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먼저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도봉구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아동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안 용어 정의, 어린이 청소년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과 선발방법, 임기,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사무국 및 협력지원단 설치, 어린이 청소년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 청소년의회에서 제출한 의견 청취 및 반영에 대한 구청장의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는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초안 작성부터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조례제정 임시팀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하였으며, 도봉구의회 구의원님께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의견과 현직 구의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조례 제정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의회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기능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사실은 의회의 기능을 알리고 의회의 기능을 경험해 보고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많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 내용을 담아내보고자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라서 의회의 어떤 기능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회의 역할이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장소만 빌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의 역할에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무국을 집행부가 하는 것은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데 의회사무국에 의회의 역할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만약에 이 결과물을 가지면?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하는 것으로?

네.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되면 예산으로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과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당연히 부서의 검토는 바로 예산으로 편성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부서의 검토는 있어야 되지만 부서에서 검토해서 바람직한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반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조례에 사실은 내용이 규정되기는 어렵고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거기에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또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알다시피 그렇게 수많은건의가 올라와봐야 사실은 별 의지가 없으면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다 검토해 버리면 끝인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사실은 의지 내지는 의무사항을 넣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자체가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동일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몇가지 조례안 구성내용을 보면 11세부터 19세까지로 정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9세로 한 이유가 뭘까요? 19세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네, 구성연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어린이가 어디까지인가, 아동이 어디까지인가, 청소년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했는데 앞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7년도에 조례제정 임시팀을 구성해서 실제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연령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연령에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를 저희가 구성연령으로 했습니다.

보는 것은 19세가 포함되는 것은 19세는 선거연령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만19세는. 만19세가 선거연령에 도달한다는 것은, 여기 어린이·청소년들은 자기네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정치적 행위들이 없는 친구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한 내용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세는, 사실은 자기 선거연령에 도달한 친구들은 자기 의사를 충분히 정치적인 표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회참여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령 미만의, 자기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없는 친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지만 사실은 연령에 따라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또 실질적인 참여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학생들이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다가 3학년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3학년이 되어서, 19세가 됐다고해서 그만 구성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여러차례, 특히 그 구성연령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거기에서 의견을 합치를 해서 그렇게 연령을 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9세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많지 않기는 한데요, 19세에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고등학교 3학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정도의 참여율이 높고 19세 정도 되면 청년위원회나 이런 데로 정책을 반영하는 데로 그 친구들이 가줘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나라의 연령대의 비율로 봐서는.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보면 50명 정도 인원 이내로 구성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보면 의장 한명에, 부의장 한명 하는데 50명에 부의장 한명 하면 사실은 의장, 부의장의 유고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 숫자면 부의장이 두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가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임시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4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분과로.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것이죠. 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하고는 역할이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의장단에, 어차피 의회의 구성과 동일하게 운영이 될테니까 본회의 운영하는 부분하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구성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상임위원장 100명이 있어도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문제도 한번 상의를 위원님들하고 하고 그리고 간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저희 의회에도 예전에는 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간사라는 표현은 일본식 언어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간사라는 표현보다는 부위원장으로 표현하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방법에 보면 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 같은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없으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중에서 어디 관련부서에서라든지, 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동에서라든지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아동·청소년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의 선발을 위해서 지원신청을 받는데 지원신청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총괄로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구성하게 됩니다.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발방법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선발한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친구 중에서 선발을 하겠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개인신청하는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개인신청도 할 수 있지만 지금 1항 1호에서 보면 학교 또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그러니까 1, 2, 3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 선발방식에 의해서 지원서를 받아서 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 대상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뜻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로 보면 애매한 문구로 써놨다는 것이죠. 애매한 문구, 이것은 구체적인 문구를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구분해서 몇%를 뽑겠다든지 이런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해서 뽑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포함하겠다라는 내용만 든 것은 조금 애매해서,

위원님, 제가 소관 과장 판단으로는 몇퍼센트를 뽑는다든가 이런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문호를 넓게 넓혀놓는 것이고요. 물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이 우리한테 지원신청서를 내서 청소년의회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의지의 표현이 너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냥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그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없어서 그것은 좀 표현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들고요. 아무튼 그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영을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의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위탁은 하지 않고 직접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좀더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는 조문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위탁을 하면 의회사무국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자칫 오해가 되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또 뭔가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사실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죠. 각종 위원회들 운영하는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고 청소년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들이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이것을 운영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위탁이라는 것은 굳이 제가 알기로도 위탁을 하려고 하지 않다는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위탁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에 대해서 굳이 필요한 조항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직영을 저희처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경우에는 아직은 대개의 경우에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물론 청소년 단체가 의회는 아니지만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 놓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상통이 되느냐 하면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준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내용이나 가진 내용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거나 이것이 안 되고요.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기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고 그냥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관할하지 않는 내용들을 지금도 사실 그렇게 활동들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하게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이들의 욕구나 내용들, 생산된 것들을 반영시키게 하려면 직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런 전문성으로 위탁시킬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청소년 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주면 그냥 프로그램 하나로, 우리구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를 집행부도 하고 아마 의회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에서 구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는 순간에 프로그램화됩니다. 그것은 100%고요. 그것은 저도 수없이 경험해본 것이라서 위탁을 주는 순간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 버립니다. 아이들 모아서 그렇게 해보고 사진 찍고 끝나 버립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에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위탁기관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논쟁할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죠.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위탁형태로 가는 순간에 프로그램화 되어 버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말 뜻은 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 형태가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상당수의 위원회들이, 만약에 위원회의 기능이나 활동을 다 밖의 외부단체에 위탁을 준다하면 사실은 반영은 거의 어렵습니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조례상 구성안으로 넣는 것 안 넣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방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에 조례는 제정하는데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네, 구성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50명 정도 되나요?

올해는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고등학생은 몇 명으로 정도로 구성됐죠?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7명입니다.

·청소년의회로 해서 하나의 의회로 구성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참여권 보장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내게 하고 기존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하고도 거의 중복이 되네요, 그 부분은.

기본적인 취지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나 희망총회 이런 참여기구들이 예를 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에서 참여권을 보장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분명히 의회기능을 강화해서 행정 조직 중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직접 참여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는 비슷한데 형식을 모의의회 형식을 빌려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은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어디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이나 더 효과적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은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봤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고 관련해서 몇 개 자치구는 의회에서 제정한 곳이 있고 아닌 곳들은 아마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이 기준이 돼서 구청에서 제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꼭 어디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의회가 더 중요하다. 의회에서 제정하는 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먼저인데요. 일단 구청에서 제정하더라도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돼서 의회 지원이나 이런 것이 조례안에 담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구의회 지원 관련해서 아무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회나 의장단이나 논의가 됐었던 건가요?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시팀을 구성해서 많은 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위원님도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장님을 별도로 뵙지는 않았지만 의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을 위해서 청소년의회가 구성됐고 그 친구들에게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의회를 대표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 교육 차원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이 조례안에 세부적인 논의를 했었으면 분명히 구의회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든지 아니면 의회 측하고 사전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안된 것 보면, 그리고 이것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겨야 된다. 단순히 의회가 장소만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의회 자체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이 민주주의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인데 이것이 참여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의 장으로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초안 작성을 할 때 구의회 역할을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단계에서 집행부 법제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타기관의 역할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 조항이 삭제됐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행할 때에는 방침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식 의회는 아니지만 이것도 의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협조뿐만 아니라 참여와 의견공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이런 것을 담을 수는 없는데 구의회의 지원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구의 조례도 보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을 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워낙 생각하는 차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린이 의회 따로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따로 의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같이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일부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학년 학생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구성에 있어서도 신청만 한다고 다 구성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성인원에도 고려가 됐고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생들하고의 시각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학년이 다른 아이들이 선배와 후배들이 같이 상임위 또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교류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장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하나의 의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운영해보시면서 평가가 됐을 것 같은데 초중고가 같이 섞이다 보면 저는 참여권도 있지만 민주주의 교육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있을 때 상임위원장을 하거나 의장을 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이 하기가 쉽고 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때도 자유롭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자치구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나눠서 의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평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평가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되고 공고나 모집을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모집을 하지 않는다.

이미 모집을 했고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모집을 할 겁니다.

올해는 50명은 아니고 35명 정도로만 1년 해보고,

39명인데요. 신청은 50여 명 신청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선발 과정에서 탈락된 학생이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의 역량을 본 것이 아니라 참여의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성해놓고 안 나오면 의회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했고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성의껏 쓸 정도의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몇 명이 그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현재는 3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항상 검토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범적으로 쭉 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염려했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 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질의하셨는데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를 시작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의회 구성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차죠?

2년차입니다.

2017년에 했고, 작년에 조례 없이도 했는데 굳이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기반을 두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 해서 이런 참여권 보장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그런 책임과 보호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이도 의회, 작년 성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일부 참여도 했고,

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지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요,

법적근거를 만들어, 그러면 작년에 만들고 시행을 해야지 시행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그걸 묻자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로 2017년도에 저희가 조례근거는 없었으나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의회를 활동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요? 작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1년 후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죠? 초록우산에서 했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청소년의회 구성을 인원하고 몇 회를 했는지 그것 답변 주세요.

네, 정례회의도 하고, 임시회도 하고, 워크숍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따로 보고를 주면, 조례 통과한 이후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초록우산에서 100% 다 지원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올해 예산.

8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830만원 했지요?

네.

없이 예산편성하셨잖아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법적근거 없이 예산편성해서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차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계획은 작년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임시팀을 구성해서 한 4월부터 조례제정 작업에 들어갔고, 의견수렴기간이 길었어요. 학생들이 참여하려면 시간적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몇 월 몇 일자로 교육지원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올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임자가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얘기예요. 단,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기 전에 뭐든지 법적근거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어, 그런데 작년에는 초록우산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었는데, 그 자료는 일단 주십시오. 올해는 83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해서,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 기본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확실한 법적근거를 두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는 두는 건데, 그 의미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서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좋습니다. 거기는 거기까지 간다고 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첫째는 교육지원과가 해요. 동료 위원님들 청소년의회 기능인데,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일부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의장하고 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교육지원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서울만 봤을 때 몇 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9개 구가,

9개 구로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가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조례에서 나온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발의를 집행부에서 했는지, 의회에서 했는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조례로, 아동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나 혁신교육조례 내에 의회구성에 관한 일부사항들을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사전에 저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또 청소년의회에 관련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문제도 있다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작년에 해보고 올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만들어서 한다 이것은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이나 11월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청소년의회 4개 상임위원회 구성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왔었을 때 그게 우리 구에 일부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네, 11건이 접수되어서 그중에 8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제정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수렴 기간을 길게 두다보니까 조례제정계획을 작년도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왔고요. 또, 의회 심의가 의회 일정상 조금 미뤄졌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의회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11건을 했고, 8건을 반영했다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편성한 적은 있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 그날 저도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저희도 가져요. 그렇다보면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의회에 불러서 의결해 주고, 그 안건이 많으면 그 안건을 적극 반영해서 움직여주고 차기년도 사업 그 중에 일부를 예산편성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의의회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건이라도 반영했느냐 이것이죠. 반영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하셨어요? 올해 2018년도에.

예를 들어 상임위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학생들 의견 중에 화재 전기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비누 위생문제 해결방안 같은 경우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됐고, 안전교육시간 부정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해 달라고 한다든가, 꿈여울센터 운영을 개선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한 사례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시작하면서 본회의가 있을 테고, 임시회도 했을 테고, 또 상임위원회도 각자 했을 테고, 몇 회를 했고, 뭘 했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초록우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나 집행을 해서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할 때 이게 잘 되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고, 움직여줘야 되겠다 이런 게 오는데, 그냥 조례만 통과해 놓고, 움직여주고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정례회를 한번 했고요, 임시회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3번 했고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수시로 멘토, 멘티 간의 교육과 그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은 12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11건이 안건으로는 가결됐습니다. 반영은 8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한 것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사업했으면 올해 예산편성 했을 때 충분히 조례가 작년에, 미리 의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포괄비 안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잡았다는데 거기에, 저도 예결위원하면서 이것 창피한 일이고, 우리가 정확히 짚어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편성하니까 교육지원과 모든 걸 그냥 OK 해놓은 게 좀, 짚고는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개별조례로 근거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조례가 년도 개시 전에, 그러니까 의회 예산 확정 전에 됐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또, 저희로서는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고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요.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를 운영할 때 장소는 의회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회의실이나 구청에 있는 장소를 활용합니까?

작년 정례회 때 의회 본회의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할 때나 뭐 이럴 때는요?

상임위원회는 구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본회의만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의회에서 역할이 장소 빌려주는 것 외에는 필요없다 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

의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멘토의 역할이, 그러니까 보좌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멘토의 역할이 필요해서 작년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멘토가 학생들 상임위원회별로 한명씩 다 참여해서 멘토의 역할을 해 주었고요

멘토의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유니세프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유챔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꿈지락네트워크 라고 해서 서울시에, 다른 구에서도 의회 운영에 관한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쭤보는 건, 우리가 계속 논의하다가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이 혼란이 있었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역할도, 말씀하신 아이들이 의회의 역할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실제 회의 안에서의 내용들은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지만 회의진행방식,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의회하고 협력되어서 같이 하자 라는 의원들의 의견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전혀 의회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독립적으로 하시면, 의회하고 관련된 게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장소의 부분도 그렇고요.

공간을 빌리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시간될 때 빌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의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신 지원이나 이런 걸 받고, 혹시나 필요하면 1년에 한번 정도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의 간단한 기능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한 교육만 해주면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정례회, 임시회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다 나와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교육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하고 지금 현재 도봉구의회 상임위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소관업무가 해당되는 상임위의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의 만남, 그다음에 서로 의견 교류 이런 부분, 이런 기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의회에서의 기능, 의회에서의 역할들을 같이 해주기를 바랬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논의들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계속 회의 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의회의 기능은 별로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그들의 회의 구조, 어떤 위원회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장소만 빌리는 형태라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의회하고 협력해서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 채움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