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 지적사항은 금후업무 추진 시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시에 A/S 불편이 없도록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관내업체별 현황자료를 안내해주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후관리·A/S 등을 감안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관내 시공업체가 63%를 시공했고 금년도 대상자는 73%가 관내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허브밸리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암동에 위치한 화장품산업 관련 시설들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해외 판로로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지원센터 국가직접지원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기업지원과 함께 시장개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 남원시에서는 양파와 가을배추가 선정되어 있는데 통합마케팅 출하약정 농가만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16년~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에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약정될 경우에는 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에 최근에 2년 간 회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 중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여성위원 보강과 함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서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허브밸리 내 허브특구에 대한 재지정 및 용도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특구변경 시에 특구면적 조정과 용도변경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NEST에 대한 위수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허브 가공단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EST와 가공업체 간 상호 협력하여 허브밸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공단지업체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재 NEST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밸리 내 유휴지에 우리 시 시목인 철쭉 식재를 많이 하여 철쭉고장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휴공간에 철쭉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폐업지원 후에 폐업농가들이 기존에 수확한 작물보다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소득작물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소득작목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허브가공업체에 대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농가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미미하여 농협에 지원되어 구입된 물품들이 농가가 아닌 농협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상자나 농협에 지원된 물품 등이 농가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방향을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추후 농가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을 검토해서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농가에 지원될 예산은 최대한 본예산에 수립되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예산편성 시에 농가에 지원될 예산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돼서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합공동 사업법인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농가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원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선별비와 공동작업비 등 조공과 농업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한 공동물류비는 농가에 직접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농가 직접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산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인 만큼 허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민간투자사업은 산업관과 호텔 등이 조기 완공과 함께 체험관광시설 보완사업 조기 완료로 허브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사업의 경우 기업 입주환경이 대도시 인근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반시설이 마련된 상황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효과가 앞으로는 나타나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 애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산업기반시설의 이용기회를 확대해서 관련성과가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차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1회만 실시됨에 따라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적어도 조사된 수요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전년 9월에 1차 수요조사와 당해연도 1월에 신청서를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별 대상자 사전조사를 통해 적격농가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가부담 수수료에 대해 황급히 이뤄지고 있는데 환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애초에 환급분을 선반영하여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환원이 아닌 공선 및 출하권 위임농가에 직접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당 조합과 신중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 기금 사용을 포함해 모든 일들이 원예허브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기업의 유치와 기업지원업무는 경제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17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월액이 4,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1월 26일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월액이 1,470만원인데 이월 5농가에서 4농가는 완료했습니다. 1농가는 3월 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2,870만원이 이월사업입니다. 3농가 완료를 했습니다. 불용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이월액이 2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불용 최소화와 중도 포기로 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 13농가, 집행 11농가, 미완료 2농가는 3월 말 이내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960만원입니다. 2농가 2대인데 집행 2농가 2대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월액이 7,120만원입니다. 206농가 중에서 83농가 완료했고 나머지 123농가는 4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이 6억 700만원입니다. 이월농가가 11농가인데 집행이 7농가 완료됐고, 미완료 4농가는 4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잔액은 금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추경에 작업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농가 중에 1농가 완료했고, 미완료 2농가는 3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지원사업입니다. 1,050만원의 이월액입니다. 3농가가 있었는데 3농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396만원인데 이월액인데 금년 3월에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했고 불용액 2,600만원은 지특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편성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지리산농협APC 광장포장지원사업은 현재 포장을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지급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은 2억 1,000만원인데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육성사업은 1억 2,900만원인데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7,120만원의 이월사업인데 3월 중 사업완료가 3,300만원 했고 불용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포기를 해서 부득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과명품화 신규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000만원입니다. 2개소 중에 1개소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3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수농가관정(중형) 지원사업입니다. 13공 중 5공을 완료했고 잔여사업은 3월까지 완료토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500만원입니다. 2개소 중 1개소 완료했고 잔여사업은 3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800만원입니다. 3월 중에 사업완료가 돼서 보조금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 특작 전문생산단지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이월액이 250만원입니다. 2월 6일 완료했습니다. 2017 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이월액이 463만원인데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월액이 2,500만원입니다. 3월 3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갑작스런 대설피해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3월 8일 대설피해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상황을 보면 3월 8일 산내면 20㎝, 인월 5㎝, 아영면 8㎝의 적설량을 보였었습니다. 피해상황은 12.2㏊로 원예시설이 0.33㏊, 과수 특작시설이 11.87㏊가 되겠습니다. 총 피해농가는 54농가에 피해면적이 12.2㏊ 피해산정을 해본 결과 재난지원금 산출금액은 7,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13농가, 과수특작분야 41농가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해농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피해 집계를 하고 조사를 완료해서 다음주 중에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설피해 신고접수를 3월 8일 발생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영 피해 현장 확인을 지난 주말에 원예허브과장 외 4명의 직원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인월, 아영 피해상황이 들어와서 3월 13일에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은 주말에 또는 다음주 월요일 내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포도하우스, 사과방조망, 오미자 지주시설 등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하우스 점파 농가 3농가는 향후 포도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포도하우스를 새로 설치하는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농가가 원할 경우 주민소득금고도 연계해서 지원할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피해농가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해서 가입 안 된 농가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지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 3월 8일 대설으로 인한 피해현장 돌아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원예허브과 직원들 전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허브밸리 특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은 개인 사유지가 허브특구로 지정이 돼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서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우려돼서 특구지역을 정해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 계획이 변경되는 모양이죠? 2019년도에 가능합니까?

2019년 초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특구면적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때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당겨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해제를 한다든다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전에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용산주민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 땅인데 특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허브특구를 통해서 지정된 부분들이 제어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당초에 특구 지정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어떤 기타시설물들에 대해서 한다면 특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시설하우스를 짓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지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없는 땅이라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는게, 아니면 저희가 현재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남원시에서 그럴 의지가 없고 그것을 제외를 시킬 수 있다면 제외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줘야 주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밸리 내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다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쭉 식재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이 준비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면부지 일부 철쭉을 식재할 계획이 있고요. 또 상단부 유휴지에 잡초 우거진 곳에 잡목을 제거하고 철쭉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모는 사면부지는 가공단지 길 아래쪽 전체 다 심을 계획이 있고요. 상단부는 지금 철쭉이 자생하고 있고 일부 빈 데 유휴지에 잡목제거하고 틈새 틈새에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쭉제를 하게 되면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에서 운지사 쪽으로 올라가는 소나무숲이죠? 그것이 우리 고유의 재래종이 아니고 리기다소나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철쭉과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면이 결국에는 우리 바래봉 철쭉을 보러 정상에 가시는 분들의 주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 철쭉이 없기 때문에 경관을 보려면 정상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도 많이 식재를 해서 정말 남원의 시화인 철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된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다시 읽어보면 체크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질문이 안 나오게끔 자세하게 앞으로 추진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을 신경써서 작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축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이므로 전수조사 및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지금 총 254농가 중에서 완료가 143농가 56%입니다. 56%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고 전라북도 평균이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반을 운영하고 TF팀을 가동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소형 농기계만 지원하기보다는 가격이 높더라도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친환경 농기계 지침시달 시 소형농기계 위주에서 대형농기계 지원 지침을 변경 시달한 바 있고 2019년도에도 대형농기계 지원 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의 집행에 있어 사고이월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기시행 1월 중 지침시달 및 신청서 접수로 연내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료 종잣대가 2015년도에 무료로 지원된 일도 있는데 사료값 절감을 위해 농가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기금보조 30% 지원에 시비 추가로 45%를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75% 수준의 종자 구입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농가에서도 현재 지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에 비해 한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5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한봉농가를 대상으로 벌통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3쪽 축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적법하게 지어지지 못한 축사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추진하도록 계도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림에서 사육농가들에게 사육료를 지급할 때 상대평가를 통해서 지급이 이루어져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으로 절대평가로 바뀔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남원 AI,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점은 전국적으로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 축산질병 청정지역인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가축질병이 만연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계속 남원 축산물이 청정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결과 결핵농가가 5농가 25두에 대해 살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개선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가지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소 구입시 철저히 검사한 소를 구입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계분에 대해서 AI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외 AI 발생지역의 분뇨는 관련법에 의해서 절대 반출이 금지되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관내유입은 될 수 없으며 철저히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기자재 지원 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양봉협회와 연계하여 신청 농가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향돈촌 도축 물량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우려해 도축장 현대화시설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향돈촌의 도축 물량이 남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축장 시설현대화 이후 도축물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1일 도축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돈촌 도축 물량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다시 복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관련 2만톤을 수입산을 쓰고 있는데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 조사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생산을 통한 사료공급의 작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계조사료의 면적과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기자재, 종자,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의 지원을 통하여 자급조사료의 생산량을 증대해 수입조사료의 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볏짚 곤포 사일리지비닐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으로 향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볏짚 곤포용 비닐은 자력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배 조사료용 곤포비닐 구입비 보조를 매년 2,000롤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축사 집단화 단지에 대한 검토 및 악취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축사 집단화는 가축질병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냄새저감을 위해 발효촉진제,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여 냄새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5쪽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고, 이후 적법절차에 의거 신청·허가된 축산업은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정된 남원시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로 검토된 축산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시설 및 장비기준과 위치기준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외에서 유입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외업체보다는 관내업체의 유기질 비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 유기질 비료업체에서 공급받도록 읍면동에 홍보하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악취문제 해결하기 위해 홍보하라는 소극적인 수단보다는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뇨 처리시설을 반드시 신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제의 구입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급식협의회를 통하여 매월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공급업체 현장점검 및 관내 학교 현장점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생면에서 약 800평 가량의 면적에 지렁이를 양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렁이 먹이가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슬러지로 되어있는 바 이 슬러지가 퇴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여 퇴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육성하는 염소에 대한 지원이 타 축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축종별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6,5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 및 종모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큰 편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도비 2,1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면 사업포기자가 많은데 당초 계획을 세우고 신청자를 받을 때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이차보전 등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 신청농가의 현황과 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포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이차보전융자금의 활용을 통해 노후 사육시설의 현대화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관련 우리 시에서만 농가사업에 지원할 것만 아니라 축협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조사료용 곤포비닐지원에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하계옥수수 수확 작업기의 추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7쪽 유기질 비료 공급에 있어 공급업체의 편의대로 톤백 마대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를 통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바라며, 농가들이 송장을 받고 농협에 접수가 된 상태에서 기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톤백마대 공급을 원하는 농가에 대하여 공인된 계량업소의 확인서를 첨부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공급업체의 편의대로 톤백마대로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농가편익을 위해 자부담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기표가 될 수 있도록 농정지원단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있어 50두 미만 소농가들은 대농가에 비해 진행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소, 건축과 등의 협조를 얻어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승마체험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인의 승마인구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확보 및 특혜 시비가 예상되므로 신중히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축종별로 음식을 준비하여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전 축산농가들이 참여하여 시식회 등을 개최하는 축산인의 날을 통해 우리지역 축산물을 홍보 시 남원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의 주요행사인 농업인의 날과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에 축종별로 시식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고 각종 협회나 축산 관련 단체와 협의회를 통해서 축산인의 날 지정 관련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7개사업에 먼저 양봉농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300만원에 대해서 사업대상은 1농가로 2월 28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3월 중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서 5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용곤충사업 시범사업입니다. 굼벵이 사육사업인데 2,500만원 이월액입니다. 사업대상은 1농가로 설계 및 건축신고중이며, 조기에 착공해서 6월 말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입니다. 4억 8,640만원인데 그동안 AI 발생으로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에 5월 사업추진토록 해서 거점소독세척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1억 8,000만원 이월액에 대해서 체험센터 구축사업으로 지금 현재 설계실시와 함께 사업추진은 5월까지 완료하고, 2월까지는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17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11월 말 사업 가내시로 인해서 1회추경에 시비 미확보분 전체 18만원을 확보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11월 말 사업이 가내시가 된 상황으로 시비 2억 46만원에 대한 1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소독초소 약품구입비 2,800만원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에 사업비가 영달되어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6월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2개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이월액이 1,4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중형관정 4개소로 조기에 착공해서 2월 말 이전에 완료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조성사업 2,400만원 한 건은 화식기 1개소로 설계변경 추진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6월 이전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사고이월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왕에 저기 하셨으니까 질의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에 혹시 3월 8일 대설로 인해서 피해 농가 축산과에도 저기한가요? 확실히 파악해보셨나요?

예. 인월 1농가 하고 아영 1농가에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가 돼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농가는 축사가 가축사육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비워놓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1농가는 닭을 키우고 있는 농가인데 무허가 축사이고 다행인 것이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로 저희가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예허브과도 좀 전에 대설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축산농가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총 22건으로 진행 19건, 완료 1건, 불가 2건입니다. 공통사항 7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계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우리 시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힘써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추진 계획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추진 수립, 어린이공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거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설명회 등을 통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에 있는 내척동, 식정동 등 농촌동 지역의 지원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국도비 투입이 이루어져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발굴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정동 우회도로 3km를 10m 폭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호치길 도로정비 1.7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구암 3지구 주변은 택지개발과 공공기관들이 이주하는 만큼 이 지역의 도로확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향교동 구암지구 택지개발 주변 도로망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룡대로 개설사업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을 투자해 1.3km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와 협의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은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위치한 비도시지역으로 도시공원 지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을 정비함에 있어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중요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정비 시에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 계획 구상 시 구체적인 테마를 정해 관광객들이 남원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징 구현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시 관련부서와 함께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빛중학교와 월락초등학교 주변 등 학생들이 등하교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로 개설 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성 중로 정비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학교입구에 차량정차대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시공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기간을 1년 앞당겨 금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위생약국에서 고샘길 방향 도로는 보행을 위한 통로 확보 및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전선지중화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광한서로 구간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파우유원지 진입도로 인도 확보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도 확보를 위해 기존도로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진입도로 옆 농로포장도로를 인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시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황파악 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중이며, 재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골목길 정비사업 등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여러 사례를 참고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창원, 인천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골목길 정비가 우수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피랑 벽화마을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로 인해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으며 토지 수용은 자제하게 협의 취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져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관련 운봉읍사무소가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시의 발전방향 및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당초예산이 11억 정도에서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추가 사업비로 반영한 상황인데 최초에 정확한 계획 수립이 되지 못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자연취락지구 지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일반주거지역 세분, 최고고도지구 완화 검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 10건에 이월액 61억 5,000만원, 사고이월 25건에 1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에 18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관련해서 운봉읍사무소 자연녹지를 지금 변경을 하시겠다고 추진상황에 밝혀놓으셨어요. 2019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자연녹지에서 해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저번 시정설명회 때도 읍사무소 옆에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고 운봉에 들어온 초입구이기 때문에 국도변 좌측에 너무 자연녹지로 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재정비 때 그쪽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2019년에 기본계획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용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읍사무소 안에 어떤 건물을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 보면 건폐율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20%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건물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성화 시켜서 우리 공공시설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태양광 이것 주신 거죠?

예.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4월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4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쭉 보면 잘 만드셨는데 여기 3조의 3에 도로란 포장면 폭 6m 해서, 이것은 농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포장이 된 2차선 도로라면 다 이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법적인 도로 군도급 이상으로만 했는데 6m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에 한해서는 전부다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러한 요건을 다 갖추어 온다고 하더라도 보면 거의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산에 임야를 한다고 하면 다 걷어내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싹 걷어내서 층계별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대체에너지지만 대체에너지로 쓰는 태양광을 적용하는데 자연훼손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실 때 미리 산 경사도라든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면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너무 싹 긁어내서, 나무는 벌목해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긁어내는 것보다도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가야 하는데 특히 우리 나무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자연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설계서를 가지고 현지를 가요. 현지를 가서 최소한의 절성토를 하게끔 하고 토사는 유출이 못 되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지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시지 여기는 안 하던데요?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하라는 못을 박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는요?

예.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것을 유도를 해야 돼요.

, 여기에다가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못을 박아버려야죠. 제가 그 전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면 계곡도 메워 와서 해버린다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고 그렇게 이동이 많이 되면 승인 자체를 안 해줘요.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줘요.

부분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연재해나 큰 문제가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경관을 살려서,

경사도가 급하니까 이런 성토를 해놓으면 나중에 집중호우나 장마가 되면 잘못하면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연지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재절토나 성토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까지 이미 신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 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이요?

개발행위라든지 아까,

허가 나가 버린 것은,

, 아직 안 나가고 지금,

안 나가고 저희들한테 개발행위가 오면 저희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현지를 전부다 나가요.

그 사람들은 지침에 받냐, 그 얘기예요.

이 지침은 4월 6일까지 실효되고 그 전에 4월 6일까지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로 가능한가요?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예. 6월 30일 이전에 조례로 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4월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00kw 미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100kw 이상만,

아니, 이것이 전부다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남원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100kw 미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니까 kw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아까 면적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가 직선거리 100m이고요. 그리고 주거밀집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를,

300m요. 아까 5,000㎡는,

100m로 되어 있고, 5,000㎡는 300m로 해놓았는데,

생계형으로 우리 시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200, 300kw 정도는 개인들이 거의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하니까 5,000㎡까지는 100m로 해서 완화를 해줬고 5,000㎡ 이상부터는 300m로 우리가 이격거리를 넓혀 놓았어요. 그 정도 넓은 면적을 하게 하면 생계형보다도 투자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안했습니다.

5,000㎡ 이하는 100m로,

100m로 그대로,

도로로부터 100m로 되어있는 것을 주택과 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되나요?

도로에서부터 300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멀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또 넓게 하다 보면 도로에서 가까이 있는 사유재산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경관이 중요시 되는 지역입니다. 관광과 함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 잠깐 이 자료를 봤어요. 도로로부터 300m인줄 알았더니 5,000㎡ 이상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도로는 빠져있네요?

어째서 그러냐면,

경계에서 100m 이후에는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도 200이나 300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한번 하셔서 수정에, (의원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전문용어로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50m인데 산속에서 들어가서 걸린다면 그때 나가도 되잖아요? 산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경관이 필요없는 지역 평야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문제가 들어가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운봉 4개지역에 한해서는 그런다든지 아무튼 나중에,

수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사육조례에 보면 5가구로 거기는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 가이드라인이 10가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거시기를 했는데,

소규모 주택 요소가 지금 4가구로 줄었잖아요? 남원시에서 귀농귀촌 가구 기준을 세울 때 4가구로 줄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4월에 조례 입안 거시기를 했을 때 타 자치단체도 아마 3, 4월에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월 말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한 사례도 거시기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맞게 해야죠.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심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지금 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놓은 것입니까?

상위법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해놓아버렸지 거리제한은 상위법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조례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세 번째, 버스요금 산정 시 100원 단위로 요금을 결정하거나 교통카드 보급을 확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향후 100원 단위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카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도 결산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여 교통카드 2,500매를 구입,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참고로 교통카드 이용률은 약 55% 정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점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시내버스 호출 서비스도 원활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은 부천시와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을 통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6월 이전에 완공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호출 서비스는 현재 15개 읍면동 53개 정류장에 설치 운영중입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단속 시 계도위주의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등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차원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물품은 남원 관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시 95% 이상 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왕정동 상정마을의 신호등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은 남원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후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서문로터리에서 용남시장에 들어가는 길의 주정차 시간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도 심의결과 현재 부결되어서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사고 안전차원의 시설설치 및 교통지도 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수시로 현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7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보조금 집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 투입된 예산이 막대한 만큼 공영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버스는 연간 27억 정도 보조금을 주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여건, 시민사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이므로 획일적인 형태로 만들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특색을 살려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승강장에 추위대피소(4개소)와 온열의자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서원초등학교 앞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위험함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학교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심의하였으나 현재 부결되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어린이보호 및 과속방지를 위해 지난 12월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버스 환승제와 노선개편 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민의 혼란이 있던 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향후 버스노선 개편 시,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만인의 총에서 서문 사이 대로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버스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도통동 한빛중학교와 월락초등학교 앞 도로가 번잡하여 위험하므로 자동차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구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용성로 확장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저희와 도시과가 협의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공사에 반영되도록 현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통동 인구 밀집지역, 아이들의 통학이 많은 곳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용역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에 반영되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근 지역의 천원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2,000원 상한요금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단일제 요금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면단위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지역 면단위에 대해서도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원~인천공항 간 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남원~인천 간 직통버스 노선이 지난 3월 1일부터 운행중입니다. 현재 1일 이용객이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다음 시내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이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내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통합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상권 활성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물 공영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이용 대상차량은 현재 저희가 3.5t 이상 화물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고 대상은 남원에 거주하는 차주분들 중 타 지역에 차고지가 등록된 차량이 남원을 경유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대상이나 시 여건을 감안, 현재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현지조사와 계도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소통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통과와 업무 성격이 맞아보이므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촌지역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서인 기획실, 소통실과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에서 남원을 거쳐 인월까지 버스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고속버스의 노선변경은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인근 경계지역인 함양 협의 시 부동의로 현재는 부결되었습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인월~서울 간 일반 시외버스가 현재 1일 11회 왕복 운행중입니다. 필요 시 증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모정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사업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금주에 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3건은 상반기 중에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7건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도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설명은 남원에 오셔서 지금 첫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은 다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다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고요. 아무쪼록 지금 우리 남원을 쭉 다니다 보면 교통 과속카메라가 안 붙어 있을 자리에 붙어 있는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단속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다니면서 보면 교통이 너무 엉망이에요. 차량 통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단속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내권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도통동 그다음에 옛날 구 경찰서 앞, 중앙초등학교 앞, 용남시장 입구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가,

점심시간을 지금 12시에서 1시까지 두는가요? 2시까지인가요?

2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때는 2차선은 거의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 1차선만 다닐 수 있게끔 해놓고 2차선은 중간 중간에 차를 그냥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볼일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운전하는데 엄청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용대로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시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도 다른 시군과 같이 1,000원 요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가닥을 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야물게 짚었는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학생하고 노약자뿐이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다른 지역은 더 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목욕비까지도 50%를 감해줘서 1,500원 받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버스라도, 잔돈이 안 들어요. 1,530원이면 30원짜리, 1550원이면 50원짜리 하나 챙겨서 가는 것도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거든요. 다음에 이것이 꼭 지켜져서 1,000원짜리로 하든 2,000원짜리로 하든 끄트머리가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는 방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렇게 꼭 해주세요.

단일요금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현재 시장님한테 전격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 상태고, 선거 이후에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성립이 된 것인데 인천공항까지 버스운행 건, 과장님이 입장하자마자 3월 1일부터 이것이 개통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장이 한 분 오셔서 이런 사업을 누가 했든지 간에 이렇게 딱 우뚝 설 때는 그 분의 업적이고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2010년도부터 이것을 빨리 선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이루어져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찌감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통합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상가 활성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이렇게 해서 불가를 해놓았어요. 이게 불가하다고 표시가 돼야 맞습니까? 추진이다고 해야 표시가 맞습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면 여기 불가에다 공표를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우리 주천면 공영주차장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예산 2억 세워서 매입해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천면 둘레길을 찾는 모든 시민들한테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과장님이 꼭 올해 만들어내십시오. 2억 지금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더 세우세요. 그래서 꼭 도에서 매입해요. 매입해서 꼭 만들어내세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저희가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도로 나오고 이번달 안에 소유권 이전을 받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매년 승강장을 새로 설치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태양광 그것이 위에 설치가 돼서 밤에도 환하게,

예.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설치한 사업은 전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추진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승강장도 조명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거기 버스승강장이 우범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어둡고 외진 곳은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환하게 비추어졌을 때 누가 와서 거기에서 장난질하고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4,400만원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3월에 공사발주해서 5월 준공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니까, 왜 조기에 착공을 하지 3월까지 이렇게 미뤄놓았어요?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3월 초에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의견들도 모아졌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도설치사업도 8,000만원이 3월 공사발주해서 6월 준공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들 해놓으면 편리한 사업이고 학생들이 교통사고 사전예방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효과를 누릴 부분인데 이렇게 하나, 하나 늦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짚은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별 것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단독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백 시도15호선이요. 이백면 올라가다 보면 척동마을 앞에 과속카메라를 올라가는 차선에만 잡고 내려오는 차선에는 안 잡으니까 오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지금 두 번째 처리가 안 됐어요. 그것을 서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 집행부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담당 두 분이 거기를 참여하더라고요. 두 분한테도 얘기를 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한테 잘 해서 통과가 돼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도로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먼저 우선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만 지금 설치가 많이 되고 있지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을 찾아 뵙고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오늘 현재 전라북도지방청하고 남원경찰처하고 현지 나와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지조사를 했으니까 다음 심의회 때,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운수업이 현재 경영수입이 많이 나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승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경영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운수업계가 잘 운행이 돼야 시민의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운수업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쪽 운수업계 대표나 사무실에 관리자로 계신 분들하고 자주 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운수업계 보조금 산정 자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사도 참여하고 저희도 참여하고 객관적인 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만이 없는데 그분들이 뭐가 불만이냐면 산정할 때 자기네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달라, 이런 쪽에서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회사가 거기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지나다닐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그 여건이 사거리에서 학교 진입하는 진입로가 불과 1m, 2m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차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공사 진행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계반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쪽을 4차선으로 넓히거나 가변차선을 넓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선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잠시 신호를 받고 들어가기 위해서 정차를 해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변 쪽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도로변 쪽으로 많이 나오셨다가 현재에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셨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가능하면 도로변보다는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면 교통안전상 안전이 확보되고 보행자들도 불편이 덜어지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쪽에 민원이 한번 와서 먼지가 많이 날린다, 노점상 하신 분들이 앉아있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남고, 남중이 그 주변에도 일반인 승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등하교길만이라도 다음 노선개편 때 보완이 되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등하교길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

예.

위원님들 대다수분이 과장님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있는 곳이면 시간 마다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여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1,000원짜리 시내버스 요금을 바라고 있죠?

예.

아까 못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지역에서도 순창, 곡성, 구례 이런 데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 시군에 모든 것을 비교해서 많이 답변들을 합니다. 요새 와서 그것이 화두예요. 회관마다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장님한테는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행이 되려면 추경도 있어야 되고 또 의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될 뿐이지 여건이 형성되면 저희는 시내버스 여객회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을마다 시내버스 시간들을 마을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많죠?

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버스회사와도 시간대라든가 모든 것을 절충을 해야지만 시간조정이 있을 때 최대한 시내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마을에서 바라는, 전체가 안 되죠. 이쪽 맞추다 보면 이쪽이 어긋나고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연구를 많이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대강, 수지 현장에 다 가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에 들어오기 전에도 시내버스회사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통을 했는데 조만간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문주차장을 공사를 해요?

광한루 저쪽,

예. 서문주차장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물론 아무리 좋은 일도 불만, 불평을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비좁아서 뭐하는데 거기 가운데에다 무슨 시설을 하고 주변에다 시설을 해서 나중에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 다 어디에다 주차시키려고 또 그러냐고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교통과하고 절충이 된 건가요?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주차장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은 춘향제, 그다음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성 이후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에 실개천 이런 것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업과정에서 주차장 면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8면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줄어든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아쉬워하실 텐데 또 다른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8면 정도는,

. 8면만 줄어든다고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운데가 큰 시설이 들어가지 가장자리에 쭉 디귿자(ㄷ)모양의 사각을 전부다 어떤 시설로 만들지 그러니까 보는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전체가 다 없어진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무슨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세워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질문하고, 시설사업소에 전화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의문을 가졌고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파악했거든요.

, 어떤 시설을 하면 시설에 대한 거시기를 공개를 해놓고 읽어보면, 이것은 총 200면인데 8면밖에 안 줄어들고 대신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놓으면 궁금하지 않은데 보는 사람이 다 판단하는 게 달라요. 주차장이 절반 이상이 없어졌네, 어쩌네 이유들이 많아요. 그것 지금이라도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입간판을 세워놓는다든지 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그 사업이 관광과 사업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계속 해주시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답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처리사항에 대한 회의를 갖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갖는 부분이 1,000원짜리 버스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서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한번 쭉 가서 보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어쨌든 저희 입장은 시민여론이나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이것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00원짜리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0원짜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또 어떻게 되겠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유가보조를 해서 이렇게 운행되는 부분인데 1,000원이 내려가면 다시 우리 시에서 부담감이 늘어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농촌인구는 줄고 사람은 없는 실정인데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한다면, 타 시군을 보면 지금 택시콜 제도도 있어요. 그렇게 큰 버스가 사람 1명 탔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줄이고 1, 2명이 나오는 그런 오지에 있는 부분은 택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실 때 가서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내에서도 행복택시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셔서 현실 감각에 맞게 멀리 내다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1,000원짜리라고 해서 1,000원으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단일요금제 도입은 추후에 충분한 논의가 돼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요금제를 추진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검토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하게,

, 잘못 말하면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1,000원짜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윗단계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인구를 줄어드는데 1,000원짜리 때문에 유가보조를 더 두다 보면 큰 버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재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1,000원짜리도 있지만 오지에는 들어가는 것은 택시로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 시군에 가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보셔서 검토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금 시내에 있는 차량들 다 거기로 입고시켰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이후에 현재 상황이 화물차가 1일 80대 정도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용대상 목표로 잡았을 때 100대 정도를 잡았었거든요? 저희 과 판단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보면 차량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주요 밤샘 주차구역이 도통동, 향교동, 노암동, 금동 4개 장소가 주요 밤샘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서 도통동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로컬푸드 앞에는 100% 밤샘 주차차량이 없습니다. 이쪽 천변 쪽에 제가 출퇴근을 일부러 그쪽을 우회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에 보면 많으면 3~5대, 그런데 오늘 같이 날이 궂은 날은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화물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왜 지도단속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셔야겠다고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시내에 보면 주차단속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선거철이다 보니까 괜히 그러나보다, 하는데 그렇지만 기초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을 안 해서 이렇게 되신 분은 그것 안 돼서 저기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질서 확립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화장실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안 들어오나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는데 안에 청결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지금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거기를 가면 화장실 가지를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다 얘기해야 할지 환경과에다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해당되면 저희가 한번,

쭉 보셔서 남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가지 못할 정도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터미널 내부를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는 당초 계획은 9월로 돼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완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겠다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가시면 한번씩 열어서 보시고요. 관광객들이 오시는 첫문인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가 운수업 기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드리는 복지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운수업체와 협의할 때 소통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업체에서 우리가 의회나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우리하고 같이 토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시나 버스 이쪽 하시는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름이 정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발 빠르게 민원 잘 해결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 한다고 말씀하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상동이죠? 상동에 가면 부대 옆에 헬기장이 있고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바로 가면 상동 들어가는 입구 보면 승강장이 3개가 있어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양쪽에 있고요. 작은 것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었는데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다른 데에다 옮기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확인해보십시오.

예. 현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왔는데 빨리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버스승강장 옆에 화장실 있죠? 제가 알기로는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600만원,

화장지가 거의 없어요. 앞전에는 화장지가 없는 것을 알고 앞에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화장지를 사주는 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점검해서 화장지를 꼭 비치할 수 있도록,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지만 화장지라도 있으면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 준비를 안 한 상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말씀들 앞으로 특별히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고요. 혹시 화물 공영차고지 만들어지고 나서 주차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

얼마 전에도 저희가 차주연합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지도단속을 했는데 4월부터는 차주하고 사전예고하고 단속을 한번 하겠다, 차주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을 단속을 해달라는 주문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드는 목적부터 시작해서 시내에 어수선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주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 사업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지켜주세요. 지금 그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죠?

예. 20일 일반안건 심의 때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서 화물 공영차고지를 둘러봤는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주유소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유회사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조성하는 화물 공영차고지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비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선뜻 위탁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거기에도 그런 시설 하나 정도 집어넣어서 같이 위탁을 한다면 나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교통과 몫입니다. 교통과 몫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그것을 직원분들과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일반안건 심의 때 위원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달 동안 너무나 애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마음 변치마시고 계속 그렇게 남원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