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23억 5,542만 6,000원이 증액된 216억 1,7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오지리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수방선 사내216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2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후운선 선형개량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작업차량 임대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및 차선도색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꽃단지에서 동구래마을 간 데크 구조물 탐방로 하부 보강공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경관 하천정비사업 예산 도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상서·사내면 지역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국비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화천, 하남지역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으로 2,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3,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7,5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7,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전입금은 1억 7,5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대비 1억 7,430만 1,000원이 감액된 58억 8,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조정 편성과 금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를 사업항목에서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로 변경 편성된 사항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 사업비의 일부조정, 그리고 인건비 항목변경 편성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도비 내시에 의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었는데,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래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6억 8,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계획이 몇 번에 걸쳐 변경이 있었고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비는 3억 6,720만 원이 감액된 3억 1,280만 원으로 확정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뒤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산림·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조정 및 인건비 조정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5억 4,915만 8,000원보다 17억 8,954만 1,000원이 증액된 243억 3,8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지원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이 사업은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재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삼광1호’ 채종농가 생산장려금으로 800만 원, 종자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400만 원, 채종단지 생산비 및 수확관리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경영 기획입니다. 군유림 불법전용지 임시특례 관련하여 양성화 기준에 적합한 군유림을 현재 지목인 전답으로 변경하고자 측량 수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산림조성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원사업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전정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원이 당초 21명에서 이번에 선발 신청한 결과 8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로 11억 1,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원 추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위탁비, 민간위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조심홍보물 추가 제작비를 위해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3,000만 원, 산불차량 운영비에 57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산림욕장 관리사업은 화천읍 중리 낭천산림욕장 내에 데크로드나 그네, 시설 등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야외활동 및 자연학습체험공간 제공을 위해서 유아 숲체험 조성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긴급차단방역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 4,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거점 소독장소에 운영비 및 식비로 94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요금 및 난방비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및 AI 초소 전기 임시가설 시설비에 1,100만 원, AI예방적 살처분 랜더링 및 잔존물 처리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으로 594만 원이 증액된 1,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에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 관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관내 12개소에 대해서는 큰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납금 외 6개 사업에 2,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8쪽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무기계약자 보수를 행정운영경비에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85억 7,91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5,921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국·도보조비 변경내시로 7,0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민간 부분의 개인하수처리시설 13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2,0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7,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CCTV 감시사무실 설치로 1,500만 원, 하남면 사내면 청소용 화물차 차량구입비로 5,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굴삭기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시설비로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1억을 증액하였고, 광덕계곡 관광지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로 5억, 시설 확정 및 개선사업으로 14억 원, 운영관리 위탁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107억 3,872만 6,000원으로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500만 원 증액된 107억 3,8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출장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한 소화전 및 보호대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1억 9,931만 7,000원으로 친환경 위생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 환경수계기금 2억 원, 오염원 저감식물을 활용한 친환경육성단지 조성사업 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02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3,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한강수계기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