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논산시 복지업무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관심과 협조에 과직원 모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38억 8,829만 4,000원보다 1억 3,227만 3,000원이 증가한 340억 2,0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큰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시비보조금으로 3,630만 6,000원과 통합사례관리사 4월 4명 인건비 추가분 6,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93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서 변동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입니다. 초ㆍ중ㆍ고학생교육비신청지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로 6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ㆍ도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은 국ㆍ도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로만 편성돼있던 것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전문가의 그런 어떤 입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충청남도 시ㆍ군 공히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라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에서 교육급여인데 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시보조금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2,700만원보다 3,630만 6,000원이 증액된 6,33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복지자원 발굴관리 및 지원에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지역 서비스 지원도 도비가 변경돼가지고, 국비가 변경돼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복지자원사업 추진에서 무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119쪽에 무기계약보조로 1,811만 6,000원을 세웠고 또 기간제 보수를 1,811만 6,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간 찾아가는복지서비스로 차량지원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 4대를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환경과로 지원되는 국비가 대당 1,400만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줄어들어서 800만 원을 감하였고 이 내용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이 증액이 되어서 똑같이 800만 원이 줄었지만 또 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이제 그 추가로 시비지급인데 4명분 호봉과 그 수당 반영분이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정예산보다 2,932만 8,000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인데요 페이지가 4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ㆍ도비가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7,269만 4,000원을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예산갈음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18페이지를 보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4년마다 이렇게 한다고요?

예, 이것은 4년마다...,

4년마다.

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4년 한 내용이 끝나고...,

제4기네?

예, ’19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3기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올해 이제 끝납니다.

예, 그러면 제3기 그 계획 수립한 것은 얼마나 시행이 잘 됐나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지금 이제 마지막 평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업무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민ㆍ관 그리고 센터라든가 그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하는 이게 사업이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아마 지금 현재 복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협의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제3기, 3기 이제 보장계획은 수립한대로 원만하게 잘 시행되고 있다.

예, 지금 그렇게 보...,

올 연말까지요, 올 연말까지.

예, 예, 연말까지.

그럼 연말까지면은 완전히 100% 다 시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되고 있다, 그래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뭐 미흡한 부분도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계획수립한대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딱딱 뭐 그 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혹시 그냥 하던 것 그냥 하는 그 나태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악을 쓰고 뭔가 좀 100% 저기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야 예산이 이제 효과 있게 쓰여지는 거다 생각하고 그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시보조금 있지요?

예, 예.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지요?

예, 예.

근데 간단하게 하면 제가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이라고 하면 항목을 하나 예를 들자면 뭐예요, 중요한 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맞춤형복지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생계, 의료, 그리고 주거, 교육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지금 그 보조금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 그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국비가 6억 3,700정도 되고요 도비가 시비하고 똑같아가지고 6,300 그래서 저희가 지금 2,700만 기정예산에 반영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추가분 3,600을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1,460명 정도 학생에 대해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는 것을 교육급여라고 그래요? 어떤 때요?

그러니까 그 기준 중위 소득 외 50% 이하인 가정에서 다니는 중ㆍ고등학생...,

학생에 대해서...,

초ㆍ중ㆍ고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급여를,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똑같이.

어떤 특정 교육에 필요한 항목이 아니고...,

예, 그 소득이...,

그런 기준에...,

저소득층 그 자녀 학생들한테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게 맞춤형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면 어떻, 어떻게 급여를 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나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 여기서는 이제 교육급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육급여, 그래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항목에 주는 것인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다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교육급여 그 학교별 이렇게...,

무조건 그냥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뭐냔 얘기지, 이제?

이게 부교재비라고 해가지고...,

교재비?

예. 그 초등학생은 뭐 6만 6,000원, 중학생은 10만 5,000원, 고등학생은 또 10만 5,000원 해가지고 연 1회 이렇게 주고 또 거기에...,

연 1회?

학용품비로 초등학생은 5만 원, 중학생은 5만 7,000원, 고등학생 5만 7,000원 연 2회 이렇게...,

그러면 대략...,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기초생활수급자 그 학생들한테 1인당 연 얼마가 들어가요, 대략?

이렇게 보면은 뭐 이 내용만 보면은 20만 원에서 조금 넘게 이렇게...,

20만 원?

예.

그러면 6,300이면 20만 원이면 얼마, 얼마 꼴이지 들어가는 게?

그 외의 별도로 교육급여라고 이게 맞춤형 급여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걸 준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예.

기왕에 도와주는 것 형식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거 형식적으로 돈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내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저희들 최대한 그...,

효과가 있게 줘야 한단 얘기지. 줬다소리 들으려고 돈 뭐 1만 원, 2만 원씩 나눠줘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가지고 효과가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기왕에 넣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이제 정해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 때문에 이 맞춰서 어쨌든 저소득층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좀 용기를 좀 주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문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 630억 5,064만2,000원에서 18억 6,932만 원이 증가한649억 1,996만 2,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49억 9,417만 4,000원 기정예산 변동사항은 없으나 아이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등 1,050만 4,000원은 아이돌봄 전담인력 추가수당, 아이돌봄 전담인력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을 삭감하여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등 4,440만 원은 124쪽 사무관리비중 아이돌봄지원사업 일반수용비, 보험료, 물품구입 및 수선비를 삭감하여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24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비 및 간담회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활동보조원의 신규교육, 양성교육, 실습비와 간담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아이돌봄 처우개선비 180만 원은 125쪽 상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삭감하여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등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이용후 6~8일 이내에 카드사가 논산시로 송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장기근속교사 처우지원비 2,000만 원과 비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도비 변경되어 1,4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어촌 교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국ㆍ도비 변경되어 4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상단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수시설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국방대 이전으로 국ㆍ공립 양촌어린이집의 보육수요 증가로 영아반의 아동들이 연령별 교실에 보육할 수 있도록 칸막이와 복도구성비로 800만 원 계상하고 강경인동어린이집 환경 안전관리기준 초과로 행정개선 통보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방염필름 도색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도비보조내시 변경되어 3억 8,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정위탁추가지원비 2,752만 원과 하단쪽 어려운아동특별지원비 913만 원은 127쪽 상단의 미취학아동 특별활동비 1,000만 원 삭감하여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4,665만 원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950만 원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이 2018년 4월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국ㆍ도비 증액 변경되어 6,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850만 원 증액 변경 내시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기간제근로자가 2018년 4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어 12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부를 삭감하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345만 원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159만 2,000원과 바로아래 참석자 급식비,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은 드림스타트 건강, 정서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여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가 2018년 4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2,900만 원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310만 원을 과목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 차량유류비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교구교재비지원사업에서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차량유류비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1,28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지역사회복지사 1명이 금년도 4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시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추진 중으로 건축자재비 상승 및 설계에 미반영된 옹벽, 펜스, 배수로 공사를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공기내 완공하여 장애인의 상담,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것 잘 몰라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

그 125쪽 상단에 아이들돌보미 활동수당 있지요?

예, 7억 7,000만 원입니다.

예, 그것이 이 예산을 세워 놓고 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듣기로는 카드를 그분들한테 줘가지고 쓰고서로 나중에 후결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여?

이게 이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건양대학교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서부턴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 7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시간제가 가형일 경우에 정부지원금 80% 6,240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20%인 1,560만 원을 납부하는 이런 금액을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한 7억 7,000만 원이 되거든요.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예산에다 안 담았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우리가 예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가 예산을 담아서 이렇게 해 주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담아놓으면 이놈을 빼 쓰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카드를 줘가지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어디다 쓰라는 그 저기는 나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보미 지금 요새 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아, 돌보미.

하는 사항 돌보미 사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 50% 같은 건 기초생활자는 50%는 정부지원금에서 지원되고 50%는 자부담하는 사항인데 그 비용이 저희 시로 와가지고...,

시에서...,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한다.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 뒤쪽에 126쪽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지원해서 그게 4,965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애들 지원해 주는 거여,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여? 지원해 주는 내용 설명을 좀 해줘보시지?

우리 기초수급아동이 한 132명이 되고요 양육시설 지금 우리가 논산시에 3개 양육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이 한 6명 됩니다. 그 학생들에서요 1인당 신입생 1학년들35만 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35만 원?

예, 예.

이제 이게 저기 이게 동복, 하복해서 주는 거예요?

신입생일 때 그...,

신입생일 때 한 번에 다 주는 거여?

예, 한번에.

한번에, 단 한번에?

예.

그래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과장님!

예.

옆에 계셔도 그냥 만나기가 어려워요.

워낙 또 그 바쁘신 과를 맡아가지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26페이지를 보면 우리 이충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ㆍ고교생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이게 있어요.

예, 예.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그 취약계층 아이들, 학생들 해 주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내가 좀 찾아보질 못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교복비가 있었지요? 그거 뭐죠?

자치행정과...,

그거하고 어떻게 틀린 건가요?

평생교육과지요.

예? 평생교육과인가?

예.

거기도 교복 있지요? 근데 그 교복하고 어떻게 틀린가 몰라가지고...,

거기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그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니 예산 안 올라왔어요. 그 조례만 올라왔었고.

조례로 했었나! 아, 예산이 아니고 조례로 했었구나.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좋고요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잘 해야 되는데 혹시 만났으니까 그 어린이집에 왜 그 카메라 설치하는 거 지금은 안 해요?

CCTV는 지금 저희가 9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다 설치가 완료됐어요.

아, 그랬어요?

예.

100%?

예.

중요하지요, 그거.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요새...,

아, 수고 많이 하셨네.

아동학대니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음, 잘 하셨고 또 129페이지 보면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복지시설법정운영비면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그런 보조비잖아요, 법으로 정한?

예.

근데 혹시 여기에 왜 그 도비나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이 관계는요 도비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거기에 하면 운영비가 없어요. 그 운영비가 월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시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29인 이하인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20만 원씩하고 30인 이상은 11개소 있는데 매월40만 원씩. 그래서 여기에 종사자인건비가 30인 이상일 때는 3명으로 하고 29인 이하는 2명이거든요. 그래 인건비 관계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그래 도비가 있긴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난 여기에 없기에 법정보조비인데...,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명수에 대해서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틀리잖아요.

예, 예.

그 이제 그거 틀린 이유가 그 인원수가 더 많으면...,

아, 종사자가 20명 이하는...,

아, 종사자가?

예, 2명이 있고요 30인 이상은 3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요새 많아...,

그러니까 종사자가 많아지니까?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서.

20만 원 차이 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과목이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예산서에 과목경정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옵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비율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5만 4,000원 증액된 91억 7,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시비 각각 1,3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사업비는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운영과 조성사업비는 본 사업 취소로 도비가 삭감되어 각각 3억, 5억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정비 사업비는 당초 전액 시설비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문화재청 지정감리 대상으로 고시되어 시설비와 감리비로 나누어 예산과목 변경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논산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 설계용역비는 국비보조사업 결정되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돈암서원 정비사업 토지 등 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은 국ㆍ도비로 지출할 수 없어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학관 등 준공 등 돈암서원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문화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비는 안전경비 배치 인원이 가내시때보다 1명이 증원 확정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보면 문의예요, 문의, 그냥 내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135페이지 보면 최상단부에 돈암서원 정비사업 토지보상 있지요?

예.

이게 이제 6억이 지금 증액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비 돈암서원 정비하는 데 3억 5,000이 이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돈암서원 정비사업을 이제 그, 이제 2차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떤 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국ㆍ도비로 지출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더 확보하는 것은 문화공원 조성에 그 필요한 그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돈암서원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아직까지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남아있고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 지장물 보상제를 추가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아, 그래서 나는 계획은 3억 5,000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자금이 더 추가로다가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6억을 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2차 사업이 금년도 2018년도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려면...,

2차 사업이라면 이 3억 5,000?

아닙니다. 그...,

6억, 9억?

돈암정비사업이 이제 1차, 2차로 나눠져가지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기정액이 3억 5,000이잖아요?

예, 예.

3억 5,000인데 여기에 지금 6억을 더 보탰잖아요?

예.

그 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계획에는 3억 5,000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해서 6억을 더 넣었냐, 이 소리예요? 아니면은 원 계획이 그러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원 계획에.

예.

3억 했고 다음에 또 이제 6억하고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다?

예.

아, 원래가.

본예산에서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거하고 나중에 또 토지보상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한 이 정도로...,

없어요, 이제?

예.

예?

예, 현재 계획으로는 더 이상 이제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면 이거 물먹는 하마 돈암서원이 지금. 그리고 그 연무대도 그렇고. 연무대 지금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죽겠데요, 거기 돈 많이 들어가서. 이 연무대 죄송한데 죽겠대요, 죽겠대,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도 돈암서원도 매년 너무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 논산시가 자칫하면 이거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한데만 써야 된다 생각하고 그 밑에 또 이제 연산 오유공 위령제 지원 있지요?

예, 예.

이게 예산이 많진 않아요. 그 시비는 뭐 9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이거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거 다른 지역보면은 이거 천연기념물 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그 지역 어떤 소득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연산 오골계는 지금 그런 것 있나요? 뭔가 좀 상품화해서 논산시의 소득원으로 뭐 개발되는 뭐 그런 건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

없지요, 지금?

현재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골계가 무슨 뭐 꽃밭의 꽃이라고 보고 쳐다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걸 보존하고 해서 이걸 활용해서 논산시가 뭔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사실상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은 얘기를 하세요, 이제. ‘거 보니까 연산 오골계 참 좋고 우리나라 특산물이고 천연기념물이고 그런데 무슨 뭐 화초 가꾸듯이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 그것가지고 상품화해서 돈도 벌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뭐 회의도 할 때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쳐다보고 돈만 들어갈게 아니고. 나머지는 우리 임종진 전의장님께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134쪽 잠깐 봐주세요. 시설비에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정비예산이 서있지요?

예.

이 시설비가 지금 감리비로 과목경정 됐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서에는 과목이 경정됐으면 과목경정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아, 예. 앞으로는...,

예,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과목경정 했으면 꼭 과목경정이라고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8,473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6,0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개별주택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최저임금인상 및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족분 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7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그 시ㆍ도비보조반환금은 납세지원콜센터 도비보조금반납금 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이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납세지원센터에 몇 명 근무하지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간제에다가 무기로 바뀌었나?

이번에 예.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하자면 이제 정규직이나 똑같은 대우를 해주죠?

그렇죠, 공무직이지요.

정규직이지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납세지원센터에서 그 지원센터를 하기 전하고 한 후에 하고 차이가...,

그래도 많이 체납이요 그...,

주로...,

계속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 체납징수율도 높아지고 더 그런 또 이제 저희 넘버 떼고 할 때도 같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훨씬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하는 것 아냐?

예.

미납 이제 세금 미납자들 회수독려를 계속하는 거지요, 1년 내내 하는 거지?

그렇죠,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계속 전화를 하고 체크를 하고 언제 전화했다 통화내용까지 다 적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같은 건 뭐 안 나와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벽에 너무 쫓아왔다고 하는, 새벽에 쫓아다니는 일은 없지요?

예, 그렇게는 안합니다. 낮에 근무시간에만 전화를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에만.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화통화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그 아주 고의적으로 세금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 상대하겠어요?

그래도 그 이제 그전 같지 않아서요 그 전화하면 그 자기 안 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처 몰랐던 사람도 내고 그전처럼 이렇게 막 쌍욕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참 이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납세자들 상대해서 이거 회수하기가 스스로 내는 사람들이 전편 많이 있지만 아주 고질적으로 있어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세무과 우리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쨌든 최대한, 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이 그 납세의무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하고 고의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이게 미루고 또 이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뭐 결손 뭐 이제 압류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도 이게 다 지금 명의 다 돌려놓고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재산 다 도피시켜 놓으면 상대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세무과에 그 세무직으로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동안은 그 최대한 회수독려를 최대한 많이 해서 미납세금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 본분이지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납세지원센터에 그 뭐 기간제에서 이제 정규직 만들어 줬으니까 더 독려도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간신히 지방세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지요?

...,

사회수입 그, 사업의 수익 그거하고 이제 지방세하고 해서 우리 950명이 먹고 사는 그런 저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질 채권자들 고액채권자들 그 사람들 것 한사람만 받으면 직원들 봉급 몇 사람 줄 만큼 밀린 사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규직화 되면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독려를 계속 해서 어쨌든 미납세금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69쪽 한번 봐주세요.

예.

중단쯤에 그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예산돼 있지요?

예.

그게 지금 과목이 경정 된 거지요?

(자료 검토 중)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기간제로?

그렇죠 과목경정, 예, 예.

예, 그러면 과목경정이라고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예,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170쪽에도...,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간제로 바뀌었으니까 예산서에 과목경정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