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병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분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지진발생 이후 지진이 실제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진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을 통해 건축주 스스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진발생으로부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특히 용어의 정의에서 총괄부서와 추진부서를 구분해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고자 희망하는 신청인의 확인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지진안전성 표시명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송명화 의원님 대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 제4조에서는 법정 내진성능 확보 대상인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 등 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정 내진설계 대상 외에도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 유도 차원에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를 위해 명판 제작 최초 비용에 대하여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 사업비 확보관련 재난관리기금 활용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과 내진설계 대상인 신규 민간건축물은 내진능력 확보가 의무사항이고, 공공건축물은『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1월에「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신청접수 확인 업무를 자치구청에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관내 민간건축물은 지진안전성 표시를 희망할 경우 동 조례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홍보와 더불어 관내 민간건축물이 자발적으로 내진확보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관내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17.9%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동 조례는 업무의 역할분담 및 체계적 추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추진부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는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안전과가 되며, 추진부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주택재건축과, 도시계획과가 해당됩니다. 조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안전성 표시 명판 제작 필요비용 1회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조례 시행에 따라 명판 제작비가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침에 의해 공공시설물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추후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세부 시행 사항에 따라 조례 보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송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최근 경주 포항 일원에서 지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늘 이 상임위원회 회의하다 보면 이런 지적이 계속 됐던 부분들인데 별지 서식을 보면 상당히 참 잘 만드셨다, 어떻게 로고까지 디자인하셔 가지고 붙여놨을까 참 연구를 참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국민안전처 부령이죠.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지침 처리지침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늘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지방분권 관련돼서 헌법 개정 얘기 나오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현행 헌법 개정을 어떠한 연방제 수준으로의 지방분권으로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각각의 사무들이 규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지방정부의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 지방정부 자체업무에 대한 업무들을 규정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로 담을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치법규들이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이든 사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의원입법 발의하는 조례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든지 대통령령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랄까 격이 맞지 않는다고나 해야 될까 좀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아닌데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손 대가지고 수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향후에라도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다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상위법령에 규정되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은 일부러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빼내고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제안하지 않거나 규정하지 않은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진다면 좀 더 조례의 형식 그 다음에 법률과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범주를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건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 상위법령에 있고 또 서울시 조례로도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지금 노원구가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구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내진확보율이 17.9%라고 했는데 실제 이 표시제를 운영하는 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걸 표시제를 부착하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구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뒤에 되어 있는 내진성능확인서라든지 지진안전성 표시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국민안전처장관에 의한 부령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중복해서 하위단계인 조례에서 그걸 또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조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걸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강동구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현황을 보면 총계가 2만 589개소가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 부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표시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대략적으로 어떤 재질로 어떤 걸 하면 얼마 정도 들거라는 비용추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 또 2만 건축물이 다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 거잖아요.

최근에 건축되는 것은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에 내진설계를 다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내진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건축물은 내진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게 반영된 게 3,677개 17.9%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표시제 인증서를 해줘야겠지요. 그런데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걸 보완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보통 대략적으로 내진성능검사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건축물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사항은 담당부서에 말씀을 여쭤봐야겠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은 못했고 이걸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거와 관련된 필요비용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지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정도의 수치가 신청할 경우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가 들거고 또 여기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지금 내진 안전성에 대한 성능평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소유자가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구에서는 여기 조례안 9조에 나와 있듯이 최초에 명판 제작하는 비용하고.

제 얘기는 명판을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이게 만약에 스티커라고 하면 비용추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건데 어떤 철판이나 나무판이나 이런 것들로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숫자가 나오면 이건 비용추계가 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쓸건지?

여기 보시면 안전성 표시제 로고에 재질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크릴이라든가 동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아크릴이랑 동판이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인가 그랬더니 한 개소당 한 10만원 내외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D등급 해서 우리가 재난안전위험시설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철판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0만원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뽑아본 것은 아니지만.

반영된 데가 3,677곳인데 그곳이 다 신청을 하면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10만원이라고 하면 3억 6,000 그러면 비용추계가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례안에서 비용이 들어 간다고 이렇게 언급은 있습니다. 얼마라고는 안 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다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단계적으로 그런 걸 좀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설령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민간부문에서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진설계보강이 엄청 들어 가거든요.

말씀드리는 건 이미 되어 있는 곳 이미 되어 있는 곳이 3,677곳인데 그곳이 전부 신청을 하면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판으로 한다고 하면 10만원씩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3억 6,700이 든다는 건데 그 비용을 어디서 쓸건지 그게 만약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금에서 바로 지출이 가능한지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건데.

그 부분은 여기 조례안 9조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부칙에,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조례안이 공포가 돼도 실제 지금 대통령령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게 2018년도 금년도 10월 25일날 구체적인 안이 다시 나옵니다.

10월 25일날 그럼 그때까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도 지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하고 노원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 해놓고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잠정적으로 사실 시행은 이렇게 해준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렇게 판을 제작 해가지고 신청한 데도 사실 없지만 시행 자체도 사실은 조금 그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먼저 해놓고 먼저 앞서 나가자는 겁니다. 어차피 금년도 10월 25일에는 반드시 이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앞서 나가자는 거고 준비를 하자는 거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 바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금사용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민간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공공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 보는 겁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을 사용하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국민들한테 침익적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안되지만 수익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은 조례로서는 가능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금 사용하는 부분이 저희 자치안전과 행정안전국에 있는 기금이 아니고 치수과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했을 때에는 선도적으로 하는 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인데 검토의견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바뀌니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잠정적으로 시행을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표시방법도 바뀌고 민간건축물까지도 가는 거니까 조례는 통과가 되데 그걸 부칙으로 시행은 10월 25일 이후로 한다든가 들어 가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10월 25일 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바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리 해서 그러면 조례안에 의해서 왜 일을 안 했느냐라는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부칙으로 그걸 넣어서 단서조항을 넣으면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의 목적도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기간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행 법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이후에 개정되는 안이 시행되는 날짜가 10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쨌든 일부개정이든 대부분 여기에서 보완되는 부분일텐데요. 그거에 대한 조례를 좀 손보거나 이럴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논하셔서 준비단계를 좀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먼저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7조에 복지교육국 소속으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안은 안 제17조의2에서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생활에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1항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을 분리하여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그 시행을 금년 4월 16일부터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개팀으로 구성해 현행 사회복지과의 장애인관련업무를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되며, 복지교육국의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 구본청의 과 조직은 기존 30과에서 31과로 변경됩니다. 강동구는 2016년 기준 등록장애인이 1만 7,419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8번째로 많고, 장애인복지시설은 48곳으로 5번째로 높은 편으로 장애인복지수요가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신규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의 시행은 2018년 4월 16일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둔촌1동 재건축 시행에 따라 동 기능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고려해 장애인복지과와 둔촌1동의 인력을 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인력 운영 배치에 있어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전문성 확보 및 업무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의 복지 인식 및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강동구는 사회복지 직렬의 5급 정원이 2명이고 모두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한 4개구 중 노원과 관악 2개구와 장애인복지 관련 2개팀 이상 설치하고 있는 7개구 중 마포와 영등포 2개구는 사회복지 5급 정원을 3~4명씩 두고, 본청에 2~4명, 동에 1~2명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최근 스마트기기를 직장내 업무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국회에서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 공직사회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외 사생활이 침해 받지않도록 퇴근 이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가 직원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휴식시간과 업무시간을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연락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 노력이 아닌 현실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5조제1항의 별표3은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자녀를 잃은 공무원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장례문화의 소요일수 충족을 위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없지않아 있다. 이 3개팀이 정책팀, 지원팀, 시설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예, 3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에는 어떤 인원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까?

일단 지금 인원은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는데 복지직도 될 수 있고 행정직도 될 수 있고 일단 장애인시설이 저희가 많습니다. 48곳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전담팀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를 하면 주로 어떤 시설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에 관한 특별한 어떤 시설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중에서 장애인시설만 전담한다?

예.

이 장애인 시설 그 기준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건축사지만 그걸 숙지를 못하고 있고 때로는 법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센터에다 의뢰해 가지고 장애인센터 의견을 받아서 지금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시설 담당하는 이 담당 주무관이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센터에 물어봐서 답변을 주고 이런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공무원이 주업무를 해야 될 업무인데 그거를 민간단체, 물론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거기에 업무를 줬다고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관련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번에도 실무자가 바뀌니까 또 바뀌었어요. 내용이, 전 담당자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 줘요. 센터에서, 구청에서 하는 행위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조율도 안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설과 관련된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주관적인 사항도 많이 개입된 경우가 참 많고 해서, 이게 센티로 따져요. 몇미리로 따져요. 건물 현장에서 몇미리 어떻게 그게 자기가 재가지고 몇미리 안 나오면 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왜? 허용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많다. 그로 인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복지과 신설은 잘 하신 건데 다만 좀 이게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팀에 있어서 유효 적절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설사 행정직이 하더라도 복지직이 하든간에 관련해서 이게 업무를 100% 숙지한 직원이 반드시 그 자리에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복지과 신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유효적절하게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인력 배치에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관련해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그 해당 주무관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 30년, 40년 건물 지었던 것을 현행 기준 장애인 시설에 맞춰야만이 용도변경되고 증축도 되고 대수선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건물 다 철거해야 돼요. 그 기준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꼭 좀 담당 주무관은 전문직 아니면 거기에 충분히 숙지한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둔촌1동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동 전체 인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5급 TO 하나를, 부서 하나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력은 더 증원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고요, 장애인과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게 맞게 된 겁니다

장애인 전담 부서의 신설은 동의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둔촌1동이 없어졌으니까 그 TO로 말미암아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거고, 그러면 한 2-3년 있으면 둔촌1동이 재건축이 끝나게 되고 주민들이 다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둔촌1동 주민센터가 다시 이른바 개청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또 없어져요?

예.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직은, 저희가 뭐냐면 운영하는 게 몇년 뒤에 재건축 되면 둔촌1동이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투자유치과를 저희가 한시 기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한시 기구 연장도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팀 단위로 운영해야 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과를 신설한다든지 5급 정원을 늘리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둔촌1동 때문에 만들어진 부서니까 2년 있다가 둔촌1동이 다시 기능을 정상화하면서 부서 하나를 없애게 된다면 장애인과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그 외에 다른 부서를 없애거나 부서를 통폐합 해서라도 운영을 해서 어떤 복지정책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팀들이 되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한 집행부의 시행규칙에서 각 팀의 구성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국가보훈처, 보훈처가 현 정부 들어와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 아시죠? 보훈처장이.

예.

왜냐면 미국이라든지 모든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거의 장관급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차관급이어 가지고 격에도 안 맞고 우리는 특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직도 휴전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미흡했죠. 그나마 조금 현 정부 들어서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국가는 발전되고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고 개선이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쭉 제가 보훈가족에 대한 얘기를 늘 본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상임위 때도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 밑에 복지정책과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보훈가족들 보훈에 대한 정책을 다들 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따로 계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총괄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합시다. 복지교육국장님, 복지정책과 내에 보훈담당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업무량은 적정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강동구는 보훈병원도 있고 십자성마을도 있고 그리고 보훈회관도 서울에 자치구 중에 몇 개 없는데도 우리는 보훈회관도 있고 보훈가족도 4,000여명이나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많은 일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이 많냐 적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 위주기 때문에 단체 관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지금 보훈 관련 되어 있는 팀, 팀제 운영에 있어서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중앙정부처럼 장관급 대우로 해가지고 보훈국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사실 과까지도 좀 그렇지만 최소한 보훈정책과 내에 팀 하나 정도는 보훈정책팀해서 좀 팀 하나는 구성을 해서 팀장급으로 이 많은 보훈에 관련된 지원이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 분들의 어떠한 예우가 됐든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 복지 업무 자체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이 할당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국은 우선순위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죠. 이 부분은 좀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5급 TO 과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요, 6급 TO 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그 담당 직원 한 사람만 갖고 우리 강동구에 그 많은 보훈가족들을 지원하고 정책을 짜고 보훈회관이든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아도 저희가 보훈수당 3만원도 신설이 되고 있고 선물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니까 팀 운영하는 것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결국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나 그 분들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팀 하나의 신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가 팀 단위는 사실 방침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팀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 총무과랑 협의해서 팀을 신설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사회복지 직렬이 2명이에요. 5급 정원이, 지금 사회복지직렬 전체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사회복지.

186명 중에 과장 사무관이 2명인데, 적정한 건가요, 혹은 적은 건가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적정하지만 지금 요 근래 사회복지 인력이 신규로 많이 배치가 돼서 종래적으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정원, 그러니까 그 현원에 대해서 몇%가 행정직이든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가 고위 간부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진급이 돼야 되겠지만 조금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많은 기능들이 복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원도 더 늘어나고 기능도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지직렬들이 8급이나 9급 이렇게 하위직들이 요즘 신규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상대적인 진급이라든지 그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5급 정원이 전부 다 동사무소 동장으로 가 있어요.

예.

많은 복지 전문부서가 있을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에, 복지국에 과장으로 가있지 않고 그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사실 동장이야 물론 사무관 신규 발령에 한 번 경험상 그렇게 순차적으로 도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분들의 전문성을 좀 더 살려서 복지국에서 근무하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운영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찾동사업이 시행되면서 동에 실질적인 업무는 동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현장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임 사무관 승진을 하면 동 경험이 또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동에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차적으로 구청에 복지부서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직이라고 해서 또 복지업무 전문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실 행정직들도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많이 따고요, 동장으로 가면 찾동사업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또는 복지네트워크 회의 주재라든지 사료 관리를 직접 행정직 동장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직이다 행정직이다 구분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고 순환 전보하기 때문에 분명히 동에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실 공직 한 20년, 25년 이상 하시게 되면 어디 갖다놔도 못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기왕이면 그래도 우리가 중앙부서 장관 임명할 때도 전문가로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전문가 아니고 교수 하더라도 건설부장관 못 하겠어요? 다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 배치가 완료가 된다면 그 분들의 전문성을 정년 되기 전에, 그러다 보면 정년되고 퇴임하게 되면 그 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 신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직도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과 행정직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같이 조화롭게 행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청에 사회복지 부서의 장에 한두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어우러져서 회의를 할 때 어떤 그런 사회복지 마인드로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루 배치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에 어느어느 동에 가 계시나요? 두 분이.

지금 강일동하고 성내2동.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곳은 천호동이나 암사동 이런 쪽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라면 그런 쪽에 가서 어려운 곳에서 그런 사회복지 마인드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동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적절히 지금 동에 나가신 것도 경험이 몇 년 됐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제 기억으로는 4-5년 전부터 승진이 되셨었는데요, 5급 승진이 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본청이나 동 행정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다른 동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다른 구에 그러니까 두 개팀 이상 운영하는 구나 과가 신설하고 있는 곳은 실제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3-4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늘릴 수는 없겠죠. 현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에 늘어나는 거 또 장애인복지과 신설 이런 거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계획은 계속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인력이 많이 늘어서, 다만 그 정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사무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조례 개정할 수는 없고 그 시기가 되고 또 정원에 손댈 상황이 되면 그 때 검토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가 적정하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4개구가 3명으로 운영을 하고 강북, 은평, 강서 같은 데는 200명이 넘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그런데도 2명씩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 구청마다 복지에 대한 고민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회기 때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그런 기술직 부분이나 기능직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행정직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명시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과 안 제1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기준을 보험료 부과액이 월 만원이하인 가구에서 월 1만 5,000원이하인 가구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 내용중 일부 명칭을 조례명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명, 안 제1조, 별지서식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관계법령인「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명칭에 맞게 용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정의조항 중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조례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조항에 해당 약칭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약칭인 “건강보험료”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약칭용어 정비는 기존 약칭용어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만을 의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는 것으로 제3조의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정의한 보험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월 1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곳은 강남구를 포함 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안 제3조 부과액 기준 관련 담당부서와 건강관리보험공단 강동지사는 보험료를 월 1만원에서 월 1만 5,000원으로 인상 시 지원대상자가 약 20에서 30가구 증가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36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강동구는 동 조례를 통해 연간 2,525명을 지원하였고 지원한 보험료는 약 952만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경정 없이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만 5,000원으로 올리게 된 게 수요를 예측하셔서 하신 거예요? 20가구에서 30가구만 되니까 가능하다 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조율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리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랬다기 보다도 어려우신 가구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20가구에서 30가구정도 밖에 안 되나요?

예, 저희가 공단측하고 추정해 본 결과 월 약 210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만 5,000원으로 올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분 없이 잘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의료보험료 얼마나 내십니까?

한 3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월 의료보험료를 1만, 혹은 1만 5,000원 진짜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미리 이 부분까지는 의회에서도 많이 체크가 안 됐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1만원에서 1만 5,000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몇 백만원도 채 1년 예산에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래서요, 타구 사례 같은 것도 점검을 해 봤고 올해 2018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더 올릴 여력이 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1만 5,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2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추가예산이 얼마나 들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혜택 받는 세대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데이터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없고요, 지금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을 때 한 10%정도의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는데 증가되는 예산은 한 20%정도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험료 월 1만원을 1만 5,000원으로 올리게 된다면 지원대상자 늘어나는 게 한 30가구 연간 비용이 36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전체 인구의 10% 얘기하신거는 다르죠.

기존에 지원해 주는.

대상 받은 사람 명수에 10%?

예.

300이면 30명 이런 얘기네요. 계속하세요. 얘기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얘기를 하시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 때문에, 지금 1만 5,000원으로 올리게 된다면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건가요?

1만 5,000원이상 지원해 주는 자치구는 없고요.

1만 5,000원 되어 있는 게 강남, 광진, 노원, 현재 3개구로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1만 5,000원으로 올리는 거는 의회에서 원안통과를 하리라고 보는데 해 줄테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올 하반기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해서라도 조금 더 이 금액을 상향조정 해서 진짜 어려운, 이게 늘어나면서 수천명 수만가구가 적용 받는 거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2,30가구 적용이 되고 1만 5,000원에서 2만원 되면 100가구이상은 늘어가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 그래도 몇 천만원 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저도 복지의 개념은 일반적 보편적 복지보다는 진짜 필요한 곳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는 그러한 쪽으로 집중과 선택이겠죠.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차후라도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지출이 가능하니까 추계를 한 번 보고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뭐 원안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저한테도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개정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동의를 했고요,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건강보험료 수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 1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던 분이 수가가 1만 2,000원, 1만 3,000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그런 거를 요청을 했었고 다른 구도 그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수가에 따라서 그걸 조정해 줬으면 하는 게 건강보험료의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한 30여분 밖에는 더 늘어나지가 않게 된 거죠. 1만 이삼천원 하다 보니까 1만 5,000원으로 상향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도 상향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거는 조용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 어쨌거나 보험공단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그런 선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구만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공단측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신 다음에 우선 1만 5,000원은 보험공단 측에서 검토하신 결과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치되는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 계약기간이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를 개소하고자 제4조 별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7조제3항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7조3항 위탁운영계약기간은 법시행규칙 21조2제2항에 따라서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별표의 주관부서란의 명칭은 “가정복지과”를“여성가족과”로“어르신청소년과”를“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3월, 6월에 각각「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 중“5년 이내”를“5년으로”개정하는 것은 인용하고 있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위탁관련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조례상 관련 민간위탁기관의 계약기간도 5년으로 위탁기간 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항 중“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탁의 의미가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다른 사람·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기에 개정안은 문맥상 타당합니다. 별표 상 추가되는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거 설치 할 수 있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도봉·서초·중랑구 5개 자치구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가 없으며 강동구는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상담센터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가정폭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을 맡길 예정으로 금년도 2억 2,400만원, 5년간 총 9억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금년도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총괄 때문에 담당 과로 나오신 거예요?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그게 하나 신설된 걸 얘기하는 거죠?

가정상담센터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찰서에서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해서 우리구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 굉장히 2천 한 500여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험한 대상 가정도 100여건 정도 되고 있어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일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 조력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가정폭력 관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분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앞으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할 상담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 알겠는데 지금 가정상담센터가 양재대로 138길4, 몇 층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옆에.

명일시장 입구에 있는 한의원 건물인가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됐죠?

생긴 건 그건 제가,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태근입니다. 지금 정확히는 2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설을 가꾸려고 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작년에?

예.

계약 했어요?

계약은 했습니다.

얘기했던 그 번지수에 있는 한의원 2층 아직 리모델링이나 공사는 안 하고?

통과되면 바로.

잠깐만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련 법규 개정은 필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법률에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만 하면 다 정리가 된다?

예.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2억 2,4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뭐 뭐죠? 2억 2,000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기타 그런 인건비하고.

임차비 포함해서?

예, 임차비 포함해서.

개소 예정이예요?

4월중에 개소.

4월 중에?

예, 일단 조례 통과되면 시설해서 4월중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 하나 있었거든요. 언제인지 기억이 없는데 3대때인가 4대때인가 2대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근 한 15년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파트 하나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이러한 가정폭력 때문에 얻어맞은 여성들 긴급피난처 식으로 만들겠다고 아파트를 어디 근방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있나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삼성래미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있는지 정확히 지금.

주무부서인데 몰라요?

워낙 오래된 걸로.

과장님이 모든 시설을 관할하는데 그럼 국장님 아세요?

거기는 우리 시설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시설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그 아파트 써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지.

도시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게 꽤 오래 됐지요. 의회 생겼을 때 처음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1990 몇 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 돼서 지금 그 시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유사한 또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 것 같아서.

아니 이건 법적으로 하는 거고 위치상은 건강가정센터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쪽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쪽에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명일동쪽으로.

,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그 아파트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문서로 제출을 해 주셔서 언제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시설을 어떠한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피난처로 활용했던 걸 총무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정상담센터 신설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방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잘 좀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님이면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또 관할하는 부서라서 지금 주무부서하고 달리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동나눔장터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러면 하여튼간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다른 조례 얘기하다가 주무부서니까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니까 보훈 얘기 아까 들으셨지요. 그 부분 팀 신설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보훈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부분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좀 담보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조병선 국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 하실 때 추진했던 내용이 이렇게 진행돼서 감사드리고 좀 늦었지만 여성가정센터가 강동구에 생기게 된 것을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송파로 가거나 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이런 데로 다 갔었거든요. 강동구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했는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박태근 과장님! 제발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