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359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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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경칩을 즈음해서 마지막 꽃샘추위가 다시 한번 웅크려 들게 하더니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싹이 활짝 피고 어린 학생들이 가벼운 발걸음과 옷차림으로 다시 가방을 메고 등굣길을 나서는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아침저녁 일교차로 인해 건강을 유념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3월에 비로소 사계의 시작인 봄이 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따뜻한 공기처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 주고, 정월에 했던 새해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게 해 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지난 2월 업무보고 자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이었다면 3월 회기부터는 안정된 페이스로 완주를 하기 위한 긴 레이스의 첫 번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상정되는 안건들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는 다른 때와는 사뭇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10대 의회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회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6월 회기가 제10대 의회를 정리하고 제11대 의회를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0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을 지내면서 여기 계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2년을 잠시 회고해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라든가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후 대책 마련 등 큰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집행부의 예산 조기집행 상황 점검 등 새로운 시도도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신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재생 사업, 하수처리 종합대책,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집행부를 독려했던 점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무엇보다 의회의 근원인 도민분들께서 믿고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 역시 도민 사회의 관심이 큰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난 제358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도시계획 조례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진정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다뤄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은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계속) 2.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계속) 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7항은 지난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년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고,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공영시설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공영시설보호지구로 변경하고 일부 완화하는 등 개정된 국토계획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폐율 규정을 삭제하고 8년 이상 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로 수정하였고,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도서의 간소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17. 5. 29.)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광역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사무국 내 심사관 및 조사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청사 이전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홍119센터를 신축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는 서귀포시 서홍동 478-1번지 외 1필지 1378㎡ 부지에 건폐율 20%, 용적률 60%, 높이 3층 이하의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부서인 서귀포소방서 김지형 서장,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태신엔지니어링 김호진 부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양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구자익 마켓총괄 상임이사입니다. 고기원 품질연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기관인 중앙컨설턴트 손두기 부장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 판매용이며, 지하수 변경 허가량은 월 15만 3000톤으로 월 4만 2000톤을 증량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취수 허가량을 증량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사업시행이 안 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토지주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의해 해제 입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해제 신청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입안 대상은 서부, 중부, 동부, 동복 등 근린공원 4개소이며, 2017년 12월 27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해제 입안 신청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입안 내용은 서부공원 17만 8540㎡, 중부공원 21만 4200㎡, 동부공원 14만 2500㎡, 동복공원 1만 2900㎡이며, 이 중 서부, 중부, 동부 공원은 제주시 도심권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시공간시설로서 2017년 12월 27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서부, 중부, 동부 공원은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 공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 투입 등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저효율·고전력 노후된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저전력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 동 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등을 국비 1억 1000만 원, 도비 1억 1000만 원과 민간자본 1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LED 등으로 교체하고, 전력료 절감분으로 민간투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첨부)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윤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2013년 2월에 기수립된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2025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비전을 반영하여 재설정하고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마을 주민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공원 구역을 재설정하되 공원의 해제 또는 제척되는 공원면적에 대한 대체공원을 중·장기 확충계획에 담는 사항입니다.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서귀포시 공원녹지 일몰제 및 예산과 관련된 현실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국종합기술 하병규 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민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은 지난 358회 임시회 때 보고된 안건 외의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건축제한 규정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혼란이 예상되는바 조속히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용도지구 변경 사항 등재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인용된 조항 등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붙임 수정안과 같이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걸매생태공원으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청사가 이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방 골든타임을 세심히 분석하는 등 119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9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창출된 이익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수혜 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물 산업을 하는 기관으로 지하수 함양지역인 곶자왈 지대의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등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국비 등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특례를 활용한 비재정적 집행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원 해제 등으로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0)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국장님을 대신해서 강동원 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였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그 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한 용역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과 좌석배치도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분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김경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시설이 자연녹지로 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업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서 갈 곳이라고는 자연녹지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업지역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려는데 공업지역에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안 되어서 ― 도로 폭이 좁아서 ― 들어갈 수가 없다. 화북공업지역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저는 업무가……. 만들어 놓고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북공업지역은 사실상 기능이 오래전부터 쇠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산업입지에 관한 사항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또 공업지역에 대한 이전 부분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북공업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현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에 입지를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국가나 지자체이고,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공업지역에 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부지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자나 도지사 출마자마다 공업지역을 이설한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계속 출마해 온 지가 최소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공업지역을 이설할 계획이 있느냐, 추진되는 게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자료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부지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도로도 제대로 뽑아놓지 않아서 공업지역을 무용지물화시키면서 자연녹지에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줌으로 해서 난개발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제가 봤어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 ―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 가 있고요. 그리고 3개 농공단지가 있고 공업지역이 화북하고 토평에 있습니다. 화북공업지역은 ’8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화북이 도 중심부가 아니고 조금 비켜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중심부입니다. 바로 인근에 상업지역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공업지역을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이설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벌써 수립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자동차가 거의 50만 대 가까이 육박하는데 자동차 정비공장들이 사실은 총량제가……. 지난번에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총량제를 못 하게 됐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렌터카 수급 조절할 수 있도록…….

창남

안창남위원

렌터카 말고, 정비공장을 예전에는 총량제로 조절했어요. 총량제에 의해서 허가를 줬는데 2015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총량제로 제한을 못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설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자연녹지로 자꾸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가도록 유도하는 게 행정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공업단지 이설에 관련된 계획들을 ― 용역을 주든 뭘 하든 ― 빨리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산업단지 입지 수급 관련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발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공업지역 이설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느냐?” 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전혀 없다고 저한테 회신이 들어왔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 부서에서 이설을 담당……. 공업지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산업단지 업무를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국에서는 입지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이설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화북공업지역인 경우는 상위 계획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화북공업지역인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현황도 파악해 보고 또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수급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산업단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지금 인구가 날로 늘면서 도시 중심부에 공업단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서 이 공업지역을 이설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과 관련해서…….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지금 중부나 동부나…… 또 어디죠? 네 군데.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서부, 동복.

창남

안창남위원

서부·동복 공원지구를 해제하겠다는 얘기인데, 해제 사유가 지금까지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들이 이걸 해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이 공원들이 대체로, 중부나 동부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당시 상당히 민원이 컸던 지구예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수림이 상당히 울창하고 해서 근린공원으로 적합지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당시에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제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행계획이라든가 도시공원 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공원지구로 좀 매입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자꾸 이렇게 인구가 늘면서 공원지구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린공원지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제해 버리면 후세대가 공원에 가서 쉬거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작년 1월에 국토 계획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이 생겨서 토지주로부터 해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해제 입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 4개 공원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반드시 필요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법 절차상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저희들이 존치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토지비축제를 일반 토지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공원지구도 대폭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겠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도 14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원 토지매입비로 50억 원 이상 배정해서 저희들이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라든가 다각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원 토지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1년에 50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사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전에 제주시에서도 1년에 10억 원, 20억 원 계속 매입해 왔지만 그걸로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최소한 제주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은 공원지구를 매입하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 왜? 미래세대를 위해서.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도 보니까 공원지구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고 있던데, 사실 이게 2015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변경했었어야 돼요. 2015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 할 것을 작년에야 확정하다 보니까 공원지구에 대해서 전혀 변경을 못 시켰다 말입니다. 우선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불필요한 ― 공원지구로 지정 안 해도 되는 ― 것들은 좀 빼고, 면적 변경을 좀 하거나 이렇게 해서 토지 매입에 적극 나섰더라면, 또 집행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에야 법에 따라서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지구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요구하면 자동 소멸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한 거라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다다랐지만 도시계획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공원은 있어야 됩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7일 날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4개 공원에 대해서는 1단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이 고시되면 앞으로 토지주가 신청하더라도 반려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윤권 국장님, 그 부분은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지금 사라봉공원은 벌써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중부공원이라든가 동부공원은 앞으로 다음 공원지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의 정주권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안창남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면서 존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화북이 지역구인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화북공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화북공업단지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다고 다들 알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 말은, ‘언젠가는 이설할 것이다. 또 거기는 공업지역으로서의 발전은 더 없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이때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이설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업지역은 30여 년을 아무런 보상 없이 처음부터 강제로 땅을 내놓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화북 주민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 이설추진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이설에 대해서,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 좋은 장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자문을 듣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 좋은 곳으로 가서 화북도 30여 년의 굴레를 벗고, 또 거기는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있는 곳이고 초등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공업단지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맨날 공업지역을 바라보면서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감안하셔서 하루빨리 이설에 대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몇 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카지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때 답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카지노를 할…….

민철

하민철위원장

죄송하지만 신화련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부사장 이철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 답변 시에 “카지노는 할 의향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2월 달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 주주가 일단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금수산장 사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차후에 할 의향이 있나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들어가세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기철

홍기철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강동원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현재 사업자가 카지노를 할 의향이 없다, 할 생각도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 향후에 말을 번복해서 카지노가 들어온다면 카지노 이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나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카지노감독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사업자 측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방송국이 있는 앞에서 카지노를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 저희 과 입장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그 장소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 지역에 카지노가 가능합니까, 만약 요청하게 된다면? 그 장소가 가능하죠?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카지노 관련해서는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 지역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은 저희…….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모체가 카지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의원은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걸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불가, 아니면 과장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이것은 불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답변만 하십시오.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 위치에……. 아니, 지금 사업자가 카지노를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완공이 되고 기존의……. 지금 신화련 회사죠?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걸 또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냐는 뜻이거든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신화련 사업장 자체를 매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앞전의 사업자는 “카지노는 안 한다.” 이렇게 했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네가 한 얘기가 아니다.” 해서 번복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입장을 취하겠느냐.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이런 경우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개발사업 변경 승인 절차 과정에서 다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절차 과정에서 카지노가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다시…….

기철

홍기철위원

다른 사업자로 바꿨을 경우에 지금 사업자가 한 얘기가 그때도 유효하냐 이 말이죠. 다른 사업자가 왔을 경우에 그 앞전의 사업자 얘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개발사업 변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카지노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 논의를 합니까? 논의하는 게 뭐예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개발사업 변경이 들어올 때……. 2월 28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사업자 변동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이번에 진행할 때도 앞전의 사업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귀속되지 않는다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 주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면 후발 사업자에 대해서 구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앞 사업자의 말에 후발 사업자는 귀속이 안 된다는 이 말 아니에요. 행정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그때 카지노가 들어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지. 지금 사업자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자한테 넘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변경된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종전 사업자가 한 얘기들을 참고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안 된다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저희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원칙대로만 하세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원칙대로.

기철

홍기철위원

원칙대로 합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이 여지에서 말씀을…….

기철

홍기철위원

행정에서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자 말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골프장 편법 개발 관련 검토 내용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개발가능 기본 요건의 전제는 일부 매각해서 사업장을 확장하는 건 되는데 전체 매각하는 건 안 되잖아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규정 어디 있어요? 이 검토보고 한 거 봐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일부 매각해서 확장하는 건 되는데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골프장을…….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날 발표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2014년 7월 31일 날, 기본 방침이 있는데.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기존 골프장을 시설 용도로 개정하는 행위는 못 하게끔 되어 있고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숙박시설의 포화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부 매각해서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은 되는데 전체 매각을…….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일부 매각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도내 골프장 30곳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부 매각해서 하는 것은 되고 전체 매각은 안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개발 기본 방침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안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다 공포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장들에게.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블랙스톤은 해 주고 다른 골프장은 안 하겠다는 명분은…….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블랙스톤이 했던 그때 당시의 규정, 절차상으로는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다른 골프장이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 규정에 의해서 모든 골프장을 검토해 봤더니 그런 골프장은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 한 군데도 주변 경관 여건이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기철

홍기철위원

그 한 군데는 어디예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크라운CC 부분인데…….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주변 여건이 확장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지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편법적인 사항들도 걸러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블랙스톤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는 폐해가 보이잖아요, 조금씩.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블랙스톤이 했을 당시의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이 블랙스톤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규정으로 된 데만 해 주고 나머지는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규정이나 법이라는 게 소급입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원희룡 지사님의 임기 초와 임기 말의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제주도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처음하고 마지막 말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개발을 못 하게 막을 것 같았는데 막판에는 개발에 대해서 많이 풀어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답변할 뭐가 없지?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골프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2014년 7월 31일 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 방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2015년에 했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또 한 번 했습니다, 2017년 3월 29일. 이렇게 점차적으로 법제도적으로는 ― 지금 현재 상태로는 ― 더 이상 골프장 개발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 2월 달에 다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조처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오라 관광단지를 하면서 개발 승인 조례가 시작되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고인이 되신 신관홍 의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적어도 자본 검증은 좀 필요하겠다고, 선조치한 후에 후개발 부분들을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법을 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잘못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이 선자본검증이 좀 필요하겠다는 ― 오라 관광단지 ― 것을 의장에게 제안했고, 의장이 지사한테 제안해서 이 부분의 조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검증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앞전에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 부분의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검증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제정 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개발사업 승인 조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불허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발생 안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앞에 놓인 삼다수를 가리키며) 이거 샘플입니까? 시판 안 했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상반기, 5월 달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죄송하지만 오경수 사장님, 발언대로…….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제품을 지금 시판하십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제주삼다수 출시 20주년 기념으로 지난주에 시범으로 만들었고 5월 달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가격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판매 가격.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가격 구조와 기타 전략들은 지금 만들고 있고,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500㎖와 330㎖의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삼다수 증산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연간 삼다수에서 쓸 수 있는 양이 135만 톤이네요?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제품으로 판 양하고 기타 공장에서 공정용수로 쓰는 거 합치면 한 106만 톤 정도 썼습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연별로 보니까 늘어나는 것이 2016년, 2017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용량을 썼는데, 그러면 오경수 사장님. 올해 삼다수 목표가 얼마입니까? 올해 판매 계획은 몇만 톤 정도 쓸 계획입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올해 판매 계획은 96만 톤에서 100만 톤……. 100만 톤 기준으로 저희가 30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몇 % 증가하는 거예요? 90만 톤요?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작년 84만 톤에서 올해는 100만 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만 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도의 수자원은 도민의 재산인데 공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굉장히 후하게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어떤 내용을 질의했느냐 하면 제주도의 취수량 허가가 월별로 할당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이 제품이 성수기·비수기에 굉장히 확고하게 차이가 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절에는 탄력적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쿼터를 줘야 되는데, 제주도는 달마다 일률적으로 1월 달에 얼마……. 비슷하게 다 묶어 놨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만 특별법에서 와 가지고 규칙으로 ― 조례로 해서 ― 묶어 놓은 거예요. 육지는 대부분 일별로 전부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부터……. 제가 지난번부터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를 판매하는 데 부담도 없고, 또 나름대로 생산쿼터를 가져서 총물량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은 자체가…….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증산하는 것도 같이 담아서 하면 제주도민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고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을 쓰는데 4월, 10월 이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식

고정식위원

농업용수하고 지하수 먹는샘물하고는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용수를 지금 제주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양은 제가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1일 140∼150만 톤 정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 봤는데 지금 농업용수, 지하수 뺄 수 있는 게 60만 톤 전후잖아요. 물의 40∼50%는 용천수로 바다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은 답변이 안 되고. 또 개발공사가 연도별로 계속 취수량이 늘어난 것을 보면 보통 4∼5만 톤, 5만 톤 정도 증가되는, 시장성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5만 톤을 더 생산하겠다면……. 그런 시장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시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라는 자체는 탄력적으로 시간과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그것에 맞게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욕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만 톤, 20만 톤 더 팔겠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10만 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총 쓸 수 있는 것이 120만 톤에서 125만 톤 미만이에요. 올해. 개발공사가 올해 빼 쓸 수 있는 것이 135만 톤, 우리 조례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칙부터 바꿔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지 이것을 묶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전국은 다 풀었는데 제주도만 “월별로 너네는 이만큼만 빼서 써라.”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증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도민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현재 연간 135만 톤인데 185만 톤으로 취수량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팔지도 못하는 물을 캐파만 갖고 가겠다면 도민사회에서 보는 눈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자원이라는 자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을 가져서 컨트롤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삼다수에 대한 지하수영향평가 조사를 보면 그 지역이 최대 다우지역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최대 다우지역이라서 성판악을 기준으로 4300㎜ 정도 오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5100톤 증산해도 지하수영향조사 결과는 미미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이 앞과 뒤가 안 맞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은…….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미미하다면,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월별로 많이 생산해서 뽑아내면 농업용수 하는 데 문제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월별로 관리하는 관점으로 가는데 삼다수의 위치적 특이성…….

정식

고정식위원

기업이라는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팔릴 때 많이 생산하는 것이지 안 팔릴 때 많이 생산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데 저희가 시장성을 보면, 오경수 사장님께서 전략기획을 잘 쓰시겠지만…….

정식

고정식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여론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여론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원수대도 좀 올려야 됩니다. 왜? 20년 동안 브랜드 1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 적정선은 지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질로 가고 경제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원수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주도만 유독 특별법을 적용해서 조례로 ― 규칙으로 ― 만들어서 일별이 아니고 월별로 딱 지정해서 취수량을 허가해 줬더라고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 주어야죠. 일별로 해서, 1년 취수량을 135만 톤 줬으니까 공장에서 탄력적으로 영업에 알맞게 취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 90%까지 썼을 때 증산 문제가 나오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보통 1년에 4만 톤에서 5만 톤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판매량을 보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고정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쟁이고, 판매량의 문제는 시장의 논리로 가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삼다수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 2∼3년 동안에 물이 많이 있었다면 물을 더 많이 팔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원수대금도 저희가 50억 원 정도 받았지만 매년…….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된 내용이냐 하면 취수량을 월별로 묶어 놓으니까 그렇게 못 한 거잖아요. 직접 그쪽에 가서……. 오경수 사장님이 오시니까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월별로 생산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생산을 많이 못 하고, 겨울에 생산 안 해 놨는데 여름에 “너네 10만 톤만 써.” 하니까 10만 톤은 15일이면 다 팔아 버리는데…….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해 왔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오경수 사장님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바꿨어요. 바꾸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바꾸어서 이것을 연 단위로, 풀로 풀어줘야죠. 연 단위로 풀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월별로 묶어 놓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총량이라는 부분을 관리하려면 삼다수라는 특성을 가져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전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호텔업체도 1일 3000톤씩 쓰는 데가 있잖아요. 취수량을 연간으로 풀라는 것을 월별로밖에 안 된다는 답변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 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향성에 있어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세밀한 검토만 하지 말고 영업하는 데 ― 공기업이기 때문에 ― 당장 풀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어야 그것을 할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렇게 물만 늘리지 말고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게, 어차피 공기업에서 삼다수를 통한 도민의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보전이라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오경수 사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앞에 놓인 삼다수를 가리키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인데 가격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도록.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가격을 세워야 됩니다. 가격을 세워야만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제품, 몇 %도 안 되는 다른 제품들과 맞춰서 하려면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는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시는, 생산에 대해서 판매를 못 할까 하는 우려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광동에만 일원화한 것을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육지부에 5개 거점을 해서 영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대해서 판매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마케팅 활동을 충분히 할 것을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오경수 사장님이 영업통인데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나름대로 영업패턴이, 저희들 보기에 앞으로 사장님이 굉장히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옳은 지적을 경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몰라서 묻겠는데, 김양보 국장님, 지하수 관련해서 풀로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월별로,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풀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 전체 풀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월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 부분의 요청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풀로 했을 경우에 증산 요청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앞전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월별 관리하는 게 지하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처럼 삼다수, 어떤 특정이 많이 쓰는 데, 이런 데를 가져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성을 두라는 소리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기관 부분이 아니고 예외성을 두고 개발공사에 한한 부분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세밀하게 한번 분석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지정을 해 준다면 증산 요청을 안 하더라도 현재 부분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맥락으로, 조례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개발공사에 한한 부분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삼다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절 가능하고 이것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지하수 증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우선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1일 1400톤 정도 증산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주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1일 3700톤에서 5100톤을 증산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1일 1400톤 정도 증산을…….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1400톤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증산 배경이 뭐죠? 증산 이유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시다시피 제주삼다수는 도민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약 30% 마켓 쉐어(market share)를 차지하고 있는데, 증산하지 않으면 샘물시장은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차 위기가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간에 시장은 커져 가는데 생산이 부족해서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현재 월 기준으로 하면 11만 톤 정도.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월 11만 1000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정도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해서 추가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취수량만 증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생산 설비는 제5호 라인이 4월 달에 완공되어서 5월부터 28만 톤을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생산라인은 있는데, 또 증산 필요성도 있고 생산라인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증산이 필요한 건데, 지금 생산라인 대비 생산 가능한 양을 보니까 지금 현재 월 12만 7000톤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현재…….

경학

김경학위원

현재 라인으로 보면, 5호 라인까지 하더라도 최대 생산량이 월 12만 7000톤 정도로 계산이 된다.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연간…….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1일 증산 필요한 양이 1400톤이 아니고 550톤 정도만 증산해도 지금 현재 생산라인은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월 15만 3000톤으로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15만 3000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일 기준으로 550톤 정도만 증산되어도 지금 생산라인으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데 월 15만 3000톤까지 증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자료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PPT 2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올해 목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취수량을 120만 톤 하면 그중에 저희가 각종 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용수가 있습니다. 공정용수로 한 20% 정도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이고, 기업은 항상 5개년 계획을 생각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제주삼다수가 리더를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5호 라인을 증설하면 134만 톤을 활용하게 됩니다. 2020년 되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다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6호 라인 환경영향평가 및 지구단위 변경을 하고 2022년에 159만 톤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제품 용수량을 대략 159만 톤 정도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하수영향조사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호 라인의 생산설비가 갖추어졌는데 있는 설비도 써먹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증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증산규모를 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생산설비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6호 라인을 하게 되면 6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1년 반 정도 지구단위변경 및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2021년에 6호 라인을 가동해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드는데, 5호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증산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증산에 대한 논의가 이미 합의가 끝난 다음에 ― 그렇지 않습니까 ― 5호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5호 라인까지 들여다 놓고 이제 와서 증설한다고 하면, 또 관련인력도 채용하고. 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거수기처럼 통과의례로 무조건 증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2013년에 이미 133만 톤을 의회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133만 톤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장 증설에 들어갔었고 완공이 올해 되었을 뿐이지 3년 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마켓 쉐어를 30% 이상 유지하려면 더 이상 늦추다가는 내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면 제주도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진 제주삼다수가 경쟁에 밀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13년에 증설이 시작된 겁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13년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그때 5호 라인 증설됐을 때 최대 취수량, 최대 생산량을 설정하고 그 이전에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것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한 거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지 설비는 했는데 생산량 증산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되면 곤란하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월별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로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하겠습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련해서.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0년째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해당 부지가 입지한 곳이 블랙스톤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골프장의 숙박시설은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또 그 해당 부지에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신화련 금수산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골프장이 숙박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잖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나 사업자와 도에서는 이것은 별도 법인이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블랙스톤 리조트하고 신화련 금수산장하고 다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강동원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강동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법인은 신화련……. 블랙스톤이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법인은 다르죠. 법인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안의 지배구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분구조는. 드러난 거 이상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드러난 것은…….

경학

김경학위원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결국 골프장이 숙박시설을 한다는 그런 도민들의 우려나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계속 카지노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데, 그 인근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당초 계획에는 계획관리지역도 해당 사업부지로 들어와 있었는데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제척이 되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계획관리지역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도 신화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입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말씀 중에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다는 식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또 다른 법인으로, 일부의 지분만 투자하고 또 다른 별도 법인으로 또 다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작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마는…….

경학

김경학위원

미래가치에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된다. 그겁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있고, 나중에 카지노 같은 부분은 카지노감독과에서 얘기를…….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카지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부 규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법령하에서는 확장 이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도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지사의 입장이기도 하고.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그 주변이, 도시계획 조례가 작년 3월 29일 날 개정되면서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도 지하수 1·2등급이라든가 경관 1·2등급은 10%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은 곤란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것들이 법인만 다르다고 해서, “다른 법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 편법적으로 하다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면적이 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자처럼 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 의회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만 “알겠습니다.”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편법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얘기하면 말로만 미래가치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 되더라고.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블랙스톤에 대해서는…….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2014년 7월인가 관광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거 지켜진 거 있습니까? 지금 지켜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됐지.

동원

강동원투자유치과장

저희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오름에서의 이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불가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오름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경관 3등급 같은 경우는 3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은 5층이에요. 고도가 20m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입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몇 분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신화련 부사장 이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번에 심사할 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신뢰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나 아까 과장님 상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의 답변이고, 카지노 관련해서도. 나중에 별도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취득한다거나 별도 법인을 만든다거나 해서 새로운 시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부사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현재로서는……. 일단 미래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담회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양돈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고.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해당 법인에서 그것을 이설하기로 했다고 답변도 했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저희가 사업 초창기에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때 주민들이 양돈단지 이전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달에 심사가 보류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양돈단지 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의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저희들 혼자의 힘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전을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동의나 관련 부처의 협의나 지원이 없으면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3년 동안 고민을 해 오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준비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짧게.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을 보니까 양돈장 하시는 분들은 99.999%가 반대예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그것은 당연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한돈협회 제주지부에서도 ― 그러니까 생산자단체에서도 ― 반대를 하고 있고.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설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설은 불가능합니다. 그 양돈장이 다른 데로 가려고 했을 때 해당 부지 주변 토지주, 주민들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당연히 어렵겠죠.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어렵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전을 할 것이냐, 이전을 시킬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지.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위원님,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보상금 같은 것을 지불해서 그분들이 그냥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네가 몇십 년 동안 해 온 사업을 포기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전혀 협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두세 농가들은 보상금만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을 주게 되면 포기할 의향이 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전혀 수용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열 농가 중에 두 농가가 해결된다고 하면 여덟 농가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해당 업소라든가 거기 이용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양돈장은 양돈장대로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갈등 구조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어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B도 일단 갖고 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이 안 된다 ―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 할 때 그러면 양돈단지 업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러저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라서 이건 어차피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는 어쨌든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주민 의견이 여기 나와 있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 주민 의견에 이런 반대 의견이 있고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거냐 이 말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현장에서…….

경학

김경학위원

만약에 그게 주민들의 입장이 어느 일정 정도 수용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확산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장에서 설명할 때 위원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장 분위기에서…….

경학

김경학위원

무조건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장 분위기로 저희가…… 현장에서 주문을 하셨던 게, 그때도 마을 주민들, 마을 회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허가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양돈장 문제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 지속적인 갈등이 우려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이 없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의회에서 그 손을 들어 주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거지. 그런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