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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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3월 19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3월 20일에서 3월 19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홍순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3월 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3월 16일에는 복지문화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19일에는 다문화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3월 20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및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고,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호 가목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8조 제1호 나목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배순철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홍순목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쪽에서 원하는 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의 인상도 인상이지만 나이 제한을 없애주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장기휴가 중이라 복지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일단 홍순목 의원님께서 이 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나이 제한 철폐에 관한 사항은 또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아마 차후에 차기 의회에서 한 번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지금 우리가 반영할 수 없는 것이죠. 수정안에 대한,

순철

배순철전문위원

연령 제한 폐지,

김동규위원

예.

순철

배순철전문위원

이것을 수정안으로 하시면,

정승현위원

수정하면 되죠.

김동규위원

혹시 발의하신 홍순목 의원님, 연령 제한을 함께 여기다가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순목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님 이하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거지 제가 혼자 이렇게 지금 독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저는 홍순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시행이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더 남은 시간이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두 수당의 인상과 함께 나이 제한도 포함해 가지고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홍순목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특수임무참전자 분들이 또 그 이외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집행부에서 이번에 2만 원 올리는 인상 건에 있어서도 사실상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사실 이 문제를 보류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것마저도. 그런데 여기다가 연령 제한 폐지까지 한다면 이것은, 아마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에 관련하여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안산시가 된 지 30여년이 됐습니다. 이게 제종길 시장이 2014년 시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을 2만 원으로 처음 이걸로, 우리 유공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 올려준 겁니다, 또 보훈회관도. 이번에도 이게 안 되면, 또 누구 어느 시장이 되면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김동규위원

의원님, 잠시만이요.

홍순목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안도,

김동규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홍순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끝낼게요. 이것은, 이걸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당도 인상을 하면서 나이 제한도 같이,

홍순목의원

나한테 물었으니까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말을 끊어.

김동규위원

아니 답변 내용이,

홍순목의원

이 문제는 따로 따로 해야지 자꾸 복잡하게 얽혀놓으면 이게 안 돼. 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어떤 찬반의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실을 한 타래 한 타래 풀어나가야지 얽혀서 자꾸 풀어나가려면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했고 집행부에도 협의를 한 결과 이걸로써 하면 집행부에서도 무리 없이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거지, 이게 지금 연령 폐지까지 했다면 이것 안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까지 발의 해 가지고 집행부도 설득해 가지고 오신 이 부분은 저도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하신 김에 보훈단체에서 정말 원하는 나이 제한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정의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순목 의원님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라든가 참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타 지자체 현황을 보시면 압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의원

지금 저희가 이것도 중입니다, 2만 원 올린 것도. 현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만 원, 7만 원 현재 주고 있는 데가 다섯 시군, 7개 시가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서도. 그런데 여기다가, 연령 제한은 한군 데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서,

김동규위원

연령 제한이, 안산시 대상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약 2,300여분 정도 돼요.

홍순목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걸로써 저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도 있고 또 다음 8대가 있기 때문에 연령 폐지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의원들한테 넘기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발의되고 나서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들과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연령 제한을 폐지했을 시에 소요되는 예산도 보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이 분들의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2개의 참전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이 부분은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중·하로 나눈다면 하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 인상함으로써 그래도 중 정도로 가는 이 부분이니까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보훈단체의 의견을 살핀 결과 안산시에서 연령 제한을 둠으로써 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미치지 못해 가지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제외됨에 있어서는 너무 이것은 불합리하다,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는 게 어딨냐.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에 가 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그때부터 국가로부터 포상금도 받고 연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마치 그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희생을 다 했는데 65세에 이르러서야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건 차라리 그럼 65세부터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규정을 하든지 국가보훈대상자로.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연령 제한을 폐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면 차제에 두 번 개정을 할 수가 없으니 이참에 그것도 반영을 해 주라라는 아주 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차제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동규 위원이 3선입니다. 3선 내내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른지 늦는지 모르지만 좀 더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제가 발의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김동규 위원이 얘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령 제한 폐지. 제가 그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부터 제가 강력하게 65세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이것 조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것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65세 폐지에 관해서는 일반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명예수당 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65세 되어야만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작년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해 왔어요, 집행부에다가. 계속 요구한 결과 이게 안 되더라고. 1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때 어느 누가, 김동규 위원이 그때 저 같은 생각으로 계속 집행부에 1년 전부터 했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영 안 돼 가지고 겨우 어떻게 그냥, 이것만 겨우 어떻게 마련 해 가지고 나온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지난 얘기를,

김동규위원

의원님 마치,

홍순목의원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주장을 안 하고 일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윤태천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좀.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속기가 되는 사항인데,

홍순목의원

속기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 주장,

김동규위원

그 말씀은,

홍순목의원

1년 전부터 주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윤태천위원장

홍순목 의원님, 짧게 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홍순목의원

안 했다면 별 문제인데 계속 1년여 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좀 마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선 12년 동안 왜 그럼 가만있었느냐 당신이 더 나섰으면 진작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다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써는 합당치 않고요. 보훈단체에 대한 현안이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 그리고 나이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간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했느냐 하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동료의원을 너무 폄하하는 발언이고요.

홍순목의원

폄하 발언은 마찬가지지. 내가 그렇다는 걸 안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윤태천위원장

의원님.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이 조례 다른 각도에서 쳐다 볼 거예요. 발의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홍순목 의원님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것 나이 제한 해제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안 그래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두 분 위원님이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약간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만일에 나이 제한까지 폐지를 하게 되면 총 19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9억인데요. 100%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아직은 협의를 한 바가 없고요.

김동규위원

나이 제한을 적용한다 하면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그렇게 되면 현재 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억이 추가 비용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은 점진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보는 것도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서 6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2만 원씩 해서 9억을 할 것이냐, 이게 저희로써는 예산과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여기서 의원님께서 발의했으니까 9억 이 안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19억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건 별도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제 말씀드리기 전에 서로 어쨌든 질문자나 답변자는 이 자리가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왜곡된 방향으로 동료의원을 오히려 폄하하거나 또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서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65세 미만이 지금 없죠.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그 분들의 연령이,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외 유공자가 지금 1,688명 있는 거고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1,688명에 한해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계산해 보니까 5만 원씩 했었을 때 추가로 10억 128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까지 포함하면 19억 1286만 원이 되고.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 홍순목 의원님 그동안 김동규 위원님한테 뭐 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 예산 사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증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첨언이라면 첨언인데 여타 경기도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니까 참전유공자와 그리고 그 이외 유공자를 차등 지급한 곳이 불과 두세 곳밖에 없어요. 다 지금 차등을 두지 않고 지급하고 있어요, 같이 동일한 금액을. 그렇죠?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정승현위원

수원하고 의왕 두 군데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소 연령 제한이 있냐 없냐 라는 정도의 차이이지 금액은 29개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와 그 외 유공자를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참전유공자와 그 이외 유공자를 굳이 나누자 한다면 성격이나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차등 지급을 하지 않고 똑같이 공히 7만 원씩을 줬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약 한 2억 4900 정도 돼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예.

정승현위원

예, 2억 4900 정도 돼요. 참전유공자도, 그 이외 유공자 1,039명한테 똑같이 지급을 했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목 의원님.

홍순목의원

난 거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저기서는 3만 원, 5만 원을 원래 인상시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상하는 정도만 생각하셨지,

홍순목의원

아니, 그건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예산상 그래 가지고 난 최저 3만 원, 2만 원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2만 원, 2만 원을 집행부가 요구한 거고, 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그래도 안산시에서 좀 더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이제 올려줘야 중간인데 좀 더 상위권으로 기왕 올리는 거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상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냐고요.

홍순목의원

우리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생각에 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참전유공자 분들은 베트남하고 6.25참전 이분들은 평균 연령이 86세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76세고. 이분들은 좀 더 받아봐야 자기들은 10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6.25참전전우회 회장님도 90살이에요. 그러니까 90이 되신 분들이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지금 이 명예수당이 해를 거듭 할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감소가 됩니다. 이분들 누가 가족이 계승하는 게 아니고 당대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명예수당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명예수당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올려드려도 이게 몇 년 안 가면, 이건 얼마 안 된다, 돌아가신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집행부에서 어떤 접근으로 자꾸 1년 간을 끌어왔냐 하면요, 31개 시군에서 차등 지급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민원이 많으니까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해서 획일적으로 하겠다, 어느 시든 똑같이. 그런데 그게 말만 그렇지 벌써 12월이 지나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서 내가 더 이상 집행부 미루지 마라 더 이상. 왜냐하면 지역의 재정에 따라서 이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는 안 된다, 이건 획일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가 요구를 해 왔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5만 원, 3만 원도 계속 요구해 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홍순목의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우리 보훈, 지난 8일 날 우리 복지문화국장하고 8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하고 보훈단체는 어느 정도 이 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건 예산 수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상임위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성격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타 시군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시만 이렇게 차등 지급할 이유는 없다. 또 차등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지급하는 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지금 8만 원, 10만 원 그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화성시가 지금 80세 이상은 10만 원을 주고 있네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외 지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안을 고려하거나 고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지자체 간 관련 부서끼리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동등하게 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가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저는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타 지자체는 얼마 줬는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가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하는 그런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로 지자체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 대상이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동등하게 맞춰가는 게 좋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두 가지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요. 워낙에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 계속 경쟁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논의를 실제로 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떤 바운더리를 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월권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논의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 정도 좀 더 고민하다가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하는 문제, 금액을 같이 동등하게 하는 부분은 그전에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전 쪽에서는 이 분들이 사실은 오래 못 사신다는 논리 때문에 좀 더 예우 받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저희는 65세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시는 8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예우 상에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서 같이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나 보훈단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준다고 해서 같이 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한테 지급될 비용이 좀 더 줄어든다거나 그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여지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약간의 욕심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정승현위원

물론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 분들은 좀 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타 지자체 현황을 보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차등을 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소극적인 생각들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배

이억배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