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14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3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여기 추진 사항에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인데 재정 부담으로 본예산에서 편성에서 제외되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추경에 다시 세운 이유를.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당초에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이 충족지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의 재정의 여건이 그러면 뭐 추경에는 예산이 재정의 여건이 좋습니까? 그건 그렇고. 마을극장, 전용공연장, 작은 미디어센터는 운영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지금 무대 리모델링 한 예산은요. 지금 현재는 강연용 무대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뮤지컬이나 발레, 무용, 방송댄스 등 해 가지고 연출을 해 가지고 완벽한 무대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지역 시민들이나 공연하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무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4층에 있는 그 다목적공연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와부에서도 유일하게 많은 단체라든가 행사하는 데 그거를 이용하는데 오래됐지요, 그 시설이?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시설이 지금 2008년도에 저희가 개소가 됐는데요, 건물이. 거의 10년 돼 갑니다, 모든 방송시설이.

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이 큰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말입니다. 제대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다음 페이지에 명세서는 149쪽이고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냉난방기, 냉장고, 제설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축구장이 작년 말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충분한 시설이 돼 있지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게 당초 예산에 체육시설, 지금 자재구입으로 이렇게 일괄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목 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목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냉난방기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들.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이게 우리 행정복지에서도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되잖아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게, 직영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강도 직접 우리가 읍에서 하고. 좋은 점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제 다른 행정복지센터 센터장님들도 계시는데 항상 다른 시설의 부족한 면이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육시설의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49페이지에 질의 좀 하나 드려요.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구성이 돼서 올해부터 활동을 하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아,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청소년지도자 28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을 하고 이제 금년 초에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금년부터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이거는 이제 17년부터 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지도자, 우리 일반인들 양성하는 교육을 했던 거고요. 금년부터는 이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모집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인가요, 그럼?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지금 학교는 협조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모집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지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게 전반적으로 다 구성이 되면 16개 읍·면·동 같이 이게 교류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정책 그런 데도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통해서.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방의문 네.

더 질의할 위원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그렇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그렇습니다. 주말 이용객 수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말 이용을 좀 확대 운영 하고자 이렇게 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래서 지난해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주말 이용을 토요일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좀.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현재까지는 청소 용역을 수강료로 이렇게 좀 1일, 한 3시간 정도 청소하는 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용역을 하는 것보다 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상당히 좀 큰 규모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많이….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거는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시간, 시간제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158쪽에요. 여기도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말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나 봐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주말에 계속 개관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접하고 화도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다른 데는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다른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다음에 이 진접은 청소 용역도 이렇게 별도로 세우셨는데 이게 화도행정복지센터도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엄청 규모가 큰데 근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청소 용역,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대관을 위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대관이 되면 주말에 계속 대관해 갖고 사용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관 있을 때만 나오시게 되잖아요? 주 30시간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청사 외부라든가…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기 일단은 진접은 별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작 단계고 어떻게 자리 잡히는지 한번 잘 보셔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면 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세입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세입을 100만 원을 더 잡으셨어요, 기정액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말까지 하니까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 5쪽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해 갖고 당초에 한 세입을 3000만 원 잡았었는데 지금 40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세입을 잡았어요. 지금 이 유료화 해서 지금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나요, 수입이? 그 주차요금 수입.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

지금 유료화 한 지 얼마나 됐지요? 한 한 달 됐나요? 지금 우리 화도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유료화 했잖아요? 유로화 해서 주차요금을 수입을 3000만 원 정도, 1년 받나 봐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세입을. 그거는 지금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시는 수요가 지금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 대관하게 되면 그 일요일 오신 분도 이제 제공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주차장을 무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1년에 유지관리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 유지관리하는 데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아니, 보니까 수입이 이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게 설치할 때는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설치해 놓고 나면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가성비라 그러나요?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거 지금 이미 설치돼 있는데 그거 지금 유지관리 하는 데는 얼마나 들고 그 유지관리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세입과 한 번 그거를 좀 파악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제가 별도로….

네, 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무인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나올 때 이거 이렇게 복잡한 기계밖에 없나요? 계산, 정산을 할 때 너무 불편하던데. 그래서 좀 즉시즉시 정산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정산기계 앞에서 정산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무인정산기계를 놓고 그 안에서 정산을 하고 나올 때는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줄을 행사 끝나고 나올 때요. 그거 잘 못하는 분 계시면 차가 뒤로 너무 길게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고 있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이니까 그것도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한 가지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진건에…. (자료 찾는 중) 진건도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이 예산을 확보… 구성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중인 거잖아요, 구성하려고.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구성해서 그런데 예산이 사실 이거 같고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워크숍 비용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잘 활성화시키셔서 내년에는 청소년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그래서 질문 하나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호평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무정전 전환장치가 뭐지요?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아, 그게 이제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 정전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비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거는 기존에는 없었나요?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아, 그게 이제 2009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작동이 되는지.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작동을 하는 과정에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이 무정전 전환장치는 우리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 있는 거지요? 정전됐을 때.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점검은 평상시에 그냥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정전되기 전에. 그러면 이거를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평상시에? 이게 그러니까 12월 달에 점검해서 분량을 확인했으니까 다행인데 평상시에 그럼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요, 점검을?

제가….

점검을 어떻게 이거 하지요? 만약에 전기가 딱 나갔어요. 근데 딱… 사용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 딱 터졌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충….

가시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가서 이번 기회에.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169쪽에요.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식은 언제 할 예정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우리 면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78쪽이에요. 쾌적한 환경 관리 보니까 쓰레기 상습 투기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 군데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용암2리가 2개소고요. 광전1리가 1개소 되겠습니다.

하나는 딴 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무단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의 예산을 감안해서 또 계속적으로 계도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해 오신 거예요?

네, 주민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또 이장님들, 단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여기 말고도 무단투기 심한 곳이 많이 있지요, 별내면에?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전부 다 CCTV를 설치하기는 힘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게 홍보나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몇몇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요. 계도도 많이 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178쪽에 맨 하단부에 스마트센서 구입이라고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스마트센서는?

이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조금 기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당 550만 원씩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네, 시설을 설치하는….

아니, 여긴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서 자산취득이 맞는 건지.

일단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마트센서… CCTV라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스마트센서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그럼 뭔지, 그냥 사서 놓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설치하고 그러려면 시설비잖아요, CCTV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게. 자산취득비로 스마트센서 구입 이렇게 해서 550만 원, 3대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양정도 스마트센서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책상을 사서 놓고 그러면 자산 취득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뭔지, 이 스마트센서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바로 옆에 수동면에는 환경 감시 CCTV해서 5500만 원, 8대를 똑같이 세웠는데 거기는 또 시설비로 별도로 이렇게 해놔 갖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저는. (담당팀장, 별내면장에게 설명)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저희 이제 설치비가, 설치비가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확인해서 뭐가 올바른 건지 해서 하면 이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스마트센서가? 지금 기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지금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이 스마트센서라는 거를 처음 들어서 혹시 이게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건지, 어디 딴 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이미 2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기능보다 기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경고음이 나가고.

경고음이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게 좀 업 된 그런 기종입니다.

CCTV를 이렇게 세워놓는 게 어디 달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서 비추는 건가요?

네, 구조물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양심 거울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무슨 거울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뭐….

고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고정적으로 지주대를 설치를 해서 감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센서가 작동하는 게 이게 구역 안에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럼 울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투기지역에 비추고 있으면 움직임에 따라서 음성이 자동으로 나가고 촬영이 되고 녹음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투기하면 바로 센서가 감지하고 작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지하면서 바로 경고음이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 그동안에는 적발을 2개소가 있었는데 자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싣고 가도록 이렇게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도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여기 179쪽에 맨 하단부에 여기 환경 감시 CCTV 해서 이거는 550만 원, 8개 했잖아요? 이거는 스마트센서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설비로 또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지요?

저희는 이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시범 사업을 아마 와부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이거 한 번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아마 이 환경 감시 구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워 가지고 8개로 세우게 됐고요.

일단은 명칭 통일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깐… 이게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다른 건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맞으면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맞으면 시설비로 세워야지요. 근데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는 자산취득비이고 시설비이고 이러면 이거는 회계가 맞는 건지 이것도 조금.

네, 그런 거 확인해서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8개면 되나요, 수동 지역은 넓은데?

네, 현재 총 무단 투기 지역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3군데는 우리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4군데는 저희가 폐쇄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8군데로 선정을 해서 거기다 선정을 좀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이제 지역은… ‘왜 수동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이 지형 파악이 조금 덜 되니까, 수동 지역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지형 파악이 잘 되니까. 이 스마트센서를 어쨌든 여기다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가 모아놓는 장소도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센서는 설치하는 목적은요. 적발만이 목적이 아니고 홍보가 상당히… 홍보용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그 센서가 작동을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는다든지 그런 홍보용이 먼저 나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무단으로 했을 때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아, 이게 무단인지, 쓰레기 봉투에 버렸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적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용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도 너무 도로변에 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쌓아놓다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는 좀 신경 쓰고 계신지 모르겠네.

네, 저희가 지금 공모직 환경미화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거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철거하고 있고 특히 심한 지역은 저희가 네 군데를 아예 폐쇄를 시켜 가지고 387호선 주변이 조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자산취득이 맞는 건지 시설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명칭 통일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면장님, 스마트센서 CCTV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안 하면 좋은데, 그거 걸리면 또 다른 데다 갖다 버리고 그러면 또 설치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장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주민자치회의라든지 많이 해서 이제는 많이 인식이 바뀐 게 각 마을에서는 폐쇄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앞으로 수거 전날 몇 시까지 갖다놓게 되면 수거를 해가도록 해 가지고 몇 개 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날, 요일을 정해서 갖다 놓게 되면 전량 다 수거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면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첫 번째로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면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환경 감시 CCTV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능.

기능은 이제 스마트센서의 기능은 태양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주 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들어가는 이유가 아마 인공지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다른 거는 관계없고, 그 투기장소를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근접을 하게 되면 일단은 홍보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쓰레기 투기, 쓰레기 집하장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라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나간다.” 그 말이지요?

네.

경고 방송 같은 거?

음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이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러면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니터를 상시 보는 겁니까?

녹화 영상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니터로 계속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고요?

네.

문제가 있을 때만 확인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요. 만약 이걸 모니터로 확인하게 되면 상주하는 인원 또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녹화용으로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됐을 때 녹화 영상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네, 네.

그러면 발주는 어디다 어떻게 하지요? 직접 발주하시나요?

네, 그건 면의 거는 저희가 다 직접 해 갖고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직접 이 CCTV 회사에 발주하실 겁니까?

네.

의뢰하지 않고, 어디다?

네, 일단은 아마 이게 남양주시에 이게 아마 공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센서 기능이 있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시연회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견적도 받아보고 아마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국에서 이게 한 군데 뿐이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아마 각 읍·면·동이 통일되게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면에서 직접 발주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그것도 연결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도 확인 다 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청사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아, 이게 현재 터파기는 다 끝났고요. 현재 철근이, 지하 바닥 철근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요. 요번 주 토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게 일주일 정도 굳게 되면 바로 지하부터 기둥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고 아마 4층까지 하는데 5월 말까지 아마 다 외벽이 다 끝나는 거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겨울 공사 안 하고 봄부터 시작돼서 다행이네요.

네, 3월 2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다행히 2017년도에 11월 달에 터파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좀 일찍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이 책임지고 완공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지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주말 대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늘렸는데 평내동은 대관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대관?

주민자치센터 건물 대관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자치센터.

죄송합니다.

평내동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제가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감사관은 당초 1억 3575만 1000원보다 297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렴윤리팀이 지난 1월 2일 신설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되어 감사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19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한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감사 범위 확대로 인한 감사 인원 증가로 노트북 수량이 부족하여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교육 다변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윤리 확립의 해 선포식’ 운영비 350만 원, 청렴 교육 강사비 450만 원, 청렴 책자 제작비 260만 원, 그리고 청렴 리플릿 제작비 18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12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청렴인식 개선과 청렴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 콘텐츠 공모 300만 원, 청렴 골든벨 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포상금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34만 4000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컬러 프린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후 잔액 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이백… 26쪽이고요. 29쪽.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여기 보니깐 2018년도 청렴 윤리의 해, 청렴 확립의 해라 그래서 선포식이 있나 봐요? 그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선포식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획은 4월 달에 4월 12일 경에 이제 할 예정고요. 지금 이렇게 선포식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월 2일 자로 청렴윤리팀이 신설되고 그래서 올해에 이제 청렴 인식을 확산하고 그다음에 청렴 교육 방향을 좀 전환하면서 또 청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The)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해 4월 12일 날 ‘청렴 윤리 확립의 해’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청렴 윤리 확립의 해로 결정한 건 올해에 하신 거예요, 작년에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 올해에 계획을….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청렴 윤리 확립의 해를 하려고 그러면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옆 페이지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있지요? 옆 페이지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여기에 보니까 이제 청렴 콘텐츠 공모랑 또 청렴 골든벨 시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이랑 연계해서 새롭게 세우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갑자기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그게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서 청렴 인식을 확산하고 그다음에 청렴 활동을 강화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콘텐츠라든지 공모를 하고… 콘텐츠 공모라든지 그다음에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운영하고 청렴의 날 선포식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이게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관에서 이제 우리 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공직자들이 청렴 의식이 이런 행사나 사업으로 이렇게 좀 높아질 가능성이 이렇게 의문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직원들을 위한 청렴인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일단 선포식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과 상상에 대한 방향과 대책을 좀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전 공연으로 퍼포먼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청렴 윤리 확립의 해 선언과 그다음에 서약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포와 서약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청렴 선포를 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도 공모해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부 공무원 전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의 업무를 별도로다가 위탁… 위임위탁 받아서 하는 공모수행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서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 향상 의지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산홀에서.

네, 네. 콘텐츠가 UCC도 공모를 하고요. 인포그래픽이나 카드뉴스라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빨리 해서 인식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거라든지, 카드뉴스 같은 뉴스포맷 같은 간단한 그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표어, 그러니까 UCC,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표어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70억 1649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33쪽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인구 100만 자족도시의 첨단 미디어 수요를 해소하고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 미디어 허브’가 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하 주차장 추가 설치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사업명세서 3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이에요. 8272민원센터 운영에 소음중화시스템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지금 소음중화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상담원 간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소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건물밖에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3569억 2532만 원보다 131억 5255만 원을 증액한 3700억 7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총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 3개 사업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4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지원, 복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등 3개 사업에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에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12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 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과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 민간단체 운영비 및 차량 지원을 위해 6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건전 육성 및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지원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71쪽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최저임금 상승과 조직 개편에 따라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특장차량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1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공모 선정 및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45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1억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설계 용역비 증가분과 공사비 31억 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하단에서 7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조직개편에 따라 3억 6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대상자 변경에 따라 소외계층 위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에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6쪽에서 6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 급식 등 4개 사업에 4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21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화도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 확대를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19억 79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3개 사업에 1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위문 활동을 위한 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5쪽입니다. 쾌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아트센터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다산동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단체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 예술제는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남양주다산문화제 사업에 민간위탁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부권역 복합 공연장 토지 매입비 등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남양주시 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는 사업에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해당 부분의 편성목을 민간 이전에서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와 다산유적지 내 제설과 예초작업 효율을 증진하고 승차식 제설기 구입비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각 부기별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12억 55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각 문화재 사업별 부기 생성 및 세부사업 내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2018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부터 8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에 동관댁 안내판 설치 외 9개 사업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문화재별 세부사업 편성 요청에 따라 총 16억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으로 궁집 및 동관댁 불꽃감지기와 옥외 소화전 설치를 위해 궁집에 4346만 원, 동관댁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관광과 소관입니다. 85쪽부터 86쪽입니다. 몽골공연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마상공연장 비가림 시설 보강공사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지난 1월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활동비 등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경상 경비로 2억 5200만 원, 자본적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부족분 25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87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단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9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6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4개 사업에 6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삭감을 포함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7개 사업에 10억 5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6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지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국내 연수를 해서 37만 5000원씩 해서 80명이 가는 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대상을 받아서 3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일본 북해도에 4박 5일 갔다왔는데요. 올해는 민간인들이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국내 제주도 쪽으로 가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럼 국내는? 언제쯤에요?

추경에 예산 승인 되게 되면요. 저희가 한 5월 달이나 갈 계획입니다.

가면 이제 워크숍 식으로 가면 어떤 내용으로 주로 가게 돼요, 여기가?

주로 이제 제주도 같은 데, 선진 복지 잘된 제주시라든가 아니면 또 복지관 이런 데를 견학하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최우수 포상금으로 받으셔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년도에 포상금을 2017년도에 받으셨는데 왜 본예산에 안 담으셨어요, 그럼?

아, 그게 이제 포상금이 대부분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연말에 당초 예산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제 순세계잉여로 남겨놨다가 올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취합한 다음에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이 사업도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 받은 거 8150만 원에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전국 최초로 새로운 후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물인터넷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우리 호평동에 보게 되면 사가연문화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후원의 집이 약 한 3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후원 업소에 비콘이라는 시스템을 갖다가 후원의 집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앱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비콘에서 울리게 되면 그 업소에서 뭐를 판매하는지 또 아니면 가격이 어떤 지 이런 거 이제 핸드폰에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업소에서 홍보도 할 겸 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다가 아니고 우리 행정케어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네, 앱을 깔아서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가연은 먼저 시범을 하고요. 저희 희망케어 후원의 집이 한 940개소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면 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앱 개발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게에다 이제 비콘 설치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가게에서 다 하고.

네,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한 개 하는데.

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과장님. 사업명세서 6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남양주시 테마-경로당 경기대회 개최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지난해 2회에 걸쳐서 각 테마-경로당별 경기대회를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e-Sports 경기대회하고 한궁대회.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 11월경에 테마-경로당 경기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 대상이나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각 515개의 경로당 중에서 테마-경로당 설치가 된 곳이 한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102개소에서 선수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이 92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당한가요?

아, 저희가 지난해에는 후원으로 해서 한 700만 원 돈 정도로 한궁대회를 치렀는데요. 올해는 한 그 정도에서 조금….

나중에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는 나중에 하실 거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왕이면 이렇게 테마를 시작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09쪽입니다. 109쪽.

(자료 찾는 중)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소관이 아닌가요, 109쪽은?

네.

네?

109쪽은….

네.

아, 109쪽 경로무료급식.

네.

네,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근데 왜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아, 네. 맞습니다.

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고 정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일주일에 몇 번씩 이 무료 급식을 하지요?

아직 파악을… 총 저희가 9개소가 지금….

네, 9개소가 있는데 개소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그중에 주 1회소 하는 곳이 있고요. 주 3회, 4회하는 곳도 있고요. 주 5회 하는 곳도 있고, 주 6회… 다 각각 틀립니다.

각 주최마다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식만 제공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2700원으로 한 끼당 2700원으로 했었는데,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서 3000원으로 인상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니까 또 실제로 제가 한번 급식을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열악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왕 대접하려면 잘해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이라도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물론 다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화도교회, 사릉중앙교회, 동부노인복지관, 뭐 퇴계원교회, 성생녹촌2리 마을회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데가? 그런데 ‘급식비 지원을 하실 때 제때에 예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상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돈이 제때 안 내려오면. 그래서 힘든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산이 돼서 잘하고 계신 거지요?

네, 바로 전월 달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러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바로 시정했습니다.

아주 미리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거나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건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까지 겪으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깐 차질 없이 예산을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뭐, 아시겠지만 2015년도나 ‘16년도는 올해 수준으로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2017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국·도비 확정… 변경 내시 상황을 보면서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이런 문제들을 관계기관에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게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이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흔히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양로시설 등. 거기에 명절 때 입소하신 인원에 따라 조금 금액을 차등해서 저희 위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5940만 원 있었었습니다.

저희 쪽은 이제 총 지원되는 시설은 총 6-7개소 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소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예산을 분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과하고 저희 과.

네, 분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73페이지이고요, 명세서. 설명서는 135쪽입니다. 여기 맞춤형 장애인사회단체 지원이 있네요?

네, 네.

산출내역에 보니까 10년 된 난로 사용으로써 냄새가 나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떤 내용인지.

아, 이게 기존부터 장애인단체에서 기존에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기계가 워낙 오래되고 해 가지고. 그거를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담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걸 좀 못 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건의서가 계속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그래서 담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몇 개소나 지금 됩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가 13개소 있습니다.

좀 시설의 노후보다는 물품이 필요한 것은 연말에 좀 했으면 안심인데 그러면 여기가 몇 개소요?

13개소 있습니다.

요즘에 대형사고로 많이 저기 하잖아요.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서 미리미리 좀 거기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관리하고 점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라든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그 단체를 방문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형사고로 그런 시설 같은 데서 요양원이라든가 사회약자… 주로 약자들이지 뭐 사회 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공동생활체험홈은 저희들이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한 2500분 계신데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독주택이나 그린생활시설을 임대를 해서 그안에서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1 대 5에서 한 6명 정도 배치가 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부터 소·대변, 그리고 교통 이용 관계, 뭐 관공서 이용 방법, 이런 거 등등 해서 모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혼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시설을 위치를 동서남북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진접이나 별내, 지금 다산1동, 그리고 와부, 화도 이렇게 지금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도비보조사업에서 2개소가 있고요.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에서는 이제 지금 처음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정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별의 방법은 저희들에게 장애인단체 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개소는 별내지역은 1개소는… 도비보조사업은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는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와부·화도 지역 이렇게 해서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금 이거 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선발은 이제 저희들이 단체장들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궁집과 관련해서 지난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었지요?

네.

근데 국비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네.

네?

네.

근데 왜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궁집 종합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종합정비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불용처리 된 원인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읽어 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용 다 아시면 생략하고요. 사실은 이제 불용처리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불용처리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검토보고가 왔을 때 제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 이월시키는 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도 그렇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침까지 좀 받고. 그 예산절차법상 이게 이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해서 하고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불용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하는 업무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뭐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이게 국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과 종합정비계획이 한꺼번에 설치되는…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 그거를 시간을 두고 좀 했으면 하나 종결짓고, 종결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양쪽에 내용을 같이 담아야 되다 보니까 실제 용역을 하는 용역사가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용역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반영하여 줬으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용역사에서 그거를… “종합정비계획을 편의시설 설치 용역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담당부서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건축사 사무실에서 두 번씩이나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무조건 책임질 테니까 하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가 상반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편의시설 내용… 원래 종합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구분별로, 시설별로 이제 편의시설 이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가 됐거든요. 편의시설이 먼저 용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네? 연말 안으로 해결을… 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거를 못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을 찾아서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실무선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반납한 만큼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어차피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에서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안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정도 늦어질 수는 있어도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는 것도 감수하고서 이 설계사무실이랑 대치해야 될 정도예요, 이게? “징계 받더라도 이건 못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에서도 “금액이 결정되면 다 정산해 주기로 얘기가 됐다.” 그러고 또 여기도 그 설계사무실도 “중간에 넘겨달라.” 해 가지고 문화재청 기준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설계비를 책정해서 요구를 했다는데 “그거는 또 못 주겠다.” 그러고. 결국은 이 설계사무실하고 문제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용역이라는 것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납품을 받는데 하다가 중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거기까지만 한 거를 돈을 집행해달라.” 지금 이제 용역사에서는 그러는 거고 우리는 “다 해서 완료해서 납품해 달라.” 직원과 이제 그런 실무선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중단된 겁니다.

아니, 국장님께서도 조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종합정비계획이 먼저 된 다음에 세부적인 실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제 그게….

거꾸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놓고 나서 이게 거기다가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합정비계획이 나중에 계획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 편의시설 할 때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실 편의시설 용역에 들어간 거지요.

저도 거기 용역보고회에 참석했지마는 다 변동됐잖아요, 다. 설계사무실은 어려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는 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새로 요청할 시에는 과업 지시서를 내려줘야 되는데, 구두상으로다 이야기한 것도 이행을 안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지금 선에서 최선책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항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팀장도 “빨리 정산해 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왜 이거를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시지요? 잘….

“설계사무실 중간에라도 넘겨주면 우리 시에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정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정산을 안 해 주셨냐고요, 이거를.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이 좀 업무를, 직원 관리나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리자로서 이런 거 파악 못 하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파악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저한테는 또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지난 연말에기를 결정된 거를 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얘기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네? 2월이 다 되고 3월 달이 되도록. 만약에 이게 시장 공약 사항이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지고 법을 위반해 갖고 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고 그리고 시의 방침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제 관련부서하고 협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루어 진 것이지 사실 제가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관심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국장으로써 이런 데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시장 공약 사항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시 의원들 공약사항도 이게 주민들 의사가 다 반영된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도 말이에요.

말씀 안 드린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바뀔 사항이 없는…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최적의 안을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비 예산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국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되게 해 놓으시고…. 담당 직원들이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제가 결정했지요. 제가….

아시면서도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결정은 제가 한 거지요, 추진하는 거로. 이월시키는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됐으면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결국은 이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다 결정을 해 주셨는데 법상 안 된다는 거를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그게 이월이 안 된다.”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게.

아니, 정산처리만 하면 됐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 업체로 다 변경해서 완료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아니, 서류… 설계사무실에서 그동안 서류를 두 번씩이나 줬는데도 찾지도 못 하고. 못 찾았다는 거는 뭐예요. 검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무 상황이 어떻게….

아니, 확인이 아니라 이거 다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5억이란 게 사장이 된 건데, 파악도 안 하시고 담당 국장으로써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의도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 그거를 파악하겠다는 얘기지요.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요.

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

용역이라는 것이 완료가 돼서 납품이 되는데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 정산을 왜 안 했느냐.” 그 말씀 같으신대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 관심이나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네?

아니, 제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인데 왜 관심이 없어요.

국장님, 따로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좀 하시지요.

아니, 도대체 주민 대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네? 3개월이 지나도록 얘기도 안 해 주시고 말이야. 그런 큰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태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담당 직원이나 팀장 보내 가지고 설명이나 하시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직접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네? 과장도 딴 부서로 갔잖아요!

대책을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계속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지 그거를 뭐 저거라고 설명을 제가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이 업무의 인수인계나 제대로 된 거예요, 부서 내에서? 네? 후임자들이라도 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에 무슨 추경예산심사를 받으려 여기를 오셔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종합정비계획을 이제 문화재청도 참여하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의 연차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우선 기이 지금 지난해에 금년에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 사업들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여튼 내년 안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된 만큼 이대로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8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이에요. 펴셨지요?

네.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산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5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네요. 일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용역에 지금 나가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실내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북 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확인을 같이 해서 내역을 좀 확인하고 잔디라든지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4월 달쯤 설계 나오면 5월에 발주해서 착공하라고 할 계획으로… 지금 당초 계획과 관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준공은 10월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쯤이요?

네, 10월이나 11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내동 체육시설 하나 더 질의할 게요. 사업명세서 90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인데, 별내동 체육시설 부대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이건 6월에 준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이 사업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당초보다 한 2달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요.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 중에 있는데 현재 법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검토할 부분이. 저류조 부분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저희만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안전기획과라든지 관련 재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회원들이 최적의 요구하는 장소, 최적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당초보다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기대가 많은 시정들이라서 확인 차 질의해 봤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명세서 90페이지고요. 월문리 배드민턴장 및 풋살구장 시설 개선.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지역이 이제 기존의 재래식화장실에 약간 친환경 요소가 좀 가미된 시설로 설치돼 있었는데 노후화 되고 또 사용하시는 게 남녀가 같이 쓰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풋살장하고 배드민턴장이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수세식화장실로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이제 한 풋살구장하고 배드민턴 회원들이 한 이삼백명, 삼백명 정도 되고, 풋살구장도 있고 해서 그게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막 많이 발생해서 들어왔던 내용인데 사업인데 그게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거기가 GB지역이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로 화장실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학원 스포츠가 전부 이제 좀 황폐화돼 가고 있다 보니까 “학업과 스포츠를 분리하자.” 그래서 1대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수업은 학교에서 받되, 엘리트 스포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체육회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범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는 일단 수영장이 50m 풀이 지금 생겼고요. 육상진흥고등학교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하고 수영을, 기초 종목을 두 종목을 G-스포츠클럽으로 해서 학원 스포츠를 좀 엘리트 스포츠로 확대할 계획으로 G-스포츠 클럽 했고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전액 다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코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만 저희는 운영비라든지 대회 출전 비용이라든지 유니폼 같은 거, 그런 거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두 단체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육상하고 수영에서 도비체전에서 메달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선정을 하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이거를 2종목을 해서 지금 처음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네.

고등학교 육상부.

그런 것도 되고요. 중학생들이 졸업하면 갈 데가… 고등학교 없어졌으니까 걔들을 흡수해서 우리 지역에다 두면서 엘리트 육성을 키우겠다는….

네, 맞습니다.

그거 아마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안 맞거나 체육회하고 코치진하고 거기서 서로 의견 트러블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 생활체육시설인데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려면 전문체육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마침 하려고 하다가 또 대한체육회라든지 또 거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육상은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수영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학교부가 없다.’ 뿐이지 개별 코치를 이렇게 해서 개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