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6년에 건설된 충주댐은 제천시의 수몰 면적이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댐 건설로 18,693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여 제천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수판매이익금과 전기판매이익금을 충주댐에서 벌여 들여 수자원공사에 내는 출연금이 약 3백억원이지만 이중 제천시에 되돌아오는 댐주변지원사업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도 인상이 되지 않고 해마다 13억 원에 불과한 출연금 대비 1% 미만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30년 이상 동안 우리 제천시는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더욱이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댐 주변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보다 못한 시민 여러 분이 자발적으로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를 출범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제천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3일 제천시는 시지명위원회를 발족하고, 도지명위원회에 본 건을 건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지명위원회를 방문하고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수동적이고 나태한 대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천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댐주변지원금 배분 기준을 전면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조정계수제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풍호 명칭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정설명회 때 이시종 도지사님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쉽게 결론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이상 미 고시된 지명 충주호를 사용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걸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다목적댐 중 지방자치단체가 2개 지역 이상 포함된 댐과 호수명칭은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천댐․파로호, 섬진강댐․옥정호, 장흥댐․탐진호 등 사례가 많습니다. 댐은 충주댐이고 호수의 이름은 고유지명이 들어간 제천호·단양호·충주호가 아닌 제3의 이름 “청풍호”로 해야 지역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풍호”라는 명칭은 지명이라기보다 청풍명월의 본향인 충청도를 상징하는 명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청인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명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지금부터라도 찾기 위해 청풍호 명칭찾기 범시민운동 확산과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지명도가 아닌 충주호 명칭을 기본도에서 즉각 삭제하고, 조속히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개최 요구 등 제천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이근규 시장님과 집행부는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