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허준 위원입니다. 전임 위원장의 사퇴로 인하여 오늘부터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대 인천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치개혁 인천행동에서 두 분이 나와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회의장 내에서 위원 발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난 금년 3월 9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따라서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과 기초의원 총정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변동에 따른 자치구 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과 자치구 내 선거구 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안에 대해서 3쪽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는 118명으로 지난 4년 전보다 116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비례의원이 16명, 지역구의원 102명으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중구는 비례의원 1명, 지역구의원 6명으로 7명으로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동구는 의원 비례 하나, 지역구 여섯, 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시의원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되면서 일부 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는 비례대표가 2명, 지역구가 열셋으로 15명으로서 지난번에 열여섯에서 열다섯으로 한 명이 감소되었고 선거구는 6개에서 4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선거구는 각각 3개 3명씩 돼 있고 라선거구는 4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는 12개로 지금 비례가둘 했고 지역구가 열입니다. 당초에 3개 선거구였던 것이 4개 선거구로 늘어났고 의원 수는 10명에서 12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선거구가 3명, 나선거구가 2명, 다선거구가 2명, 라선거구가 3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남동구는 전체 17명으로 지난번 16명에서 1명이 증가된 17명이 되겠습니다. 비례 2명, 지역구 15명이고 선거구는 5개 선거구에서 6개 선거구로 1개 선거구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선거구가 셋, 나선거구 둘, 다선거구 둘, 라선거구 셋, 마선거구 2개 그 다음에 바선거구 3명으로 이렇게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번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감소돼서 전체가 18명입니다. 비례가 둘, 지역구가 16명입니다. 가가 둘, 나가 셋, 다 셋, 라 셋, 마 둘, 바 셋 이렇게 정수가 정해졌습니다. 계양구는 당초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정수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서구는 지난번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는 당초 5개 선거구에서 가, 나, 다, 라 4개 선거구로 정해졌습니다. 가선거구가 넷, 나선거구가 셋, 다선거구가 넷, 라선거구가 넷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강화군은 7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옹진군도 7명으로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의원 정수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이 있습니다. 2조 내용 중에 공직선거법하고 동법 시행령의 내용이 정해졌습니다마는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을 제2조에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별표와 같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요인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정수가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고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 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와 군ㆍ구별 의원 정수 불균형 등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지난 2016년 3월 11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에서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조 별표입니다. 군ㆍ구의원 정수는 남구 1명 감소, 연수구 2명 증가, 남동구 1명 증가, 부평구 1명 감소, 서구 1명 증가하였습니다. 선거구는 2014년 38개에서 1개 감소한 37개 선거구입니다.다시 다시 2인 선거구는 16개소에서 3개소 감소한 13개소이고 3인 선거구는 19개소에서 1개소 증가한 20개소이며 4인 선거구는 남구 1개, 서구 3개로 2014년에 비해 1개소 증가한 4개 선거구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4항에 의하면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시 제기된 내용과 반영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 의하면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군ㆍ구별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한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6항에 의하면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시ㆍ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ㆍ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를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 의결 최종시한은 2018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주요동향입니다. 현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연수구 송도동의 인구증가를 사유로 송도동을 4인 선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으며 지난 3월 13일 시청 현관 앞에서 지역시민단체와 군소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2인 선거구 최소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결과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잠을 못 자고 안을 만들고 여러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의견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용을 이제 국장님 설명도 그렇고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116명에서 2명이 늘어났다 이것은 300만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300만 인구가 늘어난 부분하고 구의원 2명 늘어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좀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소 적다 이거죠?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350만이 채 안 되는데 182명이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지금 250만이 좀 못 됩니다. 저희보다 한 50만이 적은데 116명이고 저희가 이번에 늘어서 대구보다 2명이 지금 많게, 118명으로 되기는 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일곱 정도, 최소 다섯 정도 늘어야 지금 각 선거구별로 인구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2명만 증가됐습니다마는 이 2명 증가된 것은 국회에서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많은 노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된 부분하고 공무원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요청은 어떻게 하신 예가 있습니까?

네, 저희도 우리 국회 특위에다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정도 더 늘려 달라고 하셨어요?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 실무에서는 한 다섯 이상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지금 건의안을 그때 채택해서…….

저희가 냈었던…….

각 정당에 국회에 제출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국회에 방문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서류 공문으로만 발송하고 말았나요?

저희가 직접 방문은 못 했고요.

못 했고?

의원님들이 주신 결의안은 직접 공문으로 갔고요. 저희는 그때 특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보좌관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수가 5명 정도로 늘어나야 된다 그것은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직접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설명 그런 부분은 부족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있으면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군ㆍ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1명이 다 참석하셨는가요?

위원회를 네 번 개최했는데…….

네 번이요?

네 번 하면서 9명 오실 때도 있고 11명 오실 때도 있고 그것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마라톤 회의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도 고생은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나요?

네,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각 정당이나 군ㆍ구 또는 군ㆍ구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을. 그때 들어온 게 8개 기관에서, 저희가 26개 기관에다 연락을 드렸는데 8개 기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의견이 제출됐나요?

주로 송도지역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정수 증원에 관한 것도 있었고 이것은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남구에서 4인 선거구 신설의 반대와 의원 정수를 현원에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남구의회 등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도 의원 정수를 현원으로 유지해 달라는 얘기와,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증원된 상황에서 총정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부 조정에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 같은 데는 2인 선거구 3개를 3인 선거구로 조정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수용 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단체나 정당에 혹시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이나 안내를 해 드린 적은 있었나요?

설명회…….

그런 단계는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의견청취를, 의견조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답변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결과로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과정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신 거죠?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라 사실 저희 시에서도 저도 위원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참석 안 하십니까?

네, 완전히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서포트, 지원 역할만 주로 했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했던 부분도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면 많이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군ㆍ구도 있고 연수구는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는 대환영을 하겠죠. 남구도 앞으로 원도심이 개발되면 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현재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이 자리가 매우 예민하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출직이 여러 단계가 있죠. 대통령부터 시장, 시의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구의원 선거도 있는데 오늘 결정하는 것은 총 명수는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전부 국회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인천시의회 광역위원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다시 우리 시의원 눈높이에서 어떻게 판가름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300만이 다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서 집권여당의 인천시 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거기에서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의견이 주로 구의회하고 우선 들어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특별히 자료가 들어오지는,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의원한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지시가 떨어진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고. 또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제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특별히 통합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송도 연수구 지역에 송도지역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동구 출신인데 동구라는 것이 인구가 삼사십년 전에는 15만에서 지금 7만이 깨져 가지고 동구 시의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게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아까 남구도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동구도 늘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매우 애석해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이게 잘 합리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무슨 물건 사고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또 정당성을 가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뽑힌 사람으로서는 또 정치의 관점에서도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대전을 검토, 별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별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별첨이 있습니까?

네,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어디…….

시ㆍ도별로는 지금 22일까지 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전에 딱 하나 있는데 현행이 조례개정해서 4인 선거구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기일보 오늘 자에도 보니까 경기도도 4인 선거구를 폐지했다. 우리 인천은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증가시켰죠?

네, 셋에서 넷으로 하나 증가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왜 이렇게 됐다고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구성이 돼서 운영되다 보면서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 했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아마 3, 4인에 대한 의견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획정위원회에서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위원회에서 그런데 대다수의 제1당, 제2당이라고 칭하는 당에서는 공청위원회의 1당, 2당 정당 지지자들이랄지 정당 사무요원들이 가서 의사표시를 안 한 건지 그게 좀 의문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청회를 하면서 각 당에다 참석요구를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참석하신 데가 있고 안 하신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명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큰 건지 권한이 작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파이가 커졌을 때 서로 즐겁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거의 인구는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2개 또 2명의 의원만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 의원들끼리 조금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차후 목표를 서인부대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 보면 의원 수가 42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지역구가 366명. 2인 선거구가 91곳 그 다음에 3인 선거구가 53, 4인 선거구가 몇 곳이죠?

지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곱 군데?

네, 일곱 군데.

우리 인천의 지금 인구가 의원님들 인구를 보면 118명, 서울은 423명 그런데 지금 인천에 4인 선거구 조정이 전체적으로 몇 곳이죠?

지금 4곳으로.

4곳으로 지금 안이 나온 거죠?

네.

집행부에서 안이 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은 구역 내에서 이것을 또 인원수를 4인 선거구, 3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의원 정수에 관해서는. 의원 정수가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유권해석을 보면 수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법규칙에 보면 저희 시도 획정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을 수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을 그대로 조례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획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 정수에 관해서 군ㆍ구별 의원 정수는…….

정수에 관해서…….

그것은 수정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예를 들어서 2인, 2인을 그것을 포괄적으로 4인을 만든다든가 4인을 2인, 2인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권한이 있나 없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인부대 두 번째, 부산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182명이에요. 선거 구역이 158개 구역이고 2인 선거구가 30곳, 3인 선거구가 7곳, 여기에도 인구가 인천보다 더 높은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4인 선거구는 7곳뿐이에요. 지금 4인 선거구가 제일 적은 시ㆍ도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4인 선거구가 적은 데는 울산 같은 데는 하나, 광주도 하나.

울산 하나, 광주 하나.

전라북도도 하나, 경상북도 하나 뭐 이렇게…….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지금 2명으로, 2개 선거구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4인 선거구가 2곳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중에서 많은 선거구가 뭡니까, 거기는?

지금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2인 선거구하고 3인 선거구, 2인 선거구가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다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구가 현행이 가선거구가 구의원님들 세 사람이잖아요. 그 세 사람 정당 분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님들 정당 분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6명인데 정당 분포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양당 체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주당 시당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개별적으로 시당에서 저한테 오더 주는 것도 없고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을 안 냈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구에 가선거구가 3인 선거구인데 그 3인 선거구를 지금 3인, 3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2인, 2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4인 선거구로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이게 아무래도 4인 선거구로 하면 정치 신인분들이 진입한다든지 소수정당에서 진입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역구가 넓으면 그만큼 선거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선거구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별로 3인으로 할 거냐 2인으로 할 거냐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라든지 또 행정동수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4인 선거구가 총 네 군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몇 개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4인 선거구가?

지난번에 3개였습니다.

3개에서 하나가 더 늘어났죠?

네.

그러면 3곳, 4인 선거구 3곳 중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물, 젊은 인물이 정계에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4인 선거구에서 그런 새로운 인물이 등용이 됐나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한 적이 있습니까, 양당으로 그냥 갔습니까?

제가 알기는 양당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 선거구 3곳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양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4인 선거구로 했을 때 2014년도 당별 당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동구 3인 선거구에 세 분의 구의원이 계시는데 정당 분포가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쭤본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떻게 그것을 4인 선거구로 만들자, 2인 선거구로 만들자, 쪼개자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 질의는. 지금 수정안이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선거관리획정위원회에서 마라톤으로 네 차례 회의를 해서 정당 간에 또 시민단체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신중하게 의견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소수자 참여와 어떤 진출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수정안에 반대를 하고 투표나 거수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용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표결안이 제 안은 집행부에서 결정된 안을 저는 존중한다 이렇게 그 안을 존중하면서 저는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네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네 분 중에서 찬성 세 분, 반대 한 분으로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정질문이 있은 후 3월 21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