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마이크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 켜짐)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2018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5,717만 1,000원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109억 6,278만 1,000원입니다. 국ㆍ도비사업 계획 조정으로 증액, 감액되거나 부기 또는 과목경정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금년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200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동일신고자는 최대 20건까지만 지급하고 1건당 최하 1만 원,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위반행위로는 동물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식표 미부착 그리고 목줄과 입마개 등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미흡, 그다음에 배설물 수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AI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관련 예산으로 AI긴급방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하단에 거점소독시설 등 운영비로 1억 5,570만 원, 다음 210쪽 하단에 통제초소 운영비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용역비 그리고 방역물품구입비와 인부임으로 총 2억 9,010만 원을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앞쪽, 209쪽 중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별로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170마리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비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유도를 위한 질병진단키트,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용 지원으로 100마리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중간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해충방제를 위해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 세척, 소독 및 진드기 구제, 사후관리 지원 1개소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 보상금입니다. 겨울철새 북상 및 AI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고자 소규모농가 가금 일제정리를 위한 3,000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예방 종이난좌 지원입니다. 계란 난좌 재사용 방지로 AI 등 각종 질병전파 사전차단을 위한 종이난좌구입비 60만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AI방역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도 4월서, 저희 논산 4월 4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로 지난해 ’17년 6월달에 다시 또 재발을 했다가 다시 또 ’17년 11월 17일날 다시 전북 고창에서 추가로 다시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당진, 천안이 2월 4일, 2월 8일로 마지막 발생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그 당진, 천안이 최종적으로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당일 충북 음성에서 19차신고가 들어가면서 양성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아마 최소 35일에서 40일 정도 방역대 해제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3개소, 그다음에 이동통제소 2개소,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8개과, 그리고 저희 축산자원과의 AI상황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대한 예찰 그리고 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추가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자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포상금이 400만 원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뭐 3월 22일날부터 이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이 지금 그 개의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지요, 이 문제가?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아, 개하고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그러면 지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20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신고 당한 사람들, 말하자면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벌칙이나 아님 벌금 있나요?

예. 그 지금 포상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보면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20만 원, 최고 60만 원까지 있는데요 이거의 20%입니다. 20%인데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최고 20건까지만, 20회까지만 지급합니다.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금을 주는 형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동물사체 처리시설 대상농가가 어디 어디예요, 이게? 이게 이제 가금류를 주는 해가 있고 돈사를 주는 해가 있고 또 소의 경우는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대상은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가 이게 예산이 서면요 저기, 여기 자체 여기로는 이게 있고 저희 또 시비, 이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1개였다가 이제 2개로 이번에 늘어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게, 당초예산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우는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건 소각해서 렌더링 소각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양돈하고 닭 종계...,

종계?

예, 중계, 육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사업량 개수에 따라서 협회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게 시행하는 사업하고 어느 정도 비가 맞나요? 많이 모자란가요, 매입?

이것은 예, 지속적으로. 근데 단가가 너무 이게 비싸기 때문에요 한 농가에다가 지금, 작년에 이제 보면 양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돼지는 3,000만 원 이렇게 그 지원 저희가 기준이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양계쪽이 너무 단가가 낮다보니까 이번에 금년에 2,500만 원을 늘렸는데요 이게 달라는 사람은 많고 사업비가 비싼 거를 또 예산을 대폭 한해에 다 세울 수는 없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사체 이게 처리기가 없으면 없는 농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혹시?

대부분 보면 이제 그전에는 개 사육농가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했는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갖다가 이제 이거를 먹이려면 그 환경과에다 신고도 하고 끓여서 먹여야 되거든요. 끓여서 이제 가열해 가지고, 가열처리 해서 먹여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사체가 유통되다보면 그 사체를 이렇게 또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농장별로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염병 발생 위험도 높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전염병 발생 했을 때보다는 평상시에, 전염병 발생했을 때는 이거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요 평상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폐사 나오는 것들 그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장비입니다, 이건.

대상농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죠, 말하자면? 지금 이 계획만 잡혀있는 거죠?

이건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동물보호소 삭감이 됐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이계흠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신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기정예산 167억 3,191만 5,000원에서 3억 3,188만 9,000원이 늘어난 170억 6,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보호관리 업무추진에서 고소작업차 구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위험목제거사업으로 ’16년도에 5,000만 원, ’17년도에 1억 1,000만 원으로 모두 372본의 위험목을 제거하여 왔으며 2018년도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험목을 제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전문업자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작업차를 구입하면 우선 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예찰단원 중 그간 작업차 운전의 경력이 있는 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일손부족으로 위험목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자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감시비 진화대 인건비 및 수당에 6,21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및 여름철 산불진화대 인건비, 수당 등 생활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산불진화대 대기소 임대료 및 대기소 공과금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진화대원들이 4개조로 나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출해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 대기소 설치입니다.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우리 산불진화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유지나 공유지를 이용해서 대기소를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가꾸기사업 부기경정입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으로 편성, 예산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 한 번에 발주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부기경정하여 3억 3,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휴양림 시설비로 휴양림 내 방범용CCTV 설치를 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양촌휴양림 내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휴양림에 16대를 설치하여 주간 및 야간 범죄예방을 통한 방문객의 안전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하단부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로 각각 편성되어 있던 인부임을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로 통합 최저임금 생활수준에 맞게 편성 2억 8,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시 직영양묘장 관리원 보수로 1,051만 7,000원이 증액된 2,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생활최저임금 실정에 맞게 휴일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산과 숲을 통해서 자연학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공원이 시민이 뽑은 정책 1위에 선정되었고 영상숲가꾸기, 나눔숲가꾸기 등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더 잘 할 걸.’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나은 산림공원과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계상된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돼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셨습니다. 한 가지만, 고소 그 작업차요.

예.

위험목제거 5,200만 원 구입비로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게 몇 톤 차예요? 이게 5,2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게 차가 좀 큰 차를...,

너무, 제가 볼 적에 제가 너무 큰 것을 구입하면 그 많은 그에 따른 인부, 작업전문인력 그 따로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목에 어느 정도의 한 10내지 12ㆍ3m 정도의 위험목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일반 민원으로써 그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마을단위 가보면 정자나무가 뭐 한 25m, 30m 막 이런 게 많은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그것을 못할 때, 못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해 2018년도에도 5,000만 원 세웠습니다만 그런 전문인력을 사다리차 그런 걸 해서 전문업체에서 그건 의뢰해서 베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임대해서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정도, 한 15m요? 12m?

예.

그 정도 되는 차량, 1톤 차예요, 그럼 이게?

전문, 예, 그것은..., (직원과 대화 중) 1.2톤입니다.

1.2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원발생해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라고 보면 그거 꼭 베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업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큰 차는 또 집에 들어갈 접근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할게요. 지금 이거 고소작업차 우리 김만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수승인 받았죠?

예.

정수승인 내주던가요, 잘?

말씀을...,

내줘요? 왜 그러냐면 올해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시민공원이 타죽던데 살수차도 안 사주고 장비 이동차도 안 사주는데 어떻게 고소작업차는 사줬데요? 이해가 안 가, 난 조금.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

그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살수차라든가 올해 가뭄이 심하면 거기 다 타 죽어, 시민공원.

예.

그래서 장비 이동차량도 타우너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장비 이동해야지 지금 그 골프카 이런 걸로 해서 그거 갖다 실어 나르고 사람 다치기도 하고 그랬지, 1명 다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내방송도 안 해 가지고 개가 물고, 막. 이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가지고 더해요, 이제.

예.

그러면 공설운동장처럼 안내방송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음악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시민공원 가면. 그거 안내방송을 해줘야지.

예, 그래서 지금 1시간에 한 번씩 1, 2분 정도로 안내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 하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 운영 조례라고 있잖아요?

예.

논산은 있어, 없어요?

시민공원 운영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해서 잘 만들어 만 놓지 말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입니다. 배수장 근무 직원의 증원에 따른 출장비 등 업무추진비를 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배수장 6곳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산동 일원은 집중호우 시 논산천의 수위상승과 탑정저수지 방류 영향을 받는 저지대로 지산배수장의 유수지 부족과 내수배제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배수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지구지정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중이용 집합시설에 대한 대형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공서의 대회의실,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연 및 행사 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시 전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영상물 제작에 1,500만 원, 안내도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운영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민간위탁사무인 CCTV관제업무의 운영성과평가를 위하여 2,5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뭐 필수경비가 좀 들어간 것 같아갖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직접 그 예산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327억 7,554만 원보다 26%가 증액된 413억 2,511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로기반 확충사업비로 광석면 등윤1리 농로포장 등 18건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강경읍 산양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73건에 대해서 1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위에서 8번째 줄입니다.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정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희망마을가꾸기사업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을공동체팀에서 1억 5,000만 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과 사업목적, 내용이 희망마을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희망마을가꾸기사업 이거하고 좀 유사되고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그 농촌현장포럼 운영 부기경정은 농촌현장포럼 확대시행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농촌현장포럼 운영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강경읍 대흥1리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흥1리 마을회관의 그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강경읍내 목욕탕이 없어갖고 그 공중목욕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로 강경읍 산양리 마을안길정비 등 98건에 3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쯤에 남교리 안전도로 확ㆍ포장공사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도로는 도심지역에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노면이 매우 불량하고 폭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초래하고 또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5억 4,7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갖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담았습니다. 그 하단쯤 보시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양촌 채광리, 벌곡 덕곡리에 소재한 소하천이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호안이 일부 유실됐고 방치된 상태에 있어서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1억 원씩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담았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교천 복개 철거구간과 접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중교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2개소의 퇴적토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하천시설물 중 시특법 2종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사업비로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께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셔 가지고 교육받고 오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학당리 보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학당, 개자보라는 곳.

아니 개자보는 신축리에서 주공리 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개자보 큰 보고 학당리 보는 그 주천 그러니까 직영리하고, 직영리쪽 대명리에서 내려오는 물!

예.

학당리 거기 보인데 그것이 옛날방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물 문을 열을 수가 없다는 거야, 비가 오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보 관계는 지금 그 개자보 말씀하셨다시피 개자보만 해도 전기로 해서 스위치로 아마 열고 닫고 하는 것 같애, 그 문이.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이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돌려지지도 않고 그게 쩔으니까, 그죠?

예.

녹이 슬고 하면,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되면 학당리 하발치에 계신 분, 그 위 그 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마당까지 물이 찬다는 거예요, 물이 나가덜 않아서. 그래서 그 보를 몇 번이나 그 기반공사에다도 얘기를 했다는데 그 자동스위치, 그 스위치만 누르고 하면 열고 닫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그것 좀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고요 수리시설물로서 이용가치가 있고 꼭 필요하다면 그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비 올 때마다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리라고 보겠습니다. 해 줄 수 있지요?

예.

기반공사 좀 상의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하천 뭐 퇴적토 관리라든지 아니면 하천 유지보수라든지 해서 국ㆍ도비도 있고 도비, 시비까지 세워져서 많이 있는데 혹시나 대명 금강대학교 옆에 대명2구 쪽에 회관 뒤쪽에 보면 비만 조금씩이 내려오면 그 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이 제대로 되어 있덜 않아서 그게 지금 현재 돌로 다 막 쌓여있어요. 퇴적해 있어서 그 뒤에 사는 분들이 다 비만 오면 걱정을 하시는 거야, 한결같이.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해 달라고 아마 이번에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산이 서있덜 않아. 그러면 이런 보수비에서 그것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요, 예산에 관계없이?

아, 이 사업비는 이제 법정하천,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을 의미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대명2구 회관 뒤면 제가 알기로는 사자소하천 내지는 아마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냥 새천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 하천 유지관리사업비 본예산에 서 있는 거 일부 활용해서 재해예방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6,000만 원인가 얼마를 넣었는데 그게 서있덜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처리해 주지 않으면 당장 그 근방에 사는 분들이 비가 조금 왔을 때에 묻힌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군데 질의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책 보니까 그 용ㆍ배수로 면단위에 의원님이 배출이 안 된 면에 뭐 양촌면이라든지 은진면 이런 데 또 가야곡면 이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경의 목욕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줘보세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이제 대흥1리 그 회관인데요 그게 이제 3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강경읍에 그 황산대교 앞에 찜질방 및 목욕탕으로 쓰던 대규모 와이키키찜질방이 부도가 나면서 그거 그 와이키키찜질방이 성업 중일 때 다른 소규모 목욕탕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다 도태되고 없어진 상황에서 그 와이키키목욕탕이 지금 부도가 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결국은 지금 강경읍 전체적으로 대중목욕탕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강경읍 중심시 비교적 번화가인 이 위치해 있는 그 마을회관 대흥1리 마을회관에다가 소규모 자그맣게 목욕탕을 하나 설치해서 뭐 남탕, 여탕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월수금은 남자, 나머지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시 재산에다 하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도 해 달라는 데가 좀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 15개 읍ㆍ면ㆍ동을 검토할 수는 없고요 면단위는 이제 인구 규모나 또 이런 걸로 볼 때에는 목욕탕을 설치하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유지관리나 운영경비인데 복지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강경읍은 목욕, 대중목욕탕 읍단위에서 없다는 건 조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검토를 한 겁니다. 면단위는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