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훙수 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7쪽을 보겠습니다. 7쪽을 부면 결혼 장려금지원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 거주하는 부부잖아요.

예.

그런데 부부 중에 주소가 1인만 군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사람만 군내에 주소가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 청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결혼 할 때 저희들의 확인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당시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여기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부부가 같이 있을 때만 지급을 한다? 한 명만 있을 때에는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반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예 지급을 안 한다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5항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및 시설이용료 면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기는 한데 여기를 보면 지원 요건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 전입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 가정과 전입세대을 구분을 해서 지원 내용을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및 다음의 요건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 과학관 입장료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면제를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대 당 1인 1매 이거든요? 세대 당 1장 준다는 것인가요? 1인 1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 막둥이를 놓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바로는 수영장을 간다든지 우리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것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군에 오면 정착을 하는 데에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1년 정도는 맞보기 한번 해보면서 “여기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될까? ” 그러면서 맛보기 하는 기간이고, 조금 더 거주해 봐야겠다면서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무주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제 생각은 다둥이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수달수영장이나 건승체련관, 실질적으로 헬스장이잖아요.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은 우리가 추가 이용객이 몇 사람이 더 온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더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세대 당 1인 1매. 1년. 이것은 조금 너무 선이 작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다둥이 가정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전체를 막둥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위의 이런 시설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봤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입세대 같은 경우는 한 1년이 아니라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 줘서 수영장에 가면 조금 썰렁하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용료도 조금 높이고, 주민들 건강도 챙기고, 또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분들에게 군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느낌을 받도록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조금 효과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고, 다음에 개정안으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조례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바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제가 이것을 못 챙기니까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또 챙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인구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 12월 말에서 2018년으로 바뀌고 3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인구변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 12월 30일 기준에 24,8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현재 24,716명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2개월 반 사이에 거의 100여 명 가까이가 감소가 된 것이잖아요. 사실상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이것이 선거도 있고 전입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더 감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93명이 올해 들어서 감소를 했는데 실질인원은 본인원은 이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자녀가구가, 다자녀 가구라 하면 셋째이상이라고 보는데 다자녀이상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세 자녀가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232세대정도로 통계상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3백 여 가구 합치면 이 정도. 셋째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그 시점도 다자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여 가구 미만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구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수영장, 제련관, 반디랜드 입장료 1년 면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하면 그 매년 카드를 발급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우대증을 발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년간만 면제를 받고 그 다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발급을 해서 1년간 해 준다는 것인지 그것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네요.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1년간만하고.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셋째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까지는 그러면 만 20세, 19세가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지자체 책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미비한 지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병원 이런 쪽 우리가 군에서 제휴할 수 있는 업소들과도 협약을 해서 조금 무엇인가 확인을 해주고, 외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책들을,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개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이 부분들을 그냥 행정에서 생각만 해서는 사실은 막연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자녀가구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구체화된 어떠한 정책들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시책들을 찾아보면 셋째아 이상 고등하교 교복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들 혹시 찾아 보셨습니까?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이런 신선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셋째아 이상 가진 부모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조금 의견수렴을 하셔서. 도서대출 부분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3호로 제안한 안성 김치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건물 및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해서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투자 되어 무주군 재정 부담악화 우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장운영에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과를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무주군 재정 부담 악화를 우려, 노후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그러면 그 매입하는 개인에게 행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김치가공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비가 유지보수비로 16억 정도가 되는 반면, 임대수익으로는 1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 수도 시설 유비보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재정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 행정에서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치 가공 공장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공장운영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는지 이러한 생각이고요. 사실은 작년도에 1년간 안정화 될 때 까지만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년간 연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 사업주가 매각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안이유에 이런 표현들은 주의 깊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