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내진보강 공사고요. 그게 끝나면 추경에 세워주시면 그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회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당초 기정예산 29억 6,348만 5,000원보다 1억 3,910만 9,000원이 증액된 292억 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써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4,972만 7,000원 증액된 20억 9,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정책으로 해서 기정액 47억 6,747만 8,000원보다 3,279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지원으로써 당초 기정예산액 1억 5,856만 4,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당초 예산액 203억 8,533만 5,000원보다 1억 9,545만 7,000원을 감액한 201억 8,9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 권역동 성과평가 우수직원 국외연수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권역동에 우수직원 평가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선발을 하시는 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를 4가지 분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최우수는 아시다시피 송산권역이었고 2등으로 흥선권역, 3등으로 호원권역, 4등으로 신곡권역이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이건 성적 매겨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위로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분야가 섬김행정을 25점으로 주고 소통행정 25점, 복지행정 25점, 창의행정 25점 해서 대부분이 환경 정비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단속, 현수막 철거하거나 플래카드 철거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거기에 우수직원 선발 기준에 지금 권역동으로 본의 아니게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에 매겨진 순서대로 인원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해서, 첫 번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동 누구나 다 고생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장님들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관할하는 과나 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을, 그 중에서 정말 이번에 동 복지허브화하면서 고생한 직원을 1명씩 추천을 해라. 연공서열에 의해서 ‘너 몇 년 했으니 한 번 가봐’ 그게 아니고 정말 고생한 직원을 추천을 하면 그 직원을 동남아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인원만 국에 배정만 해주면 선발은 국장하고 동장이 이렇게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린 건 요즘에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학교에서도 성적을 순위별로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외부 일반 기업도 어떤 순위를 통해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지 않도록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행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권역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하신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운영에 대한 지역 환경을 잘 염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기 위한 부분이라고만 보는데,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한 데야 열심히 했으니까 기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사기진작보다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지금 개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권역동에 열심히 일했던 초창기 직원분들은 안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의 2018년 규제혁파경진대회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자치행정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박현창입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도 2018 규제혁파경진대회 예비심사에 참석하여 불참하게 되어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6억 7,522만 9,000원으로 기정액 33억 9,128만 3,000원보다 2억 8,394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통장 워크숍 행사 운영비 2,00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홍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1,500만원, 동정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2,116만 8,000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무명애국지사묘 관리 900만원, 따뜻한 세상 만들기 적십자 봉사활동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2018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4,609만원,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행사 운영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행정망 개설공사 시설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인건비 2,315만 9,000원,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집행잔액 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110평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평생교육비전센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도 인테리어 공사비가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전체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으로 봤을 때 이게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층, 2층, 3층은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쓰고 4층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고요. 5층은 바르게라든지 장학재단 그런 단체에서 들어올 공간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건물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총 건물을 관리하는 거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회계과에서 이쪽 평생교육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난 건 한 개 층에 대회의실을 하나 만드는 건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자원봉사는 사무실 집기류만 놓고 회의장이나 이런 건 밑에 지역경제과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교육, 자원봉사센터, 1개 대회의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별안간에 예산이 늘어난 거고, 또 자원봉사는 자기네들 들어가는 내부는 그건 자기네끼리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지금 지하 1층도 있죠. 창조기업 거기서 쓰고 계시고, 거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빼고 1층부터 그러면 총 5층까지 건물인데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실 때 총체적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다 들으시고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들을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여기 별도로 부르시고 여기 별도로 부르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추계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도 하루에 1인 인건비를 낼 때 자원봉사센터의 파티션이나 전기, 노선 같은 것도 같이 같은 날 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을 분명히 시킬 수 있는데 별도로 하신다는 건 사전에 위치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사무실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면 충분히 한 번에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주체를 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야 관리도 되실 거 같고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재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비한 게 있다면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게 더 관리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회계과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 됐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예산하고 해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평생교육비전센터가 먼저 들어가고 자원봉사는 나중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쪽 예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방향, 여러 가지로 해서 어차피 이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이니까 어떤 게 우리 시를 위하고 더 효율적인 건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재산관리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나 바르게살기가 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렇죠.

총괄적으로 고칠 때는 재산관리관이 하고, 그 안에 사무실에 필요한 건 그 안에 사무실에 필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8년 총 예산액은 6억 79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5억 8,816만 4,000원보다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에서 70쪽입니다. 기정예산 41억 131만 4,000원보다 2,333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7,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SB연결단자 잠금장치 구입비 370만원, 청사 증축과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네트워크회선 정비 4,500만원을 계상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3억 5,531만 6,000원은 전액을 삭감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3억 1,100만원을, 또 시군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