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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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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

제갈원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어느덧 산과 들에 봄기운이 감돌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움터 오르는 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달 온 국민의 성원과 하나 된 마음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는 지구촌 전체에 감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성공적인 국제대회였습니다. 아울러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 올림픽 이후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오는 4월과 5월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연평도 포격 사건과 백령 앞바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 3월 9일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긴급히 제출되어 오늘 오후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6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오니 관련 조례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월 20일 박병만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허준 의원님, 이영훈 전 의원님께서는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지난달 2월 23일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공로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김정헌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의정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열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주호 인천환경공단이사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이어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박융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보임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김흥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배경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윤주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주시고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께서는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박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30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추위가 매서워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매서운 추위처럼 질책해 주시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따뜻한 봄비처럼 격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잘할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용되신 신임 간부공무원들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오흥철ㆍ박종우ㆍ박승희ㆍ이한구 의원)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사무처장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해 유일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남구 제4선거구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6월 8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이유로 지난 3월 2일에는 남구 제2선거구 이영훈 의원님, 3월 12일에는 중구 제1선거구 노경수 의원님, 3월 13일에는 부평구 제4선거구 차준택 의원님, 3월 14일에는 남구 제3선거구 임정빈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의장님이 사직을 허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4건, 시장 제출 의안 25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청원 1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42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오흥철 의원님을 비롯한 총 네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흥철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남동구 서창지역에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개설 필요와 관련하여 -만수하수처리장 증설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시 방류수를 장수천, 운연천 또는 서창2지구내 소형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 -남동구 서창동 104-29 문화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 도시철도 대순환선 중 인천대공원~논현역까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노선 연장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인천대공원~광명, 독산, 매화까지) -현 건설기술교육원(만수동 소재) 부지 매입으로 원도심 개발 제안과 관련하여 ㆍ박종우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만수동 버스노선 증설 필요성에 대하여 ㆍ박승희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하여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ㆍ이한구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지방분권, 자치분권 개헌 추진 과제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인천 구ㆍ군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향 및 계획과 관련하여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송도 6ㆍ8공구, 11공구 활용 계획 및 SLC, NSIC 개발이익 정산, 환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1종일반지역 포함) 농촌 체험,관광, 농가공 및 농특산물 생산 등과 관련하여 -구ㆍ군별 소방도로 미확보에 따른 안전 취약지역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로 인한 소방, 안전 취약 건물 관련 안전 대책(특히, 다중시설)에 대하여 -청년 정책 현황 및 과제와 관련하여 -감사, 조사 등 처분 현황 및 이행 현황과 관련하여 -계산지구 OBS이전 무산 문제 및 방송통신시설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ㆍ이한구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 행복배움학교 및 지구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문제 및 대책과 관련하여 -감사, 조사 등 처분 현황 및 이행 현황과 관련하여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 및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된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원영

제갈원영의장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5일 오늘부터 4월 3일 화요일까지 20일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이강호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강호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서는 회기 중에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토론 없이 본회의 표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사직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의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O 신상발언
방금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강호 의원
강호

이강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우내 추위 속에서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모든 자연이 싱그럽고 아름다운 계절인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봄은 곧게 피어나는 예쁜 꽃들이 하늘거리며 제 키를 키워가는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시작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2018년 무술년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 이강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금까지 몸담았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남동구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한 4년간의 구의원 경험, 2010년 시의원 당선 후 4년간의 경험은 2014년 재선 시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본회의 출석률 97%에 생활법안 열한 건과 대표발의안 스물다섯 건의 조례가 제정되고 다섯 건이 개정되었으며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계층의 복지 분야, 지역ㆍ전통문화ㆍ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인천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교육 분야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인한 시설 인프라 구축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의 환경 분야 등 우리 인천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의 안정 등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보답으로 201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016년 국회의장 공로장, 2017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소통대상 우수상, 대한민국 충효대상 등 사회 각계에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사회단체의 이러한 과분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각 분야의 사각지대가 무엇이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며 시정에 임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의 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출발을 하기 위해 정들었던 시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과의 의정활동은 저에게 많은 도움과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어언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은 항상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만남과 민생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저 이강호의 목표는 더욱 새로워지고 강한 신념이 생겼으며 우리 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 남동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시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 이강호의 정치행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시의원 사퇴의 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강호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사직을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의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강호 의원님과 폐회 기간 중 사직하신 노경수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김경선 의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결위 위원이셨던 김금용 의원님께서 지난달 2월 8일 자로 의원직을 상실하셨기에 현재 궐원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선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예결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신 김경선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의원과 재무관리전문가 등으로 의장이 열 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병만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권혁수, 김승현, 민상원, 염정선 님 그리고 엄경식, 이부현, 이찬희 님 이상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박병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47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월 16일과 3월 19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3월 20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원영

제갈원영의장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에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박융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신설ㆍ이전재배치 학교의 적기 개교,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 및 노후 급식소 신ㆍ개축, 국가 주요정책의 선도적 안착 등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256억원보다 1,566억원이 증가한 3조 6,82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부의 확정교부로 보통교부금 499억원을, 최근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316억 등 8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4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군ㆍ구 분담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55억원을 증액하여 15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도화지구 토지손실보상금 등 수입으로 56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18년 본예산 심의 시 조정되었던 교원ㆍ지방공무원 보수 227억원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14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리실무원 인건비가 무상급식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218억원을 감액하여 1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국제특구 역량강화 13억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24억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23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21억원 등 총 24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각각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중식 지원사업이 무상급식으로 이관됨에 따라 115억원을 감액하여 9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무상급식 통합관리로 인한 예산이관분 365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군ㆍ구 전입분 130억원, 급식시설확충 13억원을 증액하여 50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주안초 이전경비 지원 8억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24억원을 증액하여 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도화지구 외 토지매입비 458억원, 학교신축 및 도림고 이전재배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시설비 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향후 이삼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사업에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 및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구한 각종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원을 증액하여 총 7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5억원, 기관운영관리에서는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그동안 인천교육에서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O 신상발언 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박융수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께서 저한테 말미에 제가 오늘 자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직과 부교육감직을 마무리하고 제 29년 공직도 오늘 자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음하는 감사의 말씀을 몇 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자로 인천에 왔습니다. 제가 29년 있으면서 평균 기관이나 보직 재임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인천에 와서는 지금 3년 2개월 보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이 항상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과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대가 없이 권한대행직과 부교육감직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선도적 역할이 상당히 요구되고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인천에 와서 여러 가지 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신년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님 모두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3만 교육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혹시라도 저의 솔직한 발언으로 의원님들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제가 하는 성심한, 신실한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소위 퇴임사라는 것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3년 2개월 전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 취임사의 내용을 제가 잘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과 시의회,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에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다짐도 할 겸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사와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해 왔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교육행정은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결국 우리 인천아이들이 교육과 학습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서 그들이 각자의 인생에 진정한 주인이 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서 저는 인천교육감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을 마치면서 저에게 8년 가까이 남은 공직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인천교육을 위해서 제가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이해와 양보에 기초한 저의 고뇌에 찬 결단이기도 합니다. 인천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이라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금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성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님, 지난 긴 시간 3년 2월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준 점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최석정ㆍ박승희) 선출의 건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최석정ㆍ박승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최석정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보궐 선거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 내부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부감님과 관계 교육청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2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제2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지금부터 실시하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각각 실시하고 보궐 선거로 당선된 제2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제2부의장 보궐 선거는 의장과 제1부의장을 제외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후보자가 되어 선거를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는 제1부의장을 제외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후보자가 되어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보궐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당을 달리한 초선의원 지역구순에 따라 유제홍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투표용 명패나 기명한 투표지를 명패함과 투표함에 제대로 넣으시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영철 의사담당관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에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영철

오영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보궐 선거 투표방식과 당선인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 홍정화 의원님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성명을 쓰는 방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편의상 가로로 써주시면 집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결선투표는 과반수 득표와 관계없이 다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투표순서는 현 의석순이며 감표위원 두 분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여 주시고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신 후에 사무처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유ㆍ무효 투표판정이나 투표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현 의원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0시 51분 투표개시

원영

제갈원영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영철

오영철의사담당관

방금 1차 호명 시에 불출석 또는 지참하셨거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므로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6매이며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박병만 의원님 25표, 유일용 의원님 1표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병만 의원님께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부의장(박병만)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투표종료

그러면 박병만 후반기 제2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병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부의장

고맙습니다. 모두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거의 한 9개월 정도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다시 의정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서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을 모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 또 우리 인천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박병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후반기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병만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9.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지금부터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제2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표소에 부착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의 성명을 단기식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유제홍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영철 의사담당관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에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영철

오영철의사담당관

제7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도 방금 실시한 제2부의장 보궐 선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의장 보궐 선거와 다른 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선출하려는 의원님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자체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표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중 황인성 부의장님을 제외한 세 분의 의원님 명단이 부착되어 있으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투표절차와 당선인 결정은 조금 전 실시하였던 제2부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현 의석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방금 1차 호명 시에 불출석 또는 지참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므로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8분 투표개시

원영

제갈원영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6매이며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허준 의원 24표, 박영애 의원님 1표, 이용범 의원님 1표로 제7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허준 의원님께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기획행정위원장(허준)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투표종료

그러면 허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기획행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이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에 여러분들의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의미에서 저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허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허준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끝으로 금일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긴급 안건과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27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