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김성희 의원 수순이 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맞춰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배경은 뭐냐 하면 우리시가 인구유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유입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애쓰고 투자했던 모든 정책들에 비해서는 인구유입은 사실상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산림과 자료를 봐봤습니다. 2013년 말부터 금년 12월말까지 4년간을 봐보면 광양시 인구가 2013년에도 15만 2,996명, 작년 12월 말까지 15만 5,857명, 2,861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금년 1월에 많이 빠져나갔지만. 광양읍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지역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우리시는 715명, 광양읍은 398명 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인구가 늘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오고자 해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답보상태입니다. 2013년 12월 말에 광양시 주택이 6만 3,462. 그런데 지금 6만 8,690세대이이니까 4년 동안 5,237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5,237세대이면 그래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 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대당 인구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4년 전에는 한 세대당 2.63명인데, 지금은 2.48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그게 벌써 5. 8%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8.3% 늘었지만 세대당 인구가 또 5.8%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보급률도 4년 전에는 광양시가 109.9% 인데 4년 후인 작년 12월 말에도 109.41%이다. 오히려 주택보급률이 줄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가장 먼저 인구가 늘려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애쓰고 있지만 인구유입을 위한, 그래서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가장 큰 정책 중 하나가 주택건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이 보는 객관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아까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못했지만 제가 묻는 취지를 이해하셔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양시 세무서 설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었고, 숙원사업이었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광양세무서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광양세무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대략 파악한대로, 이해한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려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2017년 9월 25일자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업무보고 때도 이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것인데 2020년 개축 목표로 여의도세무서, 개포세무서, 광양세무서, 달서세무서 4개 세무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쪽은 세수가 낮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구가 늘고 세수가 늘어나는 수도권 쪽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추려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무부서 조직 신설절차를 봐보니까 우선은 국세청에서 조직개편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천세무서 의견도 듣겠지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올려주면 국세청에서 논의해서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물론 예산과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세청 의지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함께 노력을 해 달라. 국세청도 여러 가지로 할 때 납세자 수도 있고 납세액도 있고 인구도 있지만 그 지역의 정서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광주지방 국세청과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국세청도 실상 압니다. 국세청도 2020년에 4개 세무서를 신설, 순천세무서에서 광양세무서를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놓치지 말고 바로 지적해서 강력히 요구를 전달해 달라. 그것이 방법이라고 관계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략 봐보면 민원실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이니까 민원실로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급하니까 했던 것이지만 세무서가 안 되니까 민원실이라도 했지만 그때 너무 작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를 봐보면 나머지 우리보다 훨씬 세수가 적은 지역도 민원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너무 적으니까 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세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근 하동군도 세수가 작지만 진주세무서 하동지서가 있고. 사천도 지서입니다. 광양시 세수는 세무서급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인근 다른 세무서와 비교하면 2008년 당시에 우리가 국가기관이고 우리가 세금을 걷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공가를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상당한 부담을, 짓기까지 해서 그때 해서 민원실을 해서 2명이나 3명이 시청청사에 최소한 업무를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은 아니었다. 그때 최소한 지서라도 했어야 하지만 지서를 고집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본서로 가기 위해서. 지서를 만들어 버리면 계속 오래 가기 때문에 그때 본서로 가기 위해서 지서로 안 했던 여러 가지 배경도 있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참고로 세수파악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순천세무서 관할을 봐보니까 작년 12월말로 지역별 세수가 국세를 다 포함한 세수가 얼마냐 하면 법인세도 다 포함해서 7,606억입니다. 그런데 순천이 3,215억, 광양이 3,339억이니까 순천세무서 42.3%, 광양시가 오히려 좀 더 많은 43.9%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 고흥, 구례. 나머지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의 자긍심에 죄스러운 것도, 우리가 순천세무서보다도 훨씬 더 더한 세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서도 유지하지 못하고 2명이나 3명이 근무하는 민원실로 해 왔던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납세편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시가 자족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 그 기능을 포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시에 있어야지 그 자체가 자족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가령 공급장을 하나 옮긴다고 해서 시청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머지 부대기관들, 여러 가지 시설들 업자들이 따라오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무서가 여기에 신설되면 회계 업무라 할지 모든 업무, 한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세무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공감을 하셨으니까. 단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쁜 때이지만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시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세청의 조직개편은 언제 작성하냐 하면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올려줘야 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심사도 5월이나 7월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국세청이 2020년에 할 계획이라면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20년 개축을 목표한다면 나머지가 지금 결정되어야 하고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2020년에 국세청이 없는 계획을 한다면 모르지만 기 자기들이 내부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대로 두고 나면 계속 딜레이 될 것이라면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맞춰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국세청이라 할지 행자부라 할지 우리 쪽을 이해하시는 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리튬 공장, 대략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 전에는 일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세 개 공장이 있지만 통칭해서 리튬공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저희 시민들, 개인적으로도 이것만큼은 꼭 광양, 특히 광양 중심지인 황금산단 쪽에 꼭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입주될 수 있도록 애쓰셨던 시장님 입장에서 대부분 공개된 사실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을 대략 받고 방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작년 4월 28일 고려회장님에게도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확실히 할 것이냐고 걱정을 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지난 3월 9일입니까? 포스코가 삼성과 손잡고 세계 최대 리튬생산국인 칠레하고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상당히 가시화 되었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가 최근 리튬공장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전에 미리 제안했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해서 한다고, 포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단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두가 우선 되어 있어야 하는 현재, 금년 3월 중에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문제 등 그래서 아마 황금산단하고 율촌산단을 서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황금 산단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설사 율촌산단 땅이 10만평 이상 부지가 되는 것은 아마 우리 광양이 70%, 순천이 30% 되어 있는 그 쪽 부지 아마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설사 우리시 행정구역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제 우리시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황금산단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광양시의 중간,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심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고 저쪽 율촌산단이라고 하면 우리 인근 도시 쪽으로 시너지 효과는 갈 것으로 다 짐작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에도 더한 의견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포스코가 아무리 자기들 따진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가 광양시의 특수한 여건을 생각한다면 광양시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기업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벌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 왔던 모든 자원들을 좀 살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산업시설들이 가동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해라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시민들이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양 시민들에게 최소한 포스코는 기업 도덕의 차원에서라도 자기들 입장도 있지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소망들 또 우리시의 미래, 함께 고민하셔서 정책결정을 하실 의무도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은 시장님께서 기 해 오셨던 일이니까 열심히 추진하고 설득시키셔서 꼭 황금산단이 유치되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광양시민의 미래에 대한 복이 될 것이고 시장님 개인에게도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렇게 되자면 시장님도 애쓰셔야 하지만 시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행정력, 정치력이 한꺼번에 총 동원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지혜를 꼭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꼭 황금 산단에 입주를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광양의 어떤 경기활성화의 어떤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근심도 많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 지금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흔쾌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에 보면 발전소를 만드는 이유가 광양시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되어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나머지 공급되고 있는 전기는 그러면 양질이 아니냐, 그것은 아닐 텐데 제안서를 보니까 맨 앞에 광양지역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나오길래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미 광양시에 공급되고 있는 전기가 충분히 양질의 전기라고 생각하고 광양시 전기전력 생산 판매량도 대략 알고 계시지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파악하셨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이니까 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광양시에 전기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따지기 전에 광양시 전력 생산량 중에 만약에 지금 4개의 발전소가 풀로 가동된다면 24시간 풀로 가동될 것으로 봤을 때 광양시가 쓰고 있는 산업용, 가정용 포함해서 얼마를 쓰느냐, 1.16%만 우리시가 쓰고 나머지는 외부에 수출합니다. 단 비상용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양시가 갖고 있는 4개의 발전소가 50%만 가동할 것으로 본다면 2016년 기준해 가지고 2.31%만 우리 광양시에서 가정용, 산업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97점 몇 프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광양시 전력생산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인데 이미 우리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광양시가 여러 가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광양만 안에다가 또 우리 광양시권에 발전소를 더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하고 안 맞는 것이 제가 받은 자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 방금 말씀하신 것이 2,500MWh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24시간 가동될 것으로 보고 그때는 3,900만입니다. 단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발전량 중에 12시간만, 절반만 가동할 것으로 봤었을 때는 1,980만 5,564MW거든요 그래서 이따 맞춰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이고 큰 틀은 이미 광양만에 생산하고 있는 전기가 충분해 우리시는 거기에 극히 일부만 쓰고 있는데 더 양질의 전기가 필요하다, 광양만에. 그래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같이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여기에 맞도록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일일이 묻기보다는 우선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발전소 문제를 2017년인 작년 중반기에 알았습니다. 어쩌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11월 4일에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을 산자부가 광양시로 조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제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각 과별 쭉 조율한 다음에 저희가 산자부에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산자부에 회신한 결과가 그때는 100 MW로 요청했는데 의견 없음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00MW를 광양만 지역 내에 만드는데 그것을 산자부에서 전기위원회에서 광양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우리시의 의견이, 보니까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100MW 바이오발전소, 우리시 의견 없음. 다만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할 사항임. 산자부에서도 이것은 물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물었던 것은 뭐냐, 주요검토사항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할 사항은 필요 없고 발전사업 추진 관련 당해 지역의 수용성 정부 등의 우리시 의견에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보냈던 것이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이 중대한 문제가 왜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견 없음으로 문서가 산자부로 발송이 되었는지 시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부서장 전결입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MW가 발전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분들이 다시 아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0MW로 산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다시 광양시로 의견을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광양시에서는 거기에 무시하고 회신도 안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는 이번에 200MW로 변경허가를 내서 우리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부는 또 다시 이분들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220MW 와트로 해 달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무엇이 없어도 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번에는 220MW를 사업자에게 허가해 줬습니다. 220MW 허가 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16년 11월 30일 광양시로 전기발전사업 변경허가를 통보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6개월이 지난 작년 6월 13일에 우리는 2016년에 왔던 발전사업 허가에 근거해서 광양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시 의견은 어떤 것이냐, 그때 보냈던 것이 이미 100MW, 200MW, 220MW까지 확정되어 버리고 6개월 뒤쯤에 우리는 그때 에야 바이오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여론 전달해서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고 시민사회단체 동향을 산자부에 보고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의견 없음, 하고 한번 보냈고. 그리고 발전허가가 끝난 다음에 딱 한번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여론을 전달한 것이 문서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반대하고 시 집행기관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하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무관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우리시에다가 200MW로 배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요구서를 받고 바로 우리시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의견 묻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생각을 달리한 것이 관계했던 부서 내부적으로 4개 부서가 이것을 받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허가과 포함해서. 그 부서 부서장님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너무 각 부서들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이것은 우리가 허가 할 대상이 아니다. 아무런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다음에 별도로 보시면 될 문제이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산자부에서 우리에게 보냈던 것은 당연히 보냈어야 맞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자부도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광양시에 물었던 목적은 뭐냐, 저도 산자부에 갔다 왔고 지난번에는 환경부도 담당과장 만나고 담당 국장에게도 충분히 소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광양시에 보냈던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이면 없어질 한시조직이고 광양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국가는 영토가 있고 국민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아무리 한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한다고 치더라도 이 구역은 광양시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의 주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책임자인 광양시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 말고 이것을 광양시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한 것을 폭넓게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산자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1차는 의견 없음. 그런데 다만,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할 사항. 이 문제는 산자부에서도 우리시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달라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가 오판한 것으로 봅니다. 작은 개발행위허가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광양시의 수용여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물어 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100MW 때는 의견 없음 하니까 허가해 줘 버렸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배로 요청했는데 배로 요정하니까 그때는 아예 우리 의견을 내자 않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MW까지 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0% 범위 내는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해서 또 요청하니까 220MW로 최종확정된 것이 2016년 11월인데 우리는 6개월이 지난 2017년인 작년 6월 13일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이의제기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정말 반대한다면 이것이 우리시의 강력한 반대취지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보니까 당진도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장, 국회의원 전원 나오셔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도 며칠 전에 올라와 가지고 버스가 여러 대 올라와서 집단시위를 했고. 이래서 화력발전에 대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부도 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이 친환경연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정책인데 실패 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장가동율이 사정없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로는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환경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금도 지금 대폭 축소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너무 무리다. 왜냐 하면 광양만을 보시면 환경부에 담당과하고 국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폐쇄수역입니다. 대기오염만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령 광양 또 순천 여수가 맞보고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포함해서. 그리고 환경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폐쇄수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곳만 있지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리 밑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온배수 물들만 보더라도 약 7도씨 이상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데 여기는 생태 자체가 완전히 대단히 큰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여기는 광양, 순천, 여수뿐만 아니라 남해안 어장에 대한 모든 산란 부화 월동하는 산실인데 엄청나게 중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 이 자리. 당신들이 정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정했느냐 다른 곳은 한군데도 위험경고를 하지 않는 데 이 지역만큼은 세 가지 위험경고를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82년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연안 오염이 심하거나 우려되는 5개 해역 지역입니다. 마산만·시화호, 인천연안, 울산연안, 광양만입니다. 국가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가 관리하겠다. 위험하다. 두 번째 1996년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여수산단 주변지역입니다. 이유는 여수산단 화학물질 배출관리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광양만 5개 시군 물론 일부분 약간 제외되어 있지만 5개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정해 놨습니다.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광양제철소, 하동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웬만한 해안은 한군데도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여기 광양만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규제를 우리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환경부가 이 이상 더 가면 국토를 유지 하는데 위험하다 하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이것이 수역만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수역이 아니고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부유물보다도 물의 흐름 이 말하자면 다리 밑처럼 생겨 져 가지고 안에 있는 온배수가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가장 어려운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을 폐쇄수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고 호수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다른 물의 흐름 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바다를 만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반대하셨다니까 여기에 강력한 행정력을 지원해 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 공청회 다 마쳤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봅니다. 환경부에도 의사전달 했습니다. 거의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라도 오픈해 가지고 이것은 광양시의 문제이고 광양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 또 광양만권 주민의 공청회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금방 설명 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을 어떤 오해인지 잘못판단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산자부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100, 200, 220MW로 되어 버렸고 그 훨씬 뒤에 우리 의사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원천무효입니다. 업자측에서는 다 법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산자부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해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환경부에 다가 원안협의를 요청해 두고 있어서 아마 2~3개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칙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순천 여수 쪽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3개 시의 행정,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3개시의 시민들이 시민 주권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시민들을 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양,여수, 순천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광양만권의 중대한 문제를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3개시에서 행정협의회의 최우선의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을 중요의제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3개시 행정협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3개 시장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광양시를 위해서 광양만권을 위해서 가장 책임 있는 광양만권의 주인 되는 지자체장으로서 시장님의 역할을 해 주실 의지를 확실히 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협의회 우선과제로 해서 논의해 주시겠다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지만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린다면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했던 모든 과정들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 와있고 이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환경부 담당국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보완 지시를 해서 이것 보완 지시해서 보완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 바로 기각해 달라. 기각해 달라. 부동의해 달라. 그런데 계속 보완 요구해서 보완이 다 되면 허가 해 주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시 운명이 국가의 한 부분 운명이 바로 국장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넘어 왔던 것을 부서 별로 협의했던 것이 너무나 무관심했고 의회에서도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1차로 왔던 부분에 우리는 의견 없다고 단서 달아서 보냈고 2차에는 아예 표시도 않았던 과정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잘못 문서를 보냈거나 우리가 소통이 안 되었다면 우리시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전혀 고의성 없는 직무유기가 되었다면 그것도 우리시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시 입장을 필요하다면 시민 전반적인 또 업자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 업자의 권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주도 한 어떤 시민들에게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주어서 사실상의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이미 다 여론이 수렴되었다면 우리시의 집행부의 입장을 소관 부처에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일련의 방법은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몫이고 시장님 권한사항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장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탓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잘해 보자는 말씀 제가 존중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훗날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광양시 최고 책임자적 입장에 있는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세대를 위한 선대로서 마지막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을 책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도 어차피 주관 부처인 산자부도 광양시의 정책적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시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 방청하시거나 아니면 누구인가 방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사업자 측에 의견을 전달하실 분이 있다면 이 말씀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측도 모든 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사업 의견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과 가장 소중한 책임인 사회적 덕목을 생각하셔서 지금 정확히 판단하고 냉철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진 이런 곳처럼 기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가 일부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 진다면 광양시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에도 불행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절대 부당한 일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양시민을 대신한다는 양심적인 마음으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시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7대 의회 임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역을 떠나 지역을 위한 헌신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이 직면한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 질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신 시의원여러분들 그리고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우리시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지역을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른 염려했던 고민들은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결정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고장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한시도 내려 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려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지만 오늘 정말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꼭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야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백성호 의원

시장님께서는 아이 행복도시, 청년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 등 15만 광양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가뭄을 해소하고 봄을 재촉하는 고마운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 중에는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은 다양한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행정에 바라는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오늘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우리시민들이 우선 참여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다시 지역에 소비를 하므로 해서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 하시지요 ?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비가 오면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 사무소에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토목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건설기계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 하시는 분들 등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발주한 10억 이상 발주공사 현장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대략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약한 것으로만 기준을 하면 14개 현장에 약 710개 정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

여기에 보면 10억 이상 발주공사 현장에 건설기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관내 건설기계 투입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기계가 투입된 전체현황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는 관내와 관외가 구분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략 68% 정도의 건설기계만 우리 내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32%는 지역 장비가 현재 못 들어가고 있다고 자료가 왔고, 그런데 그것도 현장별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광양시에서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현장에는 보면 대다수가 관외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 땅을 파헤치는데 내가 그 건설기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전에 건설기계 연합회 임원들에 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시 발주 공사현장에 이렇게 관내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받은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1시경에 오셔 가지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관내 장비가 투입 되고 있다고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셨지만 실제로 관외 장비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좀 부실한 자료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발주 공사 현장에 관외 장비와 관내 장비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8%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자료에 허위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관내장비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바 관내 장비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 실태 조사를 해 보면 50% 이하로 내려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시 발주 공사에 우리 지역민들의 우선 고용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역민들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현장은 꼭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여기서 굴삭기가 5대가들어 가는데 관내 장비가 한 대밖에 안 들어간다고 내 주셨어요. 4대는 관외 장비입니다. 그리고 4대가 들어간다는데 관내 장비가 4대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민은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혹시 체불 발생한 것 있습니까?

체불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기계라는 것은 할부금 내야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름 넣어야 되고 차 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놓으면 임대료가 안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 고스란히 다 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 임대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단 한건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관련법령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이라고 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에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도 계약은 10건을 체결했으면 발급 현황은 한 서너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강제사항인데 이렇게 대여대금보증서 발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사장비와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만 원 이하의 건설기계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건설기계 임대료가 약 40~50만원되거든요 3, 4일만 들어가면 200만원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금액을 초과해도 발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산업 기본법 68조의 3 6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50%는 발급이 되고 있고 50%는 200만 원 이하의 면제대상이거나 자사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지금 이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어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다. 우리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하수 관로 정비사업에서도 체불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해를 넘겼습니다. 전체 금액이 3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씩이 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도 보증서 발급이 안 되어서 지금도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 명령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건설산업기본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8조의 3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거든요. 그러니까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아서 행정처분한 예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3조의 2인데 그 안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68조의 3 방금 언급했던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 보증서거든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행정처분 된 건설업자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83조 영업정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68조의 3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 발주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가 잘 발급되고 있는지 만약에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관급뿐만 아니라 우리광양에서는 가장 많은 건설이 일어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도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고크레인. 크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임대료를 못 받아 가지고 제철 소본부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받으셨지요 ?

왜냐 하면 우리 시청까지 왔었거든요. 시장님이 못 보셨다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라방송에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체불임대료가 발생해서 집회를 한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당시에 건설기계 체불 임대료가 발생해서 집회를 하던 현장 사진 모습입니다. 고맙게도 우리시에서는 노사협력팀장께서 중재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담당자가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노동조합관계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미팅자리를 주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건설현장 관계자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자기들 현장에서도 현재 건설기계 보증서가 발급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파악을 했으면 우리시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증서 발급이 잘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업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철소 관계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한 건설업자 현황을 넘겨주시면 행정처분을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때 집회가 있었고 이 분들이 우리시까지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이 나서서 양 쪽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역민들의 우선 고용 저는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영주기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장과 주차장의 차이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우리 광양시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약 3,8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은 1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실제 166개소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법에서 정한 특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 주기장보다 형식상의 주기장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렇지요 ?

예를 들면 주기장은 옥룡 저기 어디 산에, 아니면 봉강 골짜기에 이런 식으로 주기장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 주기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기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전남도내에 공영주기장 설치 현황을 보니까 여수와 담양과 해남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그러면 우리도 공영주기장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기장이 166개소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내에 밤샘 주차라든지 도로변에 주차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 시장님 중마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한 분이 이 공영주기장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는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어디 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진 설명) 저렇게 큰 차들이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호 2차 아파트 앞에 큰길가를 갔는데 승용차를 비롯해서 큰 화물차들이 이렇게 도로변에 많이 서있습니다. 실제 도로의 기능이 아닌 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연 이 아닐 정도로 물론 주기장이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차장과 주기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주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영주기장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설기계가 취득세 자동차세 내는 것이 우리시로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017년 기준해서 약 17억 정도의 지방세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양시에 있는 건설기계 중 광양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출입 문제입니다. 출입증 발급이 특정중기회사만 출입증 발급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기회사가 광양제철소에 출입증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한다면 우리 광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 회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출입증이 나오니까 이 문제도 제철소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싶으면 우리 광양으로 와서 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광양안에 있는 중기회사가 광양제철소에 출입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 있는 건설기계가 광양제철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광양시민이면서 등록은 우리 광양시로 못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만 된다면 지금밖에 있는 차량들도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지입사로 옮겨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들이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아닌 타시군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없는 일도 만든 다고 하시는데 일단 있는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