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용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재울도서관 부지 내 서울도서관 서북본관 추진 경위 및 현재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알다시피 가재울3구역에 위치한 해당 부지의 도서관 건립은 가재울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5년 가재울 뉴타운 사업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도서관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430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건립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립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부지 매입에 한해 지원키로 결정하였고 2015년에야 매입을 마쳤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음에도 308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해 시립미술관, 어린이전용극장, 시립도서관 등에 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계속 지원되고 있는 시설 건립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2017년 시예산 1억을 편성하여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구 예산으로 50억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도서관 본관 건립을 여러 차례 건의드렸고 그 결과 시립도서관 건립을 약속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연구용역 내용을 조정하여 서울도서관분관 가칭 서서울도서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지시하고 있는 도서관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9,209.6제곱미터로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보존 서고 등의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25억을 포함하여 4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도서관 건립을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500억이 넘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494억 정도로 500억 딱 못미치는 수준에서 만들 예정이고요. 향후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주민께 알리고 확실하게 이행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좌역 출입구 설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좌역 건너편에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요구자인 구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현재 보도폭이 4, 5미터인 것을 감안할 때 출입구 설치 시 최소 3미터의 보도폭이 확보가 안 되는, 매우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행자 불편이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등 주변 지역 개발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모래내 서중시장 방향 연결통로 설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필요성이 커질 경우에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관련 부서에서 신설 결정을 요청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및 도로 등에 대한 입안 결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 단지 외에 아직 미개발 되고 있는 지역들을 앞으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어지면 그때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폭도 법상에 표현돼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통로 개설도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안 돼 있다,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나 향후 가재울 지구단위계획들이 나와서 이런 검토들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 갈 때 우리의 내용들을 반영해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이고 우리 구는 6호선 증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17년 6월에 타당성 검토가 이미 완료되었고 증산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후 잔여 보도폭이 최소 2미터 이상 되어야 핸드레일에서 전면거리 6미터 이상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버스정류장 등의 지장물로 인해서 전면거리가 미확보 된 관계로 증산역 2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에서는 서울시가 어렵다고 했지만 저희는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보도폭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전면거리 확보를 위해서 버스정류장 이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통공사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한 계속적인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2%, ＯＥＣＤ국가 35개국 중 23위에 머물러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미취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유능한 여성 인적자원의 취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유발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일자리 사업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관내 거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부터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여성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문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교육 운영 및 취업 지원 등 교육 전반적 사항을 위탁하여 매해 취업 수요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한 적정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아동요리지도사 과정과 드론교육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어린이집 조리사 과정과 코딩, 드론지도사 과정을 운영하여 각각 87%, 53%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단순히 과정 이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에는 약 40명의 관내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결과 채택된 팻시터 즉 반려동물 돌봄과정과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３Ｄ 메이커 양성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관내 중장년층 여성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서대문구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민을 대상으로 7개 강좌 12개반, 학기별 256명을 정원으로 구성하여 네일아트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870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여성센터 수료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여성센터 강좌 수료 후 방향 등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학기별 수료식마다 정기적인 상담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내 9개 대학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구청과 대학간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직업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여성 일자리 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전문성을 갖춘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계속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성 일자리 사업 발굴과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 통로 주변에 대한 전선주 관련 답변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통로 정비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세대 등을 신축할 때 건축선 후퇴 등으로 전선이나 통신주가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한국전력공사나 ｋｔ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자와 협의 없이 신축이 이루어져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신주로 인한 보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 서대문지사와 통신사에 통보하고 민원인과 현장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신축 시 전신주 이설을 위해서 건축주와 사업자가 전신주의 철거 또는 이설 장소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가 되는 전신주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ｋｔ 등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등을 건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재울4구역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절차가 복잡하고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인근 주민과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의 운영 사항, 각종 계약 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 업무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특히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다양한 질문 해주셨는데 많은 공부를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다시 다음 선거에 꼭 당선되셔서, 오셔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더 많이 검토해 주시면 훨씬 더 재개발 사업들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서 발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똑같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백서를 일단 발간한 게 제가 알기로 226개 시ㆍ군ㆍ구에서 서대문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이거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최소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ＴＦ팀장을 서울시에서 맡았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일에, 더군다나 그 문제가 많던 가재울4구역이 마침내 입주까지 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우리가 통제가 안 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록을 해둬라, 이래서 백서를 발간하자고 한 것입니다. 중간에 백서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분이,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나중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외부의 전문가가 같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같이 정리해 주신 거 고마운 일이긴 하나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을 함께 자문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했으면 기밀유지 업무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파일들을 빼갔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차제에 왜 그러면 다시 검증한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발간했냐, 밝혔냐, 이렇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또 잘못 됐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대로 우리가 보완하고자 했으나 보완의 시간이 없었고 또 그러한 기간에는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밝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된 대로 금년 하반기에 저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내용은 이 추진위부터 조합설립 그리고 사업승인과 관리처분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조합이 협조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도 안 할 정도인데 구청이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내라고 그러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의원님이 지적한 기반시설 공사비 증액 인가, 저도 참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모든 계약서나 이런 게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인간의 계약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통제해도 말도 안 듣는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재울4구역에 대해서 더군다나 백서를 발간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추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합리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낮은 비례율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의 실태는 조합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서 내가 냈던 본전보다 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넘어오고 있는 사이에 시공사, 재벌, 정비사업자, 그 추종자 그리고 폭력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철거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와 행동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객관화 시키고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가재울4구역 백서를 226개 시ㆍ군ㆍ구에 다, 물론 시골 구는 관계는 없겠지만 저는 다 배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로 완전하게 잘 만들어서 226개 시ㆍ군ㆍ구에 다 배포하고 각 재개발 조합에 다 배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제기하시면 그 문제점 제기된 대로 또 지적받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경선 의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질문지를 미리 주셔야지 더군다나 재개발 관련 된 사항은 액수도 많고 절차도 많고 복잡한데 제가 아무리 천재라도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사안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 조금도 가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은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은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폐할 일인데 뭐하러 우리가 백서를 만들면서 의원님들한테 굳이 지적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저는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공감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무상양여, 성공보수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역이라고 해서 10% 받아갑니까? 수사해야죠. 저는 가재울4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수사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히려 얘기하셨는데 무슨 철거왕인가 누군가 그런 얘기 쭉 나오면서 오히려 그 친구가 오히려 더 힘이 세다,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다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전혀 의원님 하고 다른 생각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통제를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했고 최근에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도 2월 9일 시행되는 내용에 의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됩니다. 앞으로 조합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정을 획책하려고 했던 조합이라든지 그와 관련 된 집단들이 아마 부정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작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거의 법제화 돼 있고 한데 무상양여 1,000억에 이 사람들이 100억 한다고 그러면 당장 1억이라도 해가지고 공개경쟁하면 그 사람이 딸 거 아닙니까? 1억 정도 행정 수고비 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판을 해가지고 아까 57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소송사기단,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고발해 주세요. 소송사기단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무상양여에 관여했는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황춘하 의원님이 간판개선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저는 계약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사업자에게 1원 한 푼 10원 한 푼도 받지 마라, 이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과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민선 3~4기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5~6기에 와서는 척결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 구민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회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재개발 특위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잘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런데 좀 더 객관성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 산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2007년 9월 4일라고 그러셨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철거를 해야 될 면적과 철거 단위당 단가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되어지는데 아마 질문의 내용은 사업시행인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했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그 누구도 철거와 관련되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다 경계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가재울4구역은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이미 철거를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성당 정도나 이런 정도 남아있던 상태인데 굉장히 지체되어 있던 공간 아니었습니까? 또 북아현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청장 되었을 때 이미 다 관리처분 하는데 분쟁으로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얼마큼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지면서, 토론을 가져서 결국은 가재울4구역 북아현1-3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한 일이긴 하나 저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반화 할 때 가재울4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일반화하고 의원님 얘기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사실만 기재하지 말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개선사안인지 이런 거 넣어라 했는데 그걸 해야 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너네 책임 아니냐, 얘기하셨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안들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지를 주시면 바로 오늘 여기서 상세하게 다 해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반적 사항만 말씀드렸고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드린다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도 질문을 세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안까지 다 챙겨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일반적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2017년 통일로 일대 간판개선 수행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한성디자인과 우인디자인의 사업능력 수행능력 심사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술인력 최종학력이라든지 기술인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에 대한 증명서류 미비, 또 최종학력 기재사항 오류, 실적증명서 증명부실, 원본대조필사용, 실적증명서 미참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2017년 통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은 스마트 조명 빛공해 제로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홍은4거리에서 무악재역까지 양측 도로변에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46개 대상업계 중 폐업존치 등을 제외한 356개소의 간판을 LED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였으며 건물도색 및 배선정리 등 주변 환경정비가 마무리 되면 준공처리 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21일에서 2018년 3월 15일로 되어있고 계약금액이 8억 7,971만 4,000원이고 계약업체는 한성디자인과 우인디자인입니다. 통일로 간판개선 사업에 간판디자인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 및 44조에 따라 업체 시공능력, 디자인 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30점, 사업계획 평가점수 심사위원에 정상적 평가가 50점, 입찰가격 평가 점수 20점, 총 100점 만점으로 최고 득점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에 관한 문제점은 주로 선정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에 관한 사안으로 이는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발주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30점 만점에 사업수행 실적이 6점 기술능력이 9점, 경영상태가 13점, 신용도가 2점입니다. 먼저 기술인력 최종학력 기재사항 오류 즉 고졸을 대졸로 기재한 것과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미비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업체 제안 서류에 한성디자인 소속 김00을 대졸로 기재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고졸로 평가했고, 업체 제안 서류에 한성디자인 소속 강필0과 우인디자인 소속 최00 전00은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로 기재하였지만 관련 증명서가 없어 첨부한 자격증만으로 고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10명의 기술능력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 11점이 산출되어서 기술능력부분 9점 만점으로 처리하였기에 평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적 증명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한성디자인 우인디자인 두 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시행 실적은 총 25건, 22억 5,500만원으로 평가기준이 15건 이상 사업수행 총금액 15억원 이상으로 총 6점 만점을 받았으며 제출한 서류를 보면 한성디자인은 실적증명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대장이 찍혀있고 발주처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으나 우인디자인은 중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외 12건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통상 다수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매번 발주처를 방문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피해 실적증명서 원본을 복사한 후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입찰에 참가하거나 민간 거래의 경우 실제 실적 증명은 발주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만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평가 점수를 받지 못해 업체가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서류 누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입찰에 4개 업체가 모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참여했는데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모든 업체가 3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구는 업체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다소 미비하다는 점만으로 부적격업체가 자격 미달이라거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신다면 감사담당관이 자체 조사토록 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의원님 청장님한테 보충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바로 요구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