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97억 8284만 7000원보다 398억 5737만 9000원이 증액된 1696억 40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0억 2256만 6000원보다 28억 1167만 5000원이 증액된 148억 3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 노후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교체사업 2억 5000만 원 노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13억 6100만 원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377억 9147만 6000원보다 84억 8976만 8000원 증액된 462억 8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35억 81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26억 73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6억 4146만 6000원, 2018년 2층 버스 도입지원 15억 원,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 1억 2800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2169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시책평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913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4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19억 7493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69억 2807만 1000원 등 169억 7116만 6000원이 증액된 489억 4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50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7875만 6000원 예비비 139억 7049만 1000원, 다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25억 183만 6000원, 불법 주정차단속 행정지원 8186만 3000원, 주차관리사무소 운영 4525만 원,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설치 1억 5000만 원 주차관리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8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6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36억 1067만 9000원보다 10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9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 조안 IC 설치 22억 원 농어촌도로2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농어촌도로102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1억 1900만 원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2억 7000만 원 경춘선자전거도로 GIS DB구축용역 2200만 원 오남읍 체육공원 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별내 넉바위마을 진입도로 개설 6억 원 오남 양지리(대대울) 진입도로 개설 1억 4500만 원 진접 진벌2리 진입도로 개설 6억 7500만 원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 15억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진접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서 258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42억 8418만 4000원보다 15억 377만 원이 증액된 257억 8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 도로관리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진접 길훈아파트 앞 도로 개선공사 3억 5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3억 원, 터널 노후 등기구 정비 2억 8150만 원, 설해대책본부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8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호만로 지중화 사업 정산금 2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요즘에 경의중앙선 연착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며칠 전에 JTBC 8시 뉴스에서도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18분, 20분씩 이렇게 연착이 되면서도 안내방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 본인이 뛰어 올라와서 역무실에 가서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태평하게 앉아 있고, 뭐 이런 상태를 그냥 막 고발을 했더라고. 그런데 의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이 가능하면 좀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줘야 돼.

지금 일단 열차 지연 사유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KTX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고속열차 운행 동안에 이제 일반열차가 대피하느라고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22일 패럴올림픽 기간까지는 현재 주중에 22회, 편도 22회 왕복 44회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연이 되는 거를 단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운행 횟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편도 주중 18회가 운행되게 되기 때문에….

주중 18회?

왕복으로 한 8회 정도가 단축…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현재는 몇 회라고?

네?

현재는 몇 회라고요?

현재는 편도 22회입니다. 이제 올림픽 끝나면 편도 18회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해소가 될 거다?

네, 다소 완화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데 옛날만큼은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착이 되고 이러는 거는 물론 이제 올림픽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고정적으로 열차가 운행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한 시간에 이제 예측되어서 오지 않겠나 싶은데, 정상적으로 올림픽 끝나게 되면…. 그래도 연착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림픽 끝나도?

올림픽이 끝나도 현재… 그러니까 올림픽 이전의 상태로는 원상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내방송은 철저히 좀 하도록 저희가….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답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답변다운 답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열차 운행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사실상 행정 권한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하여간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해 주시고 안내방송을 좀 철저히 해라. 그거는 그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니까 안내방송이라도 하면 민원 발생을 그거는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하여간 잘 알겠고요. 몇 건을 지금 받아 가지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알지 못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요. 노력 좀 더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556쪽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이 있지요?

네.

국도비도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네.

근데 지금 2013년도까지는 버스가 증차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되다가 처음 되는 건가요?

국비지원이 50%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저상버스가 차량 가격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도 한 연간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연간 대당 50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는 저상버스구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꺼려하겠지요, 당연히?

네.

그러면 운수 업계… 운수회사에서는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산술적으로 운영비에서 우선 500만 원 손해가 보는 거고요.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낮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저속운행을 해야 되어서 운행 효율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입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운수 업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꺼려하는 부분인데.

저희 교통약자 증진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저희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대가 증차가 되는 건가요?

7대가 증차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2017년도에 구입한 20대 중에서 금년도에 이제 대폐차라고 그래서 폐기가 되면서 교체해야 되는 대상 차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상버스는 다시 저상버스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 한 개 회사에 지금 몇 대씩이나 운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76대가 있습니다, 총.

총 76대인데 운수 지역별로다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원운수가 62대, 경기버스 6대, 경기운수 8대 이렇게 3개 회사에서….

3개 회사에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운수회사에서는 좀 도움이 안 되니까 꺼려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운영비 보조를 더 확대해야지만 좀 더 증차가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인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이용 안 하시는….

네, 운행 속도도 그렇지만 관리운영비 또 연비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수회사에서는 일반버스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차량구입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실제 대당 연간 1000만 원 편차가 나는 운영비를 50%만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좀 원만하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덜 손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잘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555쪽을 보시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사업이 26억 73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좀 세우기 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어떤 목적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공영제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화가 돼 있는데 버스는 거의 이제 사기업에서만 운영하는 이제 사유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단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겠다는 게 큰 틀이고, 그리고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다 공동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이거를 적자노선에 배분을 하고, 그리고 수익 난 부분을 그 당해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경영 개선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감소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시의 세수에 도움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첫 번째 목적은 안전 부분입니다. 현재 광역버스기사들이 15~17시간 정도 1일 근무를 하는 것을 1일 2교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럼 광역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이 불안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시는 사고가 없었지만 지금 고속도로 광역버스 대형사고라든가 졸음운전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나 아는 거로 얘기하면 이게 경기도에서도 14개 시·군이 실시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안 하고, 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선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기 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 이게 실시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도 이 부분에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저희도 고려를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민의 편리성하고 안전성이라 그랬는데 광역 준공영제를 실시 안 했을 때 우리 시민이 안전과 편리성이 얼마라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를 하면얼마나 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경기도에서 주장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좀 더 내부적으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다든지, 본 사업에 넣어서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상황인 거만큼 추경에다 꼭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드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이 경기도는 작년도….

아니 경기도를 비교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하게 됨에 있어서는 우리 시를 비교를 해야 지요. 이 사업이 우리 시에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사실상 있는 건지. 이게 정책적으로 미는 건지라는 것을 정확히 검토했었냐 이런 거를 여쭈는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지금 이 준공영제로 함으로 인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금 운수회사에서 덜 뛰고 있는 노선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채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운수를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업체로는 3개….

3개 업체에서 다 적자를 본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까?

일부 노선에 적자가 나서 인가 대수만큼 안 뛰던 노선도 준공영제가 되면 100% 다 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지금까지는 현재 편리성이나 안전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는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안전성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그럴 거를 대비해서 지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을 확정했고, 저희도 협약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시행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으로 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6억 7300이 우리가 50% 부담액이지요? 경기도에서 이만큼 부담을 또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별내동에 불법주차 하는 거 아시지요, 이면도로에다가?

네.

어떻게 좀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에는 대형차를 세워놓고 주말에 특히 마찬가지고, 낮에는 또 소형차를 세워서 자기 차량 댈 수 있는 영역 표시를 해 놓고 차량 운행을 해요. 그런데 대형차 때문에 안전사고도 큰 문제지만 밤에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거기에 또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 자원순환과 청소 이쪽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인은 대형차 세워 놓는 게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주민들 안전사고도 그렇고 미관상 보기 좋고 그런데 그게 너무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지 대형차를 너무 많이 갖다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별내동 이면도로 주변 전역이 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남에 따라 차량도 계속 증가가 되지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 아파트를 지은 아파트는 주차장을 그때 당시에 허술하게 해 놔 가지고 면수가 작아요. 근데 거기 다 입주를 하고 아파트 세대별로 차량이 그때는 없는 집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한 두 대씩은 다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주차난이 난리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더 이렇게 좀 만들어져서 어떤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뭐 그런 지역별로다 이렇게 한번 주차장에 관련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부지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나 토지매입비 이런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또 노상 주차장도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를 대안을 갖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인구도 증가하고, 차량도 증가하고 그러면 지금 현 주차장으로써는 다 해소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좀 계셔야 것 같고요. 덧붙여서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좀 위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역을 한번 시간 나시면 잠깐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진건읍에 진건에서 퇴계원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나오면 진접 나가는 진접 교차로… 진관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 밑으로다가 노상 변에다 차량을 대형차량 죽 화물차량을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밤에요. 그래서 거기 위험 소지가 많다고 주민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한번 나가시면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위험이 안 닿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566쪽 보시면 다산지구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전에 요구했던 게 신도시가 우리 별내 쪽을 예를 든거지요.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시 부지매입을 해서 해 주는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겨서 다산도시만큼은 그렇게 안 되길 바랐는데 현재 우리 다산도시에 당초 공영주차장 면수하고 후에 증가가 됐든 감소가 됐든 그거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다산신도시에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에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정된 주차장은 19개소가 있습니다.

면수로는요?

면수가 아니라 이제 블록으로다가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면수는 설치할 때 문제고요.

그러면 개소수로 한다 그러면 면수가 인구비라든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소수를 만들든 면수를 계산하든. 전체 총 유입 입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뭐 계획이나 이런 것이 사업시행자는 그런 거는 전혀 세운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그거를 지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일반 건물들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이나 되는 것이 이제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별내신도시 때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다시 추가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해 주는 예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구시가지 같으면 모르는데 다산도 여기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자체가 또 이와 같은 별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거를 염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한가요?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29조에 이제 공공시설물등의 귀속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택지 조성을 할 때 그것이 의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공공시설로 해서 이제 남양주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주차장이나 운동장 이런 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이것을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항이지요.

19개… 지금 19개소로 돼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면 19개소를 우리 시에서 100%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는 주차장 용지로 남는 거야,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도로는 계속 남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업자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구 비례했을 때 지금 추가로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산신도시도 지금 1차적으로 이거는 도농행복센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전에 별내에서 했듯이 다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이 또 있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외에 환승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가칭 다산역 인근에 1개소를 지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지구 상업지역 그쪽에 한 개소를 해서 총 3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소를 추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시겠다?

네, 3개소 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행복센터하고 상가부지 쪽하고 상업지역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지요?

다산 전철역.

전철역.

네. 그쪽 인근 붙어 있는 지역.

세 곳….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지 매입이… 개발이 완성이 되면 부지 비용이 상당히 높잖아요, 단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입하는 그 기준은 조성원가의 몇 %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산 같으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공급가액은 조성원가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네.

그러면 경도공에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입이… 매각이 됐으면 그 매각된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매각이 됐어, 제3자로.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면 그때는 조성원가로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때는 못 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이창균 위원이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할게요.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19군데.

19군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몇 군데예요?

3개소입니다.

3개소.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되면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별내동 구성해 놓고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그거 조금 시간 가면 칼부림 날 정도로 위험성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난이. 상가 지금 저녁에 가 보면 차 들이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1층에 상가고, 2층, 3층, 4층 다 주택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저거 할 거야. 그러니까 시에서 별내동 신시가지 구성할 때 사실 주차장 하나밖에 더 샀어요? 여기도 신시가지 다산지구 이거 저거 했을 때 걱정되는 게 별내동을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다 알고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여기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우리가 약 25억인가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좀 어느 정도의 시에서 요지 요지를 저거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3개가 아니라 한 대 여섯 개 이상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요. 남양주시가 신도시 형성해 가지고 보면 주차장 때문에 살 데 못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나머지 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남양주시만큼 잘된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녁에 자기 차 갖고 들어가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어쨌든 아파트나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상가 주변에는 사실 심각해요, 솔직히요. 본 위원 어떤 생각도 하냐면 별내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앞에 대로 있잖아요, 대로.

네.

그 앞에 대로 파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어쨌든 조성원가를 싸게라도 살 수 있을 때는 추경에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야 된다는… 뭐 지금 3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별내동도 지금 봤을 때 하나 그건 양도 안 차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가 다 입주하면 정말로 맨날 싸움판만 벌어지고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산은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시로 이렇게 추구하는데 이제 조금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창원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이미 자전거보험 시민 대상으로 이제 가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66만 2183명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게 2016년 12월 말 인구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자전거 타는 연령층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상도 이런 데까지 가서 자전거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 타는 거는 당연하지만 걷다가 부딪쳐서 사고 나는 것은.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누가 가서 어디 가서 사고 날줄 모르기 때문에 인구를 대비해서 전부 산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영유아들도 있고, 또 고령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보통 영유아들은 보통 부모들 보호 하에 이렇게 부모랑 늘 함께 다니거나 이러고, 또 고령 노인인구 중에서 또 고령자들은 활동을 좀 사실상 하기 힘들고 그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도 상당수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가용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금액은 그렇게 1인당 금액은 크지 않지만 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좀 한번…. 그러면 보험을 자전거전용도로 아닌 데서 자전거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보는 겁니까?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도로에서는 무조건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도로가 아닌 데서.

아닙니다.

안 되지요?

자전거만입니다.

자전거도로 아닌 데서 자전거 사고 나는 거는 혜택을 보냐구요.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는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만 보험 혜택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그냥 자전거도로가 있고 공영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경우만 저희가 해당.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집에 들어가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런 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보험사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은 선택은 안 했고요. 저희가 입찰….

몇 개 보험사가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까?

입찰을 볼 겁니다.

입찰을요?

네. 저희가 사무실에서 어떤 회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수 관련해서 이게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끝까지 안 될까요, 이거?

지금 저희 있는 인구 산출한 거는 자체가 남양주 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아서.

이번에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요구하신 예산액이 1년이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소멸이 안 돼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금액이 그냥 날라버리게 되잖아요.

남양주 시민을 전체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충분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활동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다만 얼마라도 이게 또 그 방법을 남양주시민이면 개별적으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명의로 해서?

어떤 특정인은 아니지만 남양주시민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무조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되면 더 더욱이 그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다 이거를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 인구수로 따져서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되면 활동하지 않는 인구가 상당 부분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예산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를 다시 되묻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관내에 우리 시·군 말고 현재 19개 시·군이 보험을 들어 갖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거를 다 검토를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인구수로다가 산정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본 위원도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과장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다시 한 번 고려를 좀….

다음부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좀 먼 얘기인데 지금 여기 조안에 IC 설치하는 거 보니까 덕송~내각고속화도로도 IC를 어쨌든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데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덕송… 그러니까 상계동에서 그게 나오면 수동까지 고속화도로 아니에요. 덕송~내각고속도로가 수동까지 연결되는 게 맞지요?

오남~수동으로 해서 연결되는 건데요. 그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민자고속도로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시하고 해야 되는 게 남별내로 나올 수 있는 IC가 없어요. 당고개에서 나오면 남별내로 나와야, 남별내로 나와야 거기서 포천~동두천 간 고속화도로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남별내로 나올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다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저기에서 당고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의정부로 가든지 아니면 돌아가지고 별내로 들어와서 옛날 중말삼거리 글로 해서 올라가서 포천~동두천 간 고속화도로를 타야 되는데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도. 어쨌든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도 민자랑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건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자 그쪽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 시켜야 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것도 좀 시에서 어쨌든 생각이 있어야 하지. 그냥 위원들이 해라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공사가 되지.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사 추진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혹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이제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연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풀었을 때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한번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접목을 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왜 그러냐 하면 당고개 건설 레미콘 있는 데로 들어가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를 타고 남별내로 나오려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고속화도로를 타고서 덕송 저기… 현대 콘크리트 저거 있지요? 레미콘 있는 데서 타고서 저기 가려고 포천~동두천 간 고속화 도로를 타려고 보면 남별내로 나와야 돼. 그런데 남별내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죽 가면 저기로 내각리로 나가서… 내각에서 불법유턴 해서 들어가서 나와야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구리~포천 간 고속화도로를 못 타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 큰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조그만 동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뭔가 관심 갖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누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저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시에서 알고 있어야 시에서 나 몰라라 가만있으면 그건 죽어도 공사 안 돼요.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장 시에서 지금 당장 예산 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민자고속화도로 내고서 지금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데 받으면서도 그게 눈앞에 보고 갈 수 없는 길이라서 그냥 앞으로만 지나가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설치 기준이나 이런 다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1km, 2km마다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과장님 말씨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치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눈앞에서 거꾸로 해서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고서 못 가는 그 길을 낸 게 극히 비정상적인 길을 낸 거지. 그게 어떤 법까지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고속화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도 알고 있고, 뭔가 추진할 수 있을 때 국책사업에 넣었을 때 그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나 몰라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오남 체육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자료 찾는 중)

아니, 보지 않으셔도 돼요. 말만 들으셔도 돼요. 이거 좀 상세하게 도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고 뭐야… 우리 시민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질문에 답 좀 할 수 있게 이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도로 보험 문제요.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 인원수대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꼭 우리가 인원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비유동인구가 있으니까 빼서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명이면 5명만 하고, 5명이 그 보험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고 때만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개개인이 들어가는 거는 몰라도.

활동하는 인구만 저희가 따지기 좀 어려운 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592쪽 도로관리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좋은 내용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2017년 도로관리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상사업비로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 같아서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늦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꼭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시민의 안전과 교통망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또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통 업무에 대한 그런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같은 평가에서 또 우수한 성적으로다가 평가를 받아서 또 이게 포상금까지 받아서 과에 어떤 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아주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에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못 했는데 과장님 잠깐 불러서 한 번만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계획과장 자리로 나옴) 과장님, 괜찮으시지요?

네.

국장님 괜찮으시지요?

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시비가 6억인데 총 12억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추경을 일단 6억을 시비로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지난 달 말에 국토부에서 6억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보조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쳐서 예산편성을 할 거고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통통합센터를 구축돼 있는데 거기 센터에 외부기관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19하고 112에 대한 정보망까지도 같이 통합을 해서 정보를 교통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시간으로다가 저희가 구축돼 있는 기반시설 CCTV를 활용을 해서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 공모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혜택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기도에서나 전국에서는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 이게 된 게?

전국에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한 8개 정도 시·군이 응모를 했고요. 1차에서 3개 시가 선발이 됐는데 최종 경기도에서 2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이 핑계로 잠깐 나오시라는 것은 요즘에 명퇴를 내셨다면서요, 과장님?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 전문의원으로 계셨고, 또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명퇴를 내셨다는 거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한번 소감을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합니다. 제가 뭐 외람되게 명퇴 소감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공직에서 36년을 근무를 했는데 위원님들하고도 지낸 적 있었고, 전문위원도 아시다시피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상당히 그때 이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았고, 또 그거에 대한 좋은 경험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말씀보다도 그동안 전문위원 당시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교통계획과장이나 다른 부서에 있을 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퇴직하는데 큰 문제없이 퇴직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하시는 일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환 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또 후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7745만 4000원 증액한 58억 4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1쪽 기정예산보다 1억 3845만 4000원 증액한 29억 7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0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체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자생식물전시회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을 직접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박람회 참여를 위해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2쪽 농촌에듀팜 육성은 농촌 교육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가 새소득 창출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3900만 원 증액한 28억 7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사전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사업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수확장비 및 부속기 구입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사업 내시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 깨끗한 영농현장 조성입니다. 스마트 온실 구현을 통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입니다. 우박 및 조류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과원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벌꿀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신품종 여왕벌 “장원벌” 보급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생활정보지를 제공하여 지역 리더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 부가가치 향상 6차산업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5쪽에 과수 새기술 보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블루베리 소과류 과원에다가 그물망을 씌워서 새로부터 과실을 보호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박하고 뭐 조류 피해를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그물처럼 얇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쳐 가지고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꽃눈 같은 게 상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몇 농가가 저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1200만 원 해 봐야….

지금 1개소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 집 하는데 1200만 원?

네.

블루베리 농사짓는 농가가 많잖아요.

블루베리가 지금 한 24~25농가 되고 있습니다. 10㏊ 정도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어쩌면 보니까 기술센터 앞에 이쪽 고속도로 이쪽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고속도로 나와서 이쪽 반대편에 블루베리가 많더니 다 캐버렸더라고요.

그거 정부 보상을 받고, 폐원 신고를 하고 폐원시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18쪽에 부가가치 향상 6차산업 기술보급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6차산업 차원에서 1차산업으로 농산물 생산을 해 가지고 2차 가공 상품화해서 그다음에 3차 교육과 체험을 겸한 농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농업 부분에 부가가치 향상을 하는 것으로써 1, 2, 3차 모두를 아우르는 사업이 6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차 산업에 있어서 마케팅 교육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약 5개 단체 개인 및 단체로 해서 5개 단체에 저희가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상품 포장 원·부자재 지원을 하면 판매도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가공해서 상품화 되면 판매가 얼마큼 나갔나까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대강 연말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17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뭐 성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연말에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요. 판매까지 상품화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도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반드시 시범 사업 후에는 연말에 결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3년 내지 이제 분야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5년~7년까지 저희가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 조직 회원들 많지요?

지금 저희 품목단체만 해도 26개 단체 1000여 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까지 다해서 인가요?

아니지요, 품목만.

생활개선회 단체는?

생활개선회도 지금 25개 단체 12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가공품 거기다 판매 좀 의뢰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농촌이 도시화 돼 가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니까는 도시농업 연계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생활개선 조직도 잘 돼 있고, 생활개선 조직이라는 게 농촌형도 있지만 도시형화 돼 가는 이런 추세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도 판매 유도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판로도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로는 어렵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버스나 이런 데다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또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교통표지판 우리 도로 광고 표지판 있잖아요. 차량 광고하는 교통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다 실어서 이렇게 지역 농수산물 홍보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지나가다 보면 아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다 광고… 우리 교통계획과나 집행부에다 이야기해서 같이 연계해서 농산물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6차산업일 거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의 23.5%인 344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810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3억 1700만 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로 수도사업은 본예산의 28.2%인 216억 1500만 원이 증가된 982억 63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본예산의 18.7%인 128억 6000만 원이 증가된 81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화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 300만 원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도비보조 1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302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약대울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04억 원 진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비 86억 5000만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13억 4000만 원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3억 16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7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 9억 3000만 원 도곡정수장 환경개선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사업수익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9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347쪽 사업비용 예산은 진건, 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진단 8500만 원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6건에 175억 4000만 원 생생 물사랑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일반관리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농동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 7건에 24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361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진건푸른물센터 증설 민간 투자 사업 등 시설비 10건(기금 변경내시) 25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금 및 자산취득비 등 5건에 16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식수에 아주 직결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늘 수고를 다 하시는 과장님 이하 센터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설명서 631쪽에 보시게 되면 화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있어요. 국고를 받아서 처음 이제 태양광 설치를 처음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도과장님이….

수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질의해 주시면….

조금 이따 질의드릴게요.

다 하셨습니까?

아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화도정수장에 태양광발전 시설하는 거요. 우리 시범적으로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요?

네.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가 많은 도움이 되지요?

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많이 절약이 된다 그러면 정수장별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치를 하게 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공유지 배수지나 저기에 추가적으로다가 계획… 2021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우리 국비로다가 5억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국고로다 하게 되나요?

50:50으로다가. 국비 50%, 시비 50%.

그럼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10억 이상 들인 만큼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주 그렇게 큰 효과는 보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요. 저희 시설이 설치가 돼 가지고 전기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자가 소비로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체는 가능한 건가요?

자체는 전부는… 우리는 동력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쓸 수가 없고, 일부 외곽에 있는 가로등이나 내부 사무실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런 충분한 효과를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정수장별로다가 설치를 해서 많은 에너지 전략 차원이라든가 신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에너지가 점점 공급이 부족한… 앞으로 난리인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2021년까지 계획은 잡아 놔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처음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얻게 되면 추가적으로도 정수장별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 얘기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에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계속 설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방송에서 아파트 단지 소화전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 있더라고요. 그게 겨울이 워낙 추우니까 동파 위험 때문에 소화전을 잠가놔 갖고 화재 위험 시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라는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소화전 점검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잠가 놓은 거를 다시 열어서 풀어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요. 본인들이 직접 쓰기 때문에 매월 1회씩 소화전 점검을 합니다. 하고 바로 그러고 본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얼지는 않은 상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체 내에서 물… 내부에서 저거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거기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도과 소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는 소화전을 설치를 하면 소방서에다가 일괄 이관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금푸른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양주 상징성이 있는 거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안을, 상징성이 있는 안을 가지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팀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거를 좀 되면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네.

신도시 지금 개발로 인해서 하수처리 용량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하는 게 120%를 하게 돼 있지요, 처리 용량?

120%가 아니라요.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하수용량 산정 기준에 따라서 용량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용량을 산정하는데 그 용량 산정이 20%를 더 여유를 갖게 이렇게 산정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1인당 하수 발생량을 산정을 해서 그 산정식에 의해서 그 용량을 선정을 합니다.

센터장님,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 맞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물질수지 개선을 하수도… 이제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하수처리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단에 1일 하수발생량 이러한 부분들을 산정해서 하는데 물질수지를 따져봐서 약 20%는 더 추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물질수지를 계산을….

별도로 20%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물질수지 계산할 때….

산정 방식에 의해서.

100으로 계산하지 않고, 20%를 더 여유를 주게 계산을 한….

여유율이 있습니다.

여유율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산신도시가 일곱 차례 걸쳐서 설계 변경이 되면서 5633세대가 늘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그거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밖에 안 돼요. 하수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증설은 우리 몫이 돼요,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증설을 해야 된다. 20% 여유가 있게끔 분명히 설계가 돼야 하는데 중간 과정 이거 경도공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시에서 체크가 됐든 안 됐든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간 과장님,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638쪽인데요. 가축분뇨 처리장 대수선비라고 있어요. 가축분뇨는 수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가축분뇨는 지금 우리 축협에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가축 하는 농가에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 있나요?

(자료 찾는 중) 59개 농가가 있습니다.

59개요?

네.

대부분 축산을 하는 소 기르는 비용을 한다든가 이거도 가축분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모았다가 차로다가 수거해 가서 거기서 처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농가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가축분뇨 운반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축협에다가 관리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관리 대행을 해서 우리 축산분뇨 처리장으로 운반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비라든가 시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그거를 모아 놓는 거를 제대로 모아놨다가 수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를 제대로 안 하는 축산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흘러 넘쳐서 하천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눈에 띄길래 그래서 그런 거를 지도를 해서… 지금 하천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뇨로 인해 가지고 좀 오염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축산이나 이런 양계나 이런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그런 우리 축산농가에 그런 지도를 해서 지원도 우리가 해 주고 있으니까 잘 농가에서만 모아놓기만 하면 오염의 소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의를 드려 봤으니까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 옮겨서 이 자리가 처음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숙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순세계잉여금 130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저희 회계사가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을 하고, 결산을 끝내고 나서 그 결산된 금액에 대한 부분인 잉여금이 나오면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순이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세입예산서 60쪽에 보면 잉여금이 나타나요. 예산에 2억 7576만 7000원인데 기정액이 230억 돼 있고, 비교증감이 322억 7576만 7000원인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소장님 저하고 좀 이거 좀….

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길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3871억 972만 8000원보다 1590억 1915만 7000원이 증가된 1조 5461억 2888만 5000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038억 4556만 원보다 1052억 4434만 3000원이 증가된 6090억 8990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2696억 6152만 8000원에서 499억 3096만 3000원이 증가한 3195억 924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2341억 8403만 2000원에서 553억 1338만 원이 증가한 2894억 9741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5000만 원, 환경녹지국 소관 62억 8000만 원, 도시국 소관 7000만 원, 교통도로국 소관 28억 800만 원 총 92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도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도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과 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