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남원 하수중계펌프장 압송관 해체 공사 중 질식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안전불감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안전관리대책과 매뉴얼을 재점검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강익자·김용범·고태순·유진의·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김용범·이상봉·김동욱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유진의·부공남·강성균·김희현·손유원·이선화·김동욱·김용범·강익자·고태순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강연호·강익자·고태민·김동욱·김명만·김황국·이경용·이선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김용범·유진의·고태순·김영보·김천문·강경식·강연호·강시백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문 의원 대표발의)(김천문·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우리 도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적용범위를 “법령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으로 한정하여 일반사고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인 만큼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정 및 정책전반의 성인지 강화와 성주류화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8조의 성평등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오·탈자의 자구수정 및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에 지급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어 조례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한 장애인·노인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긍정적 의미가 커 그 제정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내용과 조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문순서의 변경,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센터 이용대상을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 및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 심의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자체 재난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재난응급대책,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 등을 심의·확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및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설·제빙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여 제설·제빙대상 시설 및 책임범위, 제설·제빙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제주도에 장례식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는 파악 못 했습니다.

11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지금 영업자 교육 미이수로 신고가 못 돼서 영업이 중단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6월 22일 날 임명을 받고 6월 29일 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었는데, 4시간 교육이었죠. 그때 일단 출석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현안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계속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을 보러 다시 가는 바람에 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다시 챙기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닥친 일들이 있었고, 특히나 12월 5, 6, 7, 8일에 의료기관인증평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대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칙은 경영자가, 영업자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편법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최근에서야 파악한 것으로는 편법으로 다른 직원이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꼭 내가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꼭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못 가면 총무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동행해서 받으셔도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운영을 안 함에 있어서 정말로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 안 합니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함을 없애라고 공공기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는 데 대한 부분, 손해에 대한 부분 누가 책임지죠? 누가 하실 겁니까? 정말 의료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너무 감각이 없다. 책임이 너무 없다. 이런 비판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바빠서 그랬다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운영중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6월에 제주도에서 교육이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타 지역에서 하는 교육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죠?

4월 말에 교육이 있다고 들어서…….

가실 겁니까?

그때 꼭 참석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제주도에서 교육이 있을 때는 4시간이면 됐지만 육지에 나가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있는 것도 안 받고. 아무리 인증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잘해 주셔야 된다.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도청에서 협력관도 파견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 사태를 파악한 것은 공문이 와서, 교육 갔다가 온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월 달에 1월 29일까지 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의 촉구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방이라든지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세세한 것까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원장님, 장례식장 평균 이용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제주대학교병원이 신축되고 부민장례식장이 개설된 이후에 장례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3건 내지 4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한 달에 대략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왔습니다.

수익은 있네요, 장례식장 운영함에 있어?

예.

의료원의 비용절감은 더 많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비용절감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은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은 엄청난 이익금을 내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도 이것에 대한 것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시설도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간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찾아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 부분이 타 기관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탁자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입구가 비좁은 계단 하나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초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을 개선해야 예가 좀 더 정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정에서 원장님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잘하셔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의 기관에서 도민들을 불편하게……. 원장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생사가 거론되는 거잖아요. 위급상황을 원장님이 모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0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발언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면 지우개로 싹 지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조기기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보조기기 센터들이 3곳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지원은 하고 있죠?

예, 사업지원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5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센터로 지정해서 운영되는 것이 서비스 향상 측면이라든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센터운영은 기존에 하는 것도 있지만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우리가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센터 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기관도 센터 지정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조기기 서비스 센터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로 지정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더 나아지고, 또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