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남원 하수중계펌프장 압송관 해체 공사 중 질식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안전불감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안전관리대책과 매뉴얼을 재점검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강익자·김용범·고태순·유진의·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김용범·이상봉·김동욱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유진의·부공남·강성균·김희현·손유원·이선화·김동욱·김용범·강익자·고태순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강연호·강익자·고태민·김동욱·김명만·김황국·이경용·이선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김용범·유진의·고태순·김영보·김천문·강경식·강연호·강시백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문 의원 대표발의)(김천문·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우리 도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적용범위를 “법령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으로 한정하여 일반사고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인 만큼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정 및 정책전반의 성인지 강화와 성주류화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8조의 성평등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오·탈자의 자구수정 및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에 지급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어 조례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한 장애인·노인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긍정적 의미가 커 그 제정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내용과 조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문순서의 변경,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센터 이용대상을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 및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 심의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자체 재난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재난응급대책,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 등을 심의·확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및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설·제빙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여 제설·제빙대상 시설 및 책임범위, 제설·제빙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0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발언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면 지우개로 싹 지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조기기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보조기기 센터들이 3곳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지원은 하고 있죠?

예, 사업지원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5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센터로 지정해서 운영되는 것이 서비스 향상 측면이라든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센터운영은 기존에 하는 것도 있지만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우리가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센터 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기관도 센터 지정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조기기 서비스 센터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로 지정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더 나아지고, 또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여기 조례에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데 맨 뒤에 장기기증 현황자료를 보니까 장기기증자 현황이 좀……. 처음에 기증에 대한 게 아마 2012년 전부터 됐죠?

2012년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14년부터 현황은 잡혔습니다.

’12년 전에는 기증자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2012년도부터는 1년에 27명, 29명, 26명, 26명, ’16년에 39명이 됐는데 이렇게 기증자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뇌사판정을 받은 장기를 이용해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현황은 연도별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기증자 현황은 의료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아니, 장기기증자들, 그런 부분이……. 기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기증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실적이.

장기기증 희망자는 저희가 등록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만 1370명, 2016년도에 1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장기기증자 현황도 조금씩, 2015년도 25명, 2016년도에는 39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이 뭐냐고……. 점점 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저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고 누계현황만 나왔는데 상당히 저조해서 왜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조해서 제가 왜 이게 저조한지 검토를 해 봤더니 조례에 명시된 부분도 도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기기증서를 각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하기로 됐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배치했는데 지금 동에 가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장기기증서를 만들어서 배치하라고 조례에 명시됐는데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데, 지금 동에 가보십시오. 맨 구석에, 도민들의 눈에 안 띄는 구석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번 조례에 장기기증자 카드를 만들라고 하는데 카드보다는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기기증 하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자라고 나오거든요. 예우사항에 보니까 제증명 수수료 떼는 것도 면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면제 받은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모른다면 동직원들이라도 ‘안내’라는 것을 써 놔서 팻말을 붙였을 때 제가 모르더라도 “아, 장기기증자들은 면제를 받는구나.” 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구가 전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 역시도 장기기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수수료를 면제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50% 면제되는데 주차요원들은 모릅니다, 50% 면제되는 것을. 또 본인들도 장기기증 하더라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홍보해 달라는 겁니다. 장기기증자가 1년에 해 봐야 26명, 제주도민 55만 인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카드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됐는데 카드 발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전면허증 밑에 장기기증자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카드를 제시했을 때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동에서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홍보, 또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라고 해야 자기가 혜택을 받았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권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해서 처음 시행 단계부터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읍·면·동하고 행정시 담당자, 담당 계장 해서 이거에 따른 미팅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본부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제주도에 장기기증운동본부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거기에서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동본부…….

그런데 거기에서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7명, 26명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것은 신장협회에서가 1년에 한 번씩 신장기증캠페인을 해서, 동문로터리 광장 앞 분수대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실적이 된 것 같은데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게끔 도에서 요청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전담어린집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제가 일주일 전인가, 제주도 내에 세 군데밖에 없어서, 서귀포가 폐원되고 제주시에 그나마 세 군데 남아 있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군데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되고 있죠?

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교사 지원대상입니까? 장기근속에…….

장기근속수당 지원대상, 어떤 교사들한테 지원되죠?

10년인가 장기근속 했을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10년이 아니고 원장을 제외해서 5년인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 전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육교사, 특수교사에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사까지 지원되는데 왜 치료사는 제외되는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지난번부터 있고 해서 이번에 지침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개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치료사도 포함시키는 거죠? 똑같은 금액이죠?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치료사들에게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특수교사들에게 다는 지원 안 하는 거죠. 일반 교사들에게 월 22만 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는데 이 치료사들에게는 22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10만 원?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지.

지난해에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료사들도 포함해서 가는 걸로 저희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치료사들도 똑같이 가는 거죠? 22만 원. 이거 소급 적용하십시오. 우리 치료사들 도내에 해 봐야 장기 근속하는 분이 세 분, 네 분밖에 안 됩니다.

예,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치료사까지 지원될 걸로 보고요. 장기근속수당도 치료사까지 포함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내 치료사 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서 특수교사랑 치료사랑 같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한테는 처우개선비 22만 원 주고, 여기는 10만 원밖에 안 주고, 장기근속수당도 치료사는 제외시킨다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에게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그러면 근무하는 데, 일하는 데 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취약 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연장이라든가 휴일 어린이집 모두 같은 금액으로 월 60만 원씩 지원되고 있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이 6.6㎡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영유아 보육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 정도…….

아니요. 2.64입니다. 2.64라서 약 2.5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공간, 일반 보육실 면적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실 면적이 두 배 이상, 근 세 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 봤더니 시외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림에 있는 어린이집이 서귀포 중문동까지 아이들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외까지 운행하고 운영비도 차량 운영비라든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일러, 여름에 에어컨 이런 게 더 늘어나는데 왜 이것을 똑같이 지원하는지.

위원님, 일반어린이집하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인 경우는 보육수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계획이 올해 전체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계획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힘들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수가가 차이난다고 하는데 0세 보육료 기준이 얼마죠? 80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육료가 장애아 표준 보육료의 68.7%에 불과하죠.

예.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서귀포시는 폐원됐고 제주시에 세 군데 남아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어렵다 보면 여기도 폐원을 시킬 경우에,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 세 군데마저 폐원하는 일이 없게끔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을 짜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인 경우에…….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로 힘들다면 이것은 지침 개정 사항이고, 현재 사회복지계획 실태 조사가 전 분야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의 실태가 나와서 정말로 운영비가 어려우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가 뽑아봤더니 월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운영비가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얘기 안 했던 부분이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수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디 현장학습을 가더라도 그냥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서 식사비를 지급 안 해도 되는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식사비를 따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저런 부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한 번도 방문 안 하셨죠?

아닙니다. 가 봤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어디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 폐원하기 전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아주 옛날이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 폐원하는 바람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림에서 서귀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 와서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한 군데 방문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 세 군데 폐원하는 일이 없도록, 또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더 많은 곳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주의료원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4월 말에 타지에서 교육이 있죠? 그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영업을 재계할 수 있는 겁니까?

수료증을 받는 즉시 신고할까 합니다.

수료증이 교육 수료되면 그날 나오는 거예요? 또 일정 기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받게 되고요. 그다음 날로 시청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만 하면 바로 영업 재계가 가능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빨리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었는데, 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병원 운영의 정상화라든지 노사 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이참에 갖고 계신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이 상당히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발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발휘를 해서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사회복지계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복지연구센터가 출범했는데 지금 문제가 센터장이 공석이잖아요. 겸직을 하는데 비전문가가 겸직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도 맞지 않고,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미스러운 일로 업무가 정지됐고 해서…….

그런 것은 아는데요…….

겸직 센터장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발전연구원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임 센터장이 금년 말까지 계약되는 바람에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감사 결과가 안 나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왜 지금도 결과가 안 나오죠? 다른 중차대한 사건들도 두 달이면 다 나오는데. 계약이 12월 말까지라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계속 12월 말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의 징계위원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의논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추진상황이?

다른 센터장을…….

작년에 문제 있어서 1월 4일 자로 겸직 센터장이 왔잖아요.

예, 직무 정지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벌써 석 달이 지나고 있어요.

센터장 직무 정지만 되어 있고 겸직 발령을 시켜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연구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2억을 더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사학위니 박사학위니, 석사를 뽑을 것인지, 박사를 뽑을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센터장 하셨던 분만 빼고 다 석사잖아요, 그분만 박사고. 그러면 이차에 박사를 두 명 이상 공모하고 선임해서 빨리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석 달 지나고 선거 국면 가다가 까딱하면 6개월 지나가요. 그러면 이 예산 사장될 것 같은데 사장이 안 되도록…….

공모를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하시고 정상화를 하는 노력을 빨리해 주십시오.

센터장 공모가 아니고 거기 추가 증원된 인원을 빨리하겠습니다.

박사분 두 명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하실 말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정연 보훈청장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올해 초 보고했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활동과 지방선거 준비를 잘하시어 바라는 바 꼭 이루어지시기를 동료 위원 서로의 힘을 모아 성원과 함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제주시 병문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