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과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 의결한 후 동의안 14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이상봉·이기붕·김경학·좌남수·김황국·구성지·강성균·현우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박원철·김명만·하민철·부공남·이경용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김동욱·김태석·이상봉·홍기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65)(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현우범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6)(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이상봉·김명만·고정식·현정화·김태석·김황국·박원철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기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안우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으로 조례의 명칭을 재정비하였고, 정보화 용어들의 변화에 따라서 명칭을 보완 반영하였으며,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전자우편 서비스 등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재정관리보고서는 계획대로 작성이 되었고 사업비도 당초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블로그 기자단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단 운영,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시와 도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기위 운영되고 있는 SNS 서포터즈 운영 근거를 비롯하여 도민 기자단의 위촉과 활동 결과의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안 일부를 신설,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 수정사항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쪽 제안이유, 4쪽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하단에 있는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종합계획 평가 체계 개선(종합평가 결과 도의회 보고 방법, 평가 주기, 위탁 근거 등),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 회의록 공개 등 현행 조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없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경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내용 중 조례안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별 세입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제 위기 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조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가능액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합계 증가율이 2015년 22.3%를 정점으로 2016년 21.1%, 2017년 5%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은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적립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조성 규모를 분석해 보면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적립 가능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집행부와 협의하여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를 수정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액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수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예탁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 1월 현재 전국 26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으로 기금을 적립할 경우 기금 적립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만 도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10분의 1 이상의 경우에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조항에 대한 조문과 자구를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쪽에 있는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수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부요율을 낮추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형평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적 측면에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보완, 자구수정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안 제25조제3항제4호 신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형평성의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2쪽입니다. 안 제17조4의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특화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 “특화농산물”도 포함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화농산물에 대하여 확대 해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안에 해당되는 품목을 명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지역주민이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화농산물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 구성 및 회의의 본질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조문 삭제가 필요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홈페이지 통폐합 근거 마련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 편의성 향상 및 운영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65)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6)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취지와 목적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형태로 운용도 하고 있고, 또 제5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제5조제3호에 보면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재정 부담사업의 경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대규모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투입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해에 맞춰서 세출을 잡아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쓰는 게 재정운용을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의 심의 기능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기금심의는 나중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사라든가 집행부에서 도의회의 심의 기능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면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대규모 재정 부담사업의 경비”,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데 변칙적으로 운용해 버릴 여지를 남겨 두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서 지침이 만들어져서 운용되긴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꼭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근래에는 세입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2, 3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급격하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세입이 감소돼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용도,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이라는 게 단순히 적립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적립하면 당연히 적립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인 경우에는 결국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쓰여지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의 주목적일 테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일반적으로 기술하신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기금처럼 매년 사용 용도를 정해서 운용하는 기금의 형태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걱정은 고마운데 이 기금 자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까지는 계속 축적해 나가지 중간에 허물어서 사용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안 맞다. 이 기금의 취지에 안 맞다 하는 게 저희 실무적인 판단이고요.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선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제로가 되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더 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한 30% 정도는 그해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축적해서 장기적인 수요에 충당하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재정 상황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들도 다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지 않나. 검토보고서상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금과 달리 집행부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기금이 의회의 심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일정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편의성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아주 긴박하게 중요한 예산들을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에 맞춰서 집행을 끝내고, 또 세입이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돈을 빌려서 사용했다가 갚을 수 있는 감채기금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가 좀 편의적으로 예산을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의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될 수 있으나 어떻든 예산의 성격상,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도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굳이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편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기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분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편상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교통정책과 쪽에서가 아마 강력히 요구해서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 차고지 관련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부분을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개인택시가 성산포에 차고지를 두고 있고 그게 공유재산이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대정에 개인택시 차고지를 두고 있는데 공유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A라는 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부분의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또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도 또 다른 형태의 막대한 지원이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업자는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러 방면에서 자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인데 자꾸 감면하는 것들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안우진입니다. 이 안은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해서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콜택시 업체가 45개 있습니다. 그중에 남원하고 김녕이 공유재산에다가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요율을 36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녕은 아직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김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원은 300만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의 대부요율을 축소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콜택시를 업체로 운영하려고 하면 직원도 한 3명 정도 해서 3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5개 업체가 전부 다 사무실, 개인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은 남원하고 김녕,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몇 군데 업체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의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칙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재산의 요율은 5%입니다. 5%를 적용하고, 다만 특정한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요율을 4%, 2.5%, 1%, 0.5%, 농지 같은 경우는 0.5% 적용하고 있는데 콜택시의 경우는 수익 목적 사업입니다. 여기서 2.5% 이상을 적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공익목적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용 목적까지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대부료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내가 재작년인가 언제 축산업 하는 데 목초지 대부요율 낮춰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5%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지의 경우는 1%입니다.

더 낮췄는데. 행안부에서 2%인가 3%인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낮춰 달라고 내가 조례 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조례 관련된 요율 부분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낮출 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대부료 전체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업자들한테 대부요율 얼마 받고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업자는 아니고요, 초지조성.

초지조성.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1%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마다 공유지 없는 데, 일반 민간인 토지를 이용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 콜택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는 다 행정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조례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의 콜택시는 공공용지를 이용하니까 대부료가 싸게 먹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지역의 콜택시는 민간 토지를 임대해야 하니까 비싸게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금액을 일정량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세정담당관님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김녕리 콜택시도 행정재산 119센터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시켜서 일반 재산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개입찰을 해서 콜택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해서 대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함덕 택시도 그렇고, 조천도 그렇고.

43개 콜택시가 대부분 개인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임대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돌려주면 어떠냐 이거지. 발의한 분이 생각할 문제인데.

그러면 수익용 재산…….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콜택시 업체가 45개 있고요.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콜택시 운영하는 회사가 2개 업체 남원과 김녕이 있고, 나머지 43개 업체는 개인 사무실에다가 콜택시를 안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유재산에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대부요율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콜택시 업계에 균형적인 재정 지원 부분은 이 대부요율하고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콜택시가 교통약자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 통학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공익적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사업 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료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예, 택시사업 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사님이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약사업이 되든 아니든 본인이 선심적으로 예산을 쓰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금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세수가 너무 감소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재난기금이 있지만 재해 수준의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그 부분들의 항목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선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서 통과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조례는 의회에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발의해서 사실 의원 발의 조례로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장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목적을 정하면, 가령 ‘긴급한 재난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기금 조례, 재난 기금 조례의 목적이고, 이 조례는 장래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 축적해 둔 자금을 쓴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치더라도 다른 조항은 이해될 수 있어요. 세입 감소 부분이라든가 ― 3년 평균 ― 그다음에 재해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것은 감채기금에서 승계되는 것이니까 이해될 수 있는데 대규모 재정 부담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안을 올렸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안을 올렸던 사항 아닙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부담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들어가 있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재정 부담사업의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금에 넣어서 하는 것은 예산의 전반적인 취지 목적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방향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사가 이런 기금으로 100억, 200억 대규모 재정 부담 사업에 긴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쓰더라도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한 조항은 이해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 방향하고는 맞지 않은 조항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미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에는 전부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결국 이 조항은 빠졌어요.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는데 삭제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나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엄격하게 50% 이하로 집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금운용 관리계획 자체가 예산이 오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기금운용 관리계획상에 정책 꼭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 관리계획으로 해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재정부담 사업은 계획성 있게 5년 단위든 몇 년이든 해서 미리미리 계획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기금의 성격에서 가야 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 회계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려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5개년 전부터 착실하게 해서 본예산에서 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기금예산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회계의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개념이에요.

예산 회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쭉 보면 경남도, 경남의 고성군, 함안군, 거창군, 밀양시, 합천군, 창녕, 함양, 남해, 의령, 하동, 보은, 수성, 강원, 인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조례, 그것만 추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가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은…….

회계 원칙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이시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같이…….

재정계획이니 뭐니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기금에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기금은 기금 나름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본예산은 본예산에 맞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조항은 이해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기금의 목적은 적립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둬서 거기까지 적립하면 종료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장래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기금을 적립해 뒀다가 다음 해에 할 수도 있고, 몇 해에 할 수도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금이 계획성 없이 조금 모자라니까 바로 다음 해에 써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감채기금처럼 일정 정도…….

실장님,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고요, 이 3항에 대해서는…….

적립해 나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재정 부담사업의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예, 박원철 위원님.

제안설명 자료들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중환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장비고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장비고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말(馬) 문화시설 신축사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다목적체육관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주아파트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초등학교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변경))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변경))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14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대흘장비고 신축 건과 6쪽 노형장비고 신축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화북사무실 및 장비고 처분(멸실)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기존 노형장비고의 건물을 멸실하고 신규로 건물을 신축하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현장대응 능력 강화와 도로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기존 화북사무실 장비고 처분에 따른 장비창고, 관리인력, 시설장비 분산배치, 본청 사무소 이전하여 통합운영 필요성 등 제반 여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말(馬) 문화시설 신축 건입니다. 헌마공신 김만일의 성역화 사업으로 제주 말산업 특구 이미지를 높이고 말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남원읍 한남리에 기념 전시관을 신축하여 말산업 육성 및 승마체험으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문화시설 신축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목인 “말 문화시설 신축사업”과 사업 내용상에 기재된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 전시관 신축”으로 명칭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축 부지인 한남리 992번지가 도유지가 아닌 사유지인 의귀리 마을회로 향후 장기적인 신축 부지 취득 방안 등에 대한 대책과 신축사업은 도, 완공 후 시설관리는 남원읍, 시설운영 주체는 의귀리 마을 명예관장제로 위탁 운영하는 점에 대하여 향후 장기적인 운영 방안과 대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 건입니다. 이는 축산진흥원 내에 육계 종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 확충은 필요합니다. 다만 종계장 신축에 따른 악취 저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 삼양 다문화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증가하는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성화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제주시내 자동차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토지가격 상승과 시내권 내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동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 돈네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돈내코 관광지 내에 조성된 국유지 야영장부지 관리가 2013년 서귀포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방치되고 있어 장기 야영객 발생과 사고 발생 시 관리가 어려워 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돈내코 관광지 관리에 따른 법령, 조례 정비와 야영장, 주차장 요금 징수 등에 따른 제반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입니다.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건물을 신축,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삼주아파트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5쪽 남원초등학교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매입 조성이 55면으로 협소하여 인근 주변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대하고, 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 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이는 주차장 입지에 적합한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후 유료로 운영하여 도심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9쪽 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의 건입니다. 이는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후 유료로 운영하여 도심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1쪽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변경)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17년 4월 14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시 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건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감정보상가액 상승 및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 확대, 주차빌딩 신축 건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기본계획에 의거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도의회 임시회 의결 이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증액 등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했을 때 사업 이행 지연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변경)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17년 4월 1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건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감정보상가액 상승 및 체육시설 추가로 조성 부지 추가 확대, 복합센터 변경 신축 건을 포함하여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기본계획에 의거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도의회 임시회 의결 이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증액 등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했을 때 사전 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 협의 소홀 등 지연 사유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 반영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절충에 철저한 대책 방안과 수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 28억 8500만 원, 이 부지는 개인 소유예요?

예, 한 필지만 JDC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JDC 부지하고…….

나머지는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부지면 여기 동의 받으셨나요?

지금 현재 동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성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의는 안 되고,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최근 4년간 24건 중에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지 부지 매입 건이 걸려서 자꾸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이나 전문위원실 검토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뒷블럭이고 열린병원 바로 인접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린병원, 개인 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서귀포의료원이죠? 거기에 복층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해소될 거 아니겠어요? 개인 사유지는 매입 동의도 안 돼 있는데 매입해서 개인 병원한테 주차장 만들어 준다. 맞나요?

그런데 꼭 이 병원 이용만…….

주차장 만드는 데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가 부지 매입에 걸려서 추진 중인 사업들도 다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상승이다 뭐다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에 복층화 사업을 해 주면 오히려 사업 추진도 용이하고, 서귀포의료원 방문객들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면 저는 충분히 복층화 사업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서귀포의료원 복층화는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그 이외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하는 주차장 사업입니다.

복층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서귀포의료원 이용 편익이 좋아지면 서귀포시민들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유 공간이 있다면 서귀포시민들도 이용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관리의 문제지요. 서귀포의료원에 일반 시민들이 가서 차량 세우면 쫓아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소환할까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진행돼야 하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토지 매입, 사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고 계속 공직자들이 찾아가고, 우리가 개인 간의 사거래도 아니고 땅값 좀 올려 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사업 추진도 원활히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을 쉽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기에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서귀포의 주차난 다 해소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에 복층화를 해 주면 어떻게 좋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검토는 하지 않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당연히 그 개인병원 사유지 주차장이 되지요.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제가 갑갑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2018년 2월 자로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도 내에 자동차가 50만 722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50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외 차량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구분이 제주 등록대수 50만 7700대, 인구당 보유대수가 전체적으로 0.747대, 역외를 제외하면 0.549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역산해 보면 제주도에 차량이 39만 6000대 정도 됩니다. 39만 3600대 정도.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차장 관리는 제주시에서 합니다.

전적으로 제주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집계로는 제주시에 40만 7200대입니다, 자동차가.

예, 그렇습니다, 집계로는. 역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귀포에 10만 대예요.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에 10만 460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역외 차량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무슨 차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서귀포 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만 대를 빼면 29만 3600여 대, 약 30만 대가 됩니다. 맞지요?

역외를 빼면 저희들이 약 27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뭡니까?

그 자료에는…….

23만 2000대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영업용 차량을 뺀 수치입니다.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면수를 물어본 건데, 어쨌든 30만 대 정도는 제주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23만 대로 관리를 하니 제주시는 주차장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는 비아냥을 받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부정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영업용 차량도…….

국장님, 주차장 계획을 잡을 때요…….

그걸 포함했을 경우에는 27만 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정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역외 차량을 빼면 4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의 10만 대를 빼면 제주시는 30만 대입니다. 30만 대에 대한 주차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제주시 운행차량 23만 2000대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영업용 차량 3만 9000대는…….

영업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 차고지에만 세웁니까?

영업용은 주차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외를 시킨다는 게, 영업용 차량의 운행이 더 많습니다. 운행이 더 많다는 취지는 주차할 데도 더 필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차만…….

일반적으로 세워놓고 제주시민을 상대로 법규 위반 스티커 발부해서 돈 벌려고, 세외수입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업용 차량들이 운행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편하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해 주는 게 우리 시정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빼고 주차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7만 대는 알아서 차를 세워서 너네끼리 벌어먹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주차계획을 잡을 때 30만 대에 대한 주차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앞으로 계획 잡을 때는 현재 영업용 차량 주차 면수를 포함해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세요. 영업용을 등록하려면 당연히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일반 차량들도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유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차량들은 자기 차고지를 정확히 하면 저는 오히려 주차난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영업용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는 차량들인데 등록차고지에만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영업용 차량은 알다시피 영업이 끝나면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법규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영업하는 낮 시간대나 자기네 영업하는 시간대에는 운행을 하는데 지금 렌터카가 영업 뛰니까 제주가 교통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차 세워 놓으면 밀립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전체 총대수를 가지고 주차계획을 세워야지 영업용 차량을 빼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주차장 문제가 서귀포시보다 더욱 심각한데 사실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살 땅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복층화하는 것 외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고, 복층화사업도 기존 1, 2층 있는 것을 앞으로 설계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당초에 건물 짓는 것은 3층으로 하고 이 설계를 6층 정도로 해서, 실제 건축은 3층 4단 정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6층, 7층으로 올려서 그만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많이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도 종합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위법지역이 있으면 그 면적을 전부 다 환원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전수 조사해 보니까 약 4000건 정도가 적발돼서 그것을 시정 조치했는데 최종적으로는 8건을 고발 조치해서 원상복귀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워낙 비싸고 주차장 부지로 팔 만한 데도 교섭해 보면 안 팔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저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용역을 하든 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출근해 버리면 낮에는 빈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사무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있다. 거기 아파트에 1000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700대 이상은 출근해서 나가 버리면 700대 정도는 비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파트와 협약해서 일정시간에 이쪽에는 세울 수 있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주차장 만드는 것만으로는 땅 사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세정담당관실하고 연구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계약해서…….

예, 임대료 같은 것을 해서…….

그렇죠. 임대해서 복층화라든가 해서 10년이나 20년 한 다음에 또 사유재산화 해서 그쪽에서 사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동안은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거나 다각적인 부분, 그다음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부분도 협의해서 학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지에 여유가 있는 데는 주차장을 거의, 학교 같은 경우는 복층화되어 있는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를 잘하셔서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도 사용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야지 무조건 매입하고 기존에 있는 공공주차장을 복층화한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과밀지역인데 노형, 연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자체적인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 교통전문가라든가 다각적인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창출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시 되니까 주차장 부지 예산 쪼금 올리면 그것 승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도에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협력해서 다각적인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 버스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승용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6년도 7.1% 증가했고, 2017년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차장 짓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승용차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강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주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있긴 하지만 인도에 그냥 붙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턱 있는 데도 많고 해서 정말 노약자라든가 자전거 타서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은 자가용, 승용차 억제 정책으로 도로에도 가운데에다가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각적인 정책 없이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도로를 넓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든 청정 자연환경이고 탄소 없는 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도 하지만 자전거나 도보를 해도 불편함이 없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는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에 맡겨 놓을 부분은 아니에요.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전반적인 정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기자전거 사는 것도 지원금 나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자가용 억제 정책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양훈입니다.

대흘장비고·노형장비고 신축이 있는데, 장비고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 제설이라든가 도로 관리하는 장비와 또 도로 보수원들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23대와 중기 13대 등 한 105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방도가 18개소에 706㎞ 정도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 관리를 위해서 노형과 대흘 양쪽 장비고를 활용해서 동서 축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장비고를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화북은 도시계획 뭐하니까 대흘로 갔다고 하고, 서쪽에는 땅이 없으니까 노형 지금 있는 쪽에 왔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노형장비고 신축하려고 하는 위치가.

예, 축산진흥원 옆 안쪽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그쪽이 마을, 그 당시에는 주택가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장 중심가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다리를 건너야만 축산마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타운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설작업을 고민했을 때 원래 지리적인 위치가 맞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에는 상관없지만 축산마을은 조금만 뭐해도 다 얼려 있기 때문에 힘든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입구에다가, 부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현대적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옮긴 것이 아니냐?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하겠다. 여기에 보니까 염화칼슘 제조창고. 그러면 거기에서 염화칼슘을 제조한다는 겁니까?

현재 화북장비고하고 노형 양쪽으로 나눠서 한 20톤가량의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섞는,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별도로 주문하는데 그것을 혼합해서 제설작업에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혼합시키는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쪽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확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안은 노형장비고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인 방안은 전부 합쳐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장기적인 게 아니라 한번 시설에 투자하면 들어간 재원들이 있는데 쉽게 그렇지도 못할뿐더러, 아까처럼 땅이 있으니 그쪽에 간다는 게, 겨울철에 어떤 식으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는 그쪽에 있는 차들이 나오지 못할 텐데, 그리고 교통 지리적인 요건도 동서남북으로 길이 뚫려 있으면 뭐한데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길은 축산마을, 축산진흥원 앞으로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이면도로 좁은 데 뭐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통편이라든가 날씨 기후 관계라든가 도로 관련 했을 때 차량들이 동쪽으로 밀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런 지리적인 요건 같은 전체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입지적인 것을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시설하면 확장이라든가 현대시설을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더 하지 못할 부분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은가. 지리적으로 위치도 너무 높다. 겨울철 되면 제주시는 안 얼지만 그쪽은 얼어서 체인 차지 않으면, 바로 거기가 제2횡단도로 가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축산진흥원 앞에서? 체인 차지 않으면 소형차량 통제. 바로 그곳 주변인데 그곳이 과연 지리적인 위치가, 기후 변화가 무쌍할 텐데, 변화무쌍한 현대적인 기후 날씨에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니까 가자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차후에 기후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라든가, 서부에 전진기지라고 말은 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해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좀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도훈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주시 또한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만 공영주차장 있는 곳에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복층화할 수 있는 공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