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예. 구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우리 현재 601명에서 7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1년간의 인구수라든지 산출하는 행정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줄여라, 늘여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게 증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 구․군 같은 경우는 달성구 같은 데는 40명 정도 늘어나는,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7명이 늘어난 걸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시적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여야 되지요.

2015년도인가 2014년도에는 한 20명 줄였지 않습니까? 정원을. 그렇게 행정수요에 따라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 조직 재진단이 되어서 업무가 좀 약해졌거나 이런 부분에 감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 회사처럼 당장에 해고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정년 감축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오시는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의책자 26쪽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의책자 32쪽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9조에서 제30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정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 32조까지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3조에서 39조까지는 기한의 연장 등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책자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 정비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제정 작업으로 기반 단계인 점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3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1년에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세액 한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75로 감면 세율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고지서 1장당 300원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 처리방법 등 제도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는 저희들이 전체 28,847건 중에 11,155건인데 38.7%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번으로 분할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래도 고지서 1장 보내면 부담이 많지 싶어서 10만원 이하라도 고지서 2장으로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 당해에서 100만원요.

예. 세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어디에 둘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아마 기획실 이런 데서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만 제정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세무 관서 밖에 두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