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선화 의원 발언

제359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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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한 후에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2일 자 취임한 김영훈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향후 진흥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제주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월 12일에 임명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법인 설립 문제 등도 많았고요. 직원들이 3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항들이 여기저기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희 진흥원 모두 합심을 해서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한 달여 동안 정신없이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 드디어 창립 이사회를 거쳐서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도 받았고요. 3월 5일, 그러니까 딱 열흘 전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야 그 준비 단계를 거쳐서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정 업무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어떻게 안정되고 어떤 발전 방향으로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안 사업으로서는 지금 직원이 1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덩치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문화 전반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는 목표 아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상이나 문화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겠다는 게 제주의 미래 가치, 매우 추상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제주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이냐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목표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융·복합 인재 양성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문화를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로서는 국제 영상도시 구현을 위해서 제주를 알리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가장 선도적인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를 섭렵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면서 살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제일 필요하고요. 그래야 저변 확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 원장으로서 제주문화콘텐츠 선도 기관으로서 원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민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을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목표와 앞으로 향후 진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명만·이기붕·이경용·김황국·김동욱·이선화·강연호·구성지 의원 발의) 2.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예,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유진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및 관광사업의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설 지원 중심의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정책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복지 관광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중복된 문구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 자구를 수정하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장비를 통하여 공연장 사용 편의 증진 및 공연 활동 지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명칭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면서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2017년 9월 27일 제정된 본 조례의 재단법인 명칭이 5개월 만에 변경되고 있는데 재단법인 명칭 변경 등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에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활동을 추가 신설하고 제4조 및 제7조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도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문화에 대한 전문지식, 행사 추진 역량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왜 제출하신 거예요? 조례 제정을 하신 목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의 서점들이 환경도 열악하고 공식적으로 대형서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 차원에서 지역 소상공인, 특히 서점 이쪽에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선화

이선화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가…….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하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역서점은 뭐 하는 데입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역서점은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에 독서 문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면서 도민들과 가장 근접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독서문화를 진흥하는데 왜 그게 「중소기업기본법」에 ― 상위법에 ― 연관이 되느냐는 거죠. 도서관 문화진흥법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독서문화 진흥이라고 하게 되면 문체부 그쪽에 관계된 산하의 법이 들어와야 하는데 마치 골목 상권 살리기처럼 경제와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 쪽으로 왜 접근을 하셨느냐는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화

이선화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죠, 본질적으로. 왜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운 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반가운 조례가 나왔는데 콘텐츠를 들여다보면 골목상권 살리기라고 하는 차원의 중소기업에 관계된 접근으로 가 있거든요. 여기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 쪽에서 서점 쪽의 문화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점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서점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그 다음 단계로 문화, 이런 쪽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망해 가는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 만드신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망해 간다는 개념보다는 제주문화의 어떤 연결 고리가 되는 서점들을…….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조례에. 일단은요, 저는 이 조례를 대단히 반깁니다만 좀 보완할 사항과 방향성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일단은 제5조 볼까요. 지역서점 지원 보게 되면 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그다음에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그리고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역서점을 활성화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와 권리를 누리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7월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문서점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사가 안 되는 서점을 살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동네 책방 또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시민의 지적 욕구와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것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지역서점이 저자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또 북 클럽을 조성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익도 없고 지역서점의 존재는 결국은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책 마니아를 만드는, 독서 수요자들을 만드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고객 유치에 대한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했을 경우에 보게 되면 동네 책방이 새로운 도시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도시의 아이콘. 서울에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엑스포 건물에 별마당도서관이라고 해서 쇼핑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하면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이 책을 늘 가까이 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동네 책방 다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고 지역서점 활성화가 마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해야 되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서점 같은 경우 서점에서 북카페 역할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조례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게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큰 범위로 보면…….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지역서점 활성화라고 해서 맨 마지막 4호에 들어가 있는데 주객이 좀 전도됐다. 문화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수정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공감하고요. 수정안에 보면 “독서환경 조성과 관련한 문화활동 지원” 이런 항목도 수정…….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조례 제출했을 때 이 조례를 왜 제출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문화국 입장이 약한 것이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셨잖아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대화가 잘 안 된 겁니까? 영상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내용은 우리가 영상 쪽과 이사회 쪽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여섯 번 이상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를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데 영상 쪽의 역할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영상위원회가 모태가 되어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든다는 취지를 설명했고, 중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건 사고를 많이 쳐서 명분도 약해지고 그래서, 올해에도 제주도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이라는 오해도 있고,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영상을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영상의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문화콘텐츠 사업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지금 명칭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사분들이 몇 분이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열다섯 분이 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거기에 영화 관계자는 몇 분이 계신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영상 쪽 해서, 방송 출신 쪽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방송과 영화는 다른 것 아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큰 줄기로 보면 같이 포함되는데 엄밀하게 분석하게 되면 방송과 영화 쪽은…….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본적으로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가겠다고 하시는데,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사실 컬처 테크놀로지(Culture Technology) 해서 CT 개념이지만 본 위원은 영상이 기본적으로 네임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름이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이 영상 활성화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분들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관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분들이 많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콘텐츠에 편중된 이사분들이 간 겁니다. 아동문학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영상과에 대한 전문직 교수 그리고 연극이라든지 그리고 이론가이죠, 문화예술재단 이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도하셨던 분도 이사로 가 계시고. 보도 쪽이 두 분인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도 보도 쪽 전문가이시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위원회에서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영상위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영상위가 태동 때부터 로케이션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지만 새로운 영상 산업의 콘텐츠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제주도에 많기 때문에 영상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이사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를 꿈꿀 수 있는 분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아무리 회의를 하더라도, 제주에서 부산의 국제영화제에 버금가게 꿈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영상위원회라든가 또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돼야 하는데 그 일을 제안하거나 네트워킹을 가진 분들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도 반발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교감을 집행부와 논할 수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하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분들은 경영과 법률, 회계 쪽에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조직에 보게 되면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꿔서 영상위원회를 둔다고 바꿨고, 영상산업팀에서 로케이션이라든가 영상 지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영상위원회를 집어넣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약간 정리하겠는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훈 원장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문화콘텐츠도 잘해야 되고 또 영상이라고 하는 영화도 잘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도정이, 집행부에서 콘텐츠로만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 밖에서의 반발 이런 것은 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집행부가 문화를 도정목표로 세워서 두 마리의 토끼를,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IT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인간이 살아온 삶을 아름다운 영상과 스토리로 표현하는 영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집행부가 좀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을 합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위원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는 아주 좋아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복합문화공간이 뭐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복합문화공간이라 하면 문화 쪽으로 하게 되면 문화, 예술,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향유할 수 있는…….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시쳇말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소위 짬뽕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법률로 제정하려면 용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 정의가 있어요? 찾아봤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법률적으로 찾아…….

태석

김태석위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법률적 용어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찾아보지 못했죠. 없어요. 그런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개념 정의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복합문화공간으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게 복합문화공간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을 정의도 안 해 주셨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태석

김태석위원

조례, 법률을 제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법률이 가져올 파급, 파생적인 혼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선화 위원님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까 쪽지 온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법적인 용어 정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서점을 통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그다음에 북카페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현재 융·복합 시대예요. 마트에 가면 옛날처럼 과자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 팔아요. 약국에서도 다 팔아요. 장남감도 팔고. 그런데 그것은 그쪽의 문제고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법률로 접근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입니다. 너도나도 서점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겠다, 그 지원에 대한 그런 것, 기타 등등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적어도 복합문화공간이란 개념 정의가 되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책을 팔고…….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에서 집행부가 이것에 목적을 뒀다면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제주대학교 교수님 계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서점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이런 쪽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동네……. 문제를 제기한 교수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얘기했다면 이런 조례 내용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서점을 경제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문화가 융성됐을 때 지역서점들이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 국장님 얘기했듯이 ― 기능을 하도록, 그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문화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문화가 그쪽에 꽃피울 때 그때 경제가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상위법 「중소기업기본법」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그것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앞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됐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조례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안이 있어서. 정달호 ICC 사장 예정자께서 왜 사퇴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급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최종 두 명이 올라갔죠, 지사한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때까지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종전에도 조금씩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오는 현상이에요. 자기 건강도 체크 못 하는 사람이 ICC 사장에 응모했다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청문회 3∼4일 앞두고 갑자기 사임하면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을 대사 한 번 했다는 그런 네임 밸류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는 최악의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사람이 ― 상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인데 ― 이런 캐리어를 가진 분이 주위에서 응모하라 했으니까 응모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응모했을까요? 응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도……. 주식회사죠, ICC는? 주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도 도가 제1대 주주고 과반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준공기업으로 본다면 여기의 사장을 응모하면서 그런 공적인 가치, 공적인 마인드도 없이 응모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분이. 그런 분을 도는 사장으로 선임했고 말이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장으로 일단 지명한 거 아닙니까? 지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니,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두 명의 후보자를 추려서 이사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마지막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되면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선출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도가 그 과정에서 지명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주식회사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절차 말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용. 도가 ICC 주식 몇 % 갖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도가 60% 이상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도가 주인이잖아요. 제주도가. 주주도 절대다수가 제주도고 말이지.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지 무슨 절차를 갖고 얘기해요? 그 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도가 임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반이 도의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임기 3개월을 남겨 놓은 지사가 자기 임기 내에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인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셔야만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부분은 금년 1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모 절차를 밟아 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컨벤션센터인 경우 현안 사업으로 지금 컨벤션센터 인근에 전시장 건립 사업 700억의 예산을 들여서 ― 국비가 28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280억이 들어가는 ― 컨벤션센터나 도의 입장에서는 MICE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래서…….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현안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됐죠, 예산이랑 뭐랑?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큰 틀만 결정이 됐지 지금 기본 설계라든지…….

태석

김태석위원

큰 틀의 결정이라든지 이것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실시설계 그에 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것은 실무 과장도 할 수 있어요. 큰 틀이 결정이 되면 어차피 사장이 거기 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중요하게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컨벤션센터 쪽에서도 공모 절차나 기간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4월 중순까지는 청문회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전 작업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둬서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부담이 안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답변 다 했습니까? 만족할 만한 설명 다 했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콘텐츠진흥원, 아까 이선화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하려는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영상위원회 법률하고 문화산업 기본 법률하고 다른 건 알고 있어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 법률이 서로 다른데, 통합할 수 없는 성격인데 제주도는 어떻게 통합하려고 그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통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아까 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영상위원회를 우리가 제주 문화산업의 디딤돌로 해서 영상을 위주로 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영상위원회가 모태가 됐기 때문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영상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태석

김태석위원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그냥 영상위원회 독립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영상진흥기본법」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개념도 다르고. 아까 내가 개념과 정의를 얘기한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아까 믹스된 ― 혼합된 ― 답변을 하시기에…….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크게 보면 문화산업 쪽에 영상이든 음악이든 애니메이션은 다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영상 쪽에 어떻게 음악이 포함됩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니, 문화산업 쪽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쪽에 영상을 좀 강화하는 의미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살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문제 아닙니까? 「영상진흥기본법」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조례가 이렇게, 통합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영상…….

태석

김태석위원

차라리 영상산업위원회로 가는 게 더 낫지, 하나로 간다면. 또 문화산업위원회로 가든지. 왜 혼란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러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바꾸려고 하면, 또 통합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혼란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국장님,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시간 주시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해 가지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가 이게 마지막 회기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이름이 바꿔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천생 명칭을 바꾸려면 정관을 바꿔야 하거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명칭만 바꿨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도 자문도 얻어 보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관하고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어떤 명문화된 사항이라서 법적인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조례 제출하는 것하고 정관하고 연관이 없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진행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일단 정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죠. 일단 어떤 단체를 하게 되면 조례도 중요하지만 처음 기본 구성되는 게 정관이에요, 회칙이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어떤 기본도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기본은 갖추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으로 해서 한 지가, 원장님도 새로, 2월 17일인가요? 한 달이 됐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1월 회기 때도 말씀했지만 영상위원회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뀌는데 영상위원회 다 승계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다 승계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신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지금도 월급을 못 주고 있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제 법인이 됐으니까 지급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급 당연히 빨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조직도를 보면, 아까 직원이 13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원장 밑에 ― 영상위원회를 승계할 건데 ―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영상산업팀, 문화산업팀, 교육운영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팀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업무분장도 안 돼 있고 배치도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원장님이 직원들의 업무 성격과 능력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쪽에서 팀장이라든가 역할 분담들을 정리를 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성격들을 파악해서 현재 경영이라든가 영상·문화·교육 이쪽에 배분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신임 원장님께서 지금 한 달이나 됐는데, 물론 언론인 출신이고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칭만 자꾸 할 게 아니고 빨리 업무 파악을 해서, 그렇죠? 그것을 업무분장을 시켜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하실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원장님이…….

명만

김명만위원

예, 원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언제…….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집행기관하고 도의회하고 조금의 의견 차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원장님, 마이크를 좀 앞에 하고요.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조례 개정 문제를 도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제주의 영상과 콘텐츠 산업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실현하는 수단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게 무슨 사업으로 돼 있느냐 하면 제주 다양성 영화, 독립영화 제작 지원 공모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실태를 보니까 10%의 자가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9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품돼 있는 여러 영화들을 제가 직접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죠. 그러니까 순수예술 분야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문화콘텐츠는 분명히 문화가 산업이 되는 시대의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 교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위축돼서는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양다리의 축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민과 갈등이 많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작업이 늦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기는 합니다. 제가 와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제주의 문화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기초를 쌓아야 하는 부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관련 협회에 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23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미 문화가 산업의 시대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아직 인큐베이터 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제주도민의 공감 속에서 성장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인큐베이터 속에서 어떻게 인력을 보강하느냐, 어떤 인재를 뽑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면담도 추진하고 개개인이 일을 하는 모습들도 보고요. 그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도 보고요. 제주의 문화 가치를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실태, 제주도 문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궁극적인 목표, 앞으로 나가는 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현재의 능력을 완전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두 달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행정 하는 데, 법인으로 모습을 갖추는 데 했다고 하면 앞으로 두 달 동안은 어떤 인재, 어떤 인력을 우리가 뽑아서 양성하고 궁극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잡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 영상과 문화콘텐츠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 그런데 그게 순수하냐, 돈을 벌어들이는 작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다리의 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원장님 말씀이 100%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께서는 응모를 해서 원장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구상이 있었을 겁니다. 영상위원회 승계한다는 그런 조건도 알았을 거고요. 그렇다면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했어야죠. 그리고 직원한테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도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해서 시간만 간다는 것은, 지금 영상위원회에 있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조직도가 있는데, 조직도에 의해 배치를 시키고 업무분장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다?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개 팀의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업무분장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업무분장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지방비를 내놓고요. 그다음 전국에서 한국콘텐츠 사업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심의에서, 선정돼서 통과하면 48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문화콘텐츠팀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좋습니다. 업무분장이 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사업.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경험 이것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해 가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와서 예산도 다 돼 있고 사업 계획도 다 있는데 이것을 뒤집고 엎는다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서서히 해야 되지 새로운 구상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신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영상위원회가 과연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행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38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 등기 설립, 사업자 등록하면서 오늘이야 교부금을 신청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아오면 급한 사업부터, 38개…….

예산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원장님이나 정관 해 가지고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교부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아닙니다. 법인 사업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희현

김희현위원장

원장님!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허구 아닙니까, 실체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안 준 거고. 못 준 거죠. 못 준 거. 당연히 설립된 후에 교부 받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더디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개 팀 해 가지고 다 했다? 지금 팀장도 안 돼 있잖아요. 업무분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완벽하게 안 돼 있다. 팀장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팀장은 아직 업무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5개 팀으로 나눴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것을 말씀하는데 원장님께서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상 궤도에 올리려면 지금 거기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떤 식으로 기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나오거든요, 예산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면서 원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데 먼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홍두 국장.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는……. 김영훈 원장께서 어떻게 해서 답변을……. 강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영훈 원장님.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의 답변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든 원래 고유의 목적이 뭡니까?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제주 문화의 가치를 표현해 내고자 하는…….

그렇죠. 제주 문화 원형을 콘텐츠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런데 갑자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금 현재 지방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매치시키면서 우리 기관이 중앙정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영상·문화산업진흥으로 가면 중앙정부의 어떤 기관도 우리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맞이할 기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원장께서 아까 여러 가지 영상·문화산업으로서 간다, 취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따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를 따 와야 된다 말입니다.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런데 국비를 줄 정부 기관이 없어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면. 영상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는 있지만. 아까 제가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2개의 개념도 맞지 않은 걸 짬뽕시켜 놔 가지고 말만 화려하게 해 놓으면……. 말만 화려하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돈이 없는데. 다 지방비로만 할 겁니까? 아까 국비 따 오기 위해서 TF팀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응할 정부 기관이 없잖아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면.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부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지원금은 그 내용이 다른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한국콘진원이라든가……. 콘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신청을 했었고 역할에 따라 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고 프로젝트팀을 꾸려서 중소벤처기업부든 문체부든…….

태석

김태석위원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이고 우리가 진짜 제주문화의 원형을 뭐 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말씀 하시는데 여기에 대응할 만한 기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을 상대할 거예요? 국장이 답변해 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자…….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상·문화진흥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 줍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IT든 바이오든 그다음에 기업…….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거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연관된 프로젝트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만약에 영상, 중앙 위원회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신청할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콘진원에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됐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 줍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네와 연관된 부서가 아닌데 주냐 말이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연관된 부서라는 개념은 사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관시키는 거지 직속, 무슨 하부 기관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면.

태석

김태석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나중에 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