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질의)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사업 관련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NF 막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을 투입해 2012년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시범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을 거쳐 지난 2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취수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재지정 절차 이행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체수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대체수원 검증을 위해서 일정기간 2, 3년 정도 취수량 분석 및 변동 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진단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지방상수도 시설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 급수 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재검토하여 대체 수원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시설은 영월 정수장을 비롯한 5개소로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1일 용수 수요량은 1만4,820톤이며 시설 용량은 1만8,600톤으로 수요량 대비 정수량의 시설 용량은 주천정수장을 제외하고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천정수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시설 용량을 1,200톤에서 3,00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 상황 발생 시 휴지 상태인 영월정수장과 남면 취정수장을 예비 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자연 재난 등 상수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 급수 차량을 이용한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병입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상급수 차량 3대와 병입생수 40톤을 확보해 비치해 두고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휴지 시설을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예비비 사용 내역 관련 지적사항으로 먼저 급수민원 지속 발생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주천면 판운리 모란마을과 소탑마을, 김삿갓면 모운동 마을에 대하여는 관정 개발 사업과 계곡수 취수시설 보수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준 바 있습니다. 중동면 화원리 덧밭골을 비롯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관정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시설 개량을 통해 급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주택의 하수 처리로 인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 해결 방안 마련을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대책입니다. 현재 주택 신축 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하수 처리는 정화조를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수원 상류 지역에 건축 목적 개발행위 허가 시 소규모 급수시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하수 관로를 연장 설치 검토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관련 일부 분야 경우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형평성이 있게 개선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하수도 소관에서 계약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총 131건입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정보공개시스템에 계약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옛날에 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먼 길을 돌아서 오늘 처음으로 설명을 하러 오셨네요. 환영하고요. 86페이지 보면 비상급수 부분인데요. 올 겨울에 비상급수 식수 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죠. 몇 군데나 했었죠?

20여 개소 이상을 했습니다.

마을 20여 개 마을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그 동네마다 다 상수도가 망가졌거나 물이 안 나왔거나 그런 경우이겠네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굉장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추위가 심했잖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이 대부분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계곡수에 또 동절기 가뭄 이런 부분하고 계곡수가 동결이 돼 가지고 취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상급수를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날이 풀렸으니까 공사하기도 좋고 과장님 잘 체크하셔 가지고 고장 난 곳 있으면 말끔히 고쳐 주시고 또 관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관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84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 운영 유지 관리해 가지고 용역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 운영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년간에 했던 유지관리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와 주셔야지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떤 성과가 있었든지 예산에 비해서 효과 있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현상만 놓고 말씀들을 자꾸 하신단 말입니다. 이 유지비가 과연 그만치 들어갔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3억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줄 때 예산을 그리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한국환경공단에는 정수장 그 다음에 관로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가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계약 세부내용을 할 때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2018년 2월에 위탁 운영을 넘겼잖아. 그죠?

그거는 전체 어떤 기존 정수시설 관로시설을 넣고 이것도 넘기는 거로 협의는 됐지만 세부적으로 금액에 대한 조정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들이, 내용들이 나오면 한국환경공단에 고도정수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주셔야 되는 거구요.

그거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럼 조정하기 이전에 2월 달에 다 넘겼다는 거 아니래요? 이 내용만 보면. 협의 내용 없이 2월 달에 넘긴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재지정 장기 소요가 된다, 이거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해제할려면 전체적인 용역도 거쳐야 되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대체수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대체수원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주민공청회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된다는데 이런 계획들 갖고 계세요?

그거는 대체수원이 안정성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한 후에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막연하게 이렇게 말로서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세월 어느 세월에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만 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서가 전혀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아주 속된말로 얘기하면 말장난 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이런 자리에다 제출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그걸 보고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설명할 거고, 의원님들도. 본 의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 진흥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기술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은 시정 4건, 건의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상품 등의 판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박물관에 기념품샵 입점 검토 등 다각적인 홍보 판매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마로천문대 및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과 지난 2018년 1월에 납품 협의를 하였으며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 자가품질 검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5월경에는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가공 능력이 농산물 가공 수요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계획중인 확장공사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라며 적기 수확하여야 하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 시간 조정 등 가공 능력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4월에 농가 수요에 맞게 확장 및 리모델링하고 지난해 추진한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으로 구입되는 장비 4종과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는 동결건조기 등 장비 3종을 5월에 추가 설치하면 가공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된 대표음식이 9개 읍면의 특색있는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라고 단종문화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읍면 먹거리 장터의 향토 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입구에 안내판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와 읍면 대표음식홍보 안내판 설치에 관한 협의를 지난 2월에 하였으며 단종문화제 개최 시 읍면 대표음식 홍보안내판 두 개를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삼굿체험휴양마을 관련하여 주민교육, 장비 구입, 시연행사 등 삼굿난타 공연 컨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농촌체험 운영 시 주민 공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1개의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사업에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시범사업의 편중된 사례가 있으므로 균형 있게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는 시범 및 지원사업 선정 시 기존 사업 수혜 현황, 교육이수 여부, 사업현황 여건, 사업 성공 가능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사업 수혜자는 감점 처리하고 최근 3년 이내의 미수급자는 가점 처리하는 등 새로운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대상자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에 처리 결과 처음에 보면 2017년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2015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비는 2018년 5월에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마친 사업인데.

작년에 결정된 사업이 올해 5월에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5월 달에 장비가 되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농업교육관이 4월 2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예?

생활과학체험교육관이.

아니 아니.

이전을 하면 그때 확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 얘기거든요? 지금. 소백산권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2015년도에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비 구입을 2018년 5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작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5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소백산권 천연생약 기반 이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 가공센터 안에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백산권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사업단 추진이 영주에 돼 있습니다. 영주에.

그럼 우리 영월에서는 뭐가 있어요?

영월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천연생약제 제품 개발, 제품 보급하는 사업과 천연생약제 시험가공센터 하는 거 전통 천연생약제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 우리 기술진흥과는 장비만 지원 받는 게 되겠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영주에다가 갖다 주는 거래요?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에 설치를 합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내에 설치를 합니다.

뭐가 좀.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천연생약제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헷갈려 갖고 잘 안 되는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천연 소백산권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72페이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풀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는 이름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사례가 나타나냐면 한 번은 남편분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한 번은 부인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이런 사례들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업 선정하면서 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남편 이름으로 했을 때 한 번 하고 부인이름으로 한 번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 가정에 가는 중복지원 맞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곤란한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실명을 밝히기가 뭐해서 그런데.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 자식한테 해 주는 거는 저는 본 의원은 괜찮다고 봐요. 왜? 귀향이라든가 농업 가업 승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남편 이름 한 번 하고 부인 이름 한 번 이런 사례들이 기술센터 안에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는 남편 이름, 농업축산과에는 부인 이름.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연초에 2018년 시범 및 지원사업 할 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가점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했는데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농정과에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원 10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부인 이름으로 하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들이 하여간 빈번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께서는 윤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지니스 활성화사업 관련 자료를 2018년 3월 20일 정도면 되겠죠?

예.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성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입니다.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과 육질 향상 효과가 입증된 본 사업이 소규모 사육 농가 등 관내 축산 농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은 2017년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으로 1개소 5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배합컨설팅을 주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농가별 맞춤 컨설팅 실시로 사료비 절감 18% 육질등급 향상 10%의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1대씩의 사료배합기가 보급된 상태이고 금년에도 1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규모 사육농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소규모 농가 사료배합 프로그램 교육 및 지도를 하고 사료배합기 보유 농가 정보도 제공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지도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폐버섯 재배 현황 및 처리 대책입니다. 농가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대책 방안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관내 버섯재배 현황은 총 58농가의 257동입니다. 이중 발포 우레탄 사용 재배사는 54동이고 사용하지 않는 재배사 19동 중 8동이 발포우레탄 재배사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17년 2회에 걸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읍면별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배사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겠으며 귀농인 등 버섯 재배 희망자에게 폐버섯사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예산 등 관련 부서와 대책 협의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사업과 오륜감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인하였고 신규 지원을 원하는 농가도 많으므로 시범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시범사업의 확대가 어려울 때는 일반 지원사업 시행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와 시범사업 시행 시 지원에 앞서 시범재배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적합성 및 판로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많은 농가가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및 시범사업이 종료된 농가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상별 생육 조건 병해충 발생 요인 파악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선진 농업 기술력 확보 보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북면 삼방산 냉동옥수수 영농조합에 작업장 신축과 냉동고, 찜기, 작업대 등 기자재와 택배 박스, 진공 포장기,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륜감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주천 감자 작목반에 오륜감자 종서와 선별기, 배토기, 방제기, 저장상자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 이 두 개 사업 모두 신청하였으나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시범사업은 확보하지 못하였고 오륜감자는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사업으로 1개소 5헥타를 확보하였습니다. 오륜감자는 강원도에서 종서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신품종으로 아직 종서 공급이 원활치 않아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추후 종서 공급이 원활해지면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 지원 요구가 있을 시 군비 사업 등의 예산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시범사업들도 사업 시행 전 시범 효과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확보 및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관련 사업으로는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 창출지원사업으로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2개 과정 운영과 농산물 통합쇼핑몰인 동강애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52만부를 제작 보급하여 영월 농산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 교육으로 SNS 활용 기술을 향상시키고 동강애 홍보를 위한 네이버 포털사이트 클릭광고를 지원함으로써 영월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를 농산물 출하상자 내부 덮개로 활용함으로써 영월 농산물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의 경우 하우스 높이가 낮아 타작물 전환이 어려우므로 시설 기준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은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은 주로 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채소 재배시설로 단동 및 연동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추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고춧가루 가격 하락 등 건고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규격 문제보다는 건고추 재배용으로 5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추 비가림하우스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4농가가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단동 및 연동하우스 설치 사업에 여유가 있어 고추 재배 희망 농가들도 단동 및 연동하우스 설치를 권유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설 기준 및 재배 작물에 제약이 없는 일반 단동 및 연동하우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고추 재배 기간 및 규격 등 지침 완화를 사업 총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인도네시아 교류입니다. 인도네시아 연수생의 교육계획과 교육 일지로는 세부교육 내역과 강사 등을 확인할 수 없음과 향후 유사한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국제교류 중 농업 분야 연수기간은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2일간으로 3명의 연수생이 내군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연당 저류지 등에서 농업기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연수생의 세부교육계획 및 교육일지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청으로 기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 사업이 있을 시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 17년도 현황 내용보고 처리 결과 2018년도 지원사업 확보 현황 이래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1개소가 작년에 17년도에 지원했던 데 다시 하는 건가요?

오륜감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17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18년도 올해는 그곳에다가 다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다가 하는 거죠?

올해 지금. 자체 육성 오륜감자 단지 육성사업은 남면 들골.

남면. 아.

들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에 했던 주천에 작년에 했던 거는 아니고 올해 남면을 새로 하고 그러면 주천에 작년에 이걸로 해서 상당히 수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주천에 올해 작목반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운영되나요?

그렇죠. 하신 분들한테 선별기라든가 지원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분들은 계속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륜감자 종서가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작년에 하신 분들도 기술원에다 또 부탁을 하고 저희도 하고 해서 충분히는 못하고 아마 소량씩만 종서 공급이 되는 양만큼 아마 할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종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 감자 종서 8건 해 가지고 저장상자 하고 배토기 그럼 이분들이 종서를 구입을 못해서 감자를 파종을 못하면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오륜감자 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들을 심으니까요. 수미나 이런 다른 품종들은 공급이 원활하니까 나머지 일반 품종 기존에 하던 품종들을 심어서 이 이계를 똑 같이 활용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오륜감자를 강원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하면 이 만들어진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이게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회성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영월에서 감자가 명품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들어 놓고 내년에 다른 데다 또 만들어 놓으면 오륜감자? 또 없단 말입니다, 종서가. 그럼 그때 가서. 사실은 일회성 끝나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아주 설명을 잘 듣고요. 사료배합 컨설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성과 발표도 하고 잘 대응하시는 거 같고 지금 찰옥수수 공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제된 데는 어디 부분이 안 됐죠?

이 사업은 그냥 일반 단순사업이 아니라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 선뜻 신청하시는 데는. 신청이 들어온 부락은 없었어요, 올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실은 국비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청을 넣었는데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가 이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을에서 삼방산처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들이 신청이 들어올 시는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라도 한 번 신청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신청했다가 안 됐나.

신청은 안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은 폐비닐을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 무상 수거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는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재활용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사 및 검토 결과 강원도 내 여건이 다른 시 지역을 제외한 10개 군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 재활용으로 무상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거하고 있는 군에서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만 분리 선별 후 연료와 공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120톤 정도의 폐비닐 대부분은 군부대에서 발생하며 수거 및 이송은 군부대에서 도와주고 있으나 이를 재활용하는 업체 선정에는 업체들이 처리를 꺼리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과 민원으로 인하여 분리수거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우리 군도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 처리 방법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엄을용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우리 공단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시설 내 VR, 4D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 및 몇 가지 보강으로 인력 충원은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단에는 VR, 4D가 설치된 곳은 별마로천문대 3대와 동굴생태관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직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추가 설치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지 분석 결과 작년에 비해 수지률이 감소하였으며 시설 별로 감소폭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여 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람객 증가를 위한 관광지 홍보 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시설별 운영 수지율을 보면 총 수입은 17억9,000만 원 지출은 31억5,000만 원으로 수지률은 56.9%입니다. 2016년보다 3.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광 시설인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교육관, 고씨굴 동굴생태관 등은 영월군의 전체적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람객이 감소하였고 입장료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수입 증가를 위해 고객이 이용하는 카페 운영, 체험시설 VR, 4D 운영과 기념품 판매를 통해서 수입구조 개선에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6년과 비슷한 수지률을 유지하였고 물미묘원과 골프연습장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입은 2016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공공시설인 공설운동장, 주천도서관의 수입이 없으며 태화주택과 관광시설은 오래된 건축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시설과 노후시설 정비비, 관리비용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또한 인상으로 인해서 시설 관리 유지비에 2016년보다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지율이 감소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를 위한 홍보 대책은 영월군 관광 홍보 기조를 바탕으로 공단의 시설물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판별불가능) 패키지상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힐링투어상품, 레인보우 통합관광상품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온라인과 SNS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영월군과 협력하여 별마로천문대 천체투영실, 김삿갓문학관, 고씨굴 관광시설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광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 세부사항에서 보면 별마로천문대 과학교육관 있죠. 지출이 1억이고 수입이 3,000만 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그죠?

예.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천문과학관에서 지금 뭘하고 있죠?

학생들 대상으로 천체망원경 조립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별마로천문대 관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문과학교육관이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운영하면서 이거 굳이 운영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시설을 예전에는 관람객들이 단체 관람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미흡한 게 되는데 지금 수지 개선을 보면 물론 금액만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2017년도에 차라리 천문과학관을 우리가 운영을 안 했으면 7,000만 원 정도가 손실을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7,000만 원의 손실을 안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수지 분석을 해도 많은 저걸 뭐라 그러죠? 받는 거를. 평가. 평가에서 나쁜 등급을 받지 않을 텐데.

또 그거는 평가보다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보면 현재 오래된 시설이지만 거기 또 관람객들이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서 수입이라든가 수지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아이템을 찾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갈지 어떤 수익성 개선 방안이, 사실 이렇게 되면 2018년도에 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행감에서 나왔으면 수지 개선 방안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그 부분이 상당히 수지 개선, 사실 적자가 점점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없고 여기에 보면 일상적인 용어들만 다 넣으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든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서 적자폭은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행감 처리 결과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서 수지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본 의원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고 사용 빈도도 점점 줄어들고 예산은 점점 들어가고 과연 별마로천문대를 운영하는 데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관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공단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어떤 방안이라도 한 가지 마련해서 시설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육관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필요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걸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본 의원만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계획이 나올 때까지 폐쇄해 놓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지 이런 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차라리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그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폐쇄하고 그 특단의 조치가 나오고 계획이 나와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방안이 나왔을 때 다시 개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하여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거고. 앞으로 이런 행감 자리가 되면 의원님들이 사실 적자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안이 있다 이거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수지 개선이 안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사장님, 천문과학교육관이 요즘도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요구하면 재웠습니까? 자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아마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겠죠?

관리 비용이 조금.

얼마나 이용을?

작년에는 1,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화주택에 대한 말씀을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데 안전사고 대비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비 지출액이 증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화주택은 리모델링을 다 해서 들어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에 보수 비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조금 늘어난 거.

여기 봐도 많이 들어간 거 같지 않은 데 뒤에 결과 분석에 그렇게 쓰셨길래 그게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4D하고 VR 건에 지금 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2대하고 이 시뮬레이터하고 어쨌든 VR라이더 1대, 4D라이더 3대인데 이거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은 금액은.

모르시겠죠?

문화관광체육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뭔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D하고 VR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전자제품 바뀌듯이 급속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거를 설치해 놓고 불과 1, 2년 지나면 아마 다른 데서 설치를 하면 이게 구닥다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VR이나 4D를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와서 전혀 안 해 본 사람들은 새롭다고 느껴지겠지만 4D나 VR은 정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면 지금 대충 보니까 연간 수입이 별마로천문대는 인건비 제외하면 사실 인건비 뿐 만이 아니라 VR이나 4D도 감가상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 비용과 그 다음에 변화했을 때 변화 주기 바꿔줘야 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VR이나 4D같은 거는 정말 4차 산업 일종의 4차 산업인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교환시기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면밀히 따져서 특별한 대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라도 없으면 특별한 체험거리가 없으니까 그럼 체험거리를 다른 쪽으로 유도해 보시든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동굴생태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너무 그것만 갖고 울궈먹어서 안 되지 않겠나, 조금 한 번 몇 가지라도 변화를 주시면. 그런 부분을 영월 동굴생태관 같이 다른 데 동굴에 관한 게 있는 데 있어요? 사실 전국에는 별로 없죠? 다른 지역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들도 생태관 내에 시설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 데 그런 유품이나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래도 조금이라도 디자인 바꾸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자료들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보면 동굴 그런 과가 있어서 교수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초빙해서 보여서 그래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을용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준용 의원 퇴실-

안녕하십니까?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강희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국장재현 행사와 관련해서 참여자를 관내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국장에 맞지 않는 의복 착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세부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명령이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국장재현 행사는 2018년 2월 12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강릉시 단오공원, 강릉 대도부 관아까지 이르는 구간에서 재현이 실시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최대한 가능한 관내 주민 중심으로 행렬을 구성하였고요. 개개인별 세부적으로 전통복장에 어긋나지 않도록 착용을 잘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객 및 언론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종 국장 관련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종문화제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국장재현 행사에 더욱 많은 관람객들을 끌여 들여서 국내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종문화제 관련 시정 명령인데요. 과거 행사를 관습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동일한 예산이라도 세부내역을 면밀히 따져 낭비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사업기간은 2018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월군 영월읍 동강둔치, 장릉, 영월읍 일원에서가 개최가 됩니다. 단종문화제 예산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조정했고요. 단종국장 관련 예산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정된 예산으로 홍보 및 휴식공간 관련으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관람객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 홍보 비용의 비중을 증가시켜서 축제의 규모를 키울 것입니다. 또 꾸준한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기존에 방문한 관람객들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강뗏목축제 관련 내용입니다. 단위행사 단체들과 사전 협의 시 단체들의 의견 적극 반영, 메인 행사인 뗏목 시연행사의 규모 확대 검토, 워터슬라이드 충격 해소 방안 검토, 워터슬라이드 탑승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구간 단축 그늘막 추가 설치 등 방안 검토바란다, 이런 시정 명령이 있었고요. 행사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동강둔치에서 진행이 되고요. 천혜의 자연인 동강과 영월 고유의 전통인 뗏목을 바탕으로한 축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관 단체 회의 개최 예정 및 회의 개최 시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뗏목 시연의 경우 제작 단계에서부터 확대 관련 방안을 알아보고 있고요. 규모를 확대하고 연출 방법도 좀 더 극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워터슬라이드 충격 관련해서는 충격 해소를 위해 제작물을 수정 보완하여 충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워트슬라이드 탑승 관련 운영 인력들이 쉬는 시간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쉬는 시간 감소보다는 인원을 증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계속 탑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바라 이외에 쉬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창작센터 추진 시 세부계획 수립 전 의회에 설명하기 바람 향후 재단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때는 관내 주민으로 충원토록 하고 연예인 섭외 시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 바람, 지역의 문화와 축제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창작센터 세부계획 수립 시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인원을 선발할 경우에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더욱 더 많은 군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고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종문화제부터 연예인 섭외 시와 비섭외 시에 구분을 통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축제의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 증진에 힘쓰고 또한 지역민들이 더욱 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요. 평창 동계올림픽 국장재현 행사 지금 성과도 좋고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본, 사무국장님하고의 전혀 다른 견해구요. 향후계획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오네뜨가 뭐죠? 마리오네뜨가 뭐래요?

마리오네뜨는 인형입니다. 목각인형인데요. 대형 마리오네뜨.

목각인형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2억9,800이네요.

3억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한 효과가 혹시 뭐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거 한 번 했죠?

한 번 밖에 운영 못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3억 정도면 아파트를 하나 사도 이거보다 최고급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 이거는 어디 있어요? 마리오네뜨는. 마리오네뜨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마리오네뜨는 지금 제작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앞으로 활용할 거래요?

앞으로 단종문화제 때요. 마리오네뜨를 행렬에 참가시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릉 앞에 전시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직접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 제작 업체에서 갖고 와서 운영 비용은 계속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네요.

그거는 저희가 마을예술단하고 협의해서 배울 생각입니다.

배우는데. 이 거대한 거를 만약에, 이거 우리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보관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관료 부분은 아직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이걸로 해서 파손이라든가 나무 이런 부분이 썩어서 어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누가 책임져요? 아파트 보다 비싼 이 마리오네뜨를.

그거는 제작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제작업체에서요.

거기서는 다 해 갖고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했는데 거기서 책임을 진다고요?

아닙니다. 단종문화제까지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그거를 몇 년간 보장이 되는 거래요?

예?

이게 다 언제까지 보장되는 거냐구요. 거기서 관리하는 게.

단종문화제까지입니다.

4월 달까지요?

네.

4월 달 한 번 하는데 그거까지만 책임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관리할 거래요?

그 다음에는 저희 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창고 어디 있어요?

예? 그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분해가 되는 거라서 농협 창고에다 보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창고라더니 농협 창고는 또 어디래요?

군에서 구입한 전에 농협창고로 쓰이던 곳입니다.

그럼 이거 할 때 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트랙터로 운행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트랙터는 어떻게 할거래요?

트랙터도 샀습니다.

트랙터 몇 마력짜리 샀어요?

3,700에 샀습니다.

트랙터는 누구 거래요? 소유가.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소유는 지금 재단 소유로 돼 있습니다.

트랙터도 지금 업체에 가 있고요? 관리하고.

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거 몇 마력 짜리래요? 3,700이면.

마력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구매하면서 마력수 기본적인 재원도 없이 구매하셨어요?

입찰공고를 낼 때요. 그거까지 포함이 돼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데. 의장님! 이번 국장 처리 안에서 10억에 대한 세세한 지출 내역서를 세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평창 국장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쓰셨어요? 10억.

아닙니다. 전체로 하면 국장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총 얼마 쓰신 거예요?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은 뭐예요? 3억은 어디 쓰신 거예요?

3억은 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됐던 전시회 동방채묵전.

아. 마리오네뜨를 강풍 때문에 못할 때 제가 뒤에서 봤단 말이에요. 5미터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5미터가 말 5미터 이러면 되게 거대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고가 어쨌든 아파트 2층 높이. 그러면 트랙터가 3,700이고 마리오네뜨가 얼마에요? 한 2억6,000 되는 거예요? 2억4,000.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퍼포먼스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작 비용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료 받으면 알겠구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짠 거예요?

마리오네뜨요?

예.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이사회 같은 거 없어요?

예?

이사회 같은 거 없어요?

이사회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됐어요?

네, 통과가 됐습니다.

이사회는 문화재단 처음 만들 때 그 이사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알겠구요. 자료를 받아보고 이거는 뭐. 그거를 목각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목각을 움직이는 유압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거치하는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오네뜨를 계획을 하실 때 단종제 때 아주 계속 매년 단종제 때 트랙터를 국장하는데 앞에 끌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예. 행렬에서. 그거는 좀 재단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해보세요.

재단에서는 단종국장도 국장이지만 사실은 단종을 희망을 상징하는 임금으로 자꾸 변화시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행렬은 국장행렬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타지스럽게 만들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왕으로서의 단종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사회를 통과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늘 하는 얘기라서요.

늘 하는 얘기는 직원들끼리 늘 하셨겠지만 나는 진짜 마리오네뜨 그거하고 해서 3억 들었다는데 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진짜.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게 문화재단 하는 일에 의회가 알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판단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사회 언제 한 번 씩 열려요?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열리지는 않고 비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사회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성한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 남의 이사회까지 얘기할 거는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직원 몇 분이세요? 문화재단에.

6명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쓰죠?

그거는 프로젝트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절대 인원 증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서 결국 다 쓰는 거예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모사업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큐레이터 같은 꼭 붙어야 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이거 단종국장 예산 자료 하시면서 2017년도, 2018년도 공모사업 내용 지금 선정된 게 있으면 선정된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 포함 어떻게 구분이 돼서 공모사업해서 어떻게 몇 명 아르바이트생 몇 명 쓰고 있는지 그거 다 해 가지고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뗏목축제할 때 뗏목만들기대회가 작년에 있었어요. 다시 부활해 갖고 변화를 줘 갖고 2일에 걸쳐서 했는데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참석했는데 아쉬움이 정말 심사가 두 가지를 2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소홀하게 됐나? 제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그래서 늘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예전에 할 때 그때도 제가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정말 띄워 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거대한 것만 갖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해서 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이틀에 걸쳐서 하니까 어제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저기가 돼서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만드는 부분을 하고 오후에 띄워서 총 점수를 내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히 작년에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좋은 대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렸구요. -윤길로 의원 퇴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엄경섭 의원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랑 해외연수가서 본 거란 말이에요. 물에다 띄우는 기군데 그거 저희가 사진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똑 같은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어른들, 아이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거기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각종 아주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놀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동강축제 때 하나 띄워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정순왕후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순왕후 심사위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심사위원들을 매년 하셨던 분들 말고 그중에서 주요 부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은데. 현재 정순왕후 되신 분들 있잖아요. 정순왕후 되신 분들 중에서 하나를 심사위원으로 앉히면 어떻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순왕후가 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심사위원은 한 명을 더 늘려도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인원에서.

예, 뭐.

그래서 기존에 정순왕후 됐던 사람들도 한 번 참여를 해서 같이 심사위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평창 동계올림픽 국장재현행사 비용 지출 세부내역을 그리고 강명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도, 2018년도 공모사업 현황 자료 및 세부계획 내용을 3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입니까?

네. 20일요.

회기 내에 꼭 진행이 돼야 돼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회기는 끝납니다.

그래요? 저희가 변명같지만 단종국장을 두 번이나 강릉에서 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문화제 준비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어서. 이틀 정도만 늦춰 주시면 어떨까해서.

그렇게 하시죠. 3월 22일?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희신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