, 15년도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그분이 자기 개인 사업 그러니까 자기가 연임하고 그런 데만 정관을 다 바꿔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연임이 됐습니다. 지금 SNS도 많이 떠들고 지금도 조사받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 특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부 비껴간답니다, 그 화살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본 의원한테 2년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줍니다. 여기 표출자료에 있는데 그 표출자료에 있는 내용은 어느 의원님이나 단골로 달라 하는 행감 요구자료입니다. 그런데 회사 기밀상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법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도정질문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신문사에는 완성된 자료 아닌 것도 자료를 주면서 의원이 달라 하니까 못 준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남은 2년 반 이상을 계속 거기에 대표직을 유지해야 됩니까, 해촉할 수도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범죄행위라든지 또 위반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해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지금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가정 아닙니다.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사람 악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감독기관도 그 양반이 와서 경기도ㆍ고양시 2년씩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고양시 이번에 종합감사한 내용에, 여기 표출자료 있습니다만 열 가지가 훨씬 넘는 걸 업무보고 때 하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 감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등등의 자료를 우리 밑에 신뢰하는 참모들이 보고 안 합니까?

의원님,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개인에 대한…….

왜 불편하십니까?

지금 여기 도정과 관련돼서 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질문이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 어떤 개인을 놓고…….

개인? 그 사람이 우리가 고용한 고용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내가 고발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나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미안한데요. 내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입장이 난처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안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임명권자로서 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파면되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요. 누구든지 적법하지 않은 범법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정 또는 경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죄를 묻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재율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1부지사 이재율입니다.

부지사님, 지사님을 보필하는 행정은 모든 걸 관할해서 보고드리고 총감독하는 위치가 행정1부지사 자리죠?

네,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토론회 주관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토론회 본 의원이 전체를 공개하고 토론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부지사께서 그냥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장소적인 공개는 안 했지만, 비공개로 했지만 녹화하고 속기록까지…….

그건 본 의원이 그렇게…….

네, 그렇게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하면 녹화하고 또 속기록도 기록하고 기록을 남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녹화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지사님한테 묻고 싶은 건 비공개로 했잖아요. 비공개로 한 그 내용이 진실되게 언론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누가 뭐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왜곡돼서 수천 개, 수백 개 되는 경기도 언론사 중에 유독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언론사에서 무슨 대변자같이 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고 여기 김영환 의원 참석해도 되냐 안 되냐 나한테 물었죠? 그런데 저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그때 나한테 그렇게 참석해도 되나 안 되나 물었습니까?

그 회의는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제안을 했고요. 4월 초에 저희가 그걸 준비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에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대 안 했습니다. 반대 안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언론사에 전해지고 이러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저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물론 녹화나 속기록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뷰나 경기도 측에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네, 없었는데 개별적으로 언론사에서 그 안에 전문가 등이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면 인터뷰로 나오면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고양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이라 특별히 내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외부전문가 초청에 있어서 사전에 제가 도시공사에도 말을 했고 가장 객관적인 외부전문가를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MD전문위원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분들을 모신다 그러면 내가 신뢰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고양시 도시개발심의위원회 관계있는, 네 분 중에 세 분은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남긴 내용을 보면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대영 박사는 연약지반 지적에 대해 연약지반은 일산 전체 면적에 고루 분포돼 있다. 기술적으로 별문제 없다.” 그런데 만약에 20m, 30m 넘으면 건축비용이 세 배 이상 듭니다. 그런데 그건 돈으로 막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은 말했고요. 조진규 교수는 우리 사업지에서 물이 한류천 쪽으로 흐르는지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은. 그 사업지 자체를 모르고 온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한류천과 관련 장항천은 가뭄 때 담수역할을 하는 저수조의 성격으로 복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한류천 역시 선정부지는 물론 한류월드 지역까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월드 앞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은 대화저수장에, 우리 사업지에 고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그쪽으로 흐르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토론회에 와서, 이성모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나하고 동갑입디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제2자유로 이거 잘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680만 원 조성원가가 100만 원 깎아서 580만 원 하면 580만 원으로 되고 400만 원 하면 400만 원이 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성원가는 582만 원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평가했다기보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로, 이게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이라고 외부 초빙한 사람들이 본 의원이 읽어준 이 내용 얘기하고 일당 받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아예 다 참패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반대를 주장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결론이 나냐 하면 1년 아니면 1년 반 뒤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와서 흘린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언제 비공개하자고 했습니까? 주최한 부지사님이 비공개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공개됐는데 왜 한 개 언론사에서만 공개가 됐을까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걸 훗날도 체크해 보고 사실적 내용에 입각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금방 흘러가네요. 그리고 이번에 재판 중에 킨텍스에서 언론사에 갖다 준 킨텍스 지원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동추진, 고양시하고 킨텍스하고 양자 간에 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도의원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요. 이런 걸 도의원이 깊이 관여해서 했다고 저 판결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건이, 이 재판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내가, 임종철 실장님! 좀 나오실래요? 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우리 서로 충분히 대화 나눴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죠, 이 자료?

제가 직원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줬고. 이 자료가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미완성자료고 불법자료잖아요. 대외비자료를 줬다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주인이 모르는, 고용사장이 나름대로 고양시하고 도시개발계획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무슨 저의가 있는, 또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완성되지도 않은 자료 아닌가요?

의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작경위나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기관이나,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대외비로 작성된 자료는 관련 기관의 대외비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대외비 규정을 어떻게 작성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활용하는지는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어떻게 바깥에, 사업내용이 적혀 있냐면 사업방식 및 비용부담입니다. 고양시하고 킨텍스하고 업무분장을 하는데 “킨텍스는 사업비 부담을 킨텍스 보유현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에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문구입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 공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경기도 빼고 고양시하고 킨텍스하고 도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됐는지 제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3∼4일 동안에 줘서 이 자료가 적법한 자료냐 아니면 비리를 저질러야 했던 자료냐 이런 건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만약에 이 자료의 내용대로 추진된다면 이 내용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법에 의해서 기관의 재산에 중대한 변경이 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 내용이 어떠한 연구와 어떠한 근거로 작성이 돼서 실제 추진됐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 답변드리기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제 의정단상에 올라올 시간도 없어요. 내가 4∼5일 전에 이 자료 줘서 이 자료가 정말 공동개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료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불순한 생각을 하고 만든 건지 이 자료를 살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외비가 바깥으로 나온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알아서 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사님한테 보고하고요. 지사님이 듣기 힘든 얘기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실체를 지금 오픈된 것만도 많은데 보고를 안 하니까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주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이거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서 이 자료가 킨텍스 독자적으로 해서 뭐 어떤 사업을 흉계를 꾸몄는지, 정직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자료를 받아놓고 지금 전혀 모르고, 안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파악해서 관련 작성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관련 계선라인을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림 1-2번 좀 띄워 주실래요? 이거 말고 그다음 거. 1-4번이잖아요? 1-3번.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지금 정말 죽고 싶은, 죽이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1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이 이 가짜 기사를 조직적으로 배달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데가……. 그림 2-2번 좀 비춰줄래요? 시간 없는데 빨리 좀, 2-2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 2-2번에 농지 복판에 “고오환 도의원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저거 네이버, 다음 인터넷 매체로 전부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한 1년 몇 개월 전에 일산에 가면 백석동에 고오환 의원 사무실이 20년 동안 중심가에 제 간판이 걸려 있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불 내 사무실 집기를 저기에 옮겼습니다. 저기에 옮겼는데 저 내용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옆에 까만 비닐하우스 있는 분이 나하고 15년 이상 같이 옆에 농사지으면서 통성명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분이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이사 오네요?” 내가 사무실 집기 옮긴다고 하니까 저런 내용을 농지 복판에 고오환 도의원 사무소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워달라고 하니까 “올린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박준상 기자가 처음 와서 내 뒷조사를 한 데가 또 여기입니다.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 이 지휘 받은, 지휘를 해 준 사람은 이 사람이 김현미 장관 지역 국회의원 아주 핵심당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내 뒷조사한 게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다음 그림 좀. 그거 다음 그림.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도 킨텍스특별회계에 1,450억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수정해서 공동발의한 이 내용 등등, 기타 공공기관 이런 등등 우리 동료 의원인 김영환 의원이 기가 차지도 않은 이런 걸 킨텍스 사내의 총무팀장이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이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자동차정비 및 수리 관련하여 직원분들께 꼭 소개시키고 싶은 착한 업체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 업체는 평소 킨텍스 업무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옆에 작은 글씨를 보면 “엔진오일 빨리 갈아라. 부속 교체도 시한 안 돼도 갈아라.” 이런 내용은 킨텍스의 최고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회람으로 돌린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추잡스럽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2∼3분 더 줄 수 있습니까? 끝낼게요. 한 3분만 주세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본 의원이 2014년 도의원으로 와서 내부고발서를 하나 봤습니다. 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의원님들 섬유소재연구원이 산자부 소속의 연구소입니다, 양주에 있는데. 여기에 왜 고오환이한테 그런 내부 자료를 줘서 4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정말 그로 인해서 나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계속 안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주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숙래 원장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사회를 통하여 3연임을 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연구원을 마치 개인의 사금고인 양 정부지원금을 그동안 방만경영 및 개인이 잘못 운영해 100억 가깝게 잠식했고, 한 연구원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2014년도 추경을 통해 로비하는데요. 이 내용도 표출자료에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새정치민주연합 누구누구 내가 이렇게 지운 표시인데요. 여기에 김영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산을 갖다 주고,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갖다 주고, 여기 있는 거 읽으면 “새정치민주당의 도의원들과 골프 외유는 물론이고 해외골프장까지 서슴없이 다녔다.” 이런 내용의 내부고발서를 나한테 줬고 이 내부고발서를 확인하려면 원장을 감사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감을 신청했어요, 그때 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빼고 그냥 일반 감사만 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킨텍스에서 조직적으로, 박준상 기자는 이 기사를 쓰지 않았답니다, 일곱 번 쓴 기사를. 전부 다 보도자료로 받아서 자기는 썼다. 그런데 킨텍스에서 되지도 않은 자료를 이번에 재판, 그러니까 피고의 변호사한테 준 자료를 보고 모든 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서 시작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 도에서 예산 만들어서 자기 배를, 그리고 자기 선거에 이용하고 지금 뭐 합니까? 우리 무상교복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내가 삭감해도 가서 살리고 삭감해도 살리고 그렇게 이번에 엄청난 예산이 된 걸 고양시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한 줄 아십니까? 아까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장을 나간다고 하면서 이걸 고양 최성 시장하고 경쟁적으로 서로 선심성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혈세가 있는 경기도 예산을 자기 사금고같이 의회에서 만들어서 자기 야심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 과연 의원님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4년째 있고 이 사람은 6년 있다 갔습니다. 6년 동안 R&D 지원,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을 저는 봤고 만약에 이 내용, 말을 듣는 의원이 저한테 법적으로 대응해 오면 저는 얼마든지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끝으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서로 약한 부분을 만져 주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들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정말 감내하기 힘든 오늘 제 발언내용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의회가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겠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소유 공공기관이 의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것에는 단호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내 호주머니에 든 내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함부로 이렇게 막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진행에 앞서서 김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킨텍스에서 준 거야.) 네, 알겠습니다. 내부문서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와 상관없는 거고요. 제가 무슨 관련 있습니까? 거기 주주입니까? 거기 대표입니까? 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저는 고오환 의원님께 여러 번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킨텍스특별회계도 같이 추진해서 하자라고 공동발의안까지 같이 넣으셨던 분 아닙니까? 마지막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몰라도. 해당 고오환 의원님에 대해서 언급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언급한 토지는 킨텍스지구개발특별회계 바로 윗단이 킨텍스개발특별회계 조성지역이고요. 바로 밑단이,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고오환 의원님 소유의 땅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이 발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차 테크노밸리 안이, 그러니까 고오환 의원님 소유의 땅 옆에 조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실무적인 검토의견들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엮으면서 이 부지가 고오환 의원님 지역까지 합쳐지게 됐어요. 그럼 수용당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것과 수용당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죠. 그리고 바로 윗단은 킨텍스지구개발특별회계가 조성이 되는 사업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제가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분이죠, 맞죠. 공공기관이 어떻게 자료를 전달하고 그 내용은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킨텍스가 킨텍스지구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 여러분께 최초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런 보고들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중의 하나고 제가 그 자료를 봤다고 해서 그 계획안이 실제 안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고 다만 경기도에서 엄중하게 좀 해 줘야 될 거는 끝에 경기도 섬유소재연구소 법인카드 내역 그다음에 원장 개인카드 사용내역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때 감사결과가 어땠습니까? 고오환 의원님이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감사실 조사 6개월 정도 받았죠? 거기 특화산업과부터 시작해서. 뭐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 제 이름 하나라도 언급된 게 나왔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저 김영환 이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추잡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저는 땅 사지도 않았고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동료 의원들, 막 출마하려는 동료 의원들을 완전히 사보타주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있으셔야죠. 본인이 그 소유 부지에 경기일보와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걸 배후에서 조종했다느니…….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법정에서 하자.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

의석에서 – 부의장님!)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들은 다음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의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서 맞는 올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작년에도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참정권과 노조결성권 보장 시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여성들의 지위는 당시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1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을 가능케 한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여전히 각 사회에 견고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0년 동안 여성의 인권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1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ㆍ예술ㆍ정치ㆍ종교ㆍ학계 등을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성폭력 및 성추행에 대한 의혹과 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인 위드유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간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많은 정책을 펼쳐왔다고 하나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대한 성폭력 방지책은 무엇이며 사회 전역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펜스룰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스룰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직원과는 식사는커녕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출장 등에서 여직원을 배제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대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평등 사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성이 서로 존중하고 자기의사결정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공직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유리천장을 없애는 일에도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특사단이 4월 말경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으며 미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함과 동시에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뜻을 즉각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단계 예비과정을 거치리라는 예상을 깬 것으로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된다면 이는 적대로 일관해 온 북미관계는 이로써 한반도 평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극적인 정상화로 나아갈 돌파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정세와 미국의 11월 선거 등의 문제 등이 맞물리며 북미 사이에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과정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주도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두 정상의 공통된 스타일을 보건대 관계 정상화가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경기도가 그간 추진했던 사업과 민간교류 지원사업,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연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마무리된 4년여에 걸친 연정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들마다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간 집행 당사자의 자화자찬식 평가나 이를 위한 자료모음 정도의 평가토론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정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연정이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정치적 모습의 연정과 도정운영을 위해 국내 최초의 연정 시도라는 의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경기도 연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정의 성립, 조례 제정, 연정국과 연정부지사의 도입 그리고 양당과 집행부 간의 의견합의와 연정의 종료시점에서 불거진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평가뿐 아니라 내부에서 이를 바라보는 학계ㆍ도민ㆍ언론인이 되겠습니다만, 평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양적인 평가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제정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점검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조례가 제ㆍ개정되면 응당 그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추진 등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9대 의회가 마무리돼 가는 현시점에서 조례 제ㆍ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그에 따른 도정을 실천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도민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정이 추진되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팀을 만들고 도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조례의 시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ㆍ개정된 조례에 대해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의 점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와 도 산하기관의 선거 중립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사회는 선거법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일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산하기관 임직원의 쪼개기식 후원,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편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등 선거 전후 선거에 관여한 정황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에 선거의 엄정중립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을 중심으로 한 도정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은 지금 정부과천청사의 주요 부처 세종시 이전과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교부금 삭감 등으로 과천시민들은 격앙돼 있습니다. 2010년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주요 부처의 세종시 이전 일방적 발표를 시작으로 2011년 23만 평 규모의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 전격 추진, 2016년 무리한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의 전환으로 재정 감소 등 과천시민의 뜻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2일 행안부는 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우선 내년 8월까지 세종시 내 민간건물을 임대해 이전하고 21년 8월까지 청사 신축 후 입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천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과천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도시 전체면적의 85.4%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한계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며 과천청사,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등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공공시설이 시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발표한 작년 기준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40.9%로 경기도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발표가 있었으며 35년 이상 된 건축물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청사와 주거시설, 공공시설 이외에 이렇다 할 기업이나 산업이 없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재원구조를 갖고 있으며 2018년 예산규모가 경기도 내에서 꼴찌, 전국에서 끝에서 세 번째의 작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행정도시로서의 명분을 잃고 주거시설 배후도시로 전락한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천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또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자족도시로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정부의 법령과 지침, 정책적 결정 등에 가로막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에 과천지역 현안 지원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천시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과천시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 내에 과천 현안사업 지원 TF팀 구성요구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천시의 어려운 현 상황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레저세의 안분비율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 등 5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해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레저세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본장은 과천ㆍ광명ㆍ하남 3개소이며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는 총 60개소이며 이 중 경기도 내 21개소, 서울 등 타 시도에 39개소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경기도 21개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서울 등 타 시도에 위치한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혜택이 발생하고 경기도는 과천 경마 부분만 55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광명ㆍ하남까지 합친다면 경기도 세수가 1,000억 원 이상 감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저세 안분비율이 도입 당시 94년 이전에는 0%에서 20%, 30%로 조정되다가 2007년부터 현재의 100분의 50까지 오게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100분의 80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액배분 또는 국세로 전환될 위기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레저세 안분비율 조정을 논의하기 전에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방재정분권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지방재정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경제ㆍ사회구조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국세를 22%로 인상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검토를 통해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6 대 4 비율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이 법적ㆍ제도적으로 완료된 후에 천천히 지방세인 레저세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장외발매소가 혐오시설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재원배분 요구가 아닌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하던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으로 도세인 레저세의 66%가 감소될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지역적 세수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본장 소재지인 과천ㆍ광명ㆍ하남 등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지금의 5,500억 원의 레저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레저세를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경기를 시행하는 본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노점상, 교통혼잡, 불법 주정차, 쓰레기 발생, 환경오염, 소음 등 외부 불경제 효과들로 인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 소재지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외발매소 레저세의 도입 당시 0%에서 현재 50%를 본장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원인 레저세를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교부금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239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것입니다, 과천 기준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시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활용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레저세 세수의 일부를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경기도를 잇는 교통의 관문으로 사당ㆍ양재 방면 통과 차량들로 인해 상습 정체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천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과 경계가 맞닿는 광명ㆍ시흥ㆍ부천ㆍ성남 등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천은 강남순환도로 개통,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 의왕밸리 등 인근 지역개발 등으로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도시 전체가 상시 교통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교통,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향후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구 내 8,000여 세대 2만 4,000명 입주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5,000여 세대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2개 지구 내 사업체 입주가 완성이 되면 유동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보다 교통정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차량의 시내 통행 억제를 위해 안양 인덕원에서 과천우회도로인 과천대로가 국도 47호선을 연결하는 신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천대로에 제2경인고속도로,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국도 47호선이 함께 합류하게 되어 과천대로의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입니다. 과천대로를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고자 하는 안양ㆍ의왕ㆍ수원ㆍ화성 등 인근지역 차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문제는 과천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광역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태령 지하터널 도로 개발, 관악산 지하터널 도로 개발,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지하화 계획의 과천대로까지 연결방안 등 다양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광역교통계획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배수문 의원)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성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금일 질문하는 내용들은 지난 2017년 11월 10일에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 내용에 기초해 추가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유는 안성시민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다시 한 번 그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 남부권의 주요현안 중 하나인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의 원곡면 노선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그 해결을 바라는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선로 길이는 약 23㎞이며 이 중 가공선로는 10.8㎞로 대부분 안성시를 통과하게 되며 지중화선로 12.3㎞는 평택지역과 안성ㆍ용인 경계지역을 통과하여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난 도정질문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에서는 자체적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입안하게 되는데 피해지역인 안성시에 어떤 사전설명도 없이 안성시에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의 지자체에서 갈등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수혜지역으로 노선이 선정되도록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난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의 안성시 원곡면 노선을 변경하고 지중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질의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형성되어 노선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당부드리며 또한 “산지를 통과하는 원곡면은 주거지역과 860m 이상 떨어져 지중화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명분 부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송전선로 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해 안성시민을 대신해서 도지사님께 재차 부탁드립니다. 안성시 원곡면 통과노선을 안성ㆍ평택 경계 쪽으로 변경하고 안성시 원곡면 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주십시오. 안성시민들이 원하는 송전선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안성의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천ㆍ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명의 안성시민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유천ㆍ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2012년 5월 11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삭발식 및 1인 시위를 하고 민원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겨울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24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99일간 165명의 안성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서 강추위를 견디며 집회하는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아울러 안성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안성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안성시의 경우 유천취수장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대책도 없고 평택시와의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는 광수역상수도 공급에 따라 이미 물 공급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게 되면서 2009년까지 운영 중이던 세 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피해가 평택지역과 평택주민에게 치우쳐 있던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평택지역에 피해를 미치는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하면서도 유독 안성시와 용인시가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유천ㆍ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왜 해제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에 수혜는 평택시가 받고 피해는 안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부나 평택시로부터 안성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평택상수원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수원 규제 완화 시에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분야 관련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유천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지역은 상수원 규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경 관련법, 농지법 및 산림기본법 등의 중복규제가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진위천과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드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용인ㆍ평택ㆍ안성 간 상생협력방안이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 재차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확고한 입장은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완전 해제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혜자 부담원칙하에 현재 지방상수원 취수시설을 안성시 경계로부터 4㎞ 하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생의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병원 신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안성시민의 부푼 기대 속에 3월 19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병원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두꺼비인력이라는 하청업체는 지난해와 올 초의 공사인력대금 3,000여만 원을 못 받고 있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이 발주처-원청사-하청사의 3단계 도급단계를 거치다 보니 임금 배달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안성병원이 개원식을 앞둔 시점에 이러한 일들로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두꺼비인력 공사임금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스타필드 안성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타필드 안성은 지역고용창출인력 약 4,000명, 생산유발 효과는 2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대형사업이고 안성과 평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종 교통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평택시가 많은 조건을 제시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38국도 우회 개설, 평안지하도 연장, 안성IC 진출부 직결 램프설치 등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대략 산출해 보면 38국도 우회도로 공사비는 약 3,000억 원 정도이며 평안지하도 연장 역시 73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추가비용이 반영되면 스타필드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평택시내는 물론이고 용이동 주변 차량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평택시가 기반시설인 도로 확충에는 관심 없는 지역 내에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에 역점을 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스타필드 안성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가 주원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타필드 안성 인근 6㎞ 이내에 평택시가 허가한 공동주택만도 수만 채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시와 스타필드 시행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오는 2월 중으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신청해 3월 중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스타필드 안성 입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과 안성시 및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스타필드가 반드시 입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시 공도읍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도읍 승두리에 우방아파트 717세대가 분양되면 기존의 블루밍아파트 1,378세대, 스위첸아파트 1,101세대와 함께 3,196세대가 됩니다. 특히 블루밍, 스위첸 두 곳의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900여 명의 학생들은 현재 공도초등학교까지 약 1.5㎞를 도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으로 교육감님께서는 2018년도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공도읍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대로변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공도읍 학부모님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초등학교 설립 서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큰 대로를 지나 몇 ㎞씩 걸어서 등교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교육당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기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하여 안성시 공도읍 신규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농가소득 보전과 먹거리 관리 지원 조직 확대 설치 등 농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미래에는 농업이 가장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은 2014년 방한 당시 진행한 특강에서 “다음 생에는 미국 금융인보다 중국의 농부로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농업이 금융업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의 귀농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 그리고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농업기술의 융합을 통한 첨단 농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동화된 첨단 온실과 첨단 과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개발 및 스마트팜 설치 농가 지원과 자율주행-센서 등과 결합한 농기계, 드론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ICT를 적절히 활용하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분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업ㆍ농촌 현실 개선을 위한 농가소득 보전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프 1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1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 비율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농가도 투자를 늘리고 기술 혁신을 함으로써 10년간 생산성이 평균 30% 향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농업인, 관련 기관들이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삶은 정말 힘겹습니다. 그래프 2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2를 보시면 1995년에 2,270만 원이던 도시 가구의 소득은 2015년 5,780만 원으로 2.5배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 원에서 2015년 3,721만 원으로 1.7배 상승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2026년이 되면 도농 간 소득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지게 되리라 전망됩니다. 그래프 3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3을 보시면 농축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2000년 87이던 농축산물의 가중치가 2015년에는 6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20년 전인 1998년 쌀 가격의 물가지수가 79.7이고 2017년 쌀 가격의 물가지수는 84.8입니다. 비율로 보면 겨우 6.4% 상승한 것입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가격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쌀 실질가격이 지난 20년간 떨어진 것에 반해 농산물 수입액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아 힘든 상황에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까지 대비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프 4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4는 전국의 농업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상위 10%가 전체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하위 50%가 전체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농지 보유현황입니다. 그래프 5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5를 보시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농업인 중 40세 미만 청년은 9,800여 명으로 3.2%에 불과합니다. 10년 후에는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1.1% 수준인 2,6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두 마을 중 한 마을에는 청년 농업인이 한 명도 없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2014년 청년직불제와 소농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직불제의 경우 18~40세 미만의 신규 취농인에게 최장 5년간 당초 직불금 수령액의 25%를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계획에 따라 7만 유로까지 최장 5년간 융자 지원을 해 줍니다. 프랑스는 농업ㆍ농촌분야 청년 유입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농 한 명에게 최대 3만 5,900유로, 한화로 약 4,7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2007년부터 청년 대상 농업법인 취업정책을 펼치던 일본의 경우에도 청년의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기초 생활비 성격의 청년취농급부금을 연간 150만 엔, 한화로 약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는 청년 농업인 수가 매년 1만 4,000여 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10~20세 청소년들이 가축이나 종자, 농기계 등을 구매ㆍ임차할 경우 최대 5,000달러 한도의 고정금리 융자금을 지원하며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융자지원제도, 가격손실보상제도, 수입손실보장제도 등 품목별 농가소득 지원정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도 농업ㆍ농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쌀 생산 중심의 농업을 다양한 소득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급과잉 상태인 쌀이 아닌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 가공ㆍ서비스 등 다른 형태의 소득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극심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서 청년이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청년 농업인 육성, 농가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 자리 잃은 경기도 축산농가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축산업의 19%가 모여 있는 축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축산 농가들은 수도권지역, 한강수변지역, 접경지역 등 지리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수입육 매출 비율은 날로 상승하고 있어 수입축산물 촉진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인 가축질병 방역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는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고병원성 AI 발병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일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해오는 소리는 도를 넘어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물 안전성과 쾌적한 환경,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축산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을 안심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규제대로 하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도 함께 펼쳐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되었으나 도시화로 농산촌이 고령화되었고 기후 온난화로 인한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도유림을 계획적으로 잘 가꾸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산림으로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정책에서 도민들에게 그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11개 시군에 약 2만 5,400㏊ 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산국립공원의 3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잘 관리되어온 도유림의 혜택을 우리 도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가꾸어온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산림치유 등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산림선진국인 일본은 이미 산림을 통해 지방을 살리려는 임업창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잘 가꾼 도유림을 활용한다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으며 노령화된 산촌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유림의 혜택이 지역사회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울창한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산림교육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기도 도유림 중장기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아울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먹거리 정책 등 넥스트 농정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최대의 도농복합지역입니다. 2017년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0만 명으로 전국 최대이며 가구 수는 총 510만 세대, 1~2인 가구는 200만 세대입니다. 경기도의 식품접객업소는 17만 개로 전국 82만 개의 20%를 차지하며 식품가공제조업소는 6만 개로 전국 28만 개의 22%를 차지합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는 2,373개이며 학생 수는 153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수치적으로 최대인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앞장서서 서울시 먹거리 전략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식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민관 협치를 추진, 3년 동안 150여 차례 시민, 전문가, 학계 등과 소통했습니다. 먹거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6월 20일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제 막 먹거리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하루빨리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계획했던 학교급식센터조차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체계의 지속성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선도했던 경기도였으나 도에서 정책 개발에 지지부진한 사이에 고양, 성남, 용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별도 추진함에 따라 선순환 체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5개 시군에 13개의 급식센터가 설치되어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시스템을 확대하여 군납ㆍ공공기관ㆍ대규모 업소 등에 공공급식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약 3만 개의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있으며 100인 이상 공공기관에만 납품해도 연간 800억 원 정도의 식재료 판매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농산물 급증에 따른 국민 불안 및 식량안보 우려, 비만과 같은 식생활 관련 질환 증가 등 다양한 먹거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 등으로 인한 식생활 취약계층 증가에 따라 기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약화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도만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먹거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민관 합동의 의결기구를 설치하고 계획 시작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ㆍ공공급식을 지원할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31개 시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 구축에 경기도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권역ㆍ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도의 역할은 경기도형 농촌 육성을 위한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충남에서는 농촌마을지원과, 전북은 농촌활력과, 경북에서는 농촌개발과 등으로 농촌 정책을 담당할 전담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현재 농업정책과의 단 한 개의 팀에서 농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총괄적인 농촌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먹거리 정책 등 넥스트 농정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의 관심입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는 경기도민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농가소득 보전과 학교급식센터 확대 설치 등 농축산 현안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324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인사와 관련되어서 일선 센터장을 해 보지도 않고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자에 대해서 현장대응단장 혹은 119안전센터장과 같이 현장 관련 보직이 1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재난안전본부 전입기준에 소방서 현장경력 1년 이상 규정을 신설하는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4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인사풍토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의 기대효과를 측정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군과 합동으로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 대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테고요. 그리고 4월 중에는 평가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특성화고 졸업생이 2만 2,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에 기술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도가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12월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위한 시군 협조를 추진하고 있고요. 주간정책회의 발표를 했습니다. 도 실국장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채용인원도 2017년 3명에서 2018년 9명으로 3배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그 밖의 추진사항은 사전에 전달해 드린 도정질문ㆍ답변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대하여 일괄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천동현 의원님,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정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연정을 실시했습니다. 공이 있고 실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화자찬식의 분석이 아니라 공과 과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연정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방향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 도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기연정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서 연정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작년 8월부터 올 6월 달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이 평가를 경기연구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도의원 20분, 도민 60명, 전문가 20분, 공무원 20분 이렇게 120명이 참여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평가뿐 아니라 질적인 평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정 형성과정ㆍ구조 등 추진체계와 연정부지사, 연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시스템적ㆍ제도적 평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 석 달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개헌 또 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한 연정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장관으로 연정위원장의 역할과 기능을 격상해서 민선7기에서는 그야말로 도의회 의원과 집행부의 장관 역할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도 아울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ㆍ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대한 점검과 구체적 실행계획, 과천시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국무조정실 내 과천 현안사업 지원 TF팀 구성 진행 정도와 과천시 지원 방안,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과천시에 추가로 배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천안함 사태 이후 경기도가 그간 추진했던 민간교류 지원사업,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점검 및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산하기관 선거중립 특별방안 그리고 레저세 장외발매분 배분비율 조정, 세법개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최근 우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산하기관 성폭력 방지책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유리천장대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남태령 지하터널 도로개발, 관악산 지하터널 도로개발,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지하화 계획에 과천대로까지 연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남태령의 양재방향 교통정체에 대하여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인ㆍ평택ㆍ안성 간 상생협력방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79년도 3월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40년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용역을 했고요. 도와 용인과 평택과 안성이 서로 사업비를 갹출해서 공동으로 경기연구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이행을 위해서 3개 시가 합의한 상생협력추진단을 3월 말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5월 말까지 구성을 하겠습니다. 향후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원지원방안 등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상수원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각 시군별로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바로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도지사가 해야 될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그 시의 이해와 입장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만 전체 경기도 또한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묘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노력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겠습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도정질문에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의 안성시 원곡면 노선을 변경하고 지중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질의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형성되어 노선변경이 어렵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지를 통과하는 원곡면은 주거지역과 86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지중화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명분 부족에 대한 설명요청 건에 대해서 경제실장이, 안성병원 신축공사 하청업체인 두꺼비인력 공사임금 미지급 해결방안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안성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도의 입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진행사항과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정책과 예산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원예ㆍ축산 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및 연구 등에 421억 원을 투입하고 공유농업 추진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산업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산업, 스마트팜 시범사업 및 교육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조례 제정도 아울러 이미 경기도 스마트팜 육성 지원 조례는 제정을 했고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는 올해 3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도 첨단 농업시설 보급, 농가교육, 현장기술 지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도적인 정책개발과 예산투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청년 농업인 육성, 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대한 견해, 경기도형 먹거리 정책 추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농촌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도민을 안심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규제대로 하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산업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경기도 도유림 중장기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건들에서 축산산림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그동안 농업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오신 것에 대한 존경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천동현 의원님,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도정질의에 질의 답변의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공도읍 지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반영 및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의 소규모학교 설립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안을 지난 1월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공도초등학교는 39학급 1,098명이 편성되어 과대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나 2020년 56학급 1,632명이 편성 예정되어 과대학교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도읍 주변에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과대학교 해소 등을 위해 공도읍 초등학교 추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성시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개발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도별 학교신설 기준을 완화하거나 공도읍 지역의 추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이를 반영하여 적기에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는 한편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순 제1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왜 현실에서 늦느냐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의 현장점검 그리고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제정ㆍ개정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의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게 현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담는 데 이른바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되곤 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만큼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수문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세종시로 2018년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그리고 과천 현안지원 TF의 운영 그리고 경기도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생각하는 과천에 대한 느낌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과천한테는 굉장한 위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간에 과천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과천과 세 차례 회의를 거쳤고 최근에도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깊게 상의했습니다. 도가 갖고 있는 방향성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접근되고 전략적으로 시작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배수문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고 숙의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조정금 추가배분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 이해관계자가 형성돼서 노선변경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과 원곡면 주거지역과 860m 이상 떨어져서 지중화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도의 답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 형성 부분에 대해서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서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거의 밀집도를 포함한 여러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경과지가 한전에서 3개 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4차의 회의를 거쳐서 공개 논의된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된 경과지입니다. 그 이후에 천동현 의원님께서 주선하시어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주민대책위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한전에서 원곡면을 관통하는 가공선로를 합리적인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원님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m 이상 떨어진 지중화의 명분 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한전의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에 따라서 인구 밀집지역이나 신시가지 계획지역 등 지중화 시행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동현 의원님께서 주선하여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새롭게 검토 중인 경과지로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기준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도의회와 천동현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확정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예상하시면서 경기도의 준비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한적이나마 경기도가 인도지원 사업이나 스포츠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등 시스템 정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두 번째로 의회에서 연정사업으로 추진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사업 발굴 그리고 과거 사업에 대한 평가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과 관련해서 현안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개성공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유연하고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와 산하기관 선거중립 특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평시에도 엄격히 지켜지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직원 조회 등 주기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상시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제한, 금지사항과 위반사례를 내부 포털에 게시하고 자료 배포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 오늘부터는 공직선거특별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하여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ㆍ13지방선거에서 공직자의 선거중립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세 장외발매분 배분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외발매분 레저세 배분비율의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도 세입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 저지를 위해서 세수편중 또 본장의 환경피해, 안분조정의 소모적 경쟁상의 발매소 설치 촉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시도인 부산ㆍ경남ㆍ제주와 연대하여 의원 공조와 중앙부처에 레저세 개정안의 문제점 및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동대응으로도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분권 노력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정부의 최대 과제로 국세ㆍ지방세 비중 단계적 확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장 기조와 병행하여 전국 시도와 연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ㆍ추진하는 등 재정분권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조력발전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등 재정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ㆍ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청년 농업인 육성 그리고 농가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농촌공동체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 8개 사업에 1,509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농가에 소득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26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농부를 육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원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쌀 생산조정제 등을 본격 추진해서 적정한 쌀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경기도형 먹거리 정책 추진,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농촌업무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의 양극화, 식량안보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는 이런 관점에서 학교 공공급식을 비롯한 각종 먹거리 현안, 농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ㆍ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산ㆍ공급을 넘어 사람 중심의 환경, 안전, 지역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ㆍ농촌이 활력을 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전담조직 신설 검토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께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공사의 하청업체 공사임금지급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공사는 BTL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대표 건설사는 금호산업이며 하도급업체인 다산피앤지와 두인에서 인력 파견업체인 두꺼비인력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1,769만 원입니다. 하도급업체 중 두인은 3월 말까지 임금지급 예정이며 다산피앤지는 4월 중순 금호산업에서 잔여공사대금 지급 시 미지급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산하기관 성폭력 방지책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 성범죄는 대부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유무, 기관의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관장 등 관리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성폭력뿐 아니라 갑질 피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성희롱고충상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경기도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도민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분야별 특성화된 성인지 교육을 통해 도의 모든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금년부터는 공적 서비스 전달자 등 일반 도민에 대한 성인지 교육 젠더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유리천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보직ㆍ승진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한 균형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 발탁,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부여,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등을 통해 관리직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양성평등한 의견반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배수문 의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남태령 지하터널 그리고 관악산 지하터널, 송파-과천 간 민자도로 지하계획의 과천대로까지의 연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대로와 관련된 남태령과 동작IC를 연결하는 이수-과천 간 민자도로 사업 또한 과천-송파 간 민자사업 등은 서울시에서 제안을 받아서 서울시 내부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주신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등에 과천대로까지의 지하화 연결방안 등은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제안된 시흥-과천 간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과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귀선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께서 남태령과 양재 방향의 교통정체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인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 위례-과천 간 광역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국가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과천축의 도로혼잡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달리해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안성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도의 입장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진행상황 그리고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로부터 보완서가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현재까지 2회 진행되어 보완 의결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선대책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 대책 강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귀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민을 안심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규제대로 하되 축산업발전을 위한 육성 정책도 같이 펼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경기도 축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지원사업으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 등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12억 원을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살충제 계란파동을 계기로 의회에서 입법해 주신 가축행복농장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도부터 가축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냄은 물론 가축전염병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사업에 80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유통지원, 무허가 축사 등의 적법화 추진 등 다양한 축산업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도유림 중장기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숲가꾸기, 조림 등 도 산림경영은 기이 수립된 제7차 도유림산림경영계획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 계획에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유림의 장기 관리방안 및 지역 활성화 계획을 금년 7월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발굴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을 포함한 도 전체 산림을 이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보다 많은 도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326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며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이현호ㆍ김승남ㆍ김달수ㆍ임두순ㆍ조재훈ㆍ김미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고 끝에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자진 이행토록 법 시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대처와 AIㆍ구제역으로 인한 일정 지연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2017년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6만 190호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1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3월 24일 법이 시행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조치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전국 5만여 농가는 생업을 포기할 처지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연장요구를 일부 반영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고를 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후 최대 1년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이번 달 말 폐쇄위기에 놓였던 농가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조치 기한만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장조치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법률만 25개에 달하고 지자체마다 이행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법규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의 이기주의를 조절하고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개선 및 기준 일원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TF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에 따라 건축사무소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앞으로 6개월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설계요구 물량이 급증하게 될 텐데 건축사무소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연장조치에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으로 적법화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다수 무허가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현행법상 반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금전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방적 규제와 일괄적 행정절차 적용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양성화를 유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적법화 조치 이행을 위해 중대형 축사와는 별도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연장조치는 제대로 준비 없이 법 시행을 자초한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번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와 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저는 양평지역에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권역 등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의 집중은 지역을 노후화시켰으며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약 10년 전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이 확정되었을 때, 경기동부 10개년 발전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양평군민들은 지역이 조금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강원도는 지역발전이 가속화되었고 인구유입이 활발하며 기업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양평은 그 어떠한 발전의 움직임이 없어 인근지역인 강원도와 점차 심각한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동부 10개년 발전계획안에는 양평과 가평의 상세한 발전계획 또한 제시되지 않아 경기도 동부권역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공간에 제약 없이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치병과 같은 질병치료를 위한 생명공학적 연구, 드론을 활용한 택배배송 등 일상생활에 첨단산업기술이 녹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와는 달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이러한 친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평군의 양동면은 현행법과 제도상 가장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즉시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향후 수도권 규제의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하여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양평군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지원과 지지는 양평 지역경제의 발전과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물론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지역주민이 행복한 도시,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양평군 내에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관계자분들께 조속한 정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종은 외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유전인자의 혼합과 유전인자 풀의 형성을 통해 오늘날까지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인자 풀의 형성 전략이 종의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작위 유전인자의 결합 과정에서는 반드시 열성 형질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류는 그것을 선천성 장애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확률상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후천적 장애 역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위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장애를 입은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공적지원과 보호 그리고 예산의 투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문화도 사회관계도 공동체의 그 화려한 어떠한 생활양식도 그것에 접근하고 누릴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장애 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을 가장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허술하고 위법적인 경기도 내 학교 특수교육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3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물론 그 보조인력의 배치까지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는 현원 1,077명으로 평균 3학급당 1명 정도밖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올해 112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를 신청했으나 91개 교만 배정받았습니다. 21개 학교는 특수교육지도사 등 보조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화성, 오산, 성남, 수원 등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의무로 규정한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사를 도와 통합수업을 보조하고 급식지도와 각종 교내 활동 및 안전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재학생들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배치학교를 정하게 되고 특수교육지도사도 그에 따라 1년 동안 정성 들여 보살피고 정이 든 장애 학생을 뒤로 한 채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잦은 이동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이 약한 학생일수록 전문 보조인력의 적절한 도움과 교육이 있다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오히려 배치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특수학급 보조인력의 확대 배치 불가사유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과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제한으로 인한 정원 동결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어떻게든 만들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정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지원은 인류 공동체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또한 올 6월부터는 장애등급도 폐지됩니다. 따라서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곳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하여 보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지만 부교육감께서 나와 계시니까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꼭 전달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금로의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공장까지 구간에서 교통정체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남양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 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농사거리와 빙그레 제2공장 앞 교차로를 연결하는 이 구간은 514m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지만 4만 7,000여 인구가 둥지를 트게 될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경춘로를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강변역, 청량리역 등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지나는 시내버스들이 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빙그레공장 맞은편에 위치한 다산신도시 자족시설 1, 2블록에 8만 3,000㎡ 면적의 대형상업시설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쇼핑몰이 2019년 상반기 오픈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아울렛이 입점한 타 지역의 선례를 볼 때 이 구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인구의 증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바삐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 구간의 빠른 도로확장이 필연적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해당 구간 중 롯데낙천대 앞 교차로부터 빙그레 제2공장까지의 구간은 남양주시의 도시개발 재정비촉진지구계획 이른바 남양주지금도농뉴타운 사업을 통해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 주민의견조사결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어버렸고 내부순환도로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동 구간의 도로확장 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복되는 불편으로 인해 참다못해 분노한 남양주 도민들은 이달 초 조속한 도로개설 추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지만 언제 고충이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양주 출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공장까지의 구간을 확장하길 원하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만 2,000여 세대 규모의 다산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자체 추진 중인 공공주택은 총 1만 9,700호로 전체 공급세대수의 61.5%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교통인프라가 신도시의 수용인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남양주시 주민들이 교통지옥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구간 바로 인근에 위치한 5,400세대 부영그린타운 아파트 주민들 또한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신신도시 내 설치될 다산역의 개통시기가 2023년으로 되어 있어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부영아파트 인근의 동 역을 이용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신도시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 주민들이 겪을 엄청난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남양주시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분노하고 불편한 생활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당연하다는 듯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부분 한 가지를 교육청에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청에도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 시행하시길 바라면서 제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안 계시네요. 진이 빠졌습니다. 힘을 내서. 2017년 작년에 저희 집에는 고3, 고1 이렇게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인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군요. “중학교 때까지는 애들 밥값과 교육비가 안 들어서 좋았는데 고등학생이 둘이나 되고 보니까 애들 밥값도 만만치가 않네.” 비단 저희 집만, 부인만 그랬을까요? 다행히 무상급식 아니 의무급식이라고 칭하는 게 맞겠죠? 이제는 지자체별로 고교 급식도 지원해 주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기에 큰 틀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 지자체들로부터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렇듯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애들도 의무급식의 형태로 밥을 주면 어떨까요?”라고 묻기 이전에, 실은 이것도 물어봅니다. 고등학생들도 의무급식으로 밥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선 해결해야 하는 조그만 유치원 급식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시에서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1년 200일 기준해서 밥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가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이 한 명당 한 4만 3,6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설과 병설, 국공립유치원은 1년 187일 기준해서 전액 교육청의 몫입니다. 맞죠? 부감님 맞죠?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230일 이상을 등원한다는 겁니다. 기준일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공립유치원들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일을 좀 늘리는 게 타당치 않겠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유보통합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다고 전제하고요. 유치원과 보육의 현장에는 상중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원하고 가기 바라는 곳이 단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입니다. 이유는 무상이고요, 시설이 엄청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획일화시켜버렸으니까요. 획일화라는 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너무 큰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는 곳이 사립유치원에 보냅니다. 다소 돈은 들더라도 1년에 230일 정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무상입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인데요. 여기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또 예외입니다. 아시죠? 4ㆍ5ㆍ6세 즉 유치원 대상 전체 아이들의 41.0%가 어린이집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보다 저렴하고 230일 그 이상도 맡길 수 있고 밤늦게까지도 케어를 해 줄 수 있어서랍니다. 상중하로 치면 어린이집이 마지막 하단계인 것이고요. 그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100% 부모의 몫입니다. 어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하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사님ㆍ교육감님 협의하셔서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되지 않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뜻한 밥 먹이길 제언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그 첫 출발인 선거구 획정부터 심각한 지역 간의 차별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은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행사하고 책임만 도의회가 짊어지는 현재의 부당한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 인구의 2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배정받은 시군 의원정수는 447명으로 전국 기초의원 정수 2,927명 대비 고작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표의 등가성이 국회의 지역안배라는 논리로 철저하게 무시된 것입니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300만 명이나 적은 서울이 423명을 배정받은 것과 비교해 보아도 의원정수가 겨우 24명이 많은 것으로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이미 평균 3만 명을 넘어섰고 남양주시의 경우엔 금번에 기초의원이 2명 증원된다 하여도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4만 명을 넘게 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과연 제대로 민의를 살피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될 따름입니다. 경기도가 적은 기초의원 정수를 배정받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무엇보다도 법에 의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단순히 의결만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법에 의해 11인 이내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결정된 비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수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의원 정수 배정의 산정 기준에서 인구의 비중이 고작 60%에 불과하다 보니 남양주시는 안양시보다 인구가 8만 명이나 많지만 기초의원은 오히려 3명이 적고 용인시도 성남시보다 인구가 4만 명이나 많지만 기초의원은 오히려 6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시의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동사무소 수가 적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판단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남양주시나 용인시가 동을 분동하여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신인과 국민 모두 도의회가 의결하는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모두 선거구가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 하는 점에만 관심이 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최소한의 의정활동이 가능한 의원정수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에 따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명암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국회로부터 시작된 정치 불신으로 인해 지방의회마저 주민들의 불신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 갑질 의원으로 인해 민심이 멀어져 지방의원의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여론은 우리 정치인 모두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운영위원회보다도 못한 7명의 의원정수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시군이 10개에 달하고 있고 인구 7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남양주시의 의원정수도 고작 16명이라는 문제점은 우리 도의회가 향후 국회를 적극 설득해서라도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인 경기도가 지방분권을 위한 토대 마련에 앞으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5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송영만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태길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2명) 김상돈 김종석 김진경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박동현 박옥분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한준 양근서 염종현 원미정 이나영 이은주 임병택 정기열 정윤경 조광희 진용복 기권의원(3명) 김호겸 염동식 오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