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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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3월 20일에서 3월 16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3월 19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3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안산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는 지방분권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18년도 3월 6일 제출되어 3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다시 부활하였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인 자치에 머물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 및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감하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지방정부로써의 역할 부여와 주민 자치권,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추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권장·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에 관한 내용과 구성,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의 지방분권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한 12개 정도의 지자체가 지금 지방분권, 이건 실질적으로 촉진과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헌법 부분의 법 안에서 이 자치분권을 담아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 의원님? 법에 관련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가요?

우나

송바우나의원

사실 지금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한 조항이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헌법이 8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지방의회도 그렇고 이게 91년도에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행 헌법을 놓고 그 헌법 하위 개념의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등등의 법이 있는데, 그 법체계 내에서, 헌법 아래에 있는 법체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고 선언적 내용만 지금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조례가 어떤 저희 지역 안에서 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촉진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인 내용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의미를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의 지방분권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 조례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의원

없습니다, 별로.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저희 안산에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한 이 조례의 내용이 어찌 보면 조례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저희 시 안에서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례도 우선하지만.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총무과가 오신 거지만,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에서.

나정숙위원

아, 정책기획과이신가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담당은 정책기획과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럼 주민들의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이게 법령에 뒷받침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운영하는 사례,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의 사례를 봐도 시민들 교육, 분위기 조성 이런 수준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용역비를 일부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한 데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수준에서 우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부분을 그럼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와 토론, 교육을 같이 갖추어 나가면서 타 시의 사례라든가 어떤 다른 선진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배워가면서 같이 접목해서 내실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태까지 해 온 내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의 확대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어떤 게 있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이 조례하고는 아니지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한편으로 보면 이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현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주민들 이런 시책교육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세부적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업이나 또 시민들의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세워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통과시키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얼마정도 지금 올해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현재 조례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는 올리지 못한 상태고요. 2회 추경은 시간적 여유가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가 위원님들 조언도 듣고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참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거예요, 이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해서. 통장님들 서명하고 또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설명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별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지방분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교육과 홍보, 연구용역 이런 분야로 저희가 현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 사례도 수원이나 시흥이나 인근 시에서도 보면 경기도에서도 그런 범위에 현재는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발의 준비하시는 의원님과 몇 차례 같이 의논을 하셨나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제가 와서는 두 번 이야기 나눴고요. 그 전에도 또 의원님하고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제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로써 할 때 같이 어떤 식으로 협치해서 실제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것은 구체화되지 않으셨는지?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지방분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처럼 협의회의 기능, 여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것보다도 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이러면서 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송바우나 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송바우나 의원님, 지금 저희가 지방정부로서의 지방분권을 만약에 부여받는다면 주민자치권, 과세권 이런 게 있고 또 그 외에도 자치교육, 자치경찰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지방정부로서의 큰 분권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죠?

우나

송바우나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치경찰부터 자체 과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실 여기서 제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말한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나정숙위원

그걸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실제적으로 지방분권의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시의 변화는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공무원의 인원 정원의 확충, 자율성 이런 것들은 올해 2018년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유동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분권이 됐을 때 자칫하면 시장의 권한 행정의 권한은 많아지지만 여기 지역사회에서 하는 시민의 그런 권리 강화는 어떤 것이 올까, 이런 부분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내용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원

지금 이게 지방분권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태동기입니다. 이게 거의 초보적 수준이고요. 현행 법 체계상 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운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지금 태동기입니까?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기되어 지는 곳이죠.

우나

송바우나의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나 이런 제도로 만들어지는 태동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방분권 촉진에 관련한 조례안을 만든다면 이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이 되면서의 시민의 권리강화, 의무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같이 도모돼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무슨 유행처럼 아니면 권리를 받는 부분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간다면 자치경찰이 된다면 뭐가 좋을지, 자치교육이 되면 어떠한 것들이 변화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지역사회에 사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우나

송바우나의원

권리나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지금 현행 법 체계상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교육 부분은 제6조에 보시면 ‘시민의 지방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서 교육을, 여기 교육에 관한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발의한 의원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담당 행정만 갖고는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과하고도 긴밀한 협의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유념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법령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저희 시 집행부의 안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 의견 그리고 협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분명 자치분권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저희 지방자치권의 강화가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 안산시 안에서도 내용적인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우리 안산시 내에서의 그러면 자치교육에 대한 우선하는 그런 제도는 무엇이고,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재정권이나 과세권도 저희가 보다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20명의 의원들은 모두 동감합니다. 필요성에 대한 건 다 동감을 하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과 시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의원 내에서도 어쨌든 소통이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갈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시민들과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준비하겠다 라는 얘기는 지원 조례를 그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 거든 자치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과 정의에도 있듯이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건 조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령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성립된다면 그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겠고 또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협의회 구성 그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 구성하시려고 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20명 내외로,

김진희위원

처음에 20명이었어요, 50명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20명 안에 지금 담고 있는 위원회 구성들을 보면 어쨌든 공무원도 포함을 해서 20명인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전체 인원. 공무원들 의원님들하고 대표들하고 해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의 선정은 어쨌든 공고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실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하시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거기에 간사하고 서기를 두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13조에 보시면?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담당과장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간사는 담당과장이 하시는 거고, 서기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서기는 담당계장이.

김진희위원

계장이 하시는 거고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경비 및 지원에 대해서요. 14조에 ‘시장은 협의회 및 지방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어쨌든 모든 조례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대개는 협의회를 위원회 성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정도, 거기 협의회는 사무비 이런 정도 나가는 사항이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의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수당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수당과 사무관리 또 용역 하는 거라든가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되겠죠.

김진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 정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참석수당이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회의가 있을 때 얼마로 선정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8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8만 원으로 하되 시간을 초과하면 또 수당이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그 조례의 규정에 맞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이 또 생기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참여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위원회 공화국이에요. 아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김진희위원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안산시도 안산시 별도의 지방분권을 촉진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회를 어떻게든 통합을 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도 하고 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참여위원회나 예산참여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위원회 전체 관리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위원회들이 통합 내지는 기능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지방분권 이것을 촉진하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보면 위원회의 성격으로 필요할 때마다 운영하고 있고, 또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의견 조율하면서 협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상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 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분권은 집행부 일방적으로 안을 담거나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관련 협의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이나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협의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방분권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권한이나 행정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나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아직 그 대안까지는 준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또 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같이 강화가 되면서,

김진희위원

의회의 권한도 강화시켜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의회에서 모든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지만 시장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이 저는 염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행정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은 몇 %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여기에 지방분권 조례 관련 해가지고 인원 충원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지원 조례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방분권이 되면 그것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닌 건가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상설기구로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별도로 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법령으로 담을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원 조례 부분에 있어서 지방분권이 되면 시장이나 행정에 대한 권한이 대폭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안산시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서명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이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지방분권 동의 서명 양식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사인한 시민들이 “그러면 시민들을 뭐로 안 거냐?” 이런 또 반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

김진희위원

아니, 하물며 과장님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할당을 주시는 것은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할당을 한 사항은 없고요.

김진희위원

아니,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통장들한테도 할당을 하시고 1인당 60명씩 할당하셨잖아요? 할당보다는 이해와 설득을 하셔서 서명운동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담기는 좀,

김진희위원

그리고 서명운동을 하실 때 과장님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까지도 서명운동 하게 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가실 때 그 버스 안에서도 서명운동 받게 하시고, 이해와 설득 전혀 없이 서명운동만 가지고, 인원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그래서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지원 조례라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고요.

김진희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지방분권 서명 받은 것은,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지방분권 서명 받은 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사항으로 해서 서명 받은 것이고, 필요성만 한 것이지 그 내용을 담다 보면 정치적인 행위가 돼서 저희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 그 안에 서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압니다.

김진희위원

서명운동을 하실 때 적어도 그 안에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하시고 하셨어야지 무조건 서명만 할당을 하실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압니다, 위원님.

김진희위원

이렇게 해서 이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되면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서명하고 이 분권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요. 서명한 것은 헌법을 개정하고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서명 과정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서 이것을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조언 받아가면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스무 분의 의원이 모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의원으로서 협치와 협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또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기왕에 이런 지원 발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오해나 서운함을 담기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서 같이 협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바우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의원들과 협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명,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김진희위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례라는 것이 5명 의원 이상 서명만 있으면 절차적으로 이게 의안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문제없죠. 맞아요. 문제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나

송바우나의원

그런데 모든 조례마다 다 발의한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명 의원님한테 다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 섭섭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오해를 어떤 부분에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진희 위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님만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당파적인 것을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샀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추측건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제가 그렇게만 사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상황이 아무튼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그때 다 모이셨을 때 제가 몇 분 위원님께 요청을 드렸고, 그때 김진희 위원님께서는 또 안 계셨던 상황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서명을 제가 받은 거고 일부러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의견 주시면, 이게 상당히, 말씀드리겠지만 제한적이고 시장 권한 강화될 것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 뭐, 헌법이 바뀌어야지. 그런데 이것 개헌과도 관계가 없고 서명운동과도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조례 문구만 놓고 보면 그 서명운동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질문 충분히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서 오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오해하기보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나

송바우나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어쨌든 조례라는 게 5인 이상에 대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왕에 어쨌든 이런 지방분권 촉진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발의 서명부를 보면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 이 안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 여기 서명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실 수 있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나

송바우나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걸 감안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원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순탄하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실 같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여기 스무 분 의장님을 포함해서 서명을 다 받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하실 의향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원

네. 저도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오해를 좀 자초했다고,

김진희위원

네, 어쨌든 준비하시는 데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원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바우나 위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런 한계 속에서 그래도 자치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기에 이런 선언적 의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치분권의 그런 취지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느끼시는 우리 안산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정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까 우리 부서에서는 시군구협의회 개원 관련해서 서명운동이라든가 그것은 무관하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게 꼭 무관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큰 틀 속에서 우리 발의자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진단들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의원

사실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에 다 계셔서 아시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우나

송바우나의원

일반시민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개념 자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십니다. 아무튼 시민 참여도 저조하고 사실 아까 김진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약간 동원성, 강제성, 어떤 내용도 모르는 채로 몇 명씩 서명 받아와라, 좀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그런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개헌은 추후의 문제이고 그런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첫 단계가 조례다, 저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발의자의 답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이 주민의 자치권이나 재정권, 그 다음에 과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개헌 관련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또 나름대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귀 기울여서 보고 듣고 얘기를 표출하는 부분이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부서 간에 논의들이 됐는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시군구협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들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명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명하고 자치분권하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이 자치분권 조례는 저희는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0월 13일 날 의원발의로 이미 성립이 된 거고, 수원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 10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1개 시들도 지금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는 15년, 16년, 17년 이때 다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서명은 작년도 말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서명은 일단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별개로 보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군구협의회의 요청이었지만 우리가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목소리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도 우리가 제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다 배제하고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가 토대가 돼야만 이 조례의 취지들도 분명히 담아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어요.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고 참여도가 있는 분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서명을 해야 될 시민들은 ‘자치분권이 뭐지?’ 모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역으로 예를 들면 행정에서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어떻게 보면 무리수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치분권의 취지 자체가 일부 오해의 소지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 시민운동으로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분명 공감하는데 행정에서 이루어졌던, 이것과 별개라고 보지만 시민들이 공감하는 자치분권과 서명운동을 별개로 볼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자치분권의 핵심의 활동들을 하셔야 될 지역활동가 분들조차도 자치분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는 거고, 서명을 독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치분권이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게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시민들 간에도 이런 확산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그런 시기적인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 후에 여러 가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것들을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뒷받침인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별개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루어졌던,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서명과 우리 정책기획과가 가져가고자 하는 향후에 자치분권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분리해서 별개로만 여기에서 말씀하시지만 마시고, 결국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확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 받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은 현재 법령이 개정되거나 여야 합의 해가지고 제안된 사항도 아니었고, 다만 저희는 중앙집권적인 사항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앞으로 좀 더 지방분권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재정 같은 경우도 2대 8 되는 것들을 좀 내려야지만 자치단체에서 특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령과 헌법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담는 것이고, 저희가 미리 어느 것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정치적인 문제로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질의하고 저희도 질의했는데, 아마 저런 세세한 내용 들어가지 않고 필요성 정도 언급하는 것은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시기를 아주 못 박는다든가 내용이 잘못 들어가다 보면 정파 간의 이해관계 내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부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에 이런 중앙집권적인 것을 지방분권화 하는 그런 헌법을 개정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그런 권한들을 지방 지자체에다도 적정하게 분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큰 맥락의 취지인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실질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그 요구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서명의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실질적인 취지들이 오히려 퇴색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협된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명은 지양해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지방분권운동을 확산시켜 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방향성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서명은 2월 26일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